제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28일(토)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0분 개의)
○사무과장 김해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이태규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토요일인 관계로 시정에 관한 질문만 하고 답변은 9월 30일에 해당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태규 의원, 이정호 의원, 김학효 의원, 안원효 의원, 박태규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시 01분)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상동 1084-4 성광 자동차정비공장 일대에는 많은 공장이 있으며, 86년 4월 4일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5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업입지를 선정하여 이전토록 유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일반개인의 조그마한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위반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 행정 자세가 무사안일 혹은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결여되었다는 비판과 평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시민들 사이에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공장에서는 매연,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물질을 내뿜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고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창문도 마음놓고 열지 못하고, 빨래도 내걸지 못하여 주택지로서 부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개인재산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들 공장들은 안동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곳 말고도 시 중심부에 산재한 공장은 외곽지 공업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법흥동 소재 안동연탄공장의 이전을 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추석 전 물가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가격표시 및 위반행위, 단합에 의한 요금인상, 계량위반, 매점매석, 부당 요금징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와 결실을 맺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내 상당수 식육점들이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팔아서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도축되는 젖소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고 듣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전부가 한우고기 입니다. 젖소고기 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 포장규격 자율화 조치가 있은 후,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등 유통상 부조리를 조장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입 쇠고기 중 한우 둔갑이 용이한 고급지육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붙어 음식점 등에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실질적인 물가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일벌백계로 단속하여 행정당국을 믿을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소 유행열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폐사된 고기들이 식육점에 버젓이 나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그간 단속실적과 앞으로 획기적인 지도, 계몽, 단속이 병행된 계획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회 임시회의에서 신안동 현대 아파트가 당국의 준공경사도 받지 않은 채 입주자들을 선 입주 시켜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거 행정 당국의 가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가사용 승인도 없이 입주자들을 선 입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시 준공검사 전 사전입주 허용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아 업자 측을 옹호하는 듯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제삼지 않아도 좋을만한 조그마한 일에도 벌금을 물고, 고발을 당하는데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전, 출입 신고 시 일선행정에서 일어난 예인데 무지로 인하여 이틀을 넘김으로 해서 9,000원의 벌금에 고발조치 당한 일이 있는데 큰 사업체를 가진 사업가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행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고발조치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이들 공장에서는 매연,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물질을 내뿜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고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창문도 마음놓고 열지 못하고, 빨래도 내걸지 못하여 주택지로서 부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개인재산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들 공장들은 안동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곳 말고도 시 중심부에 산재한 공장은 외곽지 공업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법흥동 소재 안동연탄공장의 이전을 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추석 전 물가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가격표시 및 위반행위, 단합에 의한 요금인상, 계량위반, 매점매석, 부당 요금징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와 결실을 맺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내 상당수 식육점들이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팔아서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도축되는 젖소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고 듣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전부가 한우고기 입니다. 젖소고기 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 포장규격 자율화 조치가 있은 후,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등 유통상 부조리를 조장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입 쇠고기 중 한우 둔갑이 용이한 고급지육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붙어 음식점 등에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실질적인 물가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일벌백계로 단속하여 행정당국을 믿을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소 유행열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폐사된 고기들이 식육점에 버젓이 나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그간 단속실적과 앞으로 획기적인 지도, 계몽, 단속이 병행된 계획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회 임시회의에서 신안동 현대 아파트가 당국의 준공경사도 받지 않은 채 입주자들을 선 입주 시켜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거 행정 당국의 가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가사용 승인도 없이 입주자들을 선 입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시 준공검사 전 사전입주 허용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아 업자 측을 옹호하는 듯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제삼지 않아도 좋을만한 조그마한 일에도 벌금을 물고, 고발을 당하는데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전, 출입 신고 시 일선행정에서 일어난 예인데 무지로 인하여 이틀을 넘김으로 해서 9,000원의 벌금에 고발조치 당한 일이 있는데 큰 사업체를 가진 사업가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행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고발조치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의원 이정호 의원입니다. 안동 시의회 개원이래 4차 임시회를 열어 의원들의 질문 질의에 대한 답변요지를 보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협의하겠다로 일관하고 있으며 서면 요청에 대하여서도 아직까지 한 건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유감으로 생각하며 예를 들면, 구시장 노점상, 시유계산 짜투리 땅 등, 업무추진 자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여 본 의원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금 회의 후 답변서는 날짜를 선정 기간 내에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야무야 의회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차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안동시내 차량현황을 보면, 91년도 올해 8월 31일 현재 승용차가 4,806대, 버스가 913대, 화물이 3,625대, 특수화물 17대, 계 9,361대로서 시내 전역이 주차지옥으로 변할까 두렵습니다. 차량증가에 비하여 년간 1,847대 주차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예산 뒷받침을 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모순점이라고 생각되며, 시급한 시정책이 요구되니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청이 새 청사로 이전하고 장래 천리천 복개지역이 도로로 확장되면 이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어디에 주차하여야 하는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6개시 군을 관장하고 있는 안동시에서는 매일 25대의 신규차량등록을 하고있으며, 안동시 중심지이기 때문에 특히 주차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3차 회의 때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상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였을 때,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야무야 의회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차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안동시내 차량현황을 보면, 91년도 올해 8월 31일 현재 승용차가 4,806대, 버스가 913대, 화물이 3,625대, 특수화물 17대, 계 9,361대로서 시내 전역이 주차지옥으로 변할까 두렵습니다. 차량증가에 비하여 년간 1,847대 주차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예산 뒷받침을 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모순점이라고 생각되며, 시급한 시정책이 요구되니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청이 새 청사로 이전하고 장래 천리천 복개지역이 도로로 확장되면 이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어디에 주차하여야 하는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6개시 군을 관장하고 있는 안동시에서는 매일 25대의 신규차량등록을 하고있으며, 안동시 중심지이기 때문에 특히 주차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3차 회의 때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상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였을 때,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효 의원 김학효 의원입니다. 먼저 안동시 옥동 산22번지 일대 주택건설 사업지구의 대한주택공사 영구임대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주택건설사업은 소요사업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관련법 상 주택공사가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및 간선도로 시설 설치 범위가 200m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정된 정부재정 지원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의 35m전부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수차 회시를 받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폭주하는 교통량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시설된 진입로 18m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고 있고, 아파트단지 남북간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주민들이 기존도로 폐쇄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관통대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기존 안동대교에서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관통도로로서 장기임대 90단지 940세대, 영구임대 91단지 1,164세대 또, 2차 계획분을 포함하면, 장차 수 천세대가 입주할 계획인데, 단지진입로는 35n중 반폭인 18m만을 개설하여 늘어나는 교통량 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도 우려되니 전폭을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계량사업, 권한이 없으며, 중앙위주의 정책결정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달리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더욱이 열악한 우리시의 계정으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기에 차제에 건설부 지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사업시행 당시에 35m전폭 용지보상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미 주변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지주들이 엄청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시 보상가 7억원이었으나 지금은 140m길이에 폭 18m 770평정도 보상하려면 16억원이란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서 만도 9억원 이란 거액의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한치 앞을 못내다 보는 국가적인 졸속행정이라고 판단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금후 이러한 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부 당국자가 이곳 안동의 실정을 이해치 못함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시행착오를 하여 국민들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 주무실과소에서 좀더 성의를 갖고 상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여 공사발주 당시에 완벽을 기하는 이것이 시민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며, 시대에 부응하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이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지역적. 다음은 안동버스터미널 앞 35m도로 횡인 영향이나 특수성을 감안 향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기본 거리는 200m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안동의 터미널이나 기차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보아 불가피하다면 일동산 약국 앞과 장춘약국 앞에 2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의 불편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이나 택시주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아주 불편한 실정입니다.
장차 도시계획 계정비시에 종합터미날 이전계획이 서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이전할 매까지 만이라도 교통질서확립의 방안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과 3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2개의 보도가 설치되어 특정업체에 대한 치우쳐진 도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2개의 횡단보도를 없애고, 그 사이에 1재의 횡단보도만 설치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고, 특히 명절이나 교통혼잡 시에 경찰관의 수신호로도 속수무책이며, 오히려 교통체층을 유발하는 무질서를 없애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늘 다수 시민의 바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관하고 작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12만 안동시민과 직접적인 일상생활과도 직결된다고 판단되어 해당과에서는 도로교통의 주무관서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폭주하는 교통량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시설된 진입로 18m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고 있고, 아파트단지 남북간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주민들이 기존도로 폐쇄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관통대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기존 안동대교에서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관통도로로서 장기임대 90단지 940세대, 영구임대 91단지 1,164세대 또, 2차 계획분을 포함하면, 장차 수 천세대가 입주할 계획인데, 단지진입로는 35n중 반폭인 18m만을 개설하여 늘어나는 교통량 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도 우려되니 전폭을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계량사업, 권한이 없으며, 중앙위주의 정책결정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달리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더욱이 열악한 우리시의 계정으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기에 차제에 건설부 지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사업시행 당시에 35m전폭 용지보상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미 주변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지주들이 엄청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시 보상가 7억원이었으나 지금은 140m길이에 폭 18m 770평정도 보상하려면 16억원이란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서 만도 9억원 이란 거액의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한치 앞을 못내다 보는 국가적인 졸속행정이라고 판단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금후 이러한 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부 당국자가 이곳 안동의 실정을 이해치 못함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시행착오를 하여 국민들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아 주무실과소에서 좀더 성의를 갖고 상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여 공사발주 당시에 완벽을 기하는 이것이 시민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며, 시대에 부응하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이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지역적. 다음은 안동버스터미널 앞 35m도로 횡인 영향이나 특수성을 감안 향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기본 거리는 200m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안동의 터미널이나 기차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보아 불가피하다면 일동산 약국 앞과 장춘약국 앞에 2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의 불편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이나 택시주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아주 불편한 실정입니다.
장차 도시계획 계정비시에 종합터미날 이전계획이 서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이전할 매까지 만이라도 교통질서확립의 방안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과 3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2개의 보도가 설치되어 특정업체에 대한 치우쳐진 도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2개의 횡단보도를 없애고, 그 사이에 1재의 횡단보도만 설치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고, 특히 명절이나 교통혼잡 시에 경찰관의 수신호로도 속수무책이며, 오히려 교통체층을 유발하는 무질서를 없애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늘 다수 시민의 바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관하고 작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12만 안동시민과 직접적인 일상생활과도 직결된다고 판단되어 해당과에서는 도로교통의 주무관서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효 의원 안원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뿐 시정에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간부 여러분! 지난 9월 17일 남ㆍ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되고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는 유엔 가입 후 최초로 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연설하시는 등 국가적인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도 중추절을 맞아 경향각지에 흩어져 각자 본연의 임무를 하던 우리고장 출향인들이 고향에 찾아와 발전된 안동을 보고 경탄도 하고 또 앞날의 안동을 이야기들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수립 후 가장 큰 과업을 이룩한 현 시점에서 우리 다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ㆍ노력하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ㆍ하천부지 사용료와 보차도점용 사용료부과 징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용료부과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부과대상에 누락 된 것도 있고, 사용면적 산정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대장장부 보존 및 정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사용료의 고지발부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세무과에서 비치한 사용료 부과징수 대장과 건설과 사용대장 장부가 일치되지 않고, 건설과 대장에는 건수가 적고, 세무과 대장에는 건수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안동시청 내에서조차 서로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유관 관련 실과 소별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건수, 점용면적, 부과액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세무과의 사용료 부과 징수 대장과 건설과의 사용장부가 일치되지 않은 사유, 실과소간의 업무 헙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업종 요율표를 보면, 일반용은 기본료가 있고, 50～100톤까지는 130원, 100톤 초과는 190원인데 비해 임시용은 톤당 130원입니다. 어찌 임시사용료가 상시 사용료보다 적게 책정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90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로 시행한 사업내용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자판기 사용자는 거의 대부분이 본 청 공무원들이므로 그 수익금은 당연히 본 청 직원 상조계나 새마을금고에 넣어서 본 청 직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타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사에서의 자판기 관리운용 지침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판기의 90년도 수입은 얼마이고, 91년도 현재까지의 수입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목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때에 중앙정부로부터 도ㆍ시 군ㆍ구 등에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계획 즉 제3섹터공기 업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3명이 위원에 선정되었으나 아직 최초의 소집마저 없으니 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지, 타 시, 군은 그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으나 우리 안동시는 무슨 좋은 사업을 설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민관공동출자사업 계획에 어느 사업은 되고 어느 사업은 아니 되는지 그 사업명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수립 후 가장 큰 과업을 이룩한 현 시점에서 우리 다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ㆍ노력하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ㆍ하천부지 사용료와 보차도점용 사용료부과 징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용료부과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부과대상에 누락 된 것도 있고, 사용면적 산정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대장장부 보존 및 정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사용료의 고지발부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세무과에서 비치한 사용료 부과징수 대장과 건설과 사용대장 장부가 일치되지 않고, 건설과 대장에는 건수가 적고, 세무과 대장에는 건수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안동시청 내에서조차 서로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유관 관련 실과 소별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건수, 점용면적, 부과액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세무과의 사용료 부과 징수 대장과 건설과의 사용장부가 일치되지 않은 사유, 실과소간의 업무 헙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업종 요율표를 보면, 일반용은 기본료가 있고, 50～100톤까지는 130원, 100톤 초과는 190원인데 비해 임시용은 톤당 130원입니다. 어찌 임시사용료가 상시 사용료보다 적게 책정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90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로 시행한 사업내용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자판기 사용자는 거의 대부분이 본 청 공무원들이므로 그 수익금은 당연히 본 청 직원 상조계나 새마을금고에 넣어서 본 청 직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타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사에서의 자판기 관리운용 지침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판기의 90년도 수입은 얼마이고, 91년도 현재까지의 수입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목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때에 중앙정부로부터 도ㆍ시 군ㆍ구 등에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계획 즉 제3섹터공기 업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3명이 위원에 선정되었으나 아직 최초의 소집마저 없으니 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지, 타 시, 군은 그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으나 우리 안동시는 무슨 좋은 사업을 설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민관공동출자사업 계획에 어느 사업은 되고 어느 사업은 아니 되는지 그 사업명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현국민학교 앞으로 흐르는 합전천 복개 요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현동 일대에는 주공아파트 420여 세대, 주공2아파트 900여 세대와 민영아파트 등 각종 아파트가 2,000여 세대에 이르고 단독주택, 소규모 연림 주택 포함하여 2,500여 세대에 약 1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 대부분의 하수도는 뚜껑이 없는 하수도이고, 또한 중심부로 흐르는 합전천 마저도 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은 생활오폐수의 악취로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2,0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의 정화조 시설마저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생활불편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비해 이 지역 아파트 정화시설에 대한 시 당국의 조치는 형식에 그쳐 지금까지 한ㆍ두 차례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오폐수로 인해 직접적인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생활 오폐수 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합전교 밑을 흐르는 합전천을 우선 복개해 악취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접수하고서도 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현 주공2아파트 관리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폐수의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전교에서부터 하류 220여m를 우선 복개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일부 주민들이 주공 측에 대해 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이 취고 있는 불편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근주민들은 안동시는 날로 아파트건설회사에서도 충분히 예측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많은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북부신문 8월 26일자에 기재 된 바 있고, 9월 27일, 28일에는 MBC뉴스데스크 시간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겠지만, 길이나 폭, 높이, 예산 등 조사한 바 있는지 언제 사업을 착수한다고는 할 수 없어도 장기계획을 세운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자가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당국의 감독 소홀로 된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송현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파트를 계속 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심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금고 은행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더 앞장서고 더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말 현재 대구은행의 예수금 대비 대출 비를 즉, 예대비율이 54%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자금 중 10%정도는 자체운용자금으로 전용된다고 판단하면 30%내지 40%정도의 자금은 오히려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 5월 31일 현재의 대출금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51.2%, 주택은행은 11%,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이 10.8%, 지방은행이며, 시 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은 8.4%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91년 5월 31일 현재 예수금과 대출금 현황을 금융기관별, 예수금액, 대출금액, 예대비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예수금액 3백4십5만7천3백만원, 대출금액 7백89만3천3백만원, 예대비율 228%입니다. 다음, 대구은행 예수금액 2백40만9천백만원 대출금액 130만2천6백만원 예대비율 54%, 국민은행 예수금액 3백97만천만원 대출금액 127만9천8백만원, 예대비율 32%, 주택은행 예수금액 166만천6백만원 대출금액 170만3천9백만원 예대비율 103%, 중소기업은행 예수금액 191만2천7백만원, 대출금액 165만6천4백만원 예대 비율 87%, 조흥은행 예수금액 370만3천8백만원, 대출금액 120만4천6백만원 예대비율 34%, 제일은행 예수금액 127만3백만원, 대출금액 37만4천8백만원 예대비율 30%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최근에 정부의 통화긴축정책으로 시중자금이 고갈되어 중소기업 및 소시민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에서 이러고도 과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며, 시에서는 이러한 금고은행의 자금운용에 대해 방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혹 시의 경제활성화 및 시민에 대 한 금융서비스 재고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 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하게된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지방계정 확보를 위하여 공채발행, 거액의 기채가 예견되는 바 현재의 금고 은행이 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내용과 같이 지방화시대에 따른 금고은행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발전 및 지역 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면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다른 은행이 있다면, 시 금고를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송현동 일대에는 주공아파트 420여 세대, 주공2아파트 900여 세대와 민영아파트 등 각종 아파트가 2,000여 세대에 이르고 단독주택, 소규모 연림 주택 포함하여 2,500여 세대에 약 1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 대부분의 하수도는 뚜껑이 없는 하수도이고, 또한 중심부로 흐르는 합전천 마저도 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은 생활오폐수의 악취로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2,000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의 정화조 시설마저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생활불편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비해 이 지역 아파트 정화시설에 대한 시 당국의 조치는 형식에 그쳐 지금까지 한ㆍ두 차례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오폐수로 인해 직접적인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생활 오폐수 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합전교 밑을 흐르는 합전천을 우선 복개해 악취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접수하고서도 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현 주공2아파트 관리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폐수의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전교에서부터 하류 220여m를 우선 복개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일부 주민들이 주공 측에 대해 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이 취고 있는 불편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근주민들은 안동시는 날로 아파트건설회사에서도 충분히 예측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많은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북부신문 8월 26일자에 기재 된 바 있고, 9월 27일, 28일에는 MBC뉴스데스크 시간에 방영된 바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겠지만, 길이나 폭, 높이, 예산 등 조사한 바 있는지 언제 사업을 착수한다고는 할 수 없어도 장기계획을 세운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자가 부실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당국의 감독 소홀로 된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송현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파트를 계속 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심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금고 은행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더 앞장서고 더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말 현재 대구은행의 예수금 대비 대출 비를 즉, 예대비율이 54%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자금 중 10%정도는 자체운용자금으로 전용된다고 판단하면 30%내지 40%정도의 자금은 오히려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 5월 31일 현재의 대출금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51.2%, 주택은행은 11%,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이 10.8%, 지방은행이며, 시 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은 8.4%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91년 5월 31일 현재 예수금과 대출금 현황을 금융기관별, 예수금액, 대출금액, 예대비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예수금액 3백4십5만7천3백만원, 대출금액 7백89만3천3백만원, 예대비율 228%입니다. 다음, 대구은행 예수금액 2백40만9천백만원 대출금액 130만2천6백만원 예대비율 54%, 국민은행 예수금액 3백97만천만원 대출금액 127만9천8백만원, 예대비율 32%, 주택은행 예수금액 166만천6백만원 대출금액 170만3천9백만원 예대비율 103%, 중소기업은행 예수금액 191만2천7백만원, 대출금액 165만6천4백만원 예대 비율 87%, 조흥은행 예수금액 370만3천8백만원, 대출금액 120만4천6백만원 예대비율 34%, 제일은행 예수금액 127만3백만원, 대출금액 37만4천8백만원 예대비율 30%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최근에 정부의 통화긴축정책으로 시중자금이 고갈되어 중소기업 및 소시민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에서 이러고도 과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며, 시에서는 이러한 금고은행의 자금운용에 대해 방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혹 시의 경제활성화 및 시민에 대 한 금융서비스 재고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 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하게된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지방계정 확보를 위하여 공채발행, 거액의 기채가 예견되는 바 현재의 금고 은행이 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내용과 같이 지방화시대에 따른 금고은행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발전 및 지역 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면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다른 은행이 있다면, 시 금고를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방금 박태규 의원께서 억 단위 숫자를 아마 잘못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의원들께서도 행정에서는 정정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의 의원께서 시민의 여론수렴과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차 본회의시 금일 질문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하루만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그럼, 9월 29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행정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