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해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태규 의원 외 6명의 의원님들의 발체로 시장님이 요구한 안동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개정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패 선임, 시영주택 및 시민복지회관 건립 건의와 태화 3택지 매각 결과보고 및 제반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 안동시의회 제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그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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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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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입니다. 안동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측(소)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따른 중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 정수의 10%이내로 하던 것을 이번 종례 개정안은 15%이내로 하도록 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통장의 자녀 대상자가 21명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되는 조례는 11명이 더 늘어난 32명이 업학금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통장자녀 입학금 지급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예. 1990회계 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경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기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검사위원이 자격은 당해 지방기회 의원이나 공인 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는 안동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위원의 정수를 안동시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는 의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의원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의 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촉기간은 같은 조례 제4조의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자로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추천위원의 인적사항은 농협중앙회 안동군 지부 부 지부장인 김명수씨와 당시의 지방세 심기위원인 세무사 박해천씨, 대구은행 안동지점 대리 박근백씨, 그리고 오랫동안 당시에서 재무행정을 맡아보다가 퇴직한 오은택씨 등 4명을 추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일동   재청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6일자로 안동시청 개발 담당관으로 취임한 성백우 입니다. 부임 즉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였습니다마는 늦게나 마 전체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의 향기가 가득하고 교육문화의 도시로서 희망이 가득한 이 고장에 와서 근무하게 되어 저의 공전생활의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저는 지난 64년 안동시에 양수기 점침원으로 첫발을 디딘 이후, 69년 말까지 건설과 도시 토목계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다시 안동에서 근무하게 되니 감계무량 한 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안동댐 건설이라든지 법흥교 및 고가교 또한 종합운동장 영호루, 안동대교, 전통있는 안동농고의 이전이라든지 화랑로의 확장, 또 영주통로 확장, 용상동과 태화동 구역정리 사업, 상수도 수원지 이전 확장, 안동대학교 설치, 양대 방송사 이전, 이 굴직굴직한 일들이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그 동안 채적한 모든 것을 이 지방을 위하여 바치고 열심히 일할 각오이오니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오며, 우리 시와 시의회 발전을 의원하고 시의회 의장님과 부기장님,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깃 드시길 진심으로 축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3택지 개발에 대한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이 내항은 지난 9월 17일날 간담회 때 1차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고 또한 중복된 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화 3택지 계발사업은 88년 11월에 공영개발사업으로 발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로부터 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89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90년 6월에 공사를 발주코자 했으나 보상을 추진할 사업비가 없어서 궁여지책 식으로 사실은 법에도 없는 시공회사예치금이라는 방법으로 입찰해 놓은 회사는 I5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이자는 년1%로 하여 택지 매각 후 현금 또는 토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보였으나, 1차에는 응찰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 2차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응찰해서 90년 8월에 계약하고 또한 15억 원을 예치 받고 그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본 지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서 백방으로 물색 검토 중에 강변도로 즉 어개골에서 안동 교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시 처리가 가능하므로 강변도로 개설을 계획했습니다. 계원은 3택지 이익금으로 충당키로 발주를 하고 3택지와 병행 시행함으로 인해서 성토비용 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변도로 즉 1,300m 폭은 35m입니다. 이것을 개설하는데는 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 년간 지방세 예입 8억원 중에 담배소비세 45억 훤을 제하면 33억 정도이므로 3택지와 병행치 않으면 순수시비로서는 개설이 정말 불가능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강변도로가 완공되면 장거리교통을 우회 할 수 있는 것이 되므로 특히 대구에서 안동을 거쳐서 영덕, 영양, 청송, 영주, 봉화방면으로 가는 교통을 상당히 우회를 시키고 또한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우리 안동을 지날 적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과연 북부지역 중심도시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택지매각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3만7천3백44㎡입니다. 평수로는 만천2백96평입니다. 이중에 택지로 되는 것이 7천8백57평, 69.5%입니다. 공공용지가 26.5%인 2천9백90평,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공원,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공원이 전체 4%인 449평 약 50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보는 30.5%가 감보가 됩니다. 지난 9월 2일날 택지를 매각한 결과 물론 매각한 것은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7천4백56평입니다. 매각한 일이 96억천4백26만7천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보지 401평,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감정가격으로 계산하니까 4억천 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매각대금하고 유보지하고 남은 것하고 전부 합산을 해보니까 약 백억2천5백 만원이 수익되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리가 공사라든지 총 투자를 한 것이 48억5천 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25억, 공사비가 14억5천5백 기타 그 예치금 및 개발기금을 이자를 준 것과 합쳐서 또 행정비 수수료 하니까, 1억천 만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착수가 지연되면은 배정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상이 지연되고 해서 공사가 착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노임이 인상되어서 거기서 단가상승이 된 것이 1억3천3백만원 또 암절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약 5천만원 또 그 인근에 사실은 주택지역이 상당히 있고 해서 주택도 상당히 날고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처음에는 발파로서 암을 절취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주택에 손상이 오지 싶어서 부렉카를 사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1억4천2백 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억5천 만원에 총 투자비를 제하니까 순이익이 순이익금이 51억7천5백만원이 순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할 것은 간접이익까지 계산해 왔습니다.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공동시설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 약500평정도 조성이 되고 놀이터가 또 도로가 한3천평 전부 부지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약 35억이 되고 지방세 수입 즉 말하자면, 등록이라든지 취득세가 들어온 것이 약 5억이 됩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약40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변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이가 천3백m고, 폭이 35m입니다. 착공은 지난 5월 달에 착공을 했고, 92년 4월 달에 준공을 할 작정으로 지금 현재 대림산업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이 한 1억 원이 소요되고, 공사비가 25억9천4백 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가로등설치 공사라든지 또한 철교 밑으로 지나가니까, 철교를 조금 보강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교 보강하고자 하니까 이것이 1억5천6백 만원 소요됩니다. 그러하면은 강변도로 공사비가 27억5천 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총수입에서 투자비 48억5천 만원하고, 강변도로 개설공사비 27억5천 만원 이렇게 제하고 나니까, 순수한 이익금이 24억2천5백 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다시 시에서는 택지를 개발해서 하든지 이래서 상당히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적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충 아시는 바이지마는 시에서는 제4택지를 한번 개발해보자 왜냐하면, 이것은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잇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저렴한 택지공급을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공청사를 지으려 해도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한다는 점에서 우리 4택지를 한번 다시 계획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 내지는 계획을 조금 수집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옥동과 태화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면적은 저희들이 한 10만평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한 10만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금이 저희들이 대충해보니까, 한 2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한 150억, 기타 여러 가지 행정비 합치니까, 한 10억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한 360억이 소요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변지구, 제방도하고 택지도 개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연장이 1,750m, 폭이 35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법상 조정을 건설부에서 마쳐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신청을 해서 건설부에서 하천정비 심사위원회가 거처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곧 열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4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4만평을 하면 이중에 택지가 한2만평은 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2만평은 무엇이냐, 2만평은 도로부지라든지 그 옆에 시설녹지를 저희들이 한 30m씩 주어야 됩니다. 폭을 30m그러면 한 2만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택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평정도가 소생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여기는 보상비가 없으니까 순수한 공사비가 86억, 기타 부대비가 한 4억해서 90억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충 추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연이어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시민들이나 모두가 궁금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얘기가 많이 거론하는 것이 무주택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하지않고, 왜 시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많은 이익을 가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화 3택지에 분양을 받아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물론 대지가 한 60평되겠습니다마는 대지 값하고 건축비하고 하면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변두리에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주택가격이 어떤 경우에는 2천 내지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택에서 내 집을 지키면서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시민은 무자격자로써 응찰을 할 기회마저 주지 못하게 되고, 반면에 빌딩 및 전세가구에 살면서도 큰돈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을 위한 무주택 자에게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경우에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에게 분양할 경우에 택지가격이 4내지 7천만원 정도가 되므로 영세민이 그만한 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그 이익은 영세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택지를 매각해서 정당한 수익을 시가 발주해서 시민전체를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 매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해서 매각했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감정자격에 의해서 추첨으로 매각했을 경우에 안동 시민 대다수가 등록을 했을 경우에 행정 처리상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추첨으로 낙찰된 112명에게는 계산상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오는 반면에 시민 전체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을 시가 환수하여 시민 숙원사업에 투자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민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한 추첨을 하지 않고, 공개에 의한 입찰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택지 매각에 대한 추진경위와 또한 사업개요 또 공개 입찰을 해서 했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와 겸해서 저희 시에 주택보급 율을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잠시 말씀드리면 총 인구수 물론 작년말이 되겠습니다만 11만9천명 약12만 명이고, 가구수가 3만3천 주택수가 2만4천4백95입 니다.
주택부족수가 4,155로 지금 현재 추산이 되어 있고, 주택보급률은 84%입니다. 우리 전국의 주택보급 율을 보면 71%이고, 경북에 군급은 90% 100%가 됩니다 만은 넘습니다마는 시급을 치면은 전체 주택보급 율이 73%입니다. 거기에 비하고 또 사실은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현재 주택보급 율이 70%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시는 주택보급 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라 하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는 좀 좋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처럼 아까 말씀드린 3택지에 대해서 이상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그 분할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왔어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그 사업이 지금현재 구역을 정해 좋은 상태이니까 저걸 나중에 집을 지을 적에 조금 더 같아 건축주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완공 시는 내년 3월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자 관계만 하더라도 상당할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 검토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을 드렸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들 계획에는 금년 말 정도로서 완공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은 금년 말 정도로서 가하다고 보고 또 일부는 조금 내년까지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돈이자 관계를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옳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건축에 시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 지금현재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단,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해도 물론 이것이 준공이 다되고 물론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일단 기반조성만 되어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와 같이 됩니다. 지금 그 건축의 시기문제는 부지 또 이런 것도 있겠지요. 염려하시는 바가 해동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건축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겠습니다마는 그 건축의 시기관계 인해서 단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상당한 많은 우리에게 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공업체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정부예산 회계법 76조에 보면 그런 사항들도 없고, 또 법에 없는 15억을 예치하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어떤 택지를 개발하는데 이런 예치방법 이런 것을 심지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도 없는 그런 예치를 했다고 분명히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법과 규정 그 나름대로는 상당한 검토 내지는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분양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가 땅을 사서 결과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전매, 전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내지 3년이라든지 이런 기간 내에는 절대 판매가 안되도록 또 안 그러면 전매가 안되도록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유법치국가에서 사실은 이런 공개경쟁까지 해서 그것을 뺏어야 한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국가 우리 기관, 주로 많이 다루는 주택공사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발공사 이런데에서는 어떤 원 지주에게라든지 또 안 그러면 협의매수가 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조성원가에 60% 내지는 110%, 이렇게도 하고 그 외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에서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성원가, 상당히 싼값을 주고 거기에 의했기 때문에 그런 제동장치를 건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 어떤 몇 년 이내에 전매가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비가 비싸다. 아까 말씀하신 서 의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럼 향을 조정해서 도로변에 가도록 했더라면 상당히 공사비도 싸고 또 한가지는 공사비는 비싸더라도 집을 한 채지을 것을 두 채짓고,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택지를 조성하는 데는 의원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높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도 구조령에도 보면 구배가 최고로 15%까지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까지를 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기계의 힘도 좋고 차의 힘도 좋고 하니까 15%정도의 구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택지에 구배로 원활한 소통이 되겠끔 하자면 그런 택지도를 상당히 낮추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마는 상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아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상 안동지방으로 봐서는 지금 평지에 사실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거의가 다 보면은 산을 깎고 이렇게 해서 택지조성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에 와서 좀 놀란 것은 저희들이 저가 있을 때에는 뒷산을, 영남산 산을 상당히 짙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산을 절대 건드리지 말자하는 정도로까지 이야기되고 했습니다. 왜? 매년 천리천, 안기천 하상이 비만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메이고 또 높아지고 하니까 시가지 염려가 되고 해서 상당히 산을 깎지 말고 보호하자는 그런 방향이었고 저도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까 상당히 산들을 우리가 훼손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택지도 조성하고 딴 공공용지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안동댐이 되고 또 천리천, 안기천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염려가 없으니까 병행해서 그런 사업들 또 계획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할이라든지 구배관계 또 고저관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에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서 그런 구획과 고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피알의 시대라고 모두 얘기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시에서 이제 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들었다 하면 저희들로서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쪽으로 봐서 개개인이 다 잘 몰랐다고 모두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기하겠습니다.

○의원일동   좋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장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 건립 심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제안사유는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건설로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 지구 내에 저소득주민 및 사업으로 인한 토지 또는 불량건물, 편입 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구 내 주민들을 위한 노인정, 탁아소, 공동작업장 등 복지시설 설치로 도시균형개발, 소득격차 등을 해소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영주택 60세대를 건립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1동을 3층 135평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구 내에 시영주택복지회관을 아래와 같이 건립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결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강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구 내에 저 소득자, 무주정자 및 편입, 토지, 건물, 불량건물 소유자 등에 60세대를 공급하고 복지회관 내에는 노인정, 탁아소, 공동사업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주택은 현재, 정하동 371-1번지의 11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이 961평입니다. 층수는 6층입니다. 그 다음에 평형으로 29평형이 12세대, 그 다음 20평 12세대, 15평형이 36세대 도합 60세대가 들어갑니다. 동 수는 2동입니다. 연면적이 1,149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8천5백 정도입니다. 20억8천5백 총 사업비에 건축비가 13억7천4백, 대지비가 7억천 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정하동 368-2번지에 위치합니다. 대지면적은 114평 정도입니다. 층수는 3층, 용도의 1충은 탁아소, 2충은 노인정, 3층은 공동사업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 2, 3층이 45평, 연면적이 135평입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로는 타고라, 주차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5천8백 정도입니다. 여기에 2억5천8백중에 건축비가 1먹7천, 대지 비가 8천7백 만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승락을 91년 4월경에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91년 5월에서 91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심의를 도에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91년 9월 14일자로 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91년 9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 공사사업 입찰을 해서 91년 10월 초순에 착공을 해서 92년 8월경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말씀드릴 사항은 공동주택의 공급대상은 시영주택 건립 및 개선사업으로 인한 편입 부지의 소유자와 지구 내에 무주택 자에 공급하여 주변 불량주택 소유자 중에 이중 희망자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급가격은 별도 승인 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근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 조치 법에 대한 것입니다. 8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9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 방법은 지구지정을 하고, 개선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1년 1월 9일자로 이 지역을 지구지정 완료 했습니다. 개선계획수립이 현재 완료되어서 고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안동시에 주거환경개선 지구 현황은 현재 강남지구 전에 말씀드린 강남지구, 그 위치가 운동장 입구 좌측편 마을입니다. 면적은 만9천9백99r㎡입니다. 여기에 가구 수는 97가구입니다. 인구가 378명이고, 주택수가 58동입니다 그 다음 91년도의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용성 지구입니다. 용성동 서문교회 뒷편 저소득층이 산재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의 면적은 만5천7백32㎡, 가구 수는 112가구입니다. 인구는 504, 주택 수는 78동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민동의가 100%률 받았고,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서류를 지금 현재 완료해서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의 고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현재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격을 일단 분양가격에 대해서 시영아파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위치가 강남지구 운동장 들어가는 좌측편 입구에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위치가 저지대입니다. 그 위치가 저지대로서 그 지역을 일단 건물대지 형태가 시영아파트의 대지면적을 뒷편에 배치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배치도에 보면, 건물형태가 정 방향이던가 직 방향이던가 이런 형태가 저희들이 계획하기 좋은 유리한 그런 조건이 못되고, 그 형태가 조금 불합리합니다, 대지여건이.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법에 접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계획을 수립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주위 여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소의 이 가격이 평당가격이 다소 조금 차이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건축비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저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일단 시영 대지조건이 적합한 그런 조건 같으면, 일반주택을 분양하는데 용적율이 200%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는 일단 조건이 최대한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10%의 용적율이 되어서 실제상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용적율은 충당을 못시키고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다소 비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일단 지정고시가 된 지구 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에 저소득 주민에 의한 불량건물과 대지에 대한 보상자가 당초에 지정되기 전에는 당초에 공원 부지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 볍에 의해서 일단 지역이 주거 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한법에 의한 99년까지 주거지역으로 일단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상조치를 하는 것도 공원구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최선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보상을 회의결과 보상을 받아서 결국 시영아파트를 이런 정도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충당할 수 있다는 어떤 의전수렴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분양가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계획을 해서 최대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일동   재청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원일동   좋습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