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해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위원선출 일등이 공고됨에 따라 7월 8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접수한 결과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교육경력자 두 분이 본 의회에 등록하였는 바 이를 본회의에서 선출해서 7월 30일까지 도 의회로 추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김환근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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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후보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4시06분)

민주주의의 꽃인 시의회의 의원으로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는 의원도 아닌 사람이 이런 단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저로서는 기념할 경험으로 소중히 간직할 수 있어서 고마운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교육위원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릴 내용을 교육위원 후보로서의 적합하느냐의 됨됨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또,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몰라서 그 교육에 대한 소견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태세.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적 수준의 수월성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소견은 교육감일 때 총체적인 교육에 대한 소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25명이 되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25명이 되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소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제께 2000년대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대한 강연이 계셨다고 합니다. 또, 모든 분야에서 9년 뒤면 21세기가 되기 때문에 그 21세기에 대비한 그 분야의 문제를 상당한 금액의 용역을 주어서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21세기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나가야 그 이상 시행착오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의 교육은 산업화시대에 맞는 교육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모든 산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됩니다. 이렇게 산업이 지금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 직업의 종류가 아주 많아집니다. 현재 우리 나라 직업이 30만종이 되고요. 세계적으로는 200만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현재 30만종의 직업은 50만종으로 늘어 날 것이고, 그렇게 성업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직업의 귀천도 아울러 없어지는 선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사회가 세분화되고, 다양해 졌을 때 거기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교육이 맡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교육의 모습은 전업교육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대가 됩니다. 현재는 대개 인문숭상의 교육으로 특정 지어 진다고 하면 21세기에는 거의가 직업교육시대가 됩니다. 한 15년 전에 이미 미국은 대학의 학생이 적어서 고속도로변에 철근을 세우고 학생모집 광고를 붙였습니다. 학생이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던 대학입시 희망생이 90만 명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학원 수강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컴퓨터학원이나 직업교육으로 흘러갔습니다. 15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현상의 초기증세가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화시대에 맞는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생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느냐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치우치지, 지금처럼 90만 명이 너도나도 일단 대학을 가야겠다는 그런 경향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동을 싫어합니다. 공부도 아주 싫어하는 노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굳이 4년 제 대학을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업 전선에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구미공단에 TV라인을 보시면 앞에 라인대에 조립하는 기계가 옵니다. 그 앞에서 나사만 몇 개 돌리면 자기는 통과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갔을 때는 그것만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맞는 배경에 지식과 기술을 취득해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물론 4년제 학문하는 4년제가 대학을 그렇게 경시하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10%가 맞는지, 20%가 맞는지 그런 세계적인 석학을 길러내는 그런 대학은 있고, 단지 그 비율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호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국제적 수준의 수월성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권투만 국제경쟁이 아니고요 무슨 체조만 국제경쟁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도 국제경쟁이어야 합니다. 학 반에서 누가 1등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내 그 많은 고등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가 제일 좋으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력을 갖춘 교육이어야 하는데 그 요점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에는 뭐 교육개발원이고, 평가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강의실이 있고 자사가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6.25사변 때나 과거 같으면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백묵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 그냥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추려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대학 학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허가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면 3년만에 개교를 했는데 외국의 예입니다. 3년만에 개교를 했는데 그 중에 1년을 거기 설치된 학과의 모든 실습 기자재가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목록을 쓰고 그 다음 단계는 이 목록이 독일제가 좋은지, 일본이 싼지, 미제가 최신식인지 전부 조사해서 구매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구매 계약한 나머지 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시원찮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결국 차이점이 우리는 교실을 짓고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기자제를 몽땅 채무를 해서 사서 구매계약을 하고 나머지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시면요 과학교구 기자재 보내기 운동이 벌어져서 제일 앞에 김영삼 금일봉, 김대중씨 금일봉 끝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전 도내 초. 중. 고에 5천 만원입니다. 기자제 살 돈이 그래서 담당자보고 그 예산이 얼마죠? 했더니, 한 3천이라고 해서 아직 액수도 잘 모르고 있구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언제이면 이것이 완성됩니까? 완성되는 전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이 국제 수준으로 되려면 그 교육 기자재가 완전히 갖춰져야 됩니다. 최우선해서 혹시 만약에 경북 교육이 어떤 기업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전 예산을 재료비 예산을 새로 꾸며서 가령, 1,200억원 중 200억원을 교육 기자재 비 띄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다보면, 경주 화랑원 너희들은 작년에 얼마와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숨만 쉬고 있어. 이것해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몇 년 뒤면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처럼 전혀 백묵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화시대에 여론조사를 해서 휴게실을 잘 만들었습니다. 구미의 어느 국민학교에 가면 직원실이 두개 있는데, 그 두개가 얼마나 좋게 휴게실을 만들었는지 전부 응접 세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먼저인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조금 참고 그것으로 교과를 먼저 샀어야 하는 것이 먼저인지, 하여튼 주장이 세면 그것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그 교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지금은 인문고등이 60%되는 것은 빨리 거꾸로 40%수준으로 된다 라든가 미쳐 못 따라나가면 두고 보시면 인문고등이나 대학에 직업 교육 반이 생깁니다.
가르치는 점을 고쳐서 가르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인 것보다는 21세기에 맞는 교육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일동   (박수)

○김세한 후보   존경하는 우리 안동시의회 박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념과 겨레의 충만한 줄기찬 헌신으로 지방시대에 대비하는 향토 안동의 발전을 위하여 의장 단상에서 분골쇄신하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불초 이 사람이 출마의 변과 아울러 교육에 대한 소견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향토 안동은 예로부터 심오한 전통문화와 민족교육발전을 선도하여 온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는 우리 안동이 교육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절실히 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통교육문화의 재인식과 교육의 발달 없이는 주체적 민주 교육을 이를 수 없음은 말할 나위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교육의 발전 없이는 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인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고장의 교육의 중대성은 특히 금번 지자제실시를 계기로 하여 우리 후진의 보다 바람직한 교육문제를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 교육백년대계를 이룩할 획기적인 전환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화 교육의 중차 대한 전환점에 입각하여 본인은 평소 40년간 쌓은 교육 일선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시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육환경의 개선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의 수질에 맞는 현대교육시설이 보완과 확충이 시급한 것이며, 또한 교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교육일선교직자의 복지문제, 나아가서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등을 건의 법제화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원의 지위향상을 시급한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원 보수의 적정화를 통한 우수교직 인력의 확보를 이룩하고, 일반 기업체 수준의 처우 개선에 진력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체제 면에 있어서 교육자 중심의 교육행정 체제의 확립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 분야의 직종에 교육전문가가 종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도덕. 윤리교육의 심화입니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인간성 교육의 중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의 철저를 통하여 동방예의의 나라다운 인간교육을 펴 나가는 시책을 하루속히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고도산업사회의 적응하는 창조적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고질화된 입시 위주의 표피적 교육을 탈피하고 인성함양을 기반으로 하는 소시인 생활인의 육성을 시책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교육과 아울러 사고력 신장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 교육의 각종 기자재를 확보해서 실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인상 과학교육을 이 나라 교육에 또는 특히 우리 경북교육 또 더욱 특히 우리 안동의 교육에 이것을 반영시켜 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적 소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안동교육은 물론, 나아가 이 나라 민주시민발전을 위하여 감히 교육위원회의 한 여건이 되어서 이 나라 민주교육의 바람직한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충정에 넘치는 성화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저의 소견 진술의 일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박수)

(14시25분)

○의사계장 이중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두 분을 동시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함의 직원 석에 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재된 두 분의 후보자에 대해각각 추천에 찬성을 하시면 후보자 이름우측, 기표란에 준비된 팬으로 동그라미표를 하셔서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대수 의원님, 김광정 의원님, 김학효 의원님, 김환근 의원님, 남장수 의원님, 박승우 의원님, 박정대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서정길 의원님, 서정욱 의원님, 안상하 의원님, 윤종춘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이실건 의원님, 이정호 의원님, 조재진 의원님, 홍종청 의원님, 안원효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투표 완료)

○부시장 윤우영   부시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청사 신축공사가 좀 늦어져서 냉방시설 또 상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더구나 출입하는데 까지 공사 중이어서 출입하는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장기간 의원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게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입니다.
안동역 이전문제와 또 철도우회사업, 또 하나는 수하동 앙실 부근에 하천 직강 공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인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역 이전과 철도우회 문제는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고, 또, 철도 부지를 철도청에서 많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시 발전과 도시계획에 수렴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도시계획도를 세우려고 하려면 시 외곽지로 이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또 이전할 때 무릉역에서 이하역으로 연결하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안동역 이전은 사실 철도청에서 80년도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릉역에서 이하역으로는 기술적으로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천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는 철도 1km당 공참비 약30억원 들어서 지금 무릉역에서 옹천역까지는 25km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충750억원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도 이설하는데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이외 역사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시내에 철도 부지가 대충 한 14만평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중심부에 운흥동이나 대신동, 대홍동 지역에 한 4만5천평 정도 그 것을 택지로 편입한다면 도로가 만5천평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만평정도는 택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이것은 대충 줄잡아서 이것도 한 50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워낙 거대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안동시의 도시발전 추이와 또 안동시민들의 교통편의 등 종합적인 검토되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강남동 양실지구에 직강 공사를 하면 16만평의 부지를 소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도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직할하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이것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강 공사가 왜냐하면, 낙동강 강남지구에 직강공사를 했을 경우에 유속의 변화가 생겨서 낙동강 하류에 상당한 피서가 있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강을 했을 때 유속에 변화가 생겨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해서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었는데 대해서 저희 시로서는 더 이상 특별한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의원님들에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일동   좋습니다.

○부시장 윤우영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6시05분)

김환근 의원님께서 86년도에 홍보책자"2000년 안동"을 발간해서 도시계획,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소개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소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환근 의원님께서 시정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홍보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지난 86년도 12월경에 "2000년 안동"이라는 소책자를 1,500부를 발간해서 저희 시가 각 기관단체, 출향인사 또는 방문인사에게 배포를 했으며, 시정소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난해 시정 현황이라는 것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내용에 시 행정조직이라든지, 도로, 교통, 산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이러한 소책자를 1,500부를 발부해서 홍보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이러한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는 것은 지금현재 지난해 이런 계획을 이 책자를 발간했는데 대해서 사실상 변동이 없습니다. 큼직큼직한 그런 사업이 변동이 없고, 단순한 수치만 바꾸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작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어도 금년도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그 재정비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우리 시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거의 일단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광역도시권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21세기를 향한 우리 안동의 어떤 그러한 청사진이 전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이러한 그 시정의 소개 책자를 잘 편전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도시과장 입니다.
(16:07)
먼저 우리 시 공시지가에 대해 질의하신 김광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부장관이 선정한 표준가격이 우리 안동시에 650필지입니다. 표준지를 91년 금년 1월 1일 기준가격으로 2월 28일날 건설부고시 제90호로 고시되었습니다. 합해서 3만6천136필지에 대해서 금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세청 전원과 감정원, 동직원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공람 및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의견과 가격을 제출 받아서 재심리를 했습니다.
금년 6월 25일날 재 심리를 해서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확정된 내용과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분은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즉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의 확정을 계고하고, 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연혁입니다.
당초 조사는 작년 11월 25일 조사계획이 수립 시달되었습니다. 이 때에 건설부에서 표준지 선정작업이 금년 1월 30일날 650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반은 금년 1월10일부터 1개 조사반이 2천필지를 조사기준으로 25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부를 1월 20일까지 작성하고 합동조사반 교육을 연속 반복교육 및 사례교육을 건설부 주관으로 2회를 하고 시 자체에서 3회를 했습니다. 필지간, 동간, 시ㆍ군 경계지역의 지가 균형유지를 위해서 조사용 도면을 활용해서 합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기간동안 전문 감정평가사가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 감정완료를 했고, 동 조사원에게 수시로 출장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해 1차 동 실무심리를 거쳐서 금년 5월 14일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열람 및 개별 통지를 한 것입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값이 싸다고 올려 달라는 것이 1건, 값이 많다고 내려달라는 것이 42건 들어와서 6월 18일날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중에서 상향조정된 것은 1건 상향조정되었고, 하향조정 21건 되었고, 기각이 21건으로 기각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중ㆍ소도시 대비 우리 시지가 수준은 중, 하위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시 지역별 수준은 시내 중심부는 거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 예정 지나 아파트단지 지구 등 외곽지에는 시차별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시점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시 공시지가 및 개별지 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가름코자 합니다만 사실, 일시에 30만여 필지에 대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 예상됩니다.
작년에 이에 금년에 두번째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똑같은 조건하에 또 조사가 됩니다. 내년도에 조사할 때에는 더 상세히 조사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은 이렇게 지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도시과장 이원규   동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내년에 조사할 때는 금년보다 신중을 기해서 성실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한달 썼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알겠습니다. 사실, 단 시일 내에 정확한 조사를 하라고 건설부에서 지시가 되어 정책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판단을 해도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사실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사한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내년 되면 어느 정도 본 괘도에 올라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 일동   이태규 의원이 질문한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영남공원을 개발하면 시민 여가 선용으로 복잡한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로 건전한 사회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초래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원지정현황을 보면,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이 11개소로 122만2천556평입니다. 공원으로 묶여 있는 면적이 이중에 어린이공원이 17개소로 8천 평입니다. 자연 및 근린공원은 조성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0개소 5천150평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 중ㆍ소도시 같은 현상입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남 공원은 면적이 72만 3천 평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61만8천5백 평, 국 공유지가 10만 4천5백 평으로 영남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개발 계획은 도시공원 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사 승인을 얻고, 실시 설계 후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설치를 해야 합니다. 공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약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남공원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비는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낙동 공원을 86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역시 사유지라서 아직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인 문제는 용지보상 문제입니다. 사유지 67만 8천5백 평을 개별 공시 가가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4만원정도 됩니다. 당 4만원으로 계산을 하여도 247억이 소요됩니다. 영남공원을 현 상태로 산을 매입하려고 해도 실지 사업비가 한1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 발생된 일부 등산로의 약간의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 우선 시급한 도로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 현재까지는 사실 공원에 대해서 개발이 아주 미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공원조성사업이 국가 계정을 상당히 투자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당히 투자된다면 우리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한군데 한군데씩 공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 옥율, 화성동 일부지역의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미관지구는 제4동 미관지구 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구로 건축행위에서 일부 미관지구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미관지구는 전통적인 가옥조성 및 보존을 위해서 197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조례 규정상 부분적인 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에 대해서 다소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전통적인 미관조성을 위해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미관지구의 변경이 부득이 할 시에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산 공원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장차 있는 재개발사업의 입지를 넓힐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공원변경 관계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원은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변경 및 해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공원해제에 관한 것은 1건도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넣어봐야 불가능하고, 먼저 도에 상정이 되어있는 공원해제 관계도 현재로서는 미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 안에 삽입해서 드렸다 하더라도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예라는 것은 공원이 조성된 지구에 행정 행위를 잘못해서 건축허가를 집단으로 내주었다든지 이런 예를 제외하고는 공원해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정하는데는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법적인 일이고, 시 단독으로서 처리를 못할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미관지구 지정은 지정된 당초의 목적은 안동은 전통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그어서 그이상 선에서는 기와집 옛날에 내려오는 그런 한옥으로 지어라, 그래야 안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화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아마 76년도에 미관지구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미관지구 지정은 건축양식에 따라서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여타의 제지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집이 허물어져서 못 고친다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조건에만 맞으면 건축허가는 아무구애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비율은 없습니다. 어느 도시는 몇% 미관지구를 설치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안동에 지정한 것은 시청 윗 부분과 배나무골 뿐 아니라, 율세동 등 시내 고지대에서는 전부 다 미관지구를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 4중으로. 그리고, 미관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지가가 하락이 물론, 양옥은 고층빌딩이라든지, 고충 좋은 건물을 짓기보다는 가격이 적겠습니다마는 사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전부 고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재정비시에 기본계획에는 지구지정이 안 나옵니다. 재정비시에 이것을 옳게 해제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역시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관계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가 되어서 재정비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산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4년도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우균 시장님이 계실 적에 그때에는 도시공원 관리를 녹지과에서 할 때입니다. 이것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시에 하나이상 공원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녹지과에서 2천만원가, 천몇 백만원인가 주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동지역 뿐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냥 저렇게 있어도 막상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 매입을 하려면 상당한 가격으로 상승이 됩니다. 영남산 여기에도 전체를 살려고 막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최하4만원 정도는 쥐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의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확실한 가격도 아니고, 지방계정만 충분하면 개발하는 것은 흔히 개발하지,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는 되는데, 이런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디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고, 어디에 테니스장이 들어서고, 어디에 배구장이 들어서고 이런 시설을 결정하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몇억을 쥐야 수립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 적으로서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기가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 관계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의 개발계획수립 등을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책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도시계획 법 자체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나, 도로나 결정이 되는 것이나, 광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나 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년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 하여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마는 1조원 듭니다.1조원. 현재 가격으로서 1조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획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시 자체로서는 뒷골목 포장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원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원만 조성하는데 1조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것, 예를 들어서 도로, 광장, 공원 이런 등 등 입니다. 사실 도시계획법 자체가 백년대계의 법이기 때문에 사유권문제로 따진다면 이 법은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내 도시계획이 공포될 당시에 1941년도부터 현재까지 묶여있는 것이 거의 인데, 그나마도 안동시에서 도시계획이 1941년도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가지가 이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 이 법 자체가 없었더라면 도시는 지금보다 상당히 무질서하게 발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자체가 사실 애매합니다. 그리고 공원면적은 저희 시로 봐서는 책정된 공원도 개발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을 확장하는데 조성하느냐 하시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지구가 공원면적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1인당 공원 면적을 개발이 되든 안되든, 1인당 얼마 이상을 확보를 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책정하다 보니, 신규발전 지구에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 시청 뒤의 고지대와 배나무골, 율세동 고지대 이 고지대 등속이 똑 같은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인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이상 하라는 기준도 없고, 해제관계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 때 고려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미관지구는 똑같습니다. 고지대는 전부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재우   건설과장 입니다.

(16시55분)

먼저 이태규 의원님께서 보안등 관리에 관한 말씀이 게셨는데 여기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가로등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규직 1명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2,810등이 설치되어 그중 가로등이 1,130등, 보안등이 1,680등이나 보안등 중에는 50와트이상의 나트륨 등이 513등기타 형광등이 1,167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1,167등에 해당되는 형광등입니다. 가로등과 50와트 이상의 보안등에 대하여는 수리비의 금액도 많고 하여 시에서 직접 고장수리하고 있으며, 보안등 중 형광등은 지역 관리자에게 지정 자율적으로 유지관리를 분당하고 있으나, 지역 관리자들이 조기에 수리하지 못 한데에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 형광등 1회 고장 시에 고장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재료비는 3천원 내지 5천원 정도이나 인건비가 7천 내지 만원 출장비 포함이 소요되나, 전업사에서는 수리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각 시별로 관리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주민자체 수리가 포항, 경주, 안동, 상주, 김천시이고, 동에서 예산을 전도하여 동에서 수리하는 것이 구미시와 영주시, 경산시에만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내에서 차량과 기능공을 채용 직접 수리하는 곳도 포항, 구미,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4.5톤 복사 굴절식 고속 작업 차량과 각종 수리공구의 구입 또는 기능공 2명 채용 등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안등의 설치 지점은 대개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뒷골목으로서 만족할 만한 만원의 해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의 수명은 1,200시간으로 관리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주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가로등의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사용료는 가로등과 보안등과의 정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동절기엔 월 6백 만원 정도 하절기엔 4백 7십 만원 정도가 부과되어 납입되고 있습니다. 이중 형광등의 전기사용료는 50와트 나트륨 등은 등 당 2,610원, 형광등은 등 당 천3백원으로 도합 2백6십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보안등 50와트 이하의 관리비를 금번 추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 하든가, 동장 계량사업비 중에 일부를 보안등 관리부에 집행을 강구할 계획이며, 계속 타 도시와 관리상태를 점검
분석하여 최소한의 시민불편 사항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재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책임자의 지정은 동에서 영향권 내에 있는 동에서 그 가로등 어떤 사람을 지정을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년간 관련 비는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건설과장 장재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등의 고장은 나트륨 등의 수명이 만6천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에 비해서 상당히 고장률이 적은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보안등에 대한 형광등은 지역주민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50와트 나트륨 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시가 직접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관급 자재를 확보해 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재우   그래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보안등, 형광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민이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예산 부서와 위의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반영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견륭민   사회과장 입니다.

(17시03분)

김학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의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이 변두리나 영세업소에 집중되고, 편파적이라는 여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여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년엔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년간 2내지 4회씩 위생검사를 시행하고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만 특별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 영업시간 제한과 90년 10월 13일자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범국민적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인 성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동으로 매주 3,4회 정도 심야까지 집중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외 영업행위와 대중음식점에서 밀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또한 유흥접객부를 고용하여 변태영업 행위나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3대 행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해서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는 유흥접객 업소가 92개 소, 대중음식점이 767개소, 다방이 141개소 등 천여 개의 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대 중점단속 대상인 90여개 업소를 문제업소로 선정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극장식 회관이나 룸싸롱, 스탠드바, 요정 등 유흥접객업소는 밴드나 접객부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와 춤 등을 즐길 수 있으나, 대중음식점에서 칸막이 시설 등이나 밀실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라오케나 유흥접객부를 둘 수 없으므로 변태 영업하는 대중음식점이 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위반, 심야영업 행위나 대중음식점에서 유흥접객영업행위의 변태영업 행위는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되어서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영세한 변두리의 대중음식점만 편파적으로 단속한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편파적인 행정이나 전시행정은 저희 시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 이후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심야영업을 한 것이 45건, 퇴폐ㆍ변태영업이 18건, 무허가 영업 68건, 기타 361건 등 충 492건이 적발되고 그 중에서 고발이 115개소, 허가 취소가 18개소, 영업정지 처분이 138개소, 시정이라든가 경고 등의 조치가 268개소에 대해서 형사ㆍ행정처분 되었으며, 이중에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61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92개소의 유흥업소 중에서 66%가 될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국빈관, 무량루즈, 댐 워커힐 등 극장식 회관과 파리스, 본싸롱, 극동지하, 아리랑 룸싸롱 등 도심지대형 유흥업소도 15일내지 한달 동안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생안정과 법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범인 성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한 공정한 행정이 되어서 이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공서 쓰레기장 악취와 제휴지 소각시 연기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받는 즉시 안동경찰서의 쓰레기장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전경ㆍ의경을 포함하여 상근 직원이 200명이 넘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관을 만나서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소각장 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시청과 군청, 경내서 등 행정기관에서는 보안상 비밀물건 등 반출이 불가능한 폐 휴지만을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토록 하고 기타의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여 매연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이상의 모든 시내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좀더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시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행정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생   문화공보실장 김진생입니다.

(17시10분)

김학효 의원 질문 중에서 문화공보실 업무 소관인 비디오 데이프업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업은 제작, 판매, 대여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로서는 전체의 비디오 테이프업이 77개소입니다. 77개소 중에서 판매업이 1개소이고, 대여업이 76개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판매 및 대여 및 가격현황을 보면 대충 판매 가격으로서는 3천 원으로 최고 비싼 것은 만9천 만원까지 있습니다.
여기 가격차는 대충 인기도에 따라서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는 2일 기준으로 해서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내 유통되고 있는 전체의 가격현황별로 공급되고 있는 비율을 보면,5천 이하가 50%, 5천 원 이상이 50%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속실격으로서는 전체 8건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만 그 중에서 고발 2건, 행정판매 정지로서 3건, 경고 3건했습니다. 고발된 것은 음란비디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판매정지는 사실상 시 관내에서의 업소는 대여 업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단복제 관계가 사실상 주민의 신고로서 들어온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대여업은 대여를 하여야 하고, 제작업은 제작업 대로 판매업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대여 업에서 무단복제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단속 목적으로서는 사회적으로 각종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퇴폐, 음란, 불법 비디오 물을 막음으로서 비디오 물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함양과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각종 범죄예방 등에 중점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비디오 물은 사실상 모든 비디오 테이프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온 테이프에 한하여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연윤리심리 대상에서 심의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민주질서 위배 및 국가 권위 손상을 할 행위가 있는 것,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 시킬 우려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사행심, 성적충동유발 그 다음 포악성, 잔인성 등 범죄행위 조작우려가 있는 것은 공연윤리 심리위원회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심의필 표시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디오 테이프 자켓을 보면 심의필 된 것에 한해서는 상호, 등록번호, 허가번호, 제작일자, 상영시간 등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가짜로 사실상 나오는 것도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대충 보면 가짜는 희미하게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면 판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해서 음란 비디오라든가 불법음반에 대해서는 이 벌칙이 다른 행정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반사항 보다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란 및 비디오 테이프 물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벌칙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모든 정서생활을 해친다는 국가적으로 벌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시에서 사전 지도 계몽활동을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등록 시에는 업자들에 대해서 모든 판매나 대여에 있어서 준수사항을 업소에다 개시를 하고 자기들이 지키도록 준수사항을 내줍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년1회 협회 간부임원들로 도 전체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촌시에서 시켰습니다. 또 협회 자체에서도 협회 회원들을 통해서 모든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고, 또 회원들은 자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음란비디오가 유통될 때 대충 어떤 형태의 음란비디오 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단속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상부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되면 상부기관에 우리가 통보 받은 것에 대해서 협회로 또 이런 사항은 불법비디오 테이프이니까 철저히 사용해서 회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는 공문도 수차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이 처벌위주 보다는 사전 지도계몽으로 해서 업자 스스로가 자율 정화해 가면서 법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 행정의 최선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회를 통해서 업소 스스로가 자율정화 하도록 사전지도 계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질적인 업소, 주민의 비난이 되는 업소 또, 거기서 고발, 불법적인 것을 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회경종을 주기 위해서라도 엄중 단속을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을 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주가 무지한 소치로서 불법비디오 물을 사전에 유통시키고, 이런 것은 사전지도계몽을 철저히 해서 유통을 막도록 새 질서 새 생활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생   예.

○문화공보실장 김진생   지금 가두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영세업주에 대해 노상적치를 차원에서도 단속을 하기는 하고 거기에 대해선 고발 형법처벌 위주보다는 지도계몽활동으로서 될 수 있으면 못하도록 하고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에는 대구은행 부근 국민은행 앞으로 해서 소리를 좀 심하게 내어서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도계몽을 하고있습니다. 그 노점상들의 시내 포장마차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생   노점상과 같이 리어카 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도계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회계과장 입니다.

(17시20분)

먼저, 서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계산 유휴 공유지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의 도시계획 정비와 구확정이지구 사업 등으로 공유지가 사업시행에 편입되고 난 잔여 부지는 사업 주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업이 끝나면은 이 것을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자산이 되면 집중자산으로 우리한테 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잡종자산이 되기 전 까지는 이 공유지가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이관이 되면 회계과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매각을 하고 또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폐지가 된 소규모 잡종지를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를 감정해서 매각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이 필요한 시민이 우리가 짜투리 땅을 사겠다고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감정을 해서통보를 하게 되는데 통보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로 가격이 현실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10명중에 2명은 내놓고 거의 다 안 살려고 그럽니다. 살려할 때에는 살려고 했는데, 가격을 일단 통보 받으면 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유지는 아직까지도 헐값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29필의 국공유지를 매각 승인 받아서 38%인 11필지 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었는 감정료와 여러 가지 시간만 낭비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잡종채산이 아닌 행정재산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이 것은 사실상은 폐도ㆍ폐구거가 됐지마는 사업과에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넘겨줘야 우리가 관리계획에 올려서 매각을 하는데, 이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이관되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서 재원비도에 따라서 대체재산 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서정길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타 과에 핑계를 대지 말고 회계과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저 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잡종계산과 우리 본 청의 행정 재산입니다. 도로를 예를 들어 안기동에 도로 부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다 개설 해놓고 왜 못쓰는 땅을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도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필요없으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넘겨야 그 다음부터 이것을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예.

○회계과장 엄해용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하면 되는데.

○회계과장 엄해용   잘 알겠습니다. 사업과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그 다음 두 번께는 역시 서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와 실과사무실 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청사 신축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을 양해 깊이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말 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 청사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차 임시회 때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 청사 건립 부지를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으로 받아들일 당시에 반드시 시 청사로 활용을 하여야 한다는 등기상의 특약조건이 있습니다. 특약조건이 있고, 축약조건으로 무상양수를 했고, 또 이것을 시청을 안 지으면 다시 반납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어서 이 장소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 청사는 89년도에 발주를 해서 당시의 직계보다는 조금 이유가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벌써 과가 두개가 생기고, 계도 여러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곧 환경과가 증설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설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속청사가 있습니다. 안동대학 도서관 건물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민원실은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면적을 좀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휴게실 마련 문제도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소방서 방호과장 소방서 방호과장 최동일 입니다. 서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 의원께서 관할 관내 소방용수 시설은 소화전이137개소, 저수조가 10개소, 급수탑이 6개소 계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89년 12월말 현재로 도시계획상 시가지면적을 소체법 규정에 정한 거리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준수가 165개소보다 12게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화채가 발생 시에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서 또는 차량급증으로 인한 통행에 장애 또 도로에서 건물배치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서 더욱 많은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께 나누어 드림 자료에는 소방용수시설이 20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의성 소방관 파출소 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화전의 위치표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관내 소화전 위치표시를 시가지 중심가를 위시를 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통행의 장애 그리고 소화전 표시 판에 민간인이 잦은 사고로 민원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년이 경과하니까 낡고 흉하고 보기 싫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화전 관리 기능 상태는 현재 대단히 양호합니다. 저가 다른 지역의 통계는 알아 볼 수 없습니다마는 경북도내에서는 아마 소방 수리에 수압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건물에 설치하는 소화전은 압력이 소방법에 정하는 2.6㎞입니다. 우리 시중에 있는 소화전은 보통 3이상, 압력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단, 소방수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절기에는 월1회, 동절기에는 월2회,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위치 파악을 하고, 도로 여건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물론, 관리 대장도 비치가 되어 있고, 현장사진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방용수 시설은 소방법 제41조 규정에 보면 관할 시 또는 군이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과거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설수리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월 정점을 하고 고장개소가 발견이 되면 즉시 수리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 관계기관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고 할 시간의 여유를 벌기 위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긴급 시에는 즉시 수리가 되도록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소화전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 상수도 설치 법에는 분명히 소화전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시가지가 새로 개발된다든가 또는 상수도 주배관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소방법에 정한 규정대로 소화전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설치기준 개설 말이죠?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89년 12월말 현재로 도시계획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 165개소입니다.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거리는, 시가지를 얘기하면 시가지는 관할구역 만명 이상, 시는 시가지와 밀집지는 100명 이상 만명 이하 이렇게 밀집지를 구분하고, 거리기준을 따질 때는 그 시가지에 구조율을 따집니다. 구조율이 3분의 2이상이고, 년 평균 풍속이 4m 미만일 때, 120m당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120m 입니다.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 25일입니다. 그날 아침 태화동 임종호씨 건물 화재에 있어서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과를 겸해서 굳이 변명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소방업무는 아시다시피 화채를 예방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다 불이 나면 진압을 하는 3가지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한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업무를 항상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동관내에서는 년간 화재를 약 50여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년간 20건 내지 3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피해가 많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불낸 것으로 저희들이 실수로 진압을 제대로 못한 걸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자책을 합니다.
저희들 안에서도 그날 당직책임자가 "너가 불냈지 않느냐"는 식으로 농비슷합니다만 책임추궁을 하고 사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신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화재 났는 상황은 항상 화급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이 보는 것 못지 않게 화급을 다투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종호씨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에 숨 쉴 틈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 소방차가 압력이 좋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6,000ℓ의 물을 방수하는데 불과 3분 이내 입니다. 그것도 차 위에 있는 소위 방수포하는 포를 활용했을 때에는 2분까지 못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 때에도 물탱크 차를 따라오게 하고, 그 탱크 차가 와서 물을 중계를 해줘야 합니다.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선을 제압을 했을 때, 저희들은 여유를 갖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7시45분)

서정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ㆍ정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당시에 차량등록대수는 약 9,072대로써 1월말 현재는 8,206대보다 약 866대가 증가하여 6개월 동안에 일일 평균 약 4.6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4,563대, 버스가 905대 화물 및 기타 3,604대로써 승용차 량이 전체 보유대수의 약 50%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이후에 주ㆍ정차위반 적발건수 6월말 현재 5,86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차종별로 분류해 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위반건수에 4,753대, 화물자동차의 위반건수 1,109대로써 자가용 승용차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차량소유자들이 준법정신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주ㆍ정차위반 행위는 단속으로 근절시키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법을 지키는 질서의식, 법질서 의식의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홍보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필 수 있도록 현재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주ㆍ정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이 59개소에 776대,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175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71개소에 1,016대로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차량대수에 비해서는 미약한 실정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빈약한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96년까지 주ㆍ정차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자 계원확보 방안이 91년도 6월 21일 교통부에서 이미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그 다음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일부를 주ㆍ정차 공간확보에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민 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유료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해서 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간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해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차량 이 많은 주요간선도로하고,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야간 미 입고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해서 차고지를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이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차고에 입고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래서도 입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간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입니다.

(17시52분)

서정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길 의원의 첫째 질문요지가 사설강습소, 독서실 허가기준이 일반 다방이라든가, 당구장, 숙박업소 등 학생들한테 유해한 업소보다 인ㆍ허가 기준이 까다롭다. 그래서 인구의 40%를 차지하고있는 안동시의 교육도시에 학교 학생들의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 따른 관계법규와 이것을 해제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설강습소, 독서실 허가문제는 저희 시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서기원님께서도 타 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저도 관심있게 관계기관에 가서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시에 사회과의 자료입니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를 친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여관, 호텔이 1개소, 여관98개소, 여인숙이 73개소 그리고 유기장이 55개소, 일반 유흥업소가 89개소, 무도장이 3개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유해업소가 461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청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교육청에서 학원허가를 내준 곳이 문리과입니다.
즉, 말해서 영어라든가 수학 등 문리계통에 18개소에 학생이 8,19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고, 그 다음 기술분야 입니다. 컴퓨터라든가, 중장비 등 기술학원 19군데 3,480명이 수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능분야 입니다. 피아노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습작을 하는 학원입니다. 이것이 관내 39개소 수용인원이 4,56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학원은 예를 들어서 수, 공예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 245명수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사무에 해당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산이라든가, 부기라든가, 속기라든가, 타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만 40개소에 9,31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인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실이 44개소 4,005명 이렇게 해서 학원허가를 내준 것이 162개소 수용인원 2,980명이 되겠습니다. 이 학원이라 하는 것은 강사가 다수가 나와서 학생을 지도하는 곳이고, 그 다음 교습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습소는 강사 한사람이 개인 지도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리계통이 5개소, 예능계통이 185개소, 가정이 1개소, 사무가 49개소 그래서 240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학원하고 과외교습소하고 합해서 102개소에 인ㆍ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가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 조사결과에 보면 본인 건물에서 직접 본인이 경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영세한사람들이 남의 집을 빌려서 교습소라든가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습소의 설치 기준을 보면 강습소에 적정분포를 유도하고 난립에 따른 과열 경쟁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습소의 기준을 정했는데, 여기 보면 사설강습소의 신규 설립 또 위치변경, 과목 증설시 동일 교습 강습소간의 거리는 시 지역은 2000m 읍 지역은 l0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외교습소 경우에는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시 지역이나 읍 지역 공히 100m 간격을 두고, 허가를 내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시에서도 별도리가 없고, 교육청에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행정에 따른다면 앞으로 전망이 현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보충수업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 보충수업이 전부 폐지 단계에 와 있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안 한다 그러면, 전부 학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원증설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거리제한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학원이라든가, 교습소가 허가가 마음대로 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주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문자 그대로 교육도시의 좋은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학원이 많이 인ㆍ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방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유해한 업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놓고, 할일 없이 다방 아니면 유도장 이런 곳으로 나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시점에 간다 그러면 유해업소가 사설학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도 앞으로 오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속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만 동장계량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인구와 면적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은 예산지침 상 뚜렷한 기준은 없고, 문자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경비 분류기준 자료 책자에 의해서 금년도에 중소도시에는 동당 2,500만원백을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라는 지침으로 금년도 동당 예산을 2,5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계량사업이라 하는 것은 관내 동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긴급한 사업을 동장이 직접 추진을 해서 해결해 줌으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해소해 드리는데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의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기준 자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면, 이런 기준책자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의해서 2,5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89년도와 90년도에는 동당 2,000만원 책을 계상을 하라 이런 지침이 와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동별로 더 추가 계상이 된 셈입니다. 이 사업비 집행은 전년도까지는 서정길 의원의 의견과 같이 전체 재량사업예산을 동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의원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가 도민체전 준비를 하는 관계로 인해 상반기 시행계획이 2억2천5백 만원입니다. 이것보다 5,000만원을 상반기 집행을 더했어요. 그래서 2억7천5백 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은상반기 동별 집행 금액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동장재량사업의 시행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동별 사업계획을 동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동별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고 조정해서 사업을 선정한 후에 기술 부서에 우리가 설계 의뢰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많은 업무량이 사업은 적은 사업이지만, 설계는 양은 양대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서 납술과에 이송을 해서 설계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납술 부서에서는 설계가 완성이 되면, 총무과에 이송이 되고, 해당 동으로 우리는 설계서 하고, 사업비를 배부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되는 관급자재는 회계과에 일괄하여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는 일괄조달요청을 하여 동으로 배부를 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동장계량사업은 건당 1,000만원 내의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설치라든가, 위험 축대, 옹벽설치라든가, 농로개설 포장 등 이런 소규모 사업을 예산 규모가 큰 것은 건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것은 불편한 사항을 동장이 스스로 선정하여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긴급한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구 뚜껑이 깨어져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든가, 가로등을 대체를 해야 된다든가, 안길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보도 블럭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러한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활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용성동하고 태화동하고는 500만원씩 현금을 영달해 주웠고, 그 이외 동은 동당 3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제때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선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까지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장재량사업을 문자그대로 동장이 재량 껏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지역 출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 대표 등이 협의를 해서 확정 시행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우선 순위와 맞게,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사업의 시기를 또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업시기를 일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때까지 저희들이 경험으로 본다면, 일괄 집행을 하게 되니까, 사업시기가 일신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당겨 해야 될 것은 늦추어 하니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ㆍ하반기로 역시 나누어서 예산을 직접 동에 영달을 해서 이것을 주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하면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길이 있느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또. 관급자재는 동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관급자재는 일괄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원활한 소규모 사업이 시기 적절하게 주민의 도움이 되는 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저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석   새마을과장 입니다

(18시13분)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 소관 도민체전 개최 시 활용한 공공 체육시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용상 생활 근린체육 공원관리에 있어 롤러스케이트장과 테니스장은 체굴 된 곳이 있고, 공사가 부실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축구장 바깥 라인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넘어져 다칠 사려가 있어 안전한 시설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으로 활용한 저희 시에 공공시설은 시민운동장하고 용상근린체육공원과 그리고 저희들 시 청사를 짓고있는 앞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체육시설 중에 시민운동장과 용상체육공원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관은 도민체전 이후에 현재까지 공사관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 시 청사를 이전하는 대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2회 임시회 때도 저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상체육공원은 총예산 4억천 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한 시설로써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사실상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로 시설을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운동장에서 지금 수영장을 개장을 하다보니까 수영장 개장에 약 인원이 4명이 소요되고, 시민운동장에 전체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에 헛점이 없도록 운동장하고 상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테니스장하고 또,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테니스장을 조성을 한 후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테니스장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테니스협회에 관리를 전환을 하고, 또 롤러 스케이트장은 롤러연맹에다 관리를 위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어떤 특정단체에게 관리를 지정을 했을 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타 시ㆍ도에서 관리하는 운영지침이라든지, 관리요령을 시민운동장에서 각계 각층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휴식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상체육공원이 면적이 만평정도 됩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볼 때, 거기에 별도로 관리를 하려면 관리인을 별도로 두어서 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에 문제가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롤러장 이곳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축구장 노면을 굴파된 곳을 정리를 하고 또, 테두리에 경계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경계석은 축구장뿐만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트볼 장이라든지, 베드민턴 장이라든지 다 설치를 했는데, 축구장에 대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이렇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걸 빼내어 딴 곳에 활용하든지, 또 안 그러면 거기다가 복토를 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또 친선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로 인해 저희들이 사실상 체육공포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체굴 된 곳이 있고,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는 대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저의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장마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축구장에 대해서는 경계석을 되도록 이면, 다른 용도로 에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 관계에 대해서 거듭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2회 임시회의매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완전히 시설을 못하고 그때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우레탄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깐, 1억3천 만원이 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마블의 두께가 2m/m짜리 입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약340만원 들었습니다.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약식으로 하긴 했고, 또 이걸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데는 장마가 끝나면 저 밑에 코타르를 바르고 불편한 곳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있었더라면 그 때 두께가 6,7짜리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에 포항실내체육관이라든지, 대구 수성 못 있는데 라든지 여기 가까운 예천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인해 확실하게 몇 년이라도 보전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못해서 저희들이 자꾸 걱정을 하고 걱정을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석   예, 그 관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 중에 있고, 또 시민운동장은 시민운동장 나름대로 각 타 시ㆍ도에서 관리 상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석   지금 말씀하신 것 대답해 드릴까요?

○새마을과장 김재석   조례문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사실 테니스협회를 주든지, 롤러연맹을 주든지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충실을 기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징단체나 어떤 연맹에 주었을 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보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롤러경기장과 음수대라든지, 잡초제거는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는 데로 즉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땀흘리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밝은 농정을 위해 구호에만 그친 풍요로운 농촌건설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환경조성과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입식 부엌재량과 변소개량 그리고 목욕탕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조성과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전문농업인 양성과 농민조직을 징예화하고 농업의 첨단기술을 실용화하여 수입개방 대응과 농민의식 개혁교육으로 살기 좋은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농어촌 대책을 우르과이 라운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2일 농림수산부 장관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을 농업구조개선의 년대로 설정을 하고 이 기간 중에 모두 42조원을 농업구조개선과 생활환경개선에 투입하기 위하여 년간 1조천 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경쟁력 재고를 위한 구조개선에 35조5천6십억원 농촌환경개선 등에 6조1천2백 십억 원 등 모두 42조7천2십 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검토해서 시 지역에 알맞는 자체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된 유통기능강화와 농가수취가격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 대단위공판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 2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30억원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상회와 신시장에 시 판매되고 있는 엽채류, 오이류를 합쳐 물동 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셔서 박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전체농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한 대단위 유통 센타를 시 외곽지에 건립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대단위 유통 센타는 안동시 힘만으로는 건립할 수 없고 국고 보조가 있어야 하며 농림수산부 장기계획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90년 4월에 농수산물유통 연구원에서 연구원 두 사람이 안동에 유통량 조사차 본 시에 들려 자료를 수집하여 간바 있었습니다. 이때 연구원 말에 의하면 경북에 두개의 유통센타 건립 계획이 있는데 포항과 안동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90년도에 부지 1만평에 농수산물유통 센타 부지로 시설 결정하여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백억 원에 국비 백 억원, 시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부지 및 시비 부담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대단위 유통센타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동시 공용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엽채류 및 오이 류 포함 100억원 정도가 유통이 되고 수산물이 연간 200억 정도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시설로 92년에 국고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농협에 저온저장고 200평이 건립되도록 농림수산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농지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농지 소유상한 제도를 철폐하고 농지매매제한을 없애 누구나 농지를 팔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하며 또한 산림법도 개정해 산지에 대해서도 매매규제를 철폐,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농촌인구만으로는 산을 가꿀 수 없기 때문에 도시사람도 산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에 있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경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현재상한선은 3ha 미만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농지보유상한은 5ha, 어제 방송이나 금일신문에 의하면 20ha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정기국회에 9월에 상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현 통작거리 8㎞에서 20㎞까지 완화한다는 보도는 있었으나 확정 시달된 바는 없었습니 다. 또 농지를 누구나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있다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영농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야매매에 있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토지공개념의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90년 1월 13일 산림 법 개정에 의해 실수요자, 거주지에 관계 없습니다를 대상으로 임야매매 직명제도가 마련되고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야매매 직명발급 제도 시행 후 매매질서가 실수요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기 적절하게 시행된 제도로서 현재까지 별문제가 도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본 제도 시행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단순 보유목적의 매수자 또는 투기목적을 위한 일부 계층의 소수, 실수효자가 아닌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본 제도의 정착으로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해 미맥을 가공 원료로 하는 소주공장을 건립하여 많은 양의 미맥을 자체에서 가공원료로 소화함으로써 생산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과 생산가격을 안정시켜 식량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곡을 원료로 하여 증류식 소주, 민속주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문배주는 잡곡으로 제조를 하고 있으며 안동의 안동소주는 쌀로 제조하고 이 두 곳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소주는 신안동 조옥화씨가 안동소주 기능보유자로서 민속주 제조허가를 받아 일일 약 200병 내지 250병을 생산하고있는데 공장을 확장하여 11월경에는 1일 3,000병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3,000병을 생산하게 되면 1일 소비되는 양곡이 540kg 연간으로 환산하면 197톤이 되며 가마수로는 2,462가마가됩니다. 이 양을 우리 시에 반당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42.9%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김장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와 생산된 채소에 농가수취 가격재고를 위하여 단무지공장을 건립하여 생산된 무우의 1차 가공으로 부가가치 재고와 출하조절 그리고 계약재배를 통한 김장채소 식부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단무지 공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내에 단무지공장이 3곳 동남동, 태화동, 송천동에 있습니다. 위의 공장에서는 전량 농가와 계약 재배로 단무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무지 공장보다는 농가형 3내지 4농가협동으로 가공시설을 하여 출하 조절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일부 지역2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품질향상과 보관 및 운반의 원활화를 위해 약초건조 및 가공사업을 시행해야겠으며 각종 원예작물의 생산시설 현대화로 전개해 나감으로서 과채류의 연중 생산으로 농산물 판매가격을 계고하고 노동 및 토지생산성을 극대화해 나갈 획기적인 중장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약조제시설은 당북동 박재운, 한국생약협회 이사 그 분이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 1억5백 만원과 자 부담 4천9백 만원 합계 1억5천4백 만원을 들여서 용상동 쑥쟁이 마을에 90년 12월에 착공하여 71년 4월에 건물 78평을 준공하여 가공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홍보하여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시설현대화는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보면 시설농업의 자동화시설을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현대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산업과에서는 수출용 생약을 일본 약국방에 맞게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약협회 및 생약전문 취급점을 통하여 조사해 본 결과 안동에서 서울의 전문수출상사를 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은 감잎과 은행잎, 생약등 극소량을 수출하였다는 실적이었을 뿐이며 우리 나라에서 생약을 수출한 실적을 89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일본, 서독, 불란서, 미국 등지에 산수유 149톤, 지약 160톤, 목단 43톤, 황기 110톤, 구기자 등 2억천만불 정도를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생약협회와 협의하여 수출유망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농업지역을 평야지, 중간지, 준산간지, 산간지로 구분, 지역에 알맞는 경제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지대별로 평야지, 중간지, 준산간지, 산간지로 구분하여 알맞은 경제작물을 선정한 바는 없으나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수록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4대 과목별로 알맞은 경제작물을 선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즉 동부권, 용상, 송천동에 관광농업으로 오이, 토마토, 딸기, 서부권, 송하, 옥동 시설재목인 참외, 메론, 발미나리, 오이, 남부권, 강남동에 근치 농업인 사과, 수박, 참외, 북부권, 안기, 안막동에 복합 영농으로 고추, 참깨, 약초 등을 재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있어서 풍산 막곡에 28만평이나 되는 큰 공단이 들어온다는데 이를 연계시켜 경제적, 행정적 낭비를 축소화하기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주변인 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일부의 농토에 농촌보호지역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도시근교는 곧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계속적으로 투자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용역을 맡은 농어촌진흥공사 기술 팀이 6월 24일 본시에 현지 조사를 왔을 때 안동도시기본계획수정안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농업진흥지대 지정조사 시점과 도시기본계획 수정 시점이 공교롭게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행정력, 인력, 예산만 낭비한다는 처사이니 고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농림수산부에 건의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도시계획 및 특수 계획지정이 고시되지 않는 지역은 특수 계획지역이라 하면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 단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시되지 않는 지역은 일단 지침에 의거, 지정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안이 건설부에서 농림수산부 협의 시 농업진흥지역 지정예정지가 도시기본계획에 편입된 것이 확인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땅값이 평당 20만원 내지 25만원인데 1단보의 농토를 구입하자면 7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셈이고 이 농토를 구입하여 현재와 같이 미곡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150년이 걸려야 땅값이 나온다는 계산인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격의 안정에 다소 기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동시내에서 아무리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과연 적절한 농업정책인지 또한 농어촌진흥지역 설정을 위한
조사업무중에 산업과에서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변두리 지역에 농촌진홍지역으로 설정된다하더라고 5년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를 도시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도나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 매매사업,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농촌정주권, 생활권 관발, 농촌소득원, 도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규모 적정화를 위한 농지매매사업은 시구역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농지매매 사실증명원 발급이 8㎞이내 가능한 지역에 있는 토지는 매입이 가능하나 평당 가격이 2만원 이하이어야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지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시과와는 수시로 협의하였으며 6월 24일 안동시도시기본계획 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만 안동시 83,185㎢자 전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진홍지역 지정작업을 하여도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동오이 대목관계는 지금 현재 안동군 농촌지도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이 대목을 처음 발견을 하고 나름대로는 시험재배를 해보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범재배를 적하여 자신있는 성공담을 언론이나 신문을 통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23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 본업에 종사하는 분이 사실상100%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구조개선 지침이 시달되어 오면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찬 계획을 아울러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