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해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안동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등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안과 태화 3택지 매각심의 및 시영주택 설계변경 및 공공 재산정비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 경상북도 교육위원후보자 선출과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8일 안동시의회 제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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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초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은 이미 지난 7월 20일과 22일에 이미 여러분에게 공람하여 드렸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회의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초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7월 25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환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시장외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초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 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먼저 세무과장은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   세무과장입니다. 안동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 균일 과세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 균일 과세 조례 제2조 내용은 불균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내용중 괄호 안의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자구를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제안사용은 본문내용 중에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되면 종합토지세가 50% 경감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고시는 필요 없으므로 본문 안을 삭제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일동   질의 없습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영주택 설계변경 및 공공재산 정비에 따른 심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 셋째, 의결요구 사항. 넷째, 시영주택 설계변경 현안 변경내용 및 사유. 다섯 번 째, 안기동사무소 신축. 여섯 번 째, 노인회관건립, 일곱 번 째, 시의 종합의견,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무주택 서민을 공급대상으로 건립하고 있는 안기동 시영주택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을 통해 세대수 증가 및 노후 안기동 사무소와 노인회관을 철거하여 신축함으로 효율적인 시 부지 활용 및 주택공급의 확대와 공공시설정비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안기동 시영주택의 세 세대수 증가 등 설계변경 심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영주택과 바로 연접한 기존 노후 동사무소 및 노인회관을 시영주택 설계변경계획과 관련시켜 철거 후 새로이 신축코자 하는 계획의 심의 결정을 제안합니다.
의결요구 주요 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안기동 시영주택 공사 중 바로 근접한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신축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시영주택 공사로 인한 기존노인회관의 북편에 6m정도의 높이에 절개지 발생으로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동사무소 및 노인회관을 철거하여 그 부지 6m의 높이 절개지를 낮추어 부지 조성을 하게 되면 약 254평의 새로운 시유지 부지가 조성되는 바 그 부지의 34평을 시영주택에 편입시켜 세대주를 아홉 세대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20평에 대해서 철거된 동사무소 및 노인회관을 현대식, 현대에 맞는 건물로 새로이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영 주택 설계변경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중에 있는 시영주택 현황, 본 사업은 90년 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안기동 산57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2,632㎡ 약800평 정도의 세대수 50호, 층수 5층의 15평형의 총 사업비 10억 6천 4백 만원을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 사업으로 무주택시민 및 저소득층 시민의 내집 마련 및 주택 보급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91년 2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및 부지 정지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변경을 위해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추진 중 발생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첫째로 노인회관 및 절개지 높이 약6m정도의 절개지가 발생되어 기존 노인회관의 건물의 피해가 우려되며 고지대의 노인회관에 사용하는 노인들의 불안한 심리작용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 시 옹벽 설치토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현장 시공상의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둘째, 안기동 기존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지역여건이나 대지면적 협소로 새로운 대지 조성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입니다. 사유는, 변경내용은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당초에 50세대가 변경, 59세대로 아홉 세대가 증가됩니다. 변경사유는 공공시설 정비에 따른 대지 추가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변경됩니다. 당초에는 북쪽 단지 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으로 남쪽별도 도로를 설치함으로 시영주택과 공공시설에 공동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단지 내 상가신설, 당초 계획은 상가가 없었습니다. 변경전면에 40평의 상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유, 휴 공지를 활용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경전후 다음 대비 표입니다. 당초 위치는 안기동 57번지 시유지입니다. 변경도 위치는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시영아파트입니다.
당초에는 대지면적이 796평에서 254평을 추가함으로 830평, 정정하겠습니다. 796평에서 변경이 830평입니다. 254평 시유지 중에 34평을 시영주택 부지로 편입되면 증이 34평입니다. 층수는 5층입니다.
그 다음 평형하고 세대수는 15평형에 50세대가 15평에 59세대로 아홉 세대가 증가됩니다. 당초에 옆 면적은 건축 연면적이 741평입니다. 그러면 변경은 874평으로 134평이 증가됩니다. 이 134평은 아홉 세대입니다. 그 다음 놀이터는 당초에 34평에 변경이 40평으로 증이 7평이 됩니다. 상가는 없던 것을 40평 추가 확보하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우측의 시 부지 254평을 추가 정지하여 기존 노인회관,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대지를 낮추어 조성 후 새로이 신축을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안기동 사무소 신축현황에 대해서 세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동 사무소 기존 건물은 지금현재 위치는 안기동 산57번지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대지면적이 96㎡입니다. 연건평이 기존46평, 층수는 2층입니다. 건축연도는 71년경. 건물상태는 노후 되어 건축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뿐 아니라 협소하여 동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신축계획은 위치는 그 위치와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시 부지 254평 중 160평 정도를 활용하여 연건평 120평으로 3층을 계획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 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동사무소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는 것과 주변 균형개발, 그 다음 동민 불편해소 및 동 행정사무 환경개선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에 대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기존 건축물현황은 안기동 산57번지 기존 노인회관 위치는 지금 현재 산 언덕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지면적은 60평, 연건평이 35평입니다. 층수는 1층, 건축 년도는 81년입니다. 구조는 벽돌조, 이 건물은 외관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이 보이나 내부 조사결과 누수 등 하자가 있는 입장이며 특히 고지대로서 노인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신축계획은 기존위치에 대지면적 60평을 확보해서 연건평 40평으로 2층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대식 건물 복지시설 공급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지대의 노인회관의 통행불편 등을 해소하고 주변균형개발에 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업 총괄내역입니다.
이것은 시영주택 세대증가로 15평 9세대가 2억4천7백 만원, 동사무소건립 3충 120평이 1억 5천 만원, 노인회관건립이 2층에 40평 5천 만원, 대지조성으로서 높은 지대를 정지하는 2.534평 정지비가 7천5백 만원이 소요되어 총 5억2천2백 만원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영 주택사업비와 동사무소 건립 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 및 대지조성 추가 비 1억2천5백 만원은 지금 현재 시영주택에 상가나 증가되는 세대수 아홉 세대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저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조성 및 노인회관신축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되나 여기에 대한 확보는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기 확보된 동사무소 건립비를 우선 부지 조성을 하여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부족액을 추경에 조치하고 충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끝으로 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1억2천을 확보하여서 시 부지 254평을 활용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족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한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그 다음 주변지역을 균형개발을 하고 동민불편해소 및 동 행정사무 환경개선을 하며 현대식 건물 복지시설 공급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고지대노인의 통행불편해소, 상가, 놀이터, 아파트 세대증가로 시민의 편익시설의 확충 등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변경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안건에 대해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서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의 건립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양호한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인회관은 현재 건립한 지가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물은 철거하는데 저도 다소의 아까운 점이 있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노인회관 건립 위치가 절벽 위에 건립되어 있고 노인들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와 주위여건이 불합리한 상태에 있으므로 소를 죽이고 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판단해 볼 때 이 건물은 다소의 아까운 점은 있어도 대를 위해 철거 조치함이 타당하고 생각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시영주택 평당가격과 동사무소 건립 비에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영주택은 지급현재 9세대가 증가되며 이것은 건립비가 사전분양을 해서 그 분양가로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 다소 이익금은 다른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건립 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시영주택과 동사무소의 평당 건립비 차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은 내부구조가 다양하며 치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건축비가 상당한 차이가 옵니다.
동사무소는 보통 일반회의실종류로 사무용인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치장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뼈대만 하고 그 안에 내부설치만 하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는 254평의 시 부지가 지금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그 위치가 산언덕바지입니다. 그래서 254평을 부지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부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의 절개지 부분에는 그 면적을 빼앗기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일단 낮추게 되면 254평에 대한 부지를 적정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54평 중에 시영주택에 최소에 필요한 34평이 추가되고 나머지 220평을 가지고 저들 계획은 동사무소는 대지가160평이 확보됩니다. 노인회관은 확보되는 부지가 60평입니다. 노인회관에 대한건축은 당초에 35평인데 2충으로 20평씩 해서 40평을 건립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소견으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를 감안하셔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 시영주택은 지금 현재 저들이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저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이 계획이 설계변경이 되어 사업추진이 이 안건이 추진이 되면 분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분양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안건이 확정이 되면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른 입장입니다.
(의 장! )

○건축과장 하춘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계획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하는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 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상을 한 것은 노인회관이 도면이나 현실로 봐서 어느 정도 절개지가 발생이 된다하는 것은 예측을 해서 당초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다소의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효과를 많이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맞다하는 판단이 되어서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 토공사는 원래 산 덩어리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전부 들어내고 이런 형태로 실제시공을 하고 나니까 현장으로 상당 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단되고 또 노인회관 자체가 용도가 노인들이 활용을 하는 시설물로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런 시점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하는데 건축비와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지가 물색이 안되고 또 그 상태에 동사무소 기존 있는 자체가 기존 건물 있는 곳에서 다소 증축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현장여건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을 다시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 시 부지는 조성비 7천5백 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시 부지가 편입되는 것이254평입니다. 254평이 노인회관과 동사무소가 기존 건립해 있는 전체가 254평으로 절벽형태로 되어있는 254평을 정비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7천5백 만원입니다.
다소의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방향이나 앞날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 한 것은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미흡 한 점을 이후에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부시장 윤우영   부시장입니다.

(14시52분)

○부시장 윤우영   예, 우선 죄송한 말씀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완벽했었다면 이런 설계변경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예측을 못해서 설계변경을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토공사가 늦은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정부에 2백 만호 사택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금년에 60세대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부지를 물색하는 중 부지가 도저히 60세대 지을데가 없어서 부득이 50세대밖에 짓지 못하는 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18일날 삼영 토건에서 착공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겨우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옆쪽에 맹대지가 있어서 맹대지 쪽으로 도로 진입로를 내려고 했는데 그 쪽에 맹대지 길을 내려면 그 땅을 사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힘이 들고 한쪽에는 공사하면서 맹대지 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공사를 하는데 노인회관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급경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맹 대지 쪽에 도로를 내는 문제 협의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조금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견한 뒤에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5개월이 지나도 공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정이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훌륭한데 이것을 뜯고 다시 짓는다면 타지의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염려인데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급경사가 되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사가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니는데도 오르막이어서 노인들이 한 몫에 못 올라가고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이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불편도 좀 덜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청사 문제가 됩니다. 동사무소청사는 시내 각 동사무소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시유지를 같이 대지를 확보한다면 정비한다면 동사무소 신축도 이번 차제에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노인회관도 해결될 것 같고 해서 부득이 합니다만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아파트 분양을 해서 일단 노인회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동사무소 청사는 일반 회계이기 때문에 짓는 것은 일반회계가 확보되는 대로하고 노인회관을 특별히 처음부터 그 지역에 잘해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황판단이 잘못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모두 31군데가 있는데 그 중 시유지가 12군데이고, 자체 부지가 1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노인회관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지역에 지적되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부시장 윤우영   796평은 주택특별회계로 확보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50세대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변경을 해야 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주택특별회계에서 796평을 확보해서 50세대를 집을 지어서 무주택서민들에게 분양을 하려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노인회관 쪽에 절벽이 생기고 동사무소 도 차제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윤우영   예,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의원일동   좋습니다.

○의원일동   좋습니다.

○부시장 윤우영   감사합니다.

○의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원일동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도시 과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태화 3택지 토지매각을 다음과 같이 매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성현황으로는 총면적이 11,296평 중 공공용지 도로편입이 2,990평, 공원이 449평, 택지가 130필지, 7,85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토지 및 대금남부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1필지가 되겠고 일반공개매각이 119필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신청금은 입찰금액의10%이상이 되겠고 계약 체결 시 공급가격의 20%, 잔금은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가격이 40%, 60일 이내에 공급가격의 35%, 정산 시에 5%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 방법입니다.
첫째 수의 계약 매각입니다. 법 적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8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제5항 4호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 매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로서 조성택지 매각이전까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의, 양도한 사람이 되겠고 대상규정은 본 사업에 협의, 양도 한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경우가 공유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소유지분의 합계가 최소대지면적 이 상인 경우. 소유자 위주 1인1필지에 한 합니다.
공급방법은 수의 계약은 1차, 2 차 구분하며 1차에는 토지건물 전체가 편입되어 협의, 양도한 사람 기타는 2차 가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 대상 지는 일정한 브록에 한합니다. 매각금액은 감정 예정 가격으로 하고 공급택지 면적은 분 지구택지 분할 계획면적으로 하고 1필지 에 여러 사람이 원할시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기타 대상자는 위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며 매각일자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합니다. 다음은 일반경쟁매각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매각 공고일 현재 안동시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및 안동시 소지하는 법인 및 공공기관 단체에 한합니다. 매각계획 일정은 별지 공람 공고안과 같습니다. 공람공고안은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공급예정 가격은 안동시의 예정가격으로 입찰신청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입니다.
입찰신청 방법은 필지 지정 없이 신청하고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을 필지별 예정가격이상의 최고추천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시 추천으로 결정합니다. 매입은 신청자의 기준으로 1필지에 한하고 원하는 필지에 응찰하였다가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낙찰금액의 10 % 이상으로 여타 필지에도 응찰할 수 있습니다. 용지면적은 가분할 계산면적으로 확정 측량 후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필지별 단가에 의하여 무이자 정산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은 공사완공 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 소유권은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정도 가 소요됩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26억원, 공사비가 45억7천3백 만원 정도, 기타4억2천7백 만원, 계 7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알겠습니다. 태화 3택지 조성은 88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으로는 보상비가 25억, 공사비가15억 기타1억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상비는 불변입니다마는 공사비 15억이라는 것은 현재에는 아직1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추상 계획이고 공사비라는 것은 현재의 산을 끊어서 실고 강변도로에 버리는 그 자체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거의 안동 김씨 문중 땅입니다. 그것은 90%, 나머지 10%는 기타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토지가격이 이렇게 상승되리라고는 예측도 못했고 순수하게 45억하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공사가 88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3여 년 끌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물가가 계속 뛰고 토지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은 28억이라는 공사비가 상승된 것은 현재 택지개발사업 15억이라는 것은 아직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가 추가로 28억이 상승된 것은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강변도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m의 영덕이나 청송으로 가는 우회도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현 제방과는 35m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 이외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흙을 강변에 무질서하게 버리는 것보다는 질서 있게 버림과 동시에 다져서 어차피 시에서 개설할 도로이기 때문에 동시 시행함으로써 28억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증가된 것은 암이 빨리 노출이 되어 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하게 계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행할 때에는 무주택서민도 물론 이 시책자체가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취지에서 내무부에서 공영개발을 하라고 상부지시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공영 개발단이 설립이 되었고 그 외엔 여타 시ㆍ군에서는 개발 단은 설립을 못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장려해서 개발을 많이 하라고 해서 안동시에도 당시에는 궁여지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중간에 부지 해결 관계로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몇 일전까지 해결이 다되었습니다.
시로서는 상당한 이익을 봤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추첨에 의한 방법도 강구해 보았습니다마는 대지를 현재 여건으로 최하 1억이 있어야 집까지 건립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무주택자가 1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무주택 대상이 되겠느냐, 또 한가지 시영주택은 3천만원정도 분양 가격이 될 것이고 주공에서 분양하는 것은 상당히 쌉니다. 모두 계산으로 따져서 1,2천 정도 되는 사람은 주택 자에 속하고 과연1억 이상 투자되는 사람이 무주택에 해당되겠느냐. 사실 확실한 방법결정은 의원님들이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는 것 등이라든지 도에 물어보는 것이라든지 또 타 지역에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봐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지 싶습니다. 투자에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측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로서 7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76억 이상이 공사비가 상회되었다 했을 때에는 공사비는 앞으로 4택지, 5택지를 개발할 사업비에 충당이 되지 다른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어서 다른 어떠한 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확실한 결정을 짓기는 힘듭니다. 사실 경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폭 협소는 노폭이 6m입니다. 이것은 통과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6m로 확보하는 것은 노폭이 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설계는 안동시에서만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 위원은 물론이고 도 설계심사위원이 도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억 이상의 모든 공사는 도 설계심사위원회에 사전에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6m면 충분합니다. 통과도로 같으면 부족합니다만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노폭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서민 주택건립의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택지조성을 해서 택지로 분양하는 것은 최하 면적이 50내지 60평 이상입니다. 이것을 20평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면적은 22평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22평이나 23평, 30평은 분할을 해도 첫째,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필지하면 사실 50평도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물론 서민을 위한 택지로서는 큽니다만 단독으로 분할을 할 경우에는 30평씩으로는 분할을 못합니다. 분할을 해서는 우선 승인 자체가 모든 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분할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민위주의 택지개발은 앞으로 4택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는 서민용으로 20평, 30평은 분할을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시영아파트로 지어서 예를 들어서 12평, 13평, 15평 그런 사업은 시에서도 계속 서민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건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찰 보증금으로 여타 필지에 응찰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투기 붐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꼭 내가 집을 지을려고 택지를 꼭 가져야 될 사람이 시중가격보다 월등하게 더 투찰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중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상 상회해서 투자하여 낙찰 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A라는 필지에 10사람이 응찰을 했다가 한사람은 낙찰이 되고 9사람은 낙찰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9사람은 그것으로 더 이상 입찰 볼 수 도 없고 자격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단독 필지 1필지에 응찰했다가 낙찰되지 않으면 다른 필제에 응찰 못하도록 하면 이것은 말도 많습니다. 자기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1필지에 대거 등록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등록을 못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심리는 많이 등록된 곳에서 자기가 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단합을 해서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복지회관 관계는 저가 여기에 부 시장님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실장님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저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서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매각할 적에 이 여섯 필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류를 시키라 하면 시키겠습니다. 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기는 거의 적였습니다마는 다른...

○도시과장 이원규   답변하겠습니다. 보상비가 26억, 공사비가 15억에서 46억 되어있는데 윤 의원님 말씀이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순 이익이 생기면 이 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했지 왜 택지사업원가에 이 공사비를 산정해서한 몫 이렇게 원가계산을 하느냐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강변도로를 개설할 마음을 못 먹었습니다. 못 먹다가 그간 택지비가 상당 가격 올랐습니다.
매년 26% 내지 30% 올랐습니다. 88년부터 3년 오르고 나니, 그렇다고 우선 공사비를 한몫 겸해서 공사는 안하고 별도로 발주를 할 수도 없고 또 이 개발 수령금은 도시계발사업이외 에는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택지 개발 사업비가....,

○도시과장 이원규   예.

○도시과장 이원규   그렇지요. 이익도 되고....

○도시과장 이원규   이것이 원가에...

○도시과장 이원규   회계는 특별 회계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특별회계인데 이 도시개발사업비는 이 이익금은 도시계획사업이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로 확장하는 것도...

○도시과장 이원규   갖다 붓는 것은‥‥

○도시과장 이원규   붓는 것은 택지조성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도시과장 이원규   아니, 한쪽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도시과장 이원규   그만큼은 공사비가 절감이 되지요.

○도시과장 이원규   그것을 한 몫에 포함‥‥

○부시장 윤우영   이제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택지공사비원가에 강변도로개설 공사비가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택지공사비 원가는 강변도로 개설공사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 이익금을 가지고 별도로 강변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윤우영   예.

○부시장 윤우영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아니, 원가를...

○부시장 윤우영   택지공사를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강변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 흙을, 안동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런 택지공사를 할 때...

○부시장 윤우영   맞습니다. 흙을 당장에 갖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과 맞물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발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지공사비 원가에 강변도로를 개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는 흙을 그냥 갖다 놓도록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이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원규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은 이대로 하고...

○도시과장 이원규   그럼..

○의원일동   그 얘기가 아니고‥‥

○부시장 윤우영   강변도로 공사비를 택지공사비 원가에 왜 넣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시장 윤우영   택지조성을 해서 남는 돈으로 강변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전부 별개입니다. 공사상 다른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그것에 28억을 빼면은 수수한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76억에서 ‥‥ 48억은 순수한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원일동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한 50%

○도시과장 이원규   그것은‥‥

○도시과장 이원규   지급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했는 그 안에 대해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의결 요구입니다. 요구이고 그것은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안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일동   예.

○의원일동   재청입니다.

○의원일동   삼청입니다.

○의장 박초우   수정동의 안을 취소하겠다는 서정길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재수정 동의 안에 제청하시는 분도 철회를 해야 합니다. 수정동의 안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수정 동의안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신다면 거수로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찬성 16명으로 과반수이상으로 결의되었음을 통과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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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초우   다음은 이번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학효 의원과 김환근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