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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안동·임하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군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9일(월)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안동댐사월리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출
  3. 2. 위원회의활동방안협의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출
  3. 2. 간사선출
  4. 3. 안동댐사월리주민대책특별위원회운영방향

(14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김덕수   안동댐 사월리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수몰지역인 임동면 사월리 주민들로부터 통행로 두절 등에 따른 직.간접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시위가 수 차례 있었는바 의회차원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안동댐 사월리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제3회 안동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이 7월 25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또 위원회의 활동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안동댐 사월리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승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승진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동댐 사월리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김승진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4개월이 다되어 가고 본회의도 3회나 개최하여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군정보고 청취 및 심도있는 질문 등 의원님들의 뜨거운 의정열기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제2회 임시회 의결로 군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안동댐사월리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뜻깊은 그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비록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사회를 보게 되지만 본 특별위원회의 첫 의사봉을 잡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위원장선출 
○임시위원장 김승진   먼저 위원장 선출부터 하겠습니다. 안동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승진   사회자 본인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계속 사회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본 위원회의 두 번째 연장위원이신 지용식 위원님께 인계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지용식   이재갑 위원께서 김승진 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장 후보로 또 다른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지용식   위원장 후보는 김승진 위원 한 분뿐이므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김승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지용식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진 위원이 안동댐 사월리 주민피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승진   감사합니다. 저 보다도 능력과 경륜이 탁월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 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한편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간사후보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 
이동한 위원   이재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승진   이동한 위원께서 이재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진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한 분만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갑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진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갑 위원이 안동댐 사월리 주민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승진   이재갑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인사 

3. 안동댐사월리주민대책특별위원회운영방향 
○위원장 김승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댐 사월리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 설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승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   의희에서 현지와 수자원공사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의회에 협조 요청도 하고 수자원공사ㆍ건설부등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촉구하도록 합시다.
이동한 위원   경북도에서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데 굳이 도의회에 건의서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재갑 위원   제가 확인 해 본 바로는 배티부락의 아마 수몰 경계 표석인 듯싶은데 이것의 위치가 당초보다 약 1m 이상 높은 위치로 옮겨져 재설치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확인 해 본 바로는 84년경에 안동호에서 배를 타고 와서 설치하고 갔다함. 당초 설치했던 표석(NO 19)은 파손되어 있었음.
이동한 위원   그 경계표석은 누가 설치했다고 봅니까? 수자원공사 측인지 주민들인지.
이재갑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다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다면 자기들이 계획ㆍ홍수위 측량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재갑 위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요.
안동댐 건설 당시 이설도로 개설상황을 보면 이설도로와 연결된 마을 앞의 기존도로가 재설치된 표석보다 약 1M이상 낮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도로는 댐건설 당시에는 수몰선 측량이 잘못 되었든지 어떻든지간에 수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승진   우선 먼저 경계표석이 무슨 표지인지 왜 당초 위치에서 변경되어 설치되었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하고 보상이 안된 가옥이 수몰선내에 위치된 사실에 대한 상황도 안동댐 관리사무소등에 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 위원   의사과장님 안동댐 수몰지역에 붉은 색 시멘트 표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동댐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 해 보고 그에 대한 회신이 오면 다시 그 경계표석을 당초 위치에서 변경하여 재설치한 년도는 언제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지난번 주디태풍 때인가 충주댐 수몰지역인 단양읍에도 수몰선 측량 잘못으로 수몰되지 않는 다른 지역이 침수되어 많은 가옥이물에 잠기는 소동이 있었다는데 이때 상황이나 대책도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승진   그럼 먼저 안동댐 수몰지역에 붉은 색 시멘트 표석이 무엇인지. 또 그 경계표석을 변경하여 설치한 년도가 언제인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계획, 홍수위선의 측량 잘못으로 추가 보상된 대청댐에 대한 보상 실태등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충주댐의 침수대책도 현지에 가보고 그 대책등 처리된 상황을 알아보고 국민들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촉구하자는 의견입니까?
○위원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진   그럼 토론결과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나 안동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현지 상황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토록 결의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진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은 현지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승진   또 다른 안건이 더 없으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진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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