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완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후면 출신 김완섭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는 교육위원후보추천을 위한 임시의회입니다. 추천에 들어가기 전에 현행 교육 자치법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지난 년도에 교육법과 비교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을 앞두고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아니꼽고, 더럽고, 부끄럽고, 치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나라의 현재를 알려면 그 나라의 과학기술과 도덕 수준을 보라고 했고 그 나라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교육의 질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국가의 백년지대개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교육문제를 말을 교육위원 선출에 정치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으로 교육위원이 되려고 안간힘을 다 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온 국민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는 별별 풍문이 다 떠돌고있습니다.
안동 군에는 단일후보로 불미스런 일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타지역에서는 지방의회에 떨어진 인사가 정당의 비호 아래 교육위원에 진출하고자 한다느니, 어느 지방에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과 협의하여 그 지역 교육위원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느니, 혹은 돈 보따리를 싸들고 기초의회, 광역의회를 기웃거리는 인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잡한 정치판을 방불케하는 이런 선거풍토라면 앞으로의 교육자치제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당 공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인사를 선출한다면 나라의 근본인 교육을 후퇴시키는 일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업 정당인을 배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을 당 이념 구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외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됩니다. 정치권 또한 정권욕과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둡지 말고 교육자치의 참뜻이 현실 정치의 오염된 정치판으로 전락되지 않겠끔 정치적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시중에 나도는 대체적인 여론이고 사실 그대로 입니다. 왜 이렇게 교육위원 선출이 타락으로 전향하고 말았습니까! 왜 2중 간접선거에 따라 또 다시 3단계 조정까지 가도록 법률을 제정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행교육 자치법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법률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나라가 6. 29 정신에 입각한 6공화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교육위원선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만 안동교육구 교육위원 선출하던 때가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그때 당시 교육법 법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안동에서 교육청이나 군청, 도서관을 찾아도 볼 수가 없었고, 대구에 신문사 사장을 통하여 시 교육위원회나 도교육위원회에 가서 최초의 교육법을 찾아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 의원이 서울에 가서 간신히 교육법을 제 눈으로 보고 복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어 처음으로 교육자치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시. 군 단위 교육자치제가 실현된 것은 1952년 4월 지방 각급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동년 5월에 지방의회가 각급 교육위원 선출을 끝낸 후인 동년 6월 4일 교육자치제가 실현 실시되어 왔습니다. 1961. 5. 16으로 중단되어 오다가 그 후 10여 차례 개정되어 지금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둔갑하여 왔습니다. 최초의 교육법에 의하면 본 의원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당시는 군단위 교육자치제이고 현행은 시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위 높여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률에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조문을 보면
제 2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
제19조 교육구의 의결기관으로 구 교육위원회를 둔다. 안동교육구교육위원회란 말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구교육위원회는 군수와 구내 각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7조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중에 교육위원선출과 관계되는 항만 보면
16항 교육감 추천에 관한 사항
17항 도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
제29조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외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구교육위원회 추천으로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장 도로육위원회
제46조 도교육위원회는 도내 각 교육구 및 시교육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과도지사가 선임한 3인의 위원으로서 조직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42년전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입법한 법률에도 일당 독재 자유당 치하에서도 1차의 간선 제도로 모든 선출이 끝이 나고 1명 추천으로 교육감까지 임명이 되고 1명의 도교육위원까지 선출하도록 입법되어 있는데 민주화된 42년 뒤 6.29 민주화 정신이니, 선진국 대열에 입성했다느니 하면서 어떻게 하여 교육위원 1명 선출하는데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국회의원이 기초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체널을 통하여 수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 외유를 통하여 들어 왔는지, 아니면 종합무역상사를 거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양말 기워 신듯이 누더기 교육자치법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법률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은
첫째로 1단계로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복수추천을 하고, 2단계로 시.도의회에서 예비당선자를 뽑고 3단계로 교육 경력자가 과반수 이하일 때에는 경력자가 과반수 이상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 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는 것 어떤 독재 국가나 어떤 후진국에서도 없는 법률 같고, 3관문까지 통과해야 하니 백여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법률 같습니다.
둘째 지역 대표설을 가진 교육위원을 그 지역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타 지역도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알기에 도전체를 한 손에 놓고 단 몇 분만에 전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방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동군 교육위원 후보를 울릉군도의회 의원이 어떻게 알며 울릉군 교육위원 후보를 안동군 도의회 의원이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법상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회나 시.도의회에서 등록된 입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후보자를 출석시켜 소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도 않지만 소견을 듣는다고 할 경우 우리 경상북도 경우 후보자가 60명이 넘고 70명에 가까운 그 많은 수를 어떻게 소견을 전부 듣는다는 말입니까? 한사람당 5분이라도 다섯-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불가능한일. 도의회에서 투표를 한꺼번에 한장으로 끝낼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대로 한다면 교육청 단위로 25회의 투표를 하여야 하는데 그 번거로운 방법을 왜 택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복수 추천하는 일, 아무리 기초의회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추천을 모르지만 명색이 의회라 하고 의결하는 의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법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 같고 기초의회를 허수아비 아니면 심부름꾼으로 만들려 하는 법적 의미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넷째 교육위원을 정당을 배제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 정당공천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정치인인데 하필이면 왜 도의회에서 선출하는지?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려는 저의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도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당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 관계자를 배제함은 자치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정당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그 압력에 굴복하여 정치에 오염된 사람을 뽑았을 때 교육자치제는 물론 전반적 교육의 앞날에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본 의원을 아는 것은 적습니다만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불법이고, 부당한 일에는 절대로 이끌려 다닐 수 없으며 추종할 수 없습니다.
입법을 한 국회의원님들 사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말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무엇이 자치에 관한 법률입니까? 선거풍토가 금권이나 관권으로 타락되는 것이 교육자치입니까?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받아들어지지 않는다면 존경받기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존경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겐 욕되지 않게 좋은 입법 많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 전부를 관계 부처와 국회에도 전달이 되고 특히 국회의원 앞앞이 전해지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법률에 의한 교육위원후보추천은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불참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군 의원이라는 입장, 그리고 법은 만인이 준수하여야 된다는 준법정신에 의거, 일단 참여만은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발언 요지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50)

○이재갑 의원   의장님!

○이재갑 의원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김완섭 의원 혼자 발언하고 치우면 다른 의원들은 뜻이 동참이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남길까 싶어서 전적으로 김완섭 의원님의 제안하신 오늘 이 생각에 동감을 갖고 있는 뜻으로 몇 말씀만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는 지금까지 이끌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순환은 결국 국민과 정치권의 그 어떤 상당한 유리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라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 많은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바로 국민과 정치권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줄 수 있을 때에 많은 정치적인 소용돌이는 줄어 드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완섭 의원이 제안하신 그 교육법령의 개정 문제가 바로 안동군의회의 이름으로 국회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여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바로 건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물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법에 의해서 저도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교육위원 선출은 마땅히 지역의 그 이익자를, 이익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의원 선출에는 참여해 주셔서 많은 다수 의원들이 좋은 그 결과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