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시의원들을 위한 출구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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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5-10-06 11:12:23 | 조회수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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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라는 가사가 있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들어 보셨나요? 탈춤 축제를 끝내며 숨고르기로 가을단풍 속으로 빠져들어야 할 안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째 올해는 영 글러버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가올 총선에서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보단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이고 각 100억씩 총 300억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임란문화역사공원”과 “시립하종현미술관”은 엎친데 덮친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축제 때 시의원들은 동별 풍물패속에 묻혀 자신을 각인시키는데 부단히 힘쓰셨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200억 들여서 기념관 짓는데 찬성했냐고 물을까봐 은근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걱정 안했다면 그건 쪼다에 멘자구지요. 처음부터 반대여론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목소리가 퍼지다 말겠지 했겠지만 시민단체가 시민투표를 청구하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으니 잘못하다가는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을 겁니다. 커져가는 반대여론은 시민사회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으나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킨 것을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이 자신들의 포지션도 애매하여 우산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어디 한군데 기댈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 현재 시의원들의 입장이지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범죄기록처럼 따라붙을 것 같은 이름만 거창한 “임란문화역사공원” 저는 시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천성했다고도 반대했다고도 말하지 못하는 패착을 두셨으니 제가 공개적으로 쌍욕을 해도 시의원들은 버럭하고 성질도 못내게 생겼습니다. 한낯 힘없는 말단 공무원 발길질 한방이면 나자빠질 건데 명분이 없으니 기침도 못하고 계시잖습니까^^ 출구전략! 어떤 사안에 뚜렷한 답을 못 내고 있을 때 흔히들 출구전략을 세우지요. 어느 타이밍에서 어떤 명분으로 골 때리는 사안을 빠져나갈까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들의 출구전략이지요. 현재로서는 출구전략이 없으시지요? 자칫하면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도 “안동이 이래서 문제이다!~”라고 핏대를 세울 것 같고 현 의원마저도 공격당할 빌미가 될 수도 있기에 포지션 잡기가 애매해서 시의원들에게 우산이 되어주지를 못할 것 같고 좌불안석이지요? 출구전략은 시민투표 청구에 시의원들도 서명하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기댈 곳은 시민들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시민들이 했으니까 그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이 높지 않으면 사업진행의 타당성을 확인 받는 것이고 반대이면 시민들의 뜻이니 접는 것이지만 서명도 안하는 스텐스를 취하다가는 두고두고 범죄기록처럼 논란거리가 따라다닙니다. 왜요? 시민들의 뜻을 모르니까 시의원들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 비난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지요. 찬성을 하라는 것도 반대를 하라는 것도 아닌 그저 시민의 뜻을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참여정치를 맛보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결정은 시민들의 몫으로 양보 하시는 것이 시의원들의 출구전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깊이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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