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판 자료 공개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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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8-12-01 13:39:54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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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난 6월 제목과 같은 요청을 게시판에 올린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행정부인 정부와 입법, 감시기관인 국회처럼. 시청은 정부고, 시의회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도 당연할 것이며 시민들이 시의원과 자치단체 선출직에 행사하는 한표한표 또한 그 무게가 늘어납니다. 즉, 시민들이 위임하는 권한이 그만큼 커지는거겠죠. 이와 같은 지방분권시대에는 더욱 시정운영에 대한 과정에의 정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본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게시판이 별도로 생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공개 의지를 갖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에, 시의회의 각 의원단위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감시, 참여를 저해하는 일입니다. 지방분권이 심화되면, 시민들의 시정참여가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0세기의 유권자와 21세기의 유권자는 다릅니다. 21세기도 20세기와 같이 소수의 정치인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대의정치체제 형태를 띄고 있지만, 교육수준, 정치에 대한 이해, 정보접근성, 판단능력은 전혀 다릅니다. 각 시의원들의 당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른 진영논리를 떠나, 운영에의 투명성은 그 무엇이 됐든 가장 근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소수 엘리트정치인들의 폐쇄적이고 불통에 기반한 알음알음 정치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세부적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시 공개 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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