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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상임위,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 보류 의결
작성자 권○○ 작성일 2022-10-21 17:06:23 조회수 36
예천군민에게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홍보 미비
지역소멸 막고 상생발전 위해 지속적 통합 논의 필요

[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안동시의회가 20일 제 237회 임시회 4일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임태섭)소관업무 중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을 보류 의결했다.

 

안동시는 지난달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한 이후 예천지역 유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례명칭을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해, 안동시의회 상임위에 상정했다.

 

조례에는 도청 신도시 생활권 일원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포함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기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날 조례심사에서 권기윤 (옥동, 국민의힘)의원은 “통합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이란 문구가 추상적이다”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는 단체들에게 다 지원해 준다면 너무 광범위하다. 안동인의 숙원사업인 통합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유안(태화.평화.안기,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구역통합 추진 지원조례가 실제 통합에 다가선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천군민들의 반대가 크다. 예천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홍보가 미비한 거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지원조례로 인해 오히려 군민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면 통합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최종익 행정지원실장은 “예천군 유림과 일부 농민단체가 통합추진지원 조례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며 “도청이 옮겨 온지 6년이 지나가지만 통합논의가 진행된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안동과 예천의 상생발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지원 조례임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민선 8기가 이제 시작됐다. 시장이 재선이 된 후에 논의해도 되지만, 우선 공론화부터 시켜보자는 의미로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 며 “안동.예천이 경북 거점도시가 되려면 통합해 몸집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주희(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선 통합추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가”고 물었다.

 

최 실장은 “안동.예천 출신 언론인 등을 포함 60여 명 정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안동시와 신도시, 예천읍내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며 “다른 단체에서도 통합에 관한 세미나, 토론 등이 이뤄지면 장소, 장비임차 등 지원이 이뤄진다”고 했다.

 

김호석(용상, 무소속) 의원은 “안동시가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지역소멸을 막고 상생 발전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토론 등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천군민들은 흡수통합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통합 이전에 문제점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란 것을 예천 관계자와 군민들을 만나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행정지원실장은 “관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홍보와 소통의 역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도(중구.명륜.서구,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인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천군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앞서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최 실장은 “양 시.군의 청사진을 만들고 소통의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원조례란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통합추진지원조례안 어디에도 흡수통합이나 독단적 추진, 예천군민을 우롱하는 내용은 없다”며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한 주민들과 양 시. 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토론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조례임을 이해하고 의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간청했다.

 

안동시의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정회 후 “예천군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집행부의 의지도 살리고, 예천군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번 안건은 보류 후 다시 논의가 되길 바란다” 는 임태섭(남선.임하.강남, 무소속) 문화복지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안동시행정구역통합추진지원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한편 행정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보류될 경우 의회가 재상정해 논의할 수 있으며, 부결될 경우는 집행부가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재입법 공고를 거쳐 의회에 새로 상정해야 한다.

 

주민 A(안동, 55세)씨는 "안동.예천 통합 논의는 지역소멸위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안동과 예천 주민 모두가 마음을 열고 공론화 하고 논의해야 한다" 며 "이번 조례안이 행정과 민간이 힘을 모아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보류돼 아쉽고 안동시의회의 의지와 예천군민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안동시의회,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 보류 의결 - 뉴스메타 - http://www.xn--vg1bj3mnoh38o.com/3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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