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오후 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출석부서는 기획예산실,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회계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처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안건들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안건들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많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우선 제가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서의 프린트물에 있는 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시는 지금 현재 중앙재원의 의존이 강한 주세입원이 교부세잖아,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교부세 산정이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체 노력 반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여주희 위원 그러면 자체노력 반영을 위한 세부항목에서 보면 ‘인건비 건전 운영, 또 지방의회 경비 절감, 운영추진비 절감’해서 예산 집행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안동시의 경우에서는 제가 10년간 자체 노력도 산정 내역서를 보니까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지금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방보조금 절감액 있고, 그다음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또 예산 집행 노력 부분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았어요. 자료에 보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서는 지금 페널티 22억이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절감에서는 9억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건전 운영에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받았네, 그죠? 이거는 16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저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수치가 왜 이렇게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일반회계에 43% 정도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같으면, 지금 지방교부세 산정지표는 앞에 전제를 해야 될 게 전전년도의 집행 실적입니다. 올해 2023년도 같으면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전전년도 2020년도 대비를 해서 산정하는 방법 또는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세가 비슷한 20개 자치단체하고 동종 자치단체 규모를 가지고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많거나 적거나를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게... 산정 계산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13개에서 15개 정도의 지표 중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잉여금을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이월액을 줄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집행 실적을 가지고 산정해 놓은 게 거의 220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세 규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희가 예산팀이나 예산실장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 그다음에 직원들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줘야 관리가 되는 지표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결산 감사를 하실 때도 꼭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꼭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13개에서 15개 정도의 지표 중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잉여금을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이월액을 줄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집행 실적을 가지고 산정해 놓은 게 거의 220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세 규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희가 예산팀이나 예산실장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 부서, 그다음에 직원들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줘야 관리가 되는 지표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결산 감사를 하실 때도 꼭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꼭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회계연도 세입하고 세출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면 보조금 잔액을 반납해서 순수하게 남는 돈을 의미하잖아,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좋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훗날을 대비해서 보관하는 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 자체에는 민생을 위해서 즉시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동시는 2020년도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2,158억이잖아, 그죠?
두 번째는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회계연도 세입하고 세출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면 보조금 잔액을 반납해서 순수하게 남는 돈을 의미하잖아,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좋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훗날을 대비해서 보관하는 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 자체에는 민생을 위해서 즉시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동시는 2020년도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2,158억이잖아,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여주희 위원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엄청나잖아, 그죠? 혹시 21년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2021년도 거 말입니까?
○여주희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전에는 1,5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세수 증가라든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 발생 등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요소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만큼 시민에게 추가로 제공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바르게 사용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부분 100% 동의를 하고요. 특히, 교부세가 사실은 매년 말 정도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교부세가 올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300억, 일반 보통교부세가 8,300억이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나 지역소멸기금까지 쳐서 8,900억인데.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알면 정말 잘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12월 말에 되다 보니까 그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도 차기에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재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남는 부분들은 어쨌든 다음 연도 추경재원으로 100%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세입하고 세출을 맞췄으면 그해에 다 소화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과거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 사용을 주민 스스로 정해서, 예를 들자면 구로구거든요. 구로구에서는 주민대회, 그다음에 세금 페이백 도입 운동 이렇게 해서 주민이 스스로 잉여금 사용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제가 봤어요. 혹시 안동시는 이런 제도를 참고할 사항은 없으신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좋은 말씀이고, 좋은 발상이신데 사실 서울 구로구나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같으면 불교부단체입니다. 거기는 자체 재원이 많아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건 주민한테 오픈해서 주민들이 쓰고 싶은... 대부분 성격 자체들이 보조금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또 의존재원이 90% 이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이런 재원을 활용하더라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실장님 하시는 말씀, 집행 불가한 사업은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총괄 예산 부서로서 안동시 살림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인구가 15만 4,610명이다, 그죠? 12월 말 기준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가 늘어나야만이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약간...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틀린 말씀이기도 하고... 인구가 많다고 하면 서울시가 교부세를 최고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게...
○김호석 위원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11.33%밖에 안 돼요, 그죠? 재정자주도 60.19%인데. 인구증가 정책에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청년들 안동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조금 전에 앞에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실제로 자주도라는 게 자주재원이 지방교부세하고 자체수입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주도라고 하는데, 저희 자주도가 60% 조금 넘습니다. 자주도라는 거는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자체 세원을 발굴을 못 한다면 결국은 세수 수입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자체 노력들을 해서 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야 자주도가 올라가잖아,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어쨌든 재정자립도 11.33%라는 것은 좀 많이 낮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자주도도 높여야 되고, 자립도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22년도 우리 안동시의 기금을 제외한 총세입이 2조 6,406억이다, 그죠? 총세출이 1조 5,788억이고. 남은 돈이, 잉여금이 4,800억 원이대요.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잉여금에서 이월 부분을 빼고, 보조금 반납 부분을 빼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도 우리가 조금 예산 편성을 잘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이 125억이나 돼요. 보조금 126억 많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교부세가 8,900억 정도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4,500에서 5,000억 사이쯤 됩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자체세입 2,000억 해서 1조 7-8,000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자주도를... 잠시만요. (웃음) 질문을 잠깐, 다른 얘기하다가 질문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순세계잉여금을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하고 세출을 꼼꼼히 따져서, 어쨌든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신규사업들을 지금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잉여금입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교부세가 당초에 정부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4월달까지 국세가 35조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 정도만 해도 6조 원 정도 교부세가 줄어들면 아마 내후년까지는 거의 700억 정도의 교부세가 감액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원의 추이를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줄이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반납금액이 126억이고 860건이 돼요. 보조금도. 물론 집행 잔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금액이 많으면 이것도 페널티에 영향이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 그거는 없습니다. 아까 참 보조금을 반납액을 줄이는 거를 물으셨는데 제가 약간 방향이 다른 데 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조금은 어쨌든 부서에서 와서 하는데 어쩌면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비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 수리라든가 국도비들이 많이 오는데 거의 집행 잔액이 많고, 또 집행 시기를 놓쳐서 발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어쨌든 부서에서 와서 하는데 어쩌면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또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비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 수리라든가 국도비들이 많이 오는데 거의 집행 잔액이 많고, 또 집행 시기를 놓쳐서 발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물론 작년 22년도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취소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금액으로 봐서는 126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집행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그때그때 집행을 제대로 해야만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10개 있죠? 기금조성에. 기금조성액이 3,736억 원 중에 2,400억 기금으로 떼고, 22년도는 3,200억 원이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10개 기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죠? 22년도 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10개 있죠? 기금조성에. 기금조성액이 3,736억 원 중에 2,400억 기금으로 떼고, 22년도는 3,200억 원이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10개 기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죠? 22년도 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쓴 거는 하나도 없고 22년도 말에 3,200억이라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앞으로 사용계획은 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3,200억 정도가 정립이 돼 있고 이자발생분까지 하면 3,217억 정도 22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가 안동역사부지 개발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1,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번에 국가산단이 됐습니다마는 국가산단에도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요즘 2차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각종 정부 사업 유치를 할 때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30만 평, 40만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를 해놔야 앞으로 안동시 미래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재원들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호석 위원 굵직굵직한 큰 사업부지 구입비로 쓸 계획이다. 지금 조금 전에 구역사부지 얘기 나왔으니까 얘긴데 진척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구역사부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지금 협의가 돼 가는 걸로 듣고 있고요.
○김호석 위원 지난번에 협의 과정에 일부 자기들이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 들리던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이게 부지 땅이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하고 두 가지로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민간영역이고, 철도시설공단은 공기관 역할이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은 정치권의 도움도 있고 해서 잘 되고 있고. 아마 철도공사는 지금 사장님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약간 좀 늦어지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어쨌든 3,200억이라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 결산 심사할 때 해마다 지적받는 사항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요.
○권기윤 위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게 발생되는 이유가 올해 2022년도가 예비비를 제외하고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렇게 남는 금액이 2021년도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비비 포함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특별회계하고 포함해서...
○권기윤 위원 예비비를 별도로 했을 때 2021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672억인데 2022년도에는 398억.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비비를 제외하고.
○권기윤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정리추경에 예비비를 553억을 삭감된 예비비 했을 때는 2021년도에도 1,225억 정도가 예비비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잉여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적극적인 집행 의지 부족, 사업계획변경, 토지보상 지원, 예산운용계획 잘못 수립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불용액이 가장 많겠죠.
○권기윤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불용액이 가장 많겠죠.
○권기윤 위원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집행을 어쨌든 원관념으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예산을 수립 편성을 하고,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측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은 100원 필요한데 예산은 150원 세워놨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권기윤 위원 예, 이게 기획예산실의 미집행 사유 내역을 보면 주로 AI혁신 전략수립 용역비입니다. 용역은 무슨 쪽으로 시행이 돼야만이 후속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22년도에 단위사업에 AI혁신 전략수립에 예산이 4억 3,900이 있어요. 집행을 3억밖에 못 했어요. 전략 수립에도 돈을 못 쓰는데 사업에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위원님, 왜냐하면 예산이 본예산에 있으면 그해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에 도비확보를 해서 10월경에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된다면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3회 추경에 반영되면 할 수 없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억 원 정도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계획 잡을 때 계획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후속 사업이 진행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용역비 준 거 중에서 2회 추경에 된 것도 용역 기간 부족으로 못 썼고, 3회 추경에 된 것도 기간 부족으로 못 썼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못 쓰고 넘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저희입니다마는, 도나 국가에서 8월 이전에 공모사업을 다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9월 이후에 공모사업이 돼 버리면 1회 추경 또는 당해 연도에 나오면 2회 추경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앞으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해서 집행부에 위임한 사항이고 한데, 올해 결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를 갖다가 2024년도에 예산 수립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반드시 개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사항으로 하고, 각종 핑계로 해서 자꾸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결산 검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산을 하면 여기에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못해서 예산을 못 쓴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앞으로는 2024년도 예산 편성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감사합니다.
○김정림 위원 주요성과에 보면요. 조직에 보면 인력 현황에 현 인원은 27명이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세종사무소하고 저쪽에 서울사무소하고 포함입니다.
○김정림 위원 그런데 정원이 26명인데 이 부분에서 1명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1명 결원이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1명 지금 결원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김정림 위원 그럼 결원된 부분은 이 밑에 참고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원하고 정원에서 명확하게 1명 차이 나는 걸로...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지난해 연말 기준이라서 지금은...
○김정림 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난해 연말 기준이라서 지금은... 지난해 2022년 말 기준이라서, 작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23년 지금은 관계가 없다, 그죠? 27명... 지금 현 인원에 하고 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김정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획예산실에 하고 나면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게 성과목표의 정량화라든가 이런 게 지표가 추상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자체로 평가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각 부서별로 정량화한 거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정림 위원 자체별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정량화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관광진흥과 같으면 관광객을 얼마를 늘리겠다 그러면 1월달에 몇 명, 2월달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성과가 달성됐냐, 안 됐냐 이게 정량화된 거 아닙니까?
○김정림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정량화하기 어려운 지표도 있지만, 가급적 최대한 정량화를 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요, 21년도와 22년도의 달성 성과율을 봤을 때 평가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 부서 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림 위원 예, 기획예산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표가 5개입니다. 2021년도에는 1개 지표를 달성을 못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개 지표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달성지표 1개는 보조금 산출률을 저희가 채우지 못해서 보조금이 원래 전체 예산에 몇 프로라고 하면 이거를 목표만큼 달성하지 못해서 75%인데 74%밖에 달성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송사건 승소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송사건 승소가 9건, 패소가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75%인데 그 부분이 조금, 1%를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송사건 승소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송사건 승소가 9건, 패소가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75%인데 그 부분이 조금, 1%를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 A, B, C라고 했을 때 몇 등급 정도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대부분 99%니까요, 달성률이. (웃음)
○김정림 위원 그게 A등급... (청취불능)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어쨌든 지표 자체를 낮춰서 한 것도 아니고, 90%에서 100% 사이에 들어가면 나름 열심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요,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시정 주요계획 및 현안 보고회 개최가 5회, 시장 지시사항 시달에 대한 27회, 그다음에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에 6대 분야에서 109개 공약사업 중에 6건이 완료됐네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2022년 말 기준...
○김정림 위원 6건 완료된 것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잠시만요. 이거는 위원님, 각 부서별로 가다 보니까 그거는 따로 6건이 완료된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그쪽에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위원님, 세정과 소관이라서 어제 아마 제가 알기론... 그거는 자체 수입에 결손처분하고 하는 부분들은 세정과 세입에서 다루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여쭤봐도.
○김정림 위원 그럼 미납 수입액이 151억입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일반회계에 세출결산 있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예산액은 4,143억 원으로 잡혔는데 잔액이 159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 되는데. 명시이월이...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김정림 위원 이거 지금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페이지가 몇 페이지...
○김정림 위원 폐이지는 183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183이요? 예.
○김정림 위원 명시이월이 3건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 부서 과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정림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잠시만요.
(잠시 기다림)
저희 부서의 명시이월이 어떤 게 있냐면, 풀예산이... 풀용역비가 각종 시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4억 원 풀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풀예산에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지금 2억 300이 넘어갑니다. 민선 8기 공약 추천 계획점검이라든가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들,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 그다음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2억 3,030만 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잠시 기다림)
저희 부서의 명시이월이 어떤 게 있냐면, 풀예산이... 풀용역비가 각종 시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4억 원 풀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풀예산에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지금 2억 300이 넘어갑니다. 민선 8기 공약 추천 계획점검이라든가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들,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 그다음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2억 3,030만 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김정림 위원 예, 그죠? 명시이월이 보통 보니까 2억이고, 1억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AI혁신전략에 명시이월이 1억입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림 위원 아까 말씀하셨고. 시정의 종합기획 평가가 지금 보니까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이 2억 3,030. 이렇게 몇억씩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지금 많이 명시이월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명시이월은... 이월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3회 추경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아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은. 그리고 사고이월은 그해에 집행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거는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 10일 전까지 확정을 해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명시이월 2억 300하고 포함해서 지금 거의 이월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합쳐서 총 일반회계 예산에 10.5%가 이월돼서 넘어갑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작년도 같으면 저희가 1조 7,000억이면 거기에 상하게 1,700억 이상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동종 자치단체하고 대비를 했을 때 저희가 10.5%는 2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작은 규모입니다. 어쨌든 규모가 핑계성으로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월이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과도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다른 과에 비교하기보다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다른 과가 아니라 이월은 우리 안동시 전체로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지금 집행 잔액이 159억, 그죠?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보다도 많이 남지 않도록 잔액이, 그죠?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실장님, 종합적인 기획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월 내역을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분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주요이월내역이 주요시책 개발사업이랑 AI혁신 신산업 발굴추진사업입니다. 보면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이월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사실 지방정부의 주요정책 수립과 개발 그리고 추진을 위해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없어서 안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만큼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게 아니다 보니 그만큼 통제도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도 어렵고, 예산에 반영되거나 정책에 연계되는 것도 사실 면밀하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시책 개발사업과 AI혁신 신산업 발굴추진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이게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여비잔액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준비 같은 걸 못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그래도 이월이 되더라도 조금 잔액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주요시책 사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자료수집이거나 예산의 근거 마련하거나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마련하거나 정책지식을 활용하거나 문제해결과 제도 개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걸 편성을 하십니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사실 지방정부의 주요정책 수립과 개발 그리고 추진을 위해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없어서 안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만큼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게 아니다 보니 그만큼 통제도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도 어렵고, 예산에 반영되거나 정책에 연계되는 것도 사실 면밀하게 점검을 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시책 개발사업과 AI혁신 신산업 발굴추진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이게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여비잔액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준비 같은 걸 못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그래도 이월이 되더라도 조금 잔액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주요시책 사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자료수집이거나 예산의 근거 마련하거나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마련하거나 정책지식을 활용하거나 문제해결과 제도 개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걸 편성을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말씀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요시책 개발사업 아래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보시다시피 저희 부서의 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할 때는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두 분도 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하는데. 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전부 용역비를 세우는데 우리 부서에다가 2억에서 4억 정도 풀용역비를 세워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국비를 따거나 아니면 도비를 따거나 할 때는 용역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야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받아줍니다. 근데 용역비 없이 그냥 공무원이 맨몸으로 가서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4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이게 또 2,200만 원 내지 입찰 전으로 해서 긴급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부족하면 2회 추경에도 1, 2억 정도를 더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이 기획예산실이 있다 보니까 넘어갔고, 이게 보시면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 이런 거는 투자유치과 소관이고, 조직진단연구용역은 행정지원실 소관이고 이렇게 타부서에서 주고 있는 걸 저희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AI 관련해서는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화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이 하나는 5,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하나는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거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획예산실에 있는 부분들이 공통경비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추가경정이라는 예산 자체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세울 때 그렇게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면 가급적 빨리 집행되는 게 역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혁신 신산업 발굴추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검토 평가라든지 착수수행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는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화 기간 관련해서 국회에서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문체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동에다가 국책기관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왜 안동으로 와야 되는지, 왜 콘텐츠 거점기관이 안동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마무리 단계고,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유안 위원 그럼 AI혁신 신산업 발굴추진 용역은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콘텐츠 거점기관 연구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유안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거는 6월 말 되면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거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1부씩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떤 세부적인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다 보면 자칫 두루뭉술하게,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잘 모르니까 맡겨보자 이런 식의 용역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연구용역비 같은 게 많이 세워질 텐데 좀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추진 과정도 좀 고려를 하시고,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되는 그런 용역결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기획실의 전체적으로 전략목표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전체적인 목표 말입니까?
○손광영 위원 전체적인 목표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일단 지난해 같으면 연초에 해서, 안동의 미래를 구현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봐야 됩니다. 전략목표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5년 치의 전략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안동 건설이 전략목표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 수립을 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안동 건설이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우리 안동시민 전체 15만 4,610명이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재정지출 규모가 1인당 1,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손광영 위원 정확한 금액은 952만 2,000원이죠.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증액됐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결산서 전체적인 금액이라서...
○손광영 위원 186만 4,000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2021년에 비교해서 2022년에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산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죠.
○손광영 위원 커졌죠? 자, 그럼 봅시다. 2022 회계연도 재정규모가 총세입입니다.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2조가 넘죠.
○손광영 위원 2조 3,120억.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2조 300억 아닙니까?
○손광영 위원 아니, 2조 3,000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손광영 위원 전부 다, 기획실은 총괄을 해야지. 그냥 단위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만. 총세출이 얼마죠? 1조 5,800이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집행을 한 게.
○손광영 위원 1조 5,800. 그러면 결산상 잉여금을 보면 총세입의 총세출을 제외하면 얼마라고 생각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4,800억 정도...
○손광영 위원 아니죠. 8,500이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8,500. 아, 그렇죠.
○손광영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금하고 다 포함해서요?
○손광영 위원 다 포함해야지. 기획실은 전체를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실 업무만 조그마하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그거는 기금까지 포함이 된 걸로...
○손광영 위원 다 포함해야죠. 기획실은 전체, 기금이든 뭐든지 총괄을 하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외하면 8,580억 정도가 이렇게 총세출에 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입에 68.7% 정도가 의존재원으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략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해야 돼. 그런데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952만 2,000원 정도 되는데, 과연 시민들 지금 행복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시는 점점 부자가 되는데, 시민들은 점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라는 거는 저희가 도로 다니면서... 도로 다니는 것도 다 공공재이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다 공공재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버스타는 데도 거기 세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손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예산이 증가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 생각은 전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압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생각... 그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짚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그죠? 지방교부세가 거의 전년 대비 2,828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3,000억...
○손광영 위원 3,000억 정도가 증가 했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 수립 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결과 지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표 자체를 봤을 때. 그러면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손광영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조금 전에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교부세 사정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올해 금년 들어서 1/4분기에 35조나 국세가 줄어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만 해도 700억 내지 800억 정도의 교부세를 다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후년까지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산업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산단이라든가 역사부지라든가 해서 굵직굵직한 신규사업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손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안동시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의 운용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적시성 있게 실행되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 부분은...
○손광영 위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동의할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불용액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전체 전액 미집행된 게 보면 1억 8,700만 원 정도. 더 넘을 거야. 그다음에 집행 잔액 과다 발생했을 때 보면 집행 잔액이 72억 8,900만 원. 실장님. 그다음에 미집행률 50% 이상 일반사업비를 봤을 때 54억 9,100만 원. 그다음에 미집행률 50% 보조사업비를 봤을 때 보면 거의 278억 원 정도.
그래요. 실장님, 예산성립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럴 때는 실장님은 각 부서에서 그러한 업무 전개를 시키다 보면 예산 편성은 성립이 돼 있지만 집행이 안 됐을 때 집행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요?
그래요. 실장님, 예산성립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럴 때는 실장님은 각 부서에서 그러한 업무 전개를 시키다 보면 예산 편성은 성립이 돼 있지만 집행이 안 됐을 때 집행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사실은 이거를 추경 때 세출 구조조정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세출 구조조정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이 불가능하면 추경에 까서 그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부족... 타격성이 부족했다고 봐야 됩니다.
○손광영 위원 매년 이렇게 21년에 비교해서 2022년도에는 조금 완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을 통해서 방어 없이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또, 추진 가능한 사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고 나면 듣고 말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뒤에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또한, 보조사업 있죠?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보조사업 있죠?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타당한 말씀입니다.
○손광영 위원 기획예산실이 모든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함께 공조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성과보고서는 회계과하고 같이 공유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저희가 작성을 해서 유인하고 이런 것들은 결산할 때 회계과에서 유인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각 실과소에 하달하고 지침은 누가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줍니다.
○손광영 위원 줍니까? 지금 성과보고서 전체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쉽게 말하면 실장님 생각에는 잘 된 때와 못 된 때를 이렇게 유인으로 보면, 보고서 보면 평가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결산검사 위원들 의견 제가 봤습니다.
○손광영 위원 봤죠?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장님이 시달하고 지침을 줄 때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에 성과지표가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거의 수치를 보면 매년 똑같아. 매년 똑같아.
그리고 또 보면, 이런 부분에 단위사업 목표 중에서도 모든 부분의 목표 수치는 정확하게 글로 잘해놨어. 합리적 재원배분, 또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또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한다. 아주 기획실의 정책사업 목표지. 근데 정책사업 목표에 맞게끔 업무에도 순환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보면, 이런 부분에 단위사업 목표 중에서도 모든 부분의 목표 수치는 정확하게 글로 잘해놨어. 합리적 재원배분, 또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또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한다. 아주 기획실의 정책사업 목표지. 근데 정책사업 목표에 맞게끔 업무에도 순환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지방예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의 업무 부분을 보면, 주요성과 부분에 보면 시의회와 소통·협력으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이다. 의회와 소통을 각 부서와 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직원들이 처져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의 업무 부분을 보면, 주요성과 부분에 보면 시의회와 소통·협력으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이다. 의회와 소통을 각 부서와 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직원들이 처져있는 것 같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매월 소통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 추진하고 시행하는 부분이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사전에 각 실과소에서 서로 소통을 하도록 해요. 공유하도록 해. 언론에 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분석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일일이 각 실과소의 예산을 보면서 알지만 이것을 언제 집행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간다는 거는 1년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함께 모든 일을 추진함으로써 더 배가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에 갈 때 시장님도 지금 의회하고 가장 먼저 열여덟 분 모두하고 소통을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손광영 위원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업무의 추진하고 시행하고 난 이후에 보고하니까 우리가 좋은 고견이나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낼 수가 없잖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총괄부서에서 의회와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오늘 답변하시고 업무에...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달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과 세출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세입은 최근 5년간 평균 10.1%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3,660억이 증가돼 있고요. 세출에 있어서 최근 5년간 평균 10.4% 증가되고요. 전년 대비 2,590억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잉여금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평균 9.9%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전년 대비 1,070억이 증가돼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기 투입이 되도록,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반문이 생기고요. 또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지향적 재정 운용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실장님?
이런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추이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기 투입이 되도록,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반문이 생기고요. 또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지향적 재정 운용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는 자체수입도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지난해 결산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200억 가까이 되는데 통상 자체수입을 1,500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어쨌든 자체수입도 늘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지방교부세가 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지금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원이 될 때 얼른얼른 해서, 또 앞으로 어떤 미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좋아요. 그래서 지역 특성과, 그죠? 우리 안동의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활용의 가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 수반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5년간 이렇게 예산... 세입과 세출이 늘어나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예산의 변화가 있으면서도 사업 구조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더 통괄적으로 생각을 좀, 검토하셔야 된다. 재무구조에 대해서 봤을 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와 9대 의회가 출범한 지 한 1년 남짓 됐으니까 해가 갈수록 이게 더 커지고 알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추이가 사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전체 2022년도 주요기금 전체조성 현황을 보면 10개 기금에 조성액은 3,736억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3,211억 원이 올해... 비교를 했을 때 올해 2023년도의 본예산 1조 3,975억 원에 23%나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리만 하고 있느냐 또, 구체적인 기금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렇게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경상재원이 통상적으로 평균 3년보다 급격히 떨어졌다거나 또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100억 이상의 큰 사업들인데, 저희도 아까 말씀이 중복됩니다마는 안동역사부지라든가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 자체가 2,000억 이상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큰 사업들, 당장 올해 세원이 줄어서 내년도에 교부세가 당장 7, 800억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보강도 그런 부분들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든 저희가...
○김경도 위원 그런 거는 국가 사업에 있어서 국가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 꼭 기금은요, 기금은 우리 시민들에게 쓰이는 게 목적이 돼야 해요. 우리 시의 사업도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지만, 목적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뭐냐 하는 부분에 기금이 쓰여야 하지. 꼭 우리 시 전체에 사업의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효율성에 비추어 봤을 때 기금이 우리 시민에게도 비춰준 사업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김경도 위원 꼭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 부지사고, 매입하고, 국가산업단지에 쓰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 기금은 이렇게 씁니다. 통상 다른 기금들은 기금 내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이거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위원회가 심의가 되면 그거를 일반회계로 얹어서 일반회계에서 같이 씁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 쓰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안동시가 당면해 있는 그런 과제에서 본다면 소상공인들이나 그다음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으로 쓰여야 된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난 그렇게 봐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위원님. 사실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재정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 규모도 1,800억 가까이 커졌고, 올해는 제가 봐서는 기금을 급히 써야 될 그런 당위성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의 교부세가 7, 800억 줄어든다 또는 구체적으로 역사부지라든가 산단이 구체적으로 갈 때는 2, 3년 내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의 원인이 생길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꼭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서 투입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시민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예산 수반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기금에서 운용해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안동시 재정상태 자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안동시 총자산이 3조 400억 원이 됩니다, 그죠? 부채가 500억 되고, 순자산은 6조 3,500억이 되는데. 자산의 종류를 봤을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 시설,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투자자산, 기타비용,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산이 보면 전체의 2.9%밖에 되지 않아요. 안동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이 와서 안동에 돈을 쓰고, 소상공인... 지역 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산업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외자유치, 그다음 기업유치, 시설투자도...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좀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안동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과 농업인데, 이런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총괄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제가 봐서는 자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답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투자자산이라든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동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도 중요하지만 시설 투자,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여기서 공동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쉬고, 또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투자도 공동으로 하는 것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왜 안동이 먹고 살려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거점도시 사업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2.9%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유동자산은 유동자산대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하고 같이 묶어서 총자산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정책, 보조금 반납, 집행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들. 이 모든 내용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맞지요?
실장님,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정책, 보조금 반납, 집행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들. 이 모든 내용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게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좀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전체를 담당하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모든 예산들이 적시적소에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또 보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이야기이고, 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강남동의 학교 부지 문제로 해서 중학교 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학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에 보면 규제개혁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보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이야기이고, 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강남동의 학교 부지 문제로 해서 중학교 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학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에 보면 규제개혁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위원장 임태섭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가 내일인데 내일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 올라오셔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제가 논의한 적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님하고. 그랬을 때 40년 된 그린스마트학교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데, 그죠? 40년 된 부지만 우리가... 학교 부지, 별관 부지 이런 거 따져서 그린스마트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합당한 부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서 비율로 한다든지 지금까지 민원 발생한 거에 대한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부서가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에 부탁하는 것은 규제개혁팀에서 같이 노력하셔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결산하고는 별개의 일이지만 이럴 때 이렇게, 내일 되면 그 부서하고 또 이야기도 할 것인데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시 자체의 규제도 규제지만 아마 도나 중앙 부처에 같이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노력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린스마트사업 40년 된 그 건물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전혀 타당하지가 않거든요. 규제개혁을 어떻게 좀 해서라도 학교를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전통문화예술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전통문화예술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부터는 조직개편이 되잖아,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이번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통문화예술과는 업무 분야도 좀 달라지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 기존에 있던 업무 중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라든지 한방팀에서 하고 있는 일부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고, 지금 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인문가치포럼행사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정신문화재단 총괄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지금 현재 전통문화예술과에 인원이,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국장님 포함해서 전체 16명입니다. 국장님하고 국장실 요원 빼면 14명입니다.
○여주희 위원 그 인원으로 지금 이번에 바뀌면 다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될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사실 저희도 조직개편 할 때 전체적인 업무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인원은 사실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 정원이 따르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업무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은 증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주희 위원 예, 전통문화예술과 명칭도 바뀌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미수납액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초과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결산서에 세입 결산입니다. 봐주시면,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약 104억 4,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약 105억 9,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약 104억 5,000만 원. 그러면 징수 결정액 대비 99%가 수납이 되었어요. 그리고 21년보다는 7억 1,800만 원이 감소 되었어요, 이게. 징수금액 자체가.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4,785만 원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된 사업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
○여주희 위원 그냥 초과수납 내역 그거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징수결정...
○여주희 위원 가장 큰 사업 꼭지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잠시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늘어난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액 환급액 35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한 지난 연도 환급액이 117만 원 정도 되고요. 감면예방법 과태료 취소에 따른 120만 원, 그다음 세목 과목 경정에 따른 금액이 3,02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수납액이 발생이 좀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초과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예산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세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보시고요.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내역서에 보면 또 미수납액이 22년도에 1억 3,575만 원, 또 21년도에는 미수납액이 4,3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22년도에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퍼센트를 비교 한번 해보니까 21년도는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0.3%고, 22년도에는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2%에요.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은 사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21년 대비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내역서에 보면 또 미수납액이 22년도에 1억 3,575만 원, 또 21년도에는 미수납액이 4,3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22년도에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퍼센트를 비교 한번 해보니까 21년도는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0.3%고, 22년도에는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2%에요.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은 사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21년 대비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이 부분은, 미수납액이 늘어난 부분은 2022년도 청소년클래식음악회 개최 지원사업 미실시에 따른 보조금 미반납액이 4,527만 5,280원하고, 그다음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관련 글로벌허브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청구한 소송 비용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미수납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여주희 위원 지금 저희가 미수납이 많잖아, 그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게 되면 이 금액은 결국에 불납결손액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미수납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 사용으로 인해서 경찰서 조사 의뢰를 해서 검찰에 이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도,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도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의가 있어서 글로벌허브가 자기네들하고 협상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직 어쨌든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여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수납을 관리 잘하셔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다양한 도비, 국비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성과지표 보면, 정책목표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우수한 달성현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게임음악산업등록 및 행정처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측정산식이 등록 및 행정처분 건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등록이나 행정처분은 서로 성질상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묶어서 산식으로 구성한다는 게 약간... 지금 보시면 목표는 10건인데 등록하고 행정처분 건수가 합쳐서 42건으로 해서 420%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어쨌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도 사실은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장려하는 게 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건수 자체를 당초에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처분한 경우는 5건 정도 되고, 나머지 37건은 등록한 사항인데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그 부분은 지표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지표가 상반되는 부분이다 보니 같이 묶어서 달성을 집계한다는 게 보기에 따라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등록이 37건 되었습니까, 이번에?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작년도 2022년도에 등록된 건수는 37건입니다.
○안유안 위원 게임음악산업등록이라고 하면 다 지적재산권 이런 걸로 등록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 관내에 관련 신규업체로 신고한 그런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유안 위원 아, 업체 신고 건수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노래 연습장,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장 이런 부분들. 청소년 게임 제공하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유안 위원 게임방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약재유통시설 지원사업, 이걸 보면요. 지금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17억 원 정도 여기 지금 한방산업육성발전에 17억 6,4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실적이 99% 정도 나와 있는데. 근데 결산서에 보면 BTL사업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 1억 6,9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지원사업 추진율 내역에는 집행액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지표가 99% 나온 겁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 이 부분은 당초에 집행액은 총사업비 대비해서 얼마나 집행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당초 BTL사업이 책정될 당시에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 자체를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목표를 설정했던 사항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지원액을 전체 100%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다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BTL 상환 비율에 따라서 상환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사고이월 금액은 관계없이 전체 BTL사업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성과가 105%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BTL 사업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17억 원 정도 투입됐다고 보면 수익이 최소한 17억이나 그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부분은 대충 어떻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 위탁한 안동농협에 위탁받고는 처음에 사실 그전에 글로벌허브에서 사실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이 우리 지역에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위탁받은 글로벌허브 측에서 그러한 유통 구조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만 하는, 이익만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해가 되어서 사실은 3년 위탁해서 올해 마지막입니다만, 거의 3년 동안은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재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위탁한 업체 측에서는 사실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유안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안동지역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한약재들을 유통하고 관리하는 데 주로 업체가 노력을 기울였다 하셨는데...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어쨌든 국내에 중국산 한약재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단가 자체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마 위탁업체 측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타 지역에 생산된 저가농산물을 유통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계약재배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부분들이 많이 와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동지역에 있는 한약재배 농가들에게 크게 수익되는 부분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은 안동농협에서 3년 위탁하고 난 다음에 3년 차에는 담배인삼공사에 계약물량이 70톤 되어 있던 것이 지금 300톤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계약물량도 하반기에 인삼공사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50톤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 아마 3년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농가들 계약재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수익사업을 늘려가는 쪽으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럼 지금은 주로 유통을 하는 게 인삼만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종류는 지황... 지역에 생산되는 그러한 종류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많은 게 지황입니다.
○안유안 위원 지황이 제일 많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유안 위원 하여튼 이것도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상의 지역 농가들에게 수익을 알리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업무 분량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어렵죠? 왜?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참 편한데. 어떤 때 보면 현실과 괴리 상태가 났을 때는 참 어렵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민선 8기를 맞아서 이제까지 했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혁신 쪽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많이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22년 하반기부터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업무는 스텝 바이 스텝이 돼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틀을 바꾸고 나면 시장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부서에서 시뮬레이션해서 시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추진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하달을 하고 나면 밑에서는 갑자기 변하니까 변화의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 목표가 과장님이 목표를 이렇게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시지. 문화자원의 저변 확대 또, 산업화를 통한 전통산업도시를 육성. 그다음에 또 보면 전통문화예술 및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 및 문화콘텐츠산업육성, 또 문화기반시설 구축관리와 시민이 문화로 풍요로운 도시를 조성한다. 시민이 풍요로운 도시를 조성한다. 그다음에 또 보면 문화예술 보존 및 발전 또, 나아가서 문화산업 육성 이 부분은 전체 시민과 함께 어울려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전개를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 해 동안 2022년은 보다 더 변화가 참 많았죠. 상반기와 하반기. 그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 성과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 과정에 따른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또, 나아가서 2023년도 금년도에는 어떻게 또 추진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시민들 바람이 무엇인가, 시장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 목표의 근사치에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한 해 동안 2022년은 보다 더 변화가 참 많았죠. 상반기와 하반기. 그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 성과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 과정에 따른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또, 나아가서 2023년도 금년도에는 어떻게 또 추진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시민들 바람이 무엇인가, 시장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 목표의 근사치에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전통문화예술과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데는 측정산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효과적이지 않은 사례가 나오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과지표가 투입의 양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이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표가 상당수 몇 가지가 존재하더라. 그 예를 들면, 콘텐츠산업지원사업 추진율을 보면 목표치가 95로 했지만 달성률이 86. 실적이 86.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을 통한 투입지표는 사업의 최종목적 달성 여부의 평가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보다 보면 관광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율과 그다음에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추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더라.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통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지표는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 위주로 설정해야 된다. 투입지표를 지양하고 결과 중심적인 성과지표가 나와야만이 후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성과지표를 할 때 어쨌든 간에 기존 세 가지 지표를 들여다보면 정부 정책이거나 성과 자체가 미약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 대비해서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기 보면 ‘안동포, 무삼, 천연염색 기능교육 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인력양성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에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라든지 응시자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신청했다가도 끝까지 교육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약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에는 BTL 사업인 경우에는 계약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전액 주도록 그렇게 사업이 정책적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운영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운영률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목표 자체가 이렇게 설정된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있는 부분인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이나 게임산업 이런 부분들은 목표 설정할 때 성과지표 자체에 어폐가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한약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당초에는 BTL 사업인 경우에는 계약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전액 주도록 그렇게 사업이 정책적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운영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운영률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목표 자체가 이렇게 설정된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 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있는 부분인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이나 게임산업 이런 부분들은 목표 설정할 때 성과지표 자체에 어폐가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성과 미달성, 또 초과달성인 경우에 원인분석을 통해서 성과분석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향후 목표설정을 할 때는 과거의 평균실적, 110% 이상의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성과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오늘 결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왜냐하면 2022년도 작년,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의 변화 기점. 문화공연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페이백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민선 8기에 들어서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 자체가 기존에 수십 년 동안 문화예술 행사를 보조금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 행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나가보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 그러한 쪽에 행사를 진행하고. 심지어는 대부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현장에 가보면 시민들이나 관객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모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선 8기를 맞아서는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된 부분의 일정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에 같이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페이백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몇 프로 이상은 관람권 대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5천 원 내지 1만 원권을 사서 관람권 대신 활용해서 들어오는 관객들한테 배부하면 결국은 안동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에 유통이 되면 그 예산 투입된 금액에 일정 비율은 우리 지역에서 다시 환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페이백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전체적인 보조사업 결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당초에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추진했을 때 그다음에 수혜자들, 수요자들, 수행하시는 그 단체에서 의견들은 어떤 의견들이 나왔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기존에 보조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정책 방향 자체를 단체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만 혜택이 갈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도 같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안 하던 새로운 정책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단체나 이런 데서는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본인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관객들이 아무도 없는데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고, 그 단체가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채택하는 게 페이백이었어요. 그러나 그 단체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수행을 하면서 인원 체크하고 이름 쓰고, 돈 받고, 카드 주고 그 인력은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통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가지 한 가지 계산을 철저히 해나가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불화합한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문제들을, 계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에서 하는 거는 보다 더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고, 보다 더 우리 시비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더 흡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무상 공연으로 하다가 돈을 내고 거기에 따른 돈만큼 상품권을 주고 그 상품권을, 물론 관객은 돈 낸 만큼 상품권을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다 더 실효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당초에 추진한 거에 대한 개선책을 다시 하달해서 조금 뭔가 모르게 추진 방향을 틀어서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탁 잡으려고 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인원을 체크한다든지,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와전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정책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일정 부분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문제점이나 그러한 부분들, 올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러한 부분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에 설정했듯이 거기에 맞게끔 하나하나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쪽 문화산업육성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할게요. 전체 문화산업육성에 있어서 2022년도는 28억 3,200만 원이 예산이 수반돼서 잔액이, 8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지금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민선 8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서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폐합하는 걸로, 7월 1일자로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번 제1차 정례회, 이거와 관련된 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기존에 있던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추진이 변함없이 추진이 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 집행 잔액 부분은 그 내용을 보면 집행 잔액이 8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가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있는 부분인데 그 내역을 보면, 문화산업 교육교재 유인이라든지 노래 연습장, 교육강사 수당, 그다음에 엄마까투리 콘텐츠 제작 설치 자문수당, 특근매식비, 불법게임 파쇄운송장비 임차료 이런 걸로 해서...
○김경도 위원 잔액 발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경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의 재정적이나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때 어떤 근거 마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없는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재가 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안동시 입장에서 봤을 때 불이익이나 그런 부분들이 산업에서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당초에 저희가 위원회에 작년도에 보고했던 안동시의 입장이나 우려스러운 부분, 세 가지 부분은 사실은 경북콘텐츠진흥원과 문화재단이 통합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 세 가지 사항들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런 의견으로써 경상북도에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통합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단이 키워지면서 그 밑에 있는 부대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콘텐츠진흥원장이 부대표를 맡으면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소통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아시는 것처럼 5월 1일자로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통합되어서 그 내용을 보면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밀접성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 경북문화재단 내에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경북문화재단이 문화재단 내에 콘텐츠진흥원 직속 기관으로 편입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열두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원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열두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원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우리 안동시 입장에서 봤을 때 위탁사업의 위축 우려가 없다. 또, 향후에도 더 많은 국비 지원사업이나 선정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동시 전체 문화산업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염려스럽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시는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지거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콘텐츠진흥원하고 저희 시에서도 도 주관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경북문화재단으로 명칭이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다음에 개정이 되게 되면 문화보다는 콘텐츠가 주가 되어서 경북콘텐츠문화재단으로 그렇게 명칭 자체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결국은 역사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콘텐츠는 문화재단이 발주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콘텐츠 분야 쪽에는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깊어서, 오래 되어서 어쨌든 재단이나 그런 부분들, 위상 부분에 대해서도 명칭 자체를 콘텐츠문화재단으로 향후에는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도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서, 기반 조성에 있어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고요.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제도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이나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또 한 가지 더... 201쪽에 보면 안동시민화합윷놀이 대회가 있어요. 지원사업이 예산이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통민속놀이 중에 윷놀이가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부분은 국가무형문화재를 관장하는 부서는 문화유산과입니다만, 저희가 그 예산 자체는 2022년도까지만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윷놀이 행사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깥에 별도의 윷놀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속축제 기간 중에 시민화합한마당 차원에서 읍면동의 대표들을 데려와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향후에도 아마 이거를 별도의 보조사업으로써 윷놀이대회를 지원하거나 그런 방향은 아니고. 전체 민속대회를 할 때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아홉 번째 예산을 수반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통 윷놀이를 시작하는 광경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통놀이 문화로써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 된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체육회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동에서 전체적인 윷놀이를 좀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1,7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보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체육회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동에서 전체적인 윷놀이를 좀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1,7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보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속윷놀이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실버가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사가 별도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축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쪽에 정책 방향이 있다 보니까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최했던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통문화과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문화누리카드는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기윤 위원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에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못 써서 2021년도에도 실적이 86%, 22년도에는 더 떨어졌어요, 83%.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앞으로 갈수록 사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처를 확대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게 좋은 방안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이게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이라고 해서 통합누리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당초에 만들어진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발급대상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금액이 1인당 연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사용처가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발급대상자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발급률 자체도 86%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실제 집행률 자체도 많이 늦어서... 이거는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정부합동평가지표로써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도 부서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또, 당사자들한테 안내 문자를 보내서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계층이 많은데 실제로는 거동이 불편하고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사용 못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중에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사용률 자체는 상당히 올리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정부합동지표로 들어가서 저희도 매년 주기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성과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 봐서는 이게 정부 정책에 다른 변화를 주지 않는 한은 실적을 올리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짜로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손자, 손녀라든가 있으면 와서 책이라도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사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을 보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물품을 구매해서 배부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부정 사용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을 올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변화를 줘야만이 율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행사 발굴 재현이라 해서 안동종합예술합창단 기본계획수립 용역되어 있죠?
다음으로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행사 발굴 재현이라 해서 안동종합예술합창단 기본계획수립 용역되어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권기윤 위원 연구용역비인데.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의견 검토 및 세부적인 예산 이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협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조회도 끝났고. 그런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안동종합예술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들을 들어보면 밀양에 있는 오디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이 많은...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그 예산들이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업체라든지,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좀 모아서 이분들한테 국비 교육훈련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시켜서 이분들이 장차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행사들을 좀 대체해서 공유를 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연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저희가 같이 얘기하는 방향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필요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려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필요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려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지금 현 안동예술단체하고, 합창단 용역 수립해서 다시 모집했을 때하고 관계가 이원화됐을 때 예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또 아시는 것처럼 시립합창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광역 단위의 예술단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다 적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노사 관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잘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예를 들면, 뮤지컬 6개 정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단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 문화의 폭을 넓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리고 미집행 사유에 보면 대마활성화지원 사업 있죠? 거기에도 보면 안동포 직조자 장려금 지원, 여기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데도 다 집행 못 하고 4분의 1 정도 예산이 남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저희가 이 예산 세울 때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가 안동포인데, 사실 안동포가 거의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그런 상태에 와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자꾸자꾸 늘려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만,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임하라든지 이런 분들, 농촌 지역에 고령화라든지,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쨌든 남아서 응시자나 이런 부분들이 재배하는 농가 수도 적고 해서 정리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몇몇 사업장에 보면 증축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데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는 거는 비용처리를 잘해서 절약했으면 되는데 비용처리가 잘못되어서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다 못 썼으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앞으로 비용추계 하실 때 꼼꼼히 하셔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에 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는 들여다보면 사실 시설 비중에 문화도시 사업하고 있는 모디684 그 부분이 철도청과의 매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사실 계획됐던 사업들이 딜레이되고, 거기 현재 또 지관서가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회환원사업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매입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안동문화원이 옛날에 안동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사실은 거기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특수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집행률이 많이 남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예산 추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거기까지 전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면서 딜레이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잔액이 시설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안동문화원이 옛날에 안동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예산이 사실은 거기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특수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집행률이 많이 남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예산 추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거기까지 전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면서 딜레이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잔액이 시설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리고 엄마까투리 콘텐츠 관리운영은,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되는 사업 맞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권기윤 위원 엄마까투리 콘텐츠 관리운영에...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에...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관광과하고 연관되는 거는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라고 관광단지 내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만 나중에 건물이라든지 시설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그 내부에 들어가는 콘텐츠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 있는 예산 자체는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업이 많은데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예산 보조해주는 단체가.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민간보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늘어난 거는, 증가된 폭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방향 자체가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지금 아마 내년도도 그렇고 보조사업 자체는 좀 줄여야 되고.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 자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바꿔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보조금이 많이 줄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잘하는 단체는 더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못하는 단체는 또 과감히 지원을 끊고 이렇게 해서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에 보면 일반세출 결산에 예산액이 256억입니다, 그죠? 약 257억입니다. 일반세출 결산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정림 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지금 보니까 1억 8,715만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월예산이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6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금액이 좀 많은데 명시이월 3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또 그에 따른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명시이월된 3건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에 5억 6,078만 원이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문화특화조성지역사업(전환사업)이 3,796만 980원. 그다음에 안동문화원 확장이전 리모델링 공사에 9억 9,030만 원 해서 총 15억 8,898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가지는 문화도시사업과 관련해서 문화도시... 아까 모디684에 리모델링 하는 데 그 예산을 당초에 2층이라든지 리모델링 해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지관서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매각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많은, 딜레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서 저희가 큰 틀에서는 현재 구 역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센터처럼 관광타운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문화도시 사업하고 있는 모디684라든지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는 웅부공원·문화공원과 그 뒤에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 전체 다를 아울러서 웅부공원·문화공원 일대를 문화센터처럼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안동문화원 리모델링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업 자체가 3건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6건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동포타운 운영에 630만 원, 그다음에 한약재유통시설에 1억 6,900만 원 정도, 전통문화예술행사 발굴재현 아까 용역비 2,100만 원.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330만 원, 종교타운 관리에 1,400만 원. 아마 종교타운은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노후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면서 예산... 공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월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6건 정도 해서 2억 3,5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가지는 문화도시사업과 관련해서 문화도시... 아까 모디684에 리모델링 하는 데 그 예산을 당초에 2층이라든지 리모델링 해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지관서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매각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많은, 딜레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서 저희가 큰 틀에서는 현재 구 역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센터처럼 관광타운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문화도시 사업하고 있는 모디684라든지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는 웅부공원·문화공원과 그 뒤에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 전체 다를 아울러서 웅부공원·문화공원 일대를 문화센터처럼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안동문화원 리모델링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업 자체가 3건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6건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동포타운 운영에 630만 원, 그다음에 한약재유통시설에 1억 6,900만 원 정도, 전통문화예술행사 발굴재현 아까 용역비 2,100만 원.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330만 원, 종교타운 관리에 1,400만 원. 아마 종교타운은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노후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면서 예산... 공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월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6건 정도 해서 2억 3,5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및 교육관을 보수하는 돈이 3억 2,000 집행이 되어서 1,300이 남았습니다, 그죠? 잔액이. 그럼 진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2022년도 예산 자체는 다 집행을 했고요. 남은 부분, 반납된 그런 상황입니다만 작년 겨울에 다 하고 나니까 건물이 지은 지가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일부 또 겨울에 기존 시설 중에 내려오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이래서 배관 부분에 동파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다시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 진행 중이네, 그죠? 보수 중이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산 자체는 다 한 상태고, 일부 다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엄마까투리가 시즌4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작 지원을 하는데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투자금 회수는 지금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우리 시에서는 2010년 8월 시즌1 제작 지원에 5억 2,7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제작업체인 중국 진출을 위해서 투자 없이 제작사 측에서 제작을 했고요. 시즌4 같은 경우에는 퍼니플럭스가 중국진출을 위해서 우리 시 투자 없이 제작사 측에서 제작을 했고요. 시즌3 같은 경우에는 3억 600만 원. 시즌4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만 원. 그리고 올해 3월 첫 방영 시작한 시즌5 같은 경우에는 2억 6,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총 현재까지 14억 3,400만 원을 제작 지원했는데. 저희 지분 비율이 10.03%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분기별로 수익금을 정산받아서 총 지원한 금액에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62%인 8억 9,000만 원 정도를 회수를 했는데요. 시즌1하고 시즌3까지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103% 정도가 회수된 그런 상황이고, 2021년 11월달에 첫 방영한 시즌4 같은 경우는 방영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10% 정도 상회하는, 그러한 회수를 한 상황이고. 올해 첫 방영된 시즌5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투자금 대비 회수율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엄마까투리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 예산 낭비가 좀 많고요. 효과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이월 가능하지만 사업 계획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사전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추진계획에 맞춰서 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오래 걸렸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 직원이 몇 명이라 그랬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부서에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김호석 위원 14명, 과장님 빼면 13명. 2021년도에 보니까 행사가 121건.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22년도에는 좀 더 많다, 그죠? 한 130, 140건?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아마 정책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더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것도 시내에서 별도로 5일간 했는데. 행사 치러낸다고 과장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평가서가 나왔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올해 처음 분리해서 5월달 행사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서 교통 통제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 그다음에 조금 평가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얼마 전에는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의 상인 대표자분들을 모아서 이런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의견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할 예정이다 이런 소통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저희가 시내에 막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다음 여름 물축제를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비교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어쨌든 시내에서 하기는 두 번째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전년도에 탈춤페스티벌하고 그 당시에는 민속축제를 같이했는데. 올해 분리해서 두 번째 행사를 했고.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 논리가 명백히 구분되더라고요. 물론 민선 8기 시장님의 역할은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찬반을 잘 따져서 좀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행사명도 바뀌었죠? 차전장군...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민속축제 명칭을 제50회 안동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그렇게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호석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측정해놨는데 측정산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사례가 있고, 성과지표 투입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업의 최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표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전통문화예술과에도 3건이나 있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 사업 추진과 관광 인프라, 관광거점도시 3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적사항 30페이지입니다만, 3건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 사업 추진율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광인프라개발사업 추진율,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추진율 3가지 지적인데. 관광인프라개발사업 추진율하고 그다음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추진율 이 두 부분은 관광진흥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게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되어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 사업 추진율만 1건이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어쨌든 이것도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자료로 삼길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내역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통문화예술과도 3건이나 있다, 그죠? 보조금 반납이 1건은 얼마 안 되고, 향교문화 전승보존에 코로나19로 사업 미시행이라고 해서 107만 5,000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이거는 아마 다른 향교에서, 그때 아마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가 수시로 확진자가 줄고 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행사를 계획했다가 몇 번씩 코로나 확진 때문에 다시 못하고 딜레이되고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반납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여기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교가 고택으로 되어 있다, 그죠? 한옥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사실 안동향교 송천에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사람의 온기와 손때가 묻지 않아서 나무라든지 비바람에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육목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교육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사람의 온기와 사람의 손때가 가기 때문에 더 오래 보존이 된다. 고택의 특징성을 잘 살려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동향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 예산을 좀 늘려서 학생들이나 유치원 어린이한테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범적으로 몇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향교 측에서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이러한 미래 세대들에게, 유치원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향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범적으로 몇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향교 측에서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이러한 미래 세대들에게, 유치원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향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마루라든지 쓸고 닦고, 사람이 가게 되면 쓸고 닦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먼지 앉고 비바람치고 이러면 나무가 빨리 썩어요.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을 부른다든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닦고, 조이고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향교 보존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잠깐 보면, 아까 사석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안동포타운 운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수자 양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포타운 전수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능보유자로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능을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유산과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안동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조기능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단체 자체도 현재... 안동포 짜기 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유산과에서 일정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와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임하면에 있는 단체에서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체를 통합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이다 보니까 기능보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들한테 그러한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실제로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 인력 지정을 정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정을 해주면 좀 더 활성화되고 필요하다는 건의도 매년 합니다만, 매년 동안 계속 기능인력이 없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나마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유산과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 인력 지정을 정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정을 해주면 좀 더 활성화되고 필요하다는 건의도 매년 합니다만, 매년 동안 계속 기능인력이 없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나마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유산과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교육 대상자를 교육시키고 싶어도 할 사람이 별로 없다.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지원책을 바꾼다든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과로서 거기 개선점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안동 민속축제에 3억 3,7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는 보면 행사가 놋다리밟기라든지 차전놀이 이런 예산은 다른 과에서 지원이 가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올해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기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문화재청이나 경상북도에서 정기공연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안동 민속축제니까 명칭 자체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게 주가 되다 보니까 정기공연은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기간 중에 와서 정기공연을 하셔라 그렇게 조정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국가무형문화재인 차전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소통을 해서, 예전에는 10월 그렇게 정해져 있던 거를 올해부터는 5월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요.
○김호석 위원 양로원 행사도 거기서 하잖아요, 민속축제 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양로원 행사도 사실은 어쨌든 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축소판으로 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좀 줄여서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올해 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개선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고회를 할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런 것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평가서 받아서 개선 방향을 찾으시되, 제가 묻는 질의는 안동 민속축제라고 3억 3,700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총예산액보다 더 많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양로원 행사 같은 경우에는 2,500 잡혔는데, 올해 행사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민속한마당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양로원 행사라든지 여러 행사들이 별도에 있던 부분들은 예산 그대로 가져갔는데, 행사 자체를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그런 부분들 줄여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김호석 위원 예, 그런 거는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종교타운 관리에 4,200만 원 잡혀있네요, 그죠?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관리비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아니면 행사 예산인지. 4,200...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종교타운에 예산 들어와 있는 거는 사실 종교타운 내에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있는 예산은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분들이 거기 많이 나와 계시는데. 거기 사실 기존에, 당초에 공사할 때 미비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계단을 짚고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위에 조형물들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에 덮개를 안 만들어서 비가 오면 물통이 된다든지, 일찍 파손된다든지, 그다음 전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보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아, 그 예산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비가 있는데. 12억 6,800만 원 있네요, 그죠? 이거는 문화도시조성이 몇 년도 까지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는 문화특화사업이라고 해서 5년간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김호석 위원 몇 년도까지예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 5년 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김호석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호석 위원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예비도시사업하고 난 다음에 1년하고, 본도시 지정을 하면서 사실은 2022년도가 본도시 지정을 받을 사업을 한 해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별 안배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저희 안동시는 다시 제5차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로 지정을 못 받았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안동문화원 리모델링 이 사업은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거 몇 년도까지 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원래는 사업이 2022년, 23년 그렇게 예산이 책정됩니다만, 그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내진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 같이하고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공사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공원·웅부공원 그다음 그 뒤쪽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되는 모든 단체들이 한쪽에 집적화를 시켜서 이용률이라든지 효율성을 좀 높이자 이렇게 되어서 문화센터를 만들면 거기 내에 콘텐츠박물관의 기능이 폐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 거기 내에 문화도시팀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웅부공원·문화공원 관리하는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리모델링 하면 문화원하고 다 같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거기 현재 있는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팀까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문화센터 되면 그런 부분들 좀 효율성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회환원사업하고 있는 지관서가도 어차피 이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인문가치포럼도 문화예술과에 옵니다만,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아마 그 일대에 다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어쨌든 SK 측에서도 오케이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회환원사업하고 있는 지관서가도 어차피 이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인문가치포럼도 문화예술과에 옵니다만,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아마 그 일대에 다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어쨌든 SK 측에서도 오케이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거기에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물 전체를 봤을 때는 좌우대칭이라든지, 문화원으로서의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로 지어서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도 많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차피 관공서 건물은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를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문화관광단지에 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죠? 내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호석 위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나오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콘텐츠는 아마 7월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린이들하고 같이 접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이라든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사실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건축 부분이 인구감소지역 대비 예산 그게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사실은 내부 콘텐츠 보강 부분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몇 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위원회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린이와 같이 노는, 예를 들어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나중에 시설 개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아마 어린이집에 해당되시는 학교 교수분이라든지, 실제 어린이집을 대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김호석 위원 지난번에 실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나중에 리모델링 참 많이 했잖아,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속축제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그때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 상황들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추진할 때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위치 선정할 때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5차 새롭게 추진을 하시는데. 우리가 모디684를 처음 추진할 때 그게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거기에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민속축제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그때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 상황들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추진할 때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위치 선정할 때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선정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5차 새롭게 추진을 하시는데. 우리가 모디684를 처음 추진할 때 그게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거기에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사실은 어쨌든 간에 구역사를 철거를 해야 된다 공론화 과정들이 기능이 폐지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주도의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문화도시 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책 방향이 문화도시 2.0에서 이게 방향이 약간씩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는 지난 정부에 추진하고 있던 그런 방향대로 가다 보니까 일부 올해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변경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위원장 임태섭 그래, 방향은 그렇지만 지금 그 방향대로 모디684는 앞으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문화도시사업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회환원사업 지관서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 거기는 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아까 예산 6억 쌓아서 딜레이되는 것처럼 진행이 안 되어서 방향을 틀어서 문화타운 내에, 지금 아마 안동문화원을 리모델링하면 그 문화원이 옛날 영상미디어센터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위원장 임태섭 지금도...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현재 문화원 자리를 저희가 지관서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관서가 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만 SK 측에서 자기네들도 현장실사라든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거기 괜찮다고 결론이 나면 그게 가능한 건데. 내부적으로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문화도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우리 정부에서 초점을 맞추는 게 없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어차피 투트랙 전략으로 관광타운·문화타운 이렇게 진행한다... 센터처럼 그렇게 만든다면 돈을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딜레이 되더라도 문화센터가 되면 거기에 연관되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용역을 줘서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미디어센터를 하는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영상미디어센터를 내진보강하고 리모델링 해서 나중에 그게 다 공사를 완료가 되면 문화원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문화도시팀, 문화사업팀,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되는 시설 관리하는 팀. 다 그쪽에 영상미디어센터로 들어가고, 현재 문화원에 쓰는 공간은 SK에서 괜찮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는 지관서가가 들어와서 같이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다, 그죠? 문화도시 선정 추진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뭔가 이렇게 매듭이 딱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쨌든 간에 당초에 많은 것이 원도심에 있는 역사부지 문제가 철도청이나 철도공사 쪽에 정책 방향에 따라서 딜레이 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서쪽 부분은 아마 매입이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무엇이든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원도심도 활성화되고 또, 문화도시 선정이 꼭 되기를 그렇게 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2020년도에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많이 주고 있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저희가 지금 금년 기준으로 44건에 117억 정도 이월됐는데요. 이 이월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거점사업에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975억이나 되는 거점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광거점센터라고 건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2개 팀으로 전락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많이 배정되었고. 또한, 정신문화재단이 만들기 전에 축제관광재단이라고 원래 관광사업을 위주로 하는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가 좀 많게 보이는데 2025년 관광거점사업이 종료되면 아마 정신문화재단 본연의 업무로 가서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주희 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총 180억이에요, 그죠? 그중에서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위탁 준 사업비 자체가 아까 얘기한 식으로 12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위탁비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관광진흥과 68.3%가 많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위탁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말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해서 조직구성 여부라든가 사업에 맞는 전문성을 위해서 준다고는 한데 너무 많은 사업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위탁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말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해서 조직구성 여부라든가 사업에 맞는 전문성을 위해서 준다고는 한데 너무 많은 사업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러니까 저희 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넘어간 사업 대부분이 거의 관광거점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이 대부분 넘어가 있고요. 관광거점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따지면 162개 정도의 세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팀별로 나눠서 저희가 2개 거점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해서 지금 부서에서 또 일부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아마 정신문화재단에 위탁되어서 조금은 업무가 과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그러면 일반회계기준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04쪽에 보면, 22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집행률이 58.9%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534억, 지출이 314억, 이월금이 194억이고, 집행 잔액이 23억이에요, 과장님. 보면 집행 잔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 모든 게 관광거점사업 추진 후에 이월금도 194억이 생겼어,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여주희 위원 그러면 21년도를 기준으로 이월액은 236억이에요. 해마다 보니까 이월이 과도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월액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그리고 이월비 집행명세서에서 보면 유독 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약 17억이에요. 이 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현황 설명과 아까 말한 이월액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21년도 이월보다는 22년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사업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이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거점사업은 지금 20년도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2022년 3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서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시간이 걸려서 대부분 사업이 이월되어서 아마 2021년부터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좀 큰 사업이 발주가 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되는데. 지금은 아직 예를 들어서 폐선부지를 활용한 임청각에서 와룡터널까지 테마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금액이 큽니다. 아직은 기본계획수립 중이고 실시설계를 아직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이월예산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중심숙박단지 미집행 잔액 17억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명을 좀 드리면 43억 중에 거기에 보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유교랜드에 냉방비라든지 이런 사업 그리고 민간위탁비 포함해서 45억이 됩니다. 그중에 17억은 원래 21년도에 유교랜드를 민간위탁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세웠었는데 그때 위탁자를 선정을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을 해서 그러던 중에 작년도에 유교랜드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콘텐츠 리뉴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5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세우고 집행 못 한 것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심숙박단지 미집행 잔액 17억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명을 좀 드리면 43억 중에 거기에 보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유교랜드에 냉방비라든지 이런 사업 그리고 민간위탁비 포함해서 45억이 됩니다. 그중에 17억은 원래 21년도에 유교랜드를 민간위탁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세웠었는데 그때 위탁자를 선정을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을 해서 그러던 중에 작년도에 유교랜드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콘텐츠 리뉴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5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세우고 집행 못 한 것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주희 위원 그런데 과도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중에서 탈춤 축제장 시설 개선사업 과목을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3,700만 원이 있어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보조금 반납에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어떤 연유에서 반납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 예산은 도비 사업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시설 개선사업하고 그 사업 잔액이 발생해서 3,700만 원 발생해서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짜투리를 해서 연말에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BF인증을 받는데 좀 시간이 늦어져서 아마 연말에 계약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는 불가해서 전액 반납... 원칙은 반납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아마 이게 시기가 좀 늦어져서 변경 불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주희 위원 보조금은 사실... 집행부에서 다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보조금이 불용화된다는 것은 사실 좀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까투리 공원 야외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보면 21년도에 7억 원가량이 지출되었고, 22년도는 지출 자체가 없어요. 15억 원의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리고 전액 이월되어서 엄마까투리 공원 야외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까투리 공원 야외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보면 21년도에 7억 원가량이 지출되었고, 22년도는 지출 자체가 없어요. 15억 원의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리고 전액 이월되어서 엄마까투리 공원 야외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은 민자 15억 포함해서 161억 정도이고요.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는 2018년부터 전통문화예술과에서부터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24년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51억 7,500만 원 중에 4억 2,800만 원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야별로 용역 미준공에 따른 본공사... 용역이 준공이 안 되어서 본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는 발주가 되었고 올 12월까지 건축이나 전기공사 등의 1차 계약이 끝나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도한 이월은 당해연도의 사업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의 2022년도 관광거점도시육성 사업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조금 지연되고 늦어진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이 0%, 0%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연구용역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진행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도에 대부분 보면 거점사업이 많은데 거점사업의 업무가 그냥 일반 당해연도가 끝나는 사업 같으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 사업이 되는데. 이런 연구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21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 3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정말 공기가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면 0%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부분 용역이 끝나고 아마 사업이 추진...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2년도에서 23년으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그죠?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2021년도에 명시, 그다음에 2022년도에 사고. 이런 사업 대부분은 2023년도에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권기윤 위원 그리고 유교랜드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 2건이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유교랜드 리모델링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잠시 기다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유교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공간 콘텐츠라고 해서 작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주관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수행기관 6개 정도하고 같이해서 올 3월달에 사업 착공해서 9월달에 사업준공 되어서 실증기간을 거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 같은 이러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기윤 위원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이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권기윤 위원 지금 여기에 리모델링 사업 들어가기 전에는 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사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은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줄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랜드 민간위탁자 선정을 2021년도 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지금은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되면 우선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상황을 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러니까 원칙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민간위탁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준공되고 실증을 거쳐서 준공이 되면 일단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렇게 했을 때 6개 수행기관에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콘텐츠를 다 탑재해놓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을 때 또 그쪽하고 안 맞아서 재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럴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준공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또 다른 민간위탁이 왔을 때 이게 안 맞아서 다시 하는 예산 낭비 요인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공하고 수시로 위원님과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지금 안동시에서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일찍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 중에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선제적으로 민간위탁자, 전문위탁자를 선정해서 리모델링 할 때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재리모델링이 필요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기간도 절감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관광단지 운영은 유교랜드하고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같이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에 민자 15억이 있어요. 민자 15억은 카라반 설치하고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랬을 때 이 민자사업자가 사업 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못 받았을 때는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렇죠.
○권기윤 위원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할 때도 안동시에서 카라반 다 설치해 놓으면 민간위탁 사업을 하다가 안 됐을 때는 몸만 떠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분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은 총 민자를 포함해서 161억이고 지방소멸기금도 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자 부분은 15억인데 저희 생각은 캠핑장하는데 조성까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시설 부분은 민자로 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안동시에서 15억을 시비로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주든가 그런 방안,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해서 어떤 게 방안이 나을지를 한번 저희도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유교랜드 리모델링 사업도 2023년도에 준공이 되고 또,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도 2024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방안을 가져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이월예산이 반이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월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거점사업 때문에 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2개 팀에서 직원 6명이 사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하는 것도 생각하고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있죠? 거기에 지금 기반시설이 준공된 지가 10년 넘었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김정림 위원 근데 여기에 미분양 부지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단지는 2002년도에 성곡동 일원에서 50만 평 정도 조성을 시작해서 지금 숙박휴양거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은 60% 정도 됐고, 미분양은 7필지 정도. 대부분 숙박시설인데 지금 가보시기에는 많이 비어서 텅텅 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분양은 되었습니다. 아직 건물이 신축을 안 하다 보니깐 많이 미분양 된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사업 추진율이 좀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액이 15억에 달합니다, 그죠? 맞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단지에 시설 및 보수도 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가면 동물원 주토피움에 대한 시설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유교랜드도 거기에 보면 수리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냉난방기를 고치거나 이런 교체도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전망대도 가는데 조명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LED라든지 가로등 같은 이런 설치 등에서 15억 정도가 쓰였습니다.
○김정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동문화관광단지에 미분양시설이 지금 7군데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정림 위원 분양은 지금 됐는지, 현재 준공되고 있는 운영 중인 건물은 전시관 1곳하고 그다음에 호텔 2곳 그다음 상가가 2곳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 없이 오히려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도 조성계획을 변경도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거기 보면 골프장 하는데 거기 호텔 C부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교랜드는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콘텐츠로 리뉴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야간관광객이 증가해서 거기에 관광단지 진입로하고 전망대 주변에 그 일대를 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그래서 안동관광단지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야간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기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고,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관광단지는 우리 안동에 가장 큰 핫플레이스인데 여기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월영교하고 같이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앞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까투리 공원 야외놀이터 조성사업 있죠, 그죠? 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그 사업으로 인해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집행률이 0%잖아, 그죠?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엄마까투리 공원 야외놀이터 조성사업 있죠, 그죠? 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그 사업으로 인해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집행률이 0%잖아, 그죠?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사업은 지금까지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부터 투융자부터 시작해서 사업 실시설계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변경하고 보완이 잦아서 그리고 또 행정절차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아까 예산서도 있지만 명시되고 이월되고 본예산되고 상당히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초에는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서 4월 이후에는 각종 시공사나 용역사가 선정되었고요. 5월부터 본격 건설공사에 착수는 했습니다. 일반 상상놀이터 사업은 착수되었고, 거기에 야외놀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기금으로 작년에 15억을 썼고요. 올해 25억 해서 40억으로 용역을 새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160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요.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사전절차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좀 이행하여서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맞춰서 하는 일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의 과장님으로서 관광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단지에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한편 또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답변대로 빨리빨리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예산은 투입되고 또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답변내용에 유교랜드 같으면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 누가 재선정을 해야 되면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큰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우리 안동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먹고, 쓰고, 자고 가야만 우리 안동이 먹거리로써 경기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김호석 위원 거기 보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아까 전통문화예술과인줄 알았는데 관광진흥과라고 하던데. 관광인프라개발사업 추진율,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추진율. 이 2건에 대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을 측정하는데 측정산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성과지표 투입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절치 않은 지표가 상당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의견서에 30쪽. 결산검사의견서 30쪽. 안 가져왔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 부분은...
(잠시 기다림)
(잠시 기다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관광인프라개발 추진율과 거점사업육성 추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석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사실 관광인프라개발 추진율은 90%를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에는 68%죠? 금년에는 68%. 지난해에는 50%인데...
(의석에서-아니, 76%.)
(의석에서-아니, 76%.)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거는 관광거점추진율이 76%입니다. 사실 인프라 산정을 선정하기가 조금은 애매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엄마까투리 그다음에 고산정 묵계서원이라든지 관광개발사업에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다소 산식이 맞지 않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개량을 해서 당초에 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를 이해해주시고요. 관광거점육성사업 추진율은 이게 목표가 60%인데, 이것도 76%죠. 76%인데 이게 안 맞다는 게 아니라 21년도에는 30%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당연히 우리가 90%를 달성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1년이란 사업이 공백이 생기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넘어가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사업을 낮추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60%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아마 60%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76%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어쨌든 의견서에 따르면 이것을... 감사했던 분들의 의견서니까 이거를 지표를 삼아서 여기 내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 예산하고 관련된 이야기지만 문화관광단지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동시 총자산이 6조 4,000억 되는데요. 그중에 투자자산은 2.9%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외자유치,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동에서 처음 하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를 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현재 2.9%, 1,855억밖에 안 돼요, 총자산 중에. 그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제안을 많이 해서, 안동에 문화관광단지 동료 위원들 전부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해야만이 관광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게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관광자원시설 관리하는 현황은 20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각종 수변구역이라든지, 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리고 관광단지를 확대하자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 의견은 공감하고 또, 그런 행정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호석 위원 물론 투자유치과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까 분양률도 많이 높다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분양률은 거의 다 되고...
○김호석 위원 분양됐는데 짓지를 않는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짓지를 않는 데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토지를 매각을 할 때 계약서에다가 몇 년 이내로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그런 조건도 들어가야 돼. 물론 문화관광공사에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몇 년 동안 건물을 짓지 않고 투자유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제안을 했어야 됩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관광단지에 가보면 커피숍하고 몇 곳은 지금 성행 중이고요. 나머지 음식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데 앞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완공되거나 준공되고 활성화되면 아마 그 분양된 업체에서 건축을 하고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김호석 위원 말씀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 처음 시설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처음 시설은... 처음 하는 건 주토피움 정도.
○김호석 위원 주토피움이 처음으로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거기에 가면 동물도 있고요, 파충류도 있고요.
○김호석 위원 그건 처음에 보는 거지. (웃음) 하여튼 관광단지 활성화되려면 숙박시설도 중요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유치해야 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자마을에 위탁을 주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자마을에 위탁을 주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예움터에다가.
○김호석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움터라고, 전통행복마을이라고. SK...
○김호석 위원 SK 주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목적에 맞지 않게끔 숙박시설로 해놓고 있던데. 투자에 비해서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효율성이 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근데 지금 그 전체를 다 예움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비는 5,000만 원 정도 들이는데 그 비용은 주로 공공운영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SK에서는 1년에 결산을 하면 자기네들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걸 따지면 관리하고 이런 측면을 따져서는 본인들도 남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잘해놨는데, 거기에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씀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자마을에 한자 천자를 바닥에 해놨잖아, 그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자마을에 한자 천자를 바닥에 해놨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한자는 중국 거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김호석 위원 모국어가 중국이라 보면 됩니까, 한자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우리나라에서 왔으면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용은 하지만 한자는 중국 거 아닙니까? 한자는 중국에서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이 있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웃음)
○김호석 위원 그런데 중국의 건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유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그것을 밟고 다닌다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한글을 중국에서 바닥에 놓고 가갸거겨, 기역니은 이것을 글자로 만들어놓고 밟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 비용에 비해서 관광객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투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 사업에 있어서 이월예산이 많은 거는 안동시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때문에 이월사업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이월액과 2022년 이월액을 비교해보면 명시이월이 2021년은 54건, 212억 해서... 2022년에 38건, 99억으로. 16건이 112억 줄어든 반면에, 그죠? 사고이월은 2021년 13건에 23억 해서, 2022년 27건에 94억으로 14건이 70억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안동시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 있어서 3개 분야에 16개, 단위사업이 32개. 그죠? 전체 내역사업이 82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4년간 연도별 집행현황도 나옵니다마는 60%. 417억의 예산이 교부되었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60%에 불과하다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975억 총사업비에서 2026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관심 분야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공모를 해서 2020년에 선정돼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원래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추진을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아마 받는 1년을 사업비만, 계획만 확정되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1년 치가 미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업이 다 이월되고 또다시 그다음 해에 명시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사업을 하면서 일반... 당해에 끝나는 사업은 당해에 해결이 되지만, 그리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이라든지 설계 등의 사유로 집행이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은 줄어든 반면에 사고이월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올해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4년간 417억이 교부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집행액은 234억으로 집행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60%에 불과함으로써 이 사업 진도는 늦어지지만 지금 현재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권역별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산권역에 동양의 별빛 야간 콘텐츠 관광사업 59억과 하회권역에 하회의 밤 야간 볼거리, 이런 콘텐츠 확대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전에 우리가 간담회도 잠깐 설명을, 올 초에 아마 설명을 드렸었는데. 975억의 사업은 2019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은 문체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회마을에 부용대 미디어파사드하고 그다음에 도산에 있는 보행현수교 그리고...
○김경도 위원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하여튼 보행현수교에 계상고택 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 현상변경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문체부에 가서 대체사업을 제안했고, 올 3월 말에 월령교에 수상무대 공연장 사업으로 71억이 사업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그 사업비가 불용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변경하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수상공연장에 71억이 편성되었고요. 나머지 영가대교에 분수하고 조명사업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 도슨트, 그다음에 모빌리티하고 도슨트 사업으로 해서 전체사업비는 감없이 사업계획은 변경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경도 위원 사업변경을 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변경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연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선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수상공연장 무대 용역비 3억을 미리 확보를 해서, 저희가 원래 사업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편성은 내년도에야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기에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사업들이 제 기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계획변경이 완료된 이상 사업추진을 또다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주토피움... 문화관광단지 안에 있는 주토피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최근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변경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민간위탁은 2021년 8월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올해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재개장을 한 성과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관광객 숫자나.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첫 해에는 9만 명 정도 찾아오셔서... 그전에 온뜨레피움이라고 그때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로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좀 관광객이 저조해서 지금 약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 공공임대수익도 있는데 여기는 세입 결산 편성돼 있습니까? 얼마로 편성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8,400만 원입니다.
○김경도 위원 8,400만 원.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김경도 위원 자, 그러면 2022년도에 주토피움 시설보수 예산 4억이...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집행되었습니다.
○김경도 위원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4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봐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주토피움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가 건물이 10년이 넘어서, 뒤에 팀장이 계시지만 매년 우리가 시설보수를 하는 거는 불가피하고요. 그 이외에도 가서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도 마련해서 관광단지 활성화에 주토피움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산 지원 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주토피움이나, 유교랜드나 모든 관광단지 대표... 관광시설이니만큼 그런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을 살펴봐야 되고 또, 관광객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는 것도 재구성을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만큼 주토피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감사합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결산상 보조금 반납금 세부내역을 보면요. 관광진흥과에 13건이나 보조금 반납을 했네요, 그죠? 그중에 하나를 보면, 관광여행 관련 유튜브 조사분석 용역을 2,000만 원 잡았다가 1,300만 원을 추진 타당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 발주를 안 하고 반품을 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어떤 사업?
○김호석 위원 유튜브 조사분석 용역을 2,000만 원 잡았다가...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보조금 반납을 1,300만 원 반납했는데. 유튜브 필요한데 왜 안 했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거기에는 당초에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걸 왜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용역인데 저희가 그거 말고 다른 인플루언서 활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고. 이거는 그 당시 최초에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이 사업, 그러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SNS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필요 없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김호석 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반납을 13건을 했다는 건 좀 많은 편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게 아까 말씀드린...
○김호석 위원 집행 잔액도 있어서 하지만 계약잔액 불용은 이건 뭔 뜻이에요? 계약잔액 불용.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사업 계약하고, 계약하면 계약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호석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잔액에 따른...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신청할 때 그걸 받아서 계약금에 몇 프로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그걸 반납했다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러니까 여기도 반납 보시면 대부분 거점사업에서 추진한 사업에 반납이 좀 많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조금 반납금액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오늘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관광진흥과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2023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금년 초부터 일이 많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부터 많은 게 아니라 그전부터 좀 많았습니다.
○손광영 위원 많았는데 계속 예산이 이월, 이월, 이월시키니까 그렇지.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이월되고 두 번만 하면 또 불용되니까 그전에...
○손광영 위원 지금 관광진흥과의 사업목표라든지 단위별 쭉 훑어보면 트렌드하고 현실하고 맞는가 싶기도 해요. 비록 우리 안동에 대한 관광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고 또, 관광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관광인프라로 확충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도 이렇게 보면 많은 자문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또, 그 개발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 개발과 더불어서 관광 산업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수익 창출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 수 없는가. 그 반면에 우리 시민들은 보다 더 친절하게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친절 교육 안내를 더 강화시켜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제대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친절하지마라 그래도 친절해야만이 사업이 되고 웃음이 나오고 또, 서로가 좋은 말들이 오갈 수 있겠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관광진흥과에 전액 불용액들이 몇 건이 나오더라고. 왜 그럴까? 작은 금액이지만 관광안내 운영, 그다음에 관광정책 개발 및 수용태세 확립, 나아가서 또 주요축제장의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관광자원 유지 및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전부 불용액이야. 왜 이럴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근데 전액 불용액은,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 보면 행사 실비라든지 시설여비 이런 부분이...
○손광영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윤활유를 쳐줘야 돼. 일을 슬기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중간 음식도 양념이 제대로 맞아야 맛깔이 나. 앞에서 선두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충분히 투여를 해서 보다 더 슬기롭게 진척이 있도록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것을 불용을 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세세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업을 시켜줌으로써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하여튼 전액 불용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참고하고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행사를 가지 못하고 해서 이거는 실비보상이 전액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 위원 작년 하반기 같으면 또 틀리지. 그리고 행사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관광진흥과가 집행률이 거의 58.9%.
그러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관광진흥과가 집행률이 거의 58.9%.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총예산 534억 원에서 지출이 314억. 나아가서 이월이 194억, 집행 잔액이 23억 원이야, 데이터로 보면.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코로나 시기겠지, 연도별로. 2020년도에 봤을 때 집행률이 59.3%. 그다음에 2021년도에 42.4%, 한참 그랬을 때.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58.9%다. 이 부분이 보다 더 전년도에 과도한 이월을 당해연도에 자꾸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동력이 약간 상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야기가 되지. 그러한 예를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 있지? 거점사업. 이런 부분도 보면 예산이 얼마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45억.
○손광영 위원 45억. 45억에서 지금 17억 정도가 쉽게 말하면 지출 잔액이 나왔단 말이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도 거기서 덧붙여보면 이월한 부분도 보면 명시이월이 얼마야? 이러한 부분들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을 못했다는 것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과도하게 잡았으면 추경 때는 곧바로 정리를 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17억의 예산을 그냥 담가놓는 것보다 그걸 제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말씀 그대로 이 관광자원 개발에도 투입이 더 되고 또, 관광산업개발을 해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라.
또, 한 가지 보면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2억이랬지? 2억이라 그랬는데 1억 3,000만 원이 남았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수없이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한 가지 보면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2억이랬지? 2억이라 그랬는데 1억 3,000만 원이 남았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수없이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에 2023년도에는 이러한 전례를 밟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관광진흥과의 트렌드인 만큼 관광자원을 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예산을 쉽게 말하면 유효 적절하게 투여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국제탈춤페스티벌 지원 있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37억.
○손광영 위원 37억.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나오냐. 16억? 아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1억 8,000입니다.
○손광영 위원 1억 8,000이죠? 이 37억하고 또 축제지원 1억 있잖아. 이 축제가 쉽게 말하면 작년에도 올해같이, 작년에 축제하고 축제장을 옮기고 난 이후에, 작년에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축제를 해서 37억이 나가고 1억이 더 나갔잖아. 그러면 작년에 축제장을 옮겼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축제장을 작년에 해서 관광객은 38만 정도 다녀간 걸로 나왔고요. 전에 축제할 때 그때 탈춤공원의 축제는 광장형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작년에 옮긴 거는 거리형 축제라고 해서 광장형과 거리형에 대한 거는 조금 어느 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거는 그런 거는 조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한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이미지는 얻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점에 관점을 두고 거리형으로 옮겨서 상가분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호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다소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이전 우리가 탈춤축제를 하면 보여주기식 탈춤축제였잖아. 그러면 작년 2022년도에 축제할 때 어떻게 하면 지역 상권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덧붙일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지역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인가. 이것도 덧붙여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타도시에 보면 축제를 하면 보여주기식 축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이든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이미지를 담아서 축제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축제로 전환시켜 나간다 이 말씀이죠. 맞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더 참고해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금년도 축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금년도 축제는 지금 민속축제가 빠지고 난 이후에 탈춤축제로 했을 때 또 상황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단, 시간은 그전 열흘에서 5일로 단축시켜서 할 계획인지, 어떤 계획인지 로드맵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저희가 사계절 축제로 방향을 잡았는데. 봄 축제는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해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했고요. 여름축제는 저희가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성희여고 밑에 그쪽에 물놀이장 있는 데서 축제를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10월 2일에서 10월 9일까지 원도심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들 대부분은 원도심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그동안 불편한 점은 좀 개선 많이 해달라라고 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게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가을축제는 원도심에서 해서 그래도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불편한 점은 저희가 최소한 의회와 또 협의도 하고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10월 9일까지 8일입니다.
○손광영 위원 8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8일 정도. 이 부분도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얘기했잖아. 그리고 확정적인 게 아니지만 의회하고 평소에 소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저희 이번에 간담회 자료에 올려놨었습니다, 올려놨는데. 이번에 간담회가 없어져서 서면으로나마 드렸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래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썸머페스티벌 개최했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예산은 9억 정도?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9,000인데.
○손광영 위원 9,000만 원 들여서. 썸머 페스티벌하면서 과정이 어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작년에 제가 직접 참여는 못 했는데 어쨌든 강변에서 젊은... 그러니까 여름축제는 대부분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물놀이장하고 EDM파티도 하고 해서 3일간 했는데 나름은 그대로 프로그램 다양하게 했는데 앞으로 그 정도 갖고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여고 밑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준 예산으로 해서, 예산은 2억 9,400이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은 도시재생과에서 물놀이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직전에 준공이 된다 해서 같이 해서 부서끼리 협약을 해서 여름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이 썸머페스티벌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물놀이 행사를 하면서 기계장비를 도입했을 거 아니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거기 물놀이 시설에 따른 기계장비는 도입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도입했잖아. 도입해서 그 기계장비로 고장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못 쓴 경우가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번에 할 거 같으면 큰 물놀이 시설은 지역에 없기 때문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이라든지 넓게 용역을 입찰을 해서...
○손광영 위원 왜 지역에 업체가 없어? 그리고 찾아보면 많아요.
올해 이 계획을 하잖아, 그죠? 7월달에. 7월달에 하면 이 기계 시스템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해서 지역이든지 또, 나아가서 경북 전역에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7, 8월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올해 이 계획을 하잖아, 그죠? 7월달에. 7월달에 하면 이 기계 시스템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해서 지역이든지 또, 나아가서 경북 전역에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7, 8월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거하고 상관없이...
○손광영 위원 거기서 하는 일과 연계해서 몰입을 해서 기간을 여름 동안 30일 정도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거기...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기계장비는 한번 도입할 때 돈이 들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틀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이면,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는 자체 아웃소싱을 줘서 민간위탁 주잖아. 위탁 주면 거기에 따른 운영 경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페이백 정도로 쉽게 말하면, 지역의 상권도 약간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과장님,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결산 장소니까 일단 그거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이관하는 게 44개 정도라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전체 우리 시에서 162개 세부사업 중에 거의 123억 정도면 25% 정도를 전체적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아웃소싱을 하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금액으로 따지면 6, 70%... 70% 이상 됩니다.
○손광영 위원 세부적으로 따지면...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건수로 따져서는 그 정도...
○손광영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그렇지.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운영하는 팀들. 운영하는 팀들이 관광진흥과에 와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문화재단에 가서도 하고 이런 양면성을 기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관광 개발은 아주 특수한 거 빼고는 지역에서 산재한 업체들이 거기서 함께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참고로...
○손광영 위원 작년에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할 때는 보다 더 세심하게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야만이 지역의 업체가 그렇게 함으로써 친절한 관광안내서비스를 스스로가 제공을 하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성곡동 문화관광단지가 전개되면서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잖아, 그죠? 20년이 넘었는데, 거의 미분양이 7필지 돼 있는데. 일단 7필지가 다 임대가 됐다 그랬죠, 아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다는 안 되고...
○손광영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골프장 있는 데는 거기가 매각이 거의 성사단계고요. 파크골프장 가는 쪽에 거기 3필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7필지 중에 4필지는 매각이 됐고, 3필지는 지금 아직 잔여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당초에 거기 워터파크나 콘도 부지를 정립해서 워터파크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매각을 했어. 매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거는...
○손광영 위원 자, 그러면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서로 계약서에다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하지 않으면 환원하는 걸로 조치를 시켜야 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 당시에...
○손광영 위원 그냥 단순 조항을 하나도 안 넣어 놓으니까 그냥 임대를 매각을 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러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오늘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탈춤축제장 시설개선사업 있죠? 거의 9억 6,000만 원이라? 이거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이것도 거의 이월됐네, 그죠? 작년 2021년에 전개됐다가 2023년 올해로 이월됐는데, 이거를 아까 답변에서는 7월까지 완료시킨다 그랬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것도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래서...
○손광영 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 완료됐습니까? 그 과에서 하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무대는 환경관리과에서 물순환도시사업하는 거랑은 조금 별개입니다.
○손광영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이 부분은 옛날에 경연무대 하는 자리여서 거기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공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 완료 됐고. 그다음에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올 7월 중에 준공됩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이번 축제 때는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여기는 탈춤공원이지, 꼭 축제를 하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럼 다른 단체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거기 탈춤축제장을 활용할 수 있잖아.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도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그거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 관광진흥과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은 친절하게 관광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질문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동국제탈춤을 원도심에서 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민속축제도 원도심에서 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도로법상 시민이 편리하게... 교통법상 위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저희 행사할 때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도로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합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런데요, 축제를 하게 되면 도로를 막고 점령을 해서 하는 부분은 어디 단체에도 없습니다. 안동에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제가 조금 전에 사계절 축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의견을 반영해서 겨울하고 여름은 자연물이 있는 데서 하고, 그다음에 봄, 가을은 원도심에서 하는 걸로 해서 모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상인회 회장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원도심도 살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요. 전에 탈춤축제 할 때는 탈춤축제장에서 했습니다. 그 축제는 정말 말 그대로 안동국제탈춤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탈춤이 아니라 지역의 안동탈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저희 작년도에 18억에 2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외국에 탈춤단을 초청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탈춤 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탈춤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올해는 국제탈춤의 명성에 맞도록 축제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집행부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교통법을, 왜 거기를 가로막아서 행사를 진행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탈춤축제장 보면, 2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보시면 시설개선사업에 국제탈춤축제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탈춤축제장 보면, 2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보시면 시설개선사업에 국제탈춤축제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된 사업에서 5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림 위원 아닙니다. 9억.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9억 5,300.
○김정림 위원 예비비 사용액에서.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9억 5,300 거기에서 이월되고 해서... 이월된 사유는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당했는데 BF라고 장애인 인증받은 건물을 인증받아야 되는데 그거와도...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물순환도시사업이라고 그 전체를 블록 깔고 그다음에 분수 만들고 하는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상 집행이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올 7월 중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 이 좋은 탈춤축제장을 두고, 그죠? 앞으로 안동시도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막지 마시고, 이 넓은 공간에 주차장도 넓고 한데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원래 도로에서 하는 거 위법입니다. 이거.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앞서서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 보면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경상자본보조도 있고, 자본사업보조도 있는데, 금액이 특이한 점이 현 연도 예산액을 보면 각각 경상사업보조는 49억 원 정도, 자본사업 보조는 34억 원 정도인데 이월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8억이고, 48억이고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 내역 보면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경상자본보조도 있고, 자본사업보조도 있는데, 금액이 특이한 점이 현 연도 예산액을 보면 각각 경상사업보조는 49억 원 정도, 자본사업 보조는 34억 원 정도인데 이월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8억이고, 48억이고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2025년도까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바퀴 반환점을 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월 금액도 발생하게 되고, 보조금 반납금도 발생하게 되는데... 예산 덩어리가 워낙 크고 예산이 많은 만큼 참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2020년도에 유치될 때는 정말 안동에 획기적인 관광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사실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돌이켜보면 여기 탈락한 여수 같은 데도 있는데. 여수보다도 지금 안동의 관광 현실이 낮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 2020년도에 시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는 만큼 예산액 사용 실태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이월금액 이런 거를 좀 덜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런 거... 이게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러니까 원래는 전담인력과 다른 곳에, 아까 다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과가...
○안유안 위원 따로 아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별도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과로 구성은 못 하고 2개 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162개 되는 이런 사업을 직접 챙기다 보니깐. 그리고 또 이게 경상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자본사업이 있어서, 자본사업은 조금 행정절차만 거치면 바로 준공하면 집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질책... 내용 다 알고 있고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게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주요하게 이월된 사유가 기재부, 문체부 적정성 검토 의견 차이 이런 것도 있었고, 문화재 형상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냉정하게 보자면 엄밀한 사전검토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거점사업은 또 저도 그렇게 깊은 지식은 아니고, 자세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찾아뵙고 또 같이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지금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산도 많이 받았으니까 좀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정말 관광거점도시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실 있게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덧붙여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관광거점사업 하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중소도시에서 지금 가보시면 BIS라고 교통... 알리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저희 시비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거의 고도화하고 최후 단위로 아마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식당 가보면 입식이라고 이런 부분... 이게 관광거점사업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 다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이제까지 그런 내실 있는 변화는 참 환영할 만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감사합니다.
○안유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미집행이라든지, 관광거점도시사업. 그다음에 문화관광단지, 주토피움, 유교랜드, 상상놀이터 이런 사업들이 상임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이월액도 많이 줄고, 관광거점사업도 많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미집행이라든지, 관광거점도시사업. 그다음에 문화관광단지, 주토피움, 유교랜드, 상상놀이터 이런 사업들이 상임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이월액도 많이 줄고, 관광거점사업도 많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회계과장 민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동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김순중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회계사 한 분과 세무사 두 분이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첨부자료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동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김순중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회계사 한 분과 세무사 두 분이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첨부자료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계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9페이지 보시면 세입금 환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세입금 환급은 징수과정에서 발생하잖아,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서 보면 그 사유별로는 행정기관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2022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환급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60억이에요. 60억 5,900만 원쯤 되죠? 그리고 그중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행정기관착오가 환급액이 34%로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기타가 31.8%고, 국세경정이 20.1% 이런 형태로 가는데 세입금 환급 자체는 행정의 신뢰도가 측정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리고 행정기관착오가 가장 많은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기타는 그렇다 치고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21년도랑 22년도를 비교하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의 행정기관 착오가 4.4배로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기관착오 환급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 첨부서류 세입금 환급현황은 환급액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서는 결산 총괄부서로서 상세내역까지는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세입결산은 세정과 소관으로 상세내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세입결산서 페이지 84쪽 한번 봐주시면, 과장님. 미수납액이 약 7,200만 원으로 좀 많죠,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7,200만 원이면 미수납액 발생 요인과 징수계획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먼저 미수납에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납액이 2020년 기준으로 46건에 2,2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2007년부터 2021년까지 71건에 4,9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미수납 총액은 120건에 7,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6월까지 독촉고지서 전화를 통해서 현재 16건에 23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은 정리가 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제일 큰 거는 안동빌딩에 더풋마사지, 발마사지 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3,100만 원 정도 연체가 미수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주와 연락이 됐습니다. 돼서 저희가 최소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미수납액은 체납을 계속하다 보면 결손처분이 되잖아, 그죠? 회계과에서는 결손처분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회계과장 민명원 지금까지는 결손처분은 세정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하다가...
○여주희 위원 안 되면 세정과로 옮겨서? 그러면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 되는 거고.
○회계과장 민명원 그것도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세정과에서 그렇게...
○여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53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3.4%고, 실제 금액은 4억 3,4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 잔액 과다하게 남은 사업이 청사·관용차량 관리비거든요. 이거는 예산 현액의 약 49억에서 집행 잔액이 약 1억 6,300만 원인데. 21년도에도 약 5,800만 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이게 지금 보면 청사·관용차량 관리 이거 전체 공동운영비를 포함한 대행 수수료, 공공요금지출변동, 재료비, 시설비 집행 잔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시설비 공사 건수가 2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잔액을 합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금액 발주 금액도 88% 정도 되다 보니까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더욱더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꾸준히 집행 잔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거기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대동관 대관이 있습니다. 측정산식을... 전년대관횟수가 분모고, 금년대관횟수가 분자 이렇게 되어서 목표를 80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20%로 감소하는 비율이 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잠시만요. 잠깐 보고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성과보고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안유안 위원 결산서. 결산서 253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안유안 위원 거기 위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고, 대동강 대관을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산식이 좀... 생각으로는 이렇게 잡아놓고, 목표를 80으로 잡아놓으면 매년 20%를 감소시키는 거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민명원 이거는 저희가 목표설정 자체가 기획예산실에서 잡고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게 지금 대동관 대관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렇습니다.
○안유안 위원 대관업무를 하고 있고... 이게 예산으로 보면 지금 4억 5,93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4억 2,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한 거죠? 이게 수입이 들어온 건지,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 건지...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잠시만요... 저희가 시민회관 그쪽에도 시설비가 같은 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93년에 시민회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보수가 지금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현재 사업비가 매년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유안 위원 그러면 보수비용이나 이런 걸로 4억 9,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출이 4억 2,800만 원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근데 여기 성과 정책목표에 보면 이거는 대관횟수를 성과지표로 잡아놨는데 예산액과 결산액은 보수비용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대관이 지금 현재, 작년 코로나 때문에 21건에 대한 수입은 2,900만 원 정도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253페이지 정책목표에 보면,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 성과지표에 대동관 대관이라 되어 있고. 산식은 대관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횟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년 대비 금년 비율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예산액, 결산액은 이거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횟수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동관 공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회계과장 민명원 절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이러면... 21년이 오히려 훨씬 더 전면적인 폐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지금 건수로 21년이 90건, 22년이 91건으로 1건 차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그 건수는 알겠는데요. 근데 이거를, 측정산식을 이렇게 잡아놓고 목표를 80으로 잡아놓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과장 민명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렇게 되면 점점 더 20% 감소를 목표로 한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산식이 아예 잘못된 거 아닌가...
○회계과장 민명원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리고 예산액, 결산액 이거는 보수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대관 횟수랑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성과지표는 그래도... 대동관에 지금 예산이 투입된 그 전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근데 성과지표 여기는 보면 대동강 대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여기에다가 쓴 게 좀 맞지 않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사소한 거지만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신축, 수리 이렇게 되는데 녹전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보수공사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공사 물량 감소로 1,840만 원만 집행되고, 잔액이 1억 3,000만 원 남았어요.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잠깐만요...
(잠시 기다림)
(잠시 기다림)
○권기윤 위원 맞죠? 녹전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보수공사에 예산은 1억 5,000인데, 지출액은 1,84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3,16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사유가 공사 물량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공사 물량이 감소됐기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가, 예산이.
(잠시 기다림)
(잠시 기다림)
○회계과장 민명원 옥상에 예비군 중대가 철거가 되면서 옥상 그 부분만 보수를 했다고 지금...
○권기윤 위원 적게 보수해서 구조물이 유지가 되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용추계에서 예산 1억 5,000 잡았다, 이런 거는 과다 비용추계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한 건 한 건 쌓여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면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민명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847쪽에 보면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물품 있죠? 847쪽에 보면 물품이 있어요. 드론도 있고, 무인 비행기도 있고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한 개 한 개가, 결산서를 만들 때 담당 부서 과를 넣어놓으면 쉬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서 어느 부서 과가 하나도 없어.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847쪽에 보면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물품 있죠? 847쪽에 보면 물품이 있어요. 드론도 있고, 무인 비행기도 있고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한 개 한 개가, 결산서를 만들 때 담당 부서 과를 넣어놓으면 쉬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서 어느 부서 과가 하나도 없어.
○회계과장 민명원 내년부터는...
○권기윤 위원 이게 어느 과의 소관인가를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민명원 다음부터는 필요 자료를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과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성과목표에 보면 쾌적한 청사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이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성과목표에 보면 쾌적한 청사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이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회계과장 민명원 예,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녹전면 옥상보수는 집행 잔액 발생 건 때문에 이게 미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웃음) 공사 한 건, 녹전면...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미집행 내역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유지보수가 미발생 돼서 안 했고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다 재료 구입도 하고 연중 보수하는데 전부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낮은 거는 기술적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했는지, 안 그러면 비용추계를 너무 많이 해서 과다 계상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세출 결산입니다. 253쪽에 보면 도비 사업 있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도비사업 중에 지금 여기 보면 도유재산 유지보존 관리비라고 해서 1억을 집행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 재산을 유지보존하고 있는지요?
○회계과장 민명원 여기가 와룡면 라소리에서 예안면 넘어가는 주진교 앞에 주인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주진휴게소?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 건물이 도유재산입니다.
○김정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진휴게소가, 그 건물 재산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수도료하고, 전기세 같은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제세공과금을 내야 할 텐데 그것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주진휴게소를 현재 민간에 어떻게... 대부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렇다면 그 수익금 전액은 어떻게 시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그거는 1대1로 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1대1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예, 나누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공과금은 그럼 어떻게 부담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민명원 공과금은 조금... 저희 안동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김정림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은 없다,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김정림 위원 그럼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도유재산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 도와 시가 부담하는 비용과 수익이 합리적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 협의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도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질문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보면 운영비가 있네요. 운영비 예산액이 지금 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3,115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이렇게 많이 4억까지 예산이 잡힌 이유가 뭔지요?
○회계과장 민명원 예, 이거 지금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지비, 청소비, 방역비, 공공재세요금 등 이런 게 많아서 현재 운영비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시민회관에 작년에 4억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예, 맞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 작년에 이거 운영한, 집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음에 자료로 좀...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회계과에 지금 전체 시민회관하고, 전체 읍면동 총괄 관리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청사 예산에 거의 반 이상이 청사 관리에 전부 수반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무엇보다도 목표에 맞게끔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 또, 효율적인 재산관리, 보다 더 재정수익을 증대한다로 이렇게 목표로... 그죠?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내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회계과에서는 세외수입이 81억. 그죠? 81억 6,600만 원 정도 되네, 세외수입이.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내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회계과에서는 세외수입이 81억. 그죠? 81억 6,600만 원 정도 되네, 세외수입이. 그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예.
○손광영 위원 그 정도일 거예요. 81억 6,800 정도. 전체 말고. 회계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부분. 그 세외수입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 66억 4,200만 원. 거기서 지금 미수납액에 보면 7,200만 원. 경상적은 2억 2,200만 원. 소금액인데? 그중에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2,200만 원. 이거는 뭐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잠시만...
(잠시 기다림)
(잠시 기다림)
○회계과장 민명원 아까 전에 대부료 미납액입니다.
○손광영 위원 어디 거죠? 2,200만 원이면. 대부료 어디 거?
○회계과장 민명원 그게 지금 여러 군데 다 같이 섞여 있어서...
○손광영 위원 섞여 있어요? 그래, 됐어요. 넘어 가겠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2,300만 원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5,000만 원. 이거는 뭐가 미수납이 된 거죠? 이게 지난 연도 거 넘어온 금액하고 포함된 거죠? 지난 연도...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2,300만 원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5,000만 원. 이거는 뭐가 미수납이 된 거죠? 이게 지난 연도 거 넘어온 금액하고 포함된 거죠? 지난 연도...
○회계과장 민명원 예, 과년도 거 포함된...
○손광영 위원 과년도 거 4,900만 원 넘어온 거죠? 넘어온 거 포함해서 50억 맞습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예, 과년도 거 다 포함돼서 나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게 과년도 거 이렇게 넘어오는 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민명원 그거는 먼저 임대를 받아놓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셔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손광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전체 분석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보니까 환급금액도 있고...
○회계과장 민명원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환급금액이 9,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4,900 있네. 이런 거는 어떻게 시간이 도래되면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하든지.
○회계과장 민명원 그거는 저희가 적극 노력해보고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손광영 위원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해요.
○회계과장 민명원 일단은 저희가 결손처분하기보다는...
○손광영 위원 그렇죠.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회계과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면, 재정상태 운영 결과 이 부분은 물론 기획실하고 세정과하고 전부 맞물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22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6조 3,940억 원... 그죠? 자산을 보면.
그런데 전년도 보다도 거의 8.91%가 증가했어. 유동자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이.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가 보니까 4,750억 정도 되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22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107.08%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 과장님.
그런데 전년도 보다도 거의 8.91%가 증가했어. 유동자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이.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가 보니까 4,750억 정도 되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22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107.08%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 과장님.
○회계과장 민명원 예.
○손광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평가가 나오겠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전체 결산액을 보면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840억 정도가 증가했어. 증가해서 3조 9,140억. 147억 원 정도가 됐더라고.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 주요 증가요인을 이렇게 보면, 건설 중인 재산...
○회계과장 민명원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것들이 결산 반영과 또 도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공작물 증가와 사업추진에 따른 부채매입 건물 등이 증가됐더라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좋아요? 조금 걱정이 돼요?
○회계과장 민명원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를 순 있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관리비용이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야. 우리가 지금 거의 1조 6,000억 정도, 2조 3,000억 정도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유재산하고 공공용 재산이 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대관리비가 징역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방안이 좀 필요해. 전체 재산을 분석을 해보면, 재무제표 결산도 훑어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를 봤을 때 공유재산하고, 이 공유재산 앞으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참 고심해줘야 될 일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죠?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예.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물품을 보면 올해 당해연도에 증감 부분이 취득이 112건 정도가 되고, 처분이 94건을 했더라고. 그래서 보면 수량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1,859건. 그러나 금년도를 봤을 때 1,877건으로 이것도 또 약간 는 게 있더라고. 이 부분은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금액적으로는 보면 7억 5,000만 원 정도가 물품이 늘었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6억 정도 증가가 돼 보여. 이 부분은 물론 회계과에서는 노후공용차량을 처분하고 신규 차량을 매입을 했겠지. 전체 보면. 세외수입 보면 전체 공용차량 매각한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리고 보면 내구연한... 수리비 과다로 인해서 물품을 폐기했겠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근데 공유재산 관리에,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청취불능),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면 모든 단체가 들어가면 관리운영비를 주잖아.
○회계과장 민명원 예.
○손광영 위원 그런 걸 앞으로는 자체 재산에서 관리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어줄 필요가 있어.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아니요, 그것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저희는 부책을 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아까 기획실하고 일단 결산검사를 하면서 소요 업무가 일단은, 결산 관련 부분은 회계과,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다. 그러나 기획실에서는 보다 더 각 실과소에 업무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다 나와 있잖아,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이런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쉽게 말하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소관부서에 기획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전달이 제대로 돼줘야 해.
물론, 우리 안동시 같은 경우는 비전 전략목표가 12건, 전체 정책사업 목표 94건, 단위별 사업이 231개로 추진을 하고 있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돌아간다면 22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3년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또 올해 한 부분들이 잘 안되면 2024년도에는 예산 수반하는 데 반영을 시키고 또, 미비하고 이런 데는 절감을 하고 보다 기대효과 있는 데는 예산 증액을 해서 보다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야만이 말 그대로 회계과나 기획실이나 업무에 임하는 각 실과소에 부서장들이나 책임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안동시 같은 경우는 비전 전략목표가 12건, 전체 정책사업 목표 94건, 단위별 사업이 231개로 추진을 하고 있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돌아간다면 22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3년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또 올해 한 부분들이 잘 안되면 2024년도에는 예산 수반하는 데 반영을 시키고 또, 미비하고 이런 데는 절감을 하고 보다 기대효과 있는 데는 예산 증액을 해서 보다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야만이 말 그대로 회계과나 기획실이나 업무에 임하는 각 실과소에 부서장들이나 책임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전체 분석을 해보면, 2022년도 기준 성과지표 231건 중에서 초과달성지표가 28개 정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달성지표가 114개이고, 그다음에 89개 지표는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회계과...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공공청사, 차량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량관리는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해요?
○회계과장 민명원 내구연한...
○손광영 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해요?
○회계과장 민명원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는데 그게 온비드 쪽으로 하든지 하여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을 2022년도는 몇 대를 저거 했죠?
○회계과장 민명원 그거는 자료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료 안 됐어요?
○회계과장 민명원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보니까 물품 매각 부분에... 그 부분, 몇 대를 매각했고,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회계과에서는 정책사업 목표에 맞게끔 충실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총자산 6조 3,945억이네요,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우리가 채무는 지금 제로다, 그죠? 채무는 제로 상태죠? 채무는 없고, 부채는 있는데. 부채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줄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부채. 장기 BTL 미지급금하고... 비유동부채 감소한 거에 대해서.
○회계과장 민명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총부채는 43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22년도 기준 437억이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세부적으로 보면 유동부채가 176억, 기타 비유동부채가 261억입니다. 2021년 결산 대비 730억 대비 298억이 감소했습니다. 유동부채 175억, 기타 비유동부채 123억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세입세출에 당기 보관 현금 예치금이 반환되어서 163억이 반환됐습니다. 여기에 옥송상록공원 민간조성 예치금 반환입니다.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그다음에 우수한약재센터, 금융리스 BTL 미지급금이 146억 감소... 기타 1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무원, 공무직 직원 퇴직금 등 퇴직금 충당부채 등이 21억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별도 내용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세입세출에 당기 보관 현금 예치금이 반환되어서 163억이 반환됐습니다. 여기에 옥송상록공원 민간조성 예치금 반환입니다.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그다음에 우수한약재센터, 금융리스 BTL 미지급금이 146억 감소... 기타 1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무원, 공무직 직원 퇴직금 등 퇴직금 충당부채 등이 21억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별도 내용입니다.
○김호석 위원 어쨌든 간에 부채가 준다는 것은 살림을 잘 살았다는 건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민 1인당 총자산이 4,100만 원 정도 되고, 주민 1인당 총부채가 28만 2,000원이다, 그죠? 28만 2,000 많이 적은 편이다,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김호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차량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요? 차종마다 좀 다르죠?
○회계과장 민명원 7년에 10만으로..
○김호석 위원 7년에...
○회계과장 민명원 7년에 12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차종에 관계없이?
○회계과장 민명원 예, 대형차들은 7년에 12만, 그다음에 승용업무차량 10년에 12만, 그것도 10년에 12만. 승용업무용은. 차량별로 조금씩은 상이한 거는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2개 다 충족이 돼야 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10년이 되더라도 12만 안 되면 더 사용을 하고... 그래서 온비드로 인해서 판단하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렇죠.
○김호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온비드 올릴 때 일부 안동시민들이 그 차를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민명원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많은데. 사놓고 결함이 너무 많은 상태가 또 있더라고, 간혹. 근데 그걸 내용을 확실하게 공지를 좀 해주면 뒷말이 없는데.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공지를 확실히 해서...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현 상태 그대로 팔아야 하지,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모르고 샀을 때 나중에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거를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안동빌딩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난번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안동빌딩에 대해서.
○회계과장 민명원 지금 현재는 1층은 비어있습니다. 홈마트를...
○김호석 위원 홈마트 나갔죠? 기한이 다 돼서.
○회계과장 민명원 예, 나갔습니다. 현재는...
○김호석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회계과장 민명원 지금 유통특작과에서 9월에 거기에 개장하도록... 안동농협하고 합쳐서 지금...
○김호석 위원 그거 얼마 주고 샀죠?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샀죠, 그 당시에?
○회계과장 민명원 96년도에 저희가 115억 정도...
○김호석 위원 지금 현 시가는?
○회계과장 민명원 정확한 감정가는 아닙니다만, 420억 정도...
○김호석 위원 420억.
○회계과장 민명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에 일부는 세가 나간 데 있죠?
○회계과장 민명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김호석 위원 다 나가고. 근데 세는 잘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예,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빌딩도 서울에 있는 우리 안동시의 출장소라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주고 또, 세입세출 관계도 철저히 잘해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김경도 위원 전체 수입이 2억 중에서 대동관 공연장 운영 대관료가 2,900만 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동관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설비가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보면 2021년도에는 4억 4,300만 원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2억 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수반돼 있고, 2023년도에도 시설비 사업비가 2억 2,000.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노후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체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비 전체 사용내역을 보면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비 전체 사용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충당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2017년부터 대관료 수입현황을 보면, 대관료 수입이 연간 4,500만 원 정도 쭉 오다가 2020년부터, 2021년도부터 대관료 사용이 급격히 떨어져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2,9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700만 원 이렇게 대관료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대관료 수입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관람 인원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비 예산 투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대관료나 사용빈도가 좀 저조하다. 이런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장님?
또, 그다음에 2017년부터 대관료 수입현황을 보면, 대관료 수입이 연간 4,500만 원 정도 쭉 오다가 2020년부터, 2021년도부터 대관료 사용이 급격히 떨어져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2,9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700만 원 이렇게 대관료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대관료 수입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관람 인원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비 예산 투입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대관료나 사용빈도가 좀 저조하다. 이런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장님?
○회계과장 민명원 지금 첫 번째는 예전보다 못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는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된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시민회관이 다른 시설보다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 대관료가 저렴합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저희가 잘 홍보해서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시민회관이 다른 시설보다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 대관료가 저렴합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저희가 잘 홍보해서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시설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시민회관 전체 대동관에 있어서, 구비조건에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시설비가 좀 덜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사용빈도를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자, 그리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안동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전체에 있어서 재산 종류별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재산 가액은 3조 9,147억에 가까워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공유재산 가액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도 발생되고, 처분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공유재산에 전수조사가 됐을 때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에 근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재정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필요하다면 매각도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매입은 늘어나는데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보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체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조금 약간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회계과에서 불용액 있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손광영 위원 지출계약 및 결산에 12,000원짜리가 있더라고. 잘못된 건가? 내가 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지출계약 및 결산예산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12,000원이 있더라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거기서 올라왔을 건데.
그리고 또, 지출계약 및 결산에 민간위탁 교육비 있어. 그거는 200만 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청사 관용차 관리 배상금 300만 원이 있어.
그리고 또, 지출계약 및 결산에 민간위탁 교육비 있어. 그거는 200만 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청사 관용차 관리 배상금 300만 원이 있어.
○회계과장 민명원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손광영 위원 요구자료하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공공청사 및 차량관리 있죠? 110억 정도 되는 거. 이거 전부 다.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보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작년도에도 보면 결산 총괄 부서로써 기획예산실하고 협력해서 성과목표 수립 및 측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지적돼요. 이런 것들이. 그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보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작년도에도 보면 결산 총괄 부서로써 기획예산실하고 협력해서 성과목표 수립 및 측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지적돼요. 이런 것들이. 그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공유재산이라든지 관리를 철저... 매각. 그죠? 취득, 처분 관계되는 거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거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해주시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시 청사 승강기 유지보수공사비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2,000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예, 지금...
○위원장 임태섭 여기에 보니까 미집행되어 있어요, 그죠? 2,000만 원. 지금은 추진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그거는 작년에 불용으로 안 쓰고요. 지금 현재 공사... 교체로 하고 있습니다. 동편 쪽...
○위원장 임태섭 보니까 내구연한 11년을 많이 초과하여 20년 사용.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승강기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민명원 검사는 매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하고 있지만,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그래서 지금 교체작업으로 새로 동편 쪽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래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추진해 줘야 되지. 다른 것들은 보니까 내구연한 얼마 안 되는데 퍼뜩퍼뜩 치우더라마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 청사의 승강기인데 잘 관리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른 것들도 많지만 미집행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데. 하여튼 다음 결산 때는 이런 불상사가 좀 많이 줄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늦은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과장님, 밤늦게 정말 수고 많으셔요. 힘드셨죠? 기다리시느라고. (웃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감사합니다.
○여주희 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결산서 첨부서류 542쪽입니다. 노장과는 대부분 사업이 보조금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보조금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2.3%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사업비 경우에는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더 신중을 가해서 반환금액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보조사업비 대비 보조금 반납률도 꽤 되더라고요. 1%는 안 되지만 0.43%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여주희 위원 퍼센트 비율로는 작지만, 실액수로 봤을 때는 약 8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저희 국도비 사업은 시설에 인건비가 주사업 예산입니다. 직원들이 퇴소라든가 결원이 발생되면 조금 더 저희가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있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도 예산이 좀 8억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여유 있게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페널티 같은 거는 없는가요, 나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리고 결산서 페이지 262쪽에 보면 보조금 이월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이월액이 21년도랑 그다음에 또 22년도에 현저히 늘었어요. 21년도보다 22년도 것이. 21년도 이월액이 약 4억 4,000이고, 22년 이월액이 약 16억이에요. 그러면 이월예산이 다시 또 재이월된 사업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월되고 다시 또 재이월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사고이월 건은 공기 미도래. 시설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연된 건들입니다.
○여주희 위원 모두 지금 전부 건이 다 똑같이 공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여주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률 0%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가액 2022회계연도 예산액이 전액 불용액이 9억 8,760만 원도 있고,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사업금은 21년도, 22년도 국비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 미집행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을 300, 그리고 또 미집행액이 700 이렇게 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서 계속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하면 나중에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생기면 페널티도 생길 텐데. 집행을 왜 안 하시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자립지원금은 저희가 국비 예산으로써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대상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해 똑같이 편성은 하시겠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리고 전액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보니깐. 전액 불용액이 5건이 있는데, 이 5건 세부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몇 페이지?
○여주희 위원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보고자료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노인복지업무운영지원’ 그다음에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 이거예요. ‘화장시설관리’, ‘행려자 지원’, ‘장애인업무일반’ 해서 이 금액이 1억 8,000쯤 되더라고요. 이 5건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행려자 관계는 저희가 행려자 발생했을 때만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기준에 못하면 남는 금액이고요. 또, 노인복지관운영 관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불용된 것입니다.
○여주희 위원 아, 인건비에서 1억 6,000이 남았다는 소리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현황을 보면, 비중이 노인복지가 장애인복지보다 약 2.8배 정도 예산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을 보면 노인복지에 관해서 보조금 반납은 약 2억 6,800만 원 정도인데 반해서, 오히려 장애인복지 쪽은 지금 반납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산 규모는 노인복지가 2.8배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반납되는 규모는 장애인복지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5억 9,300만 원 정도 반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집행이나 활용에 있어서 장애인 쪽은 조금 더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보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1억 2,000만 원 정도로 약 50%만 조금 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보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1억 2,000만 원 정도로 약 50%만 조금 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은 기관이 하나 폐업이 되었습니다. 폐업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폐업 기관은 경상북도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입니다.
○안유안 위원 기존에 수행 기관이 몇 개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기존에 수행기관이... 잠깐만요. 지금 3개소입니다.
○안유안 위원 3개소 중에 1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1개소가 폐업됐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럼 대체기관이 있는 겁니까, 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현재 폐업을 해도 아직까지는 기존의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럼 기존의 시설에 수용인원이나 이런 거는 다 커버 가능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좀 더, 3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 집행이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시설이 폐쇄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 못하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행기관은 3개소에서 2개소로 됐는데 1개 더 늘릴 그런 예정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62페이지 구조성과 보면요, 다양한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생활안정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각각 기초연금지원실적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실적을 지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도 단지... 계산만 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너무 쉬운 성과지표를 잡아 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돈에 관련된 거다 보니 예산만 있으면 다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근데 저희가 기초연금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 현재 노인 인구수에 90%로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표 목표를 뒀습니다.
○안유안 위원 장애인연금수당수급실적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장애인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그 지표에 넣었습니다.
○안유안 위원 매년 이건 증가되고 있습니까, 계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기초연금은 증가하고 있고요. 장애연금도 지금 급수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안내하고 늘어난 추세입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 성과달성 실적이 옆에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조금 더 이렇게... 기초연금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성과지표가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사실 안 남을 순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 가지로 지금 주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예산 중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되도록이면 보조금이 발생하지 않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경로당 임차료가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임차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임차를 하려고 한 곳이 있어서 예산을 측정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사전에 미리, 노인분들이 아니면 동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임차를 해드리려고 예산을 사전에 편성했습니다. 미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기윤 위원 임차 수요가 없었는데 선제적으로 그 자금을 세워놓은 거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래서 임차는 없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리고 이월금을 보니까 전부 다 경로당 쪽에 많이 공사가 안 돼서 전부 이월금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월금이 11억 정도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중에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9억, 10억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리고 송하동 성창주택경로당 설치에는 설계변경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집행 다 됐습니다.
○권기윤 위원 지금 다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개소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 미집행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교실 운영하는 거. 그것도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은 활발하게 21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2,000억 넘는 예산 가지고 지출 잔액이 11억밖에 안 되는데 알뜰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지만 최대한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월금이 발생 안 하도록 예산 사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감사합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정림 위원 그죠? 지금 복지관이 어떻게,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지금 등록 회원 수가 5,500명 이상이고요. 월 400에서 500명 이상 분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21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21개 운영하고 있다, 그죠? 성인지 결산서에 보니까, 343쪽입니다. 사업대상자가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21년도에 전체 수가 6만 7,563명입니다. 남녀 포함해서입니다, 그죠? 그럼, 여성이 59.08%, 3만 9,915명이고, 남성이 2만 7,648명, 40.9%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전체가 5만 7,846명에 여성 비율이 40.66%입니다, 그죠? 2만 3,521명. 남성 비율이 3만 4,325명으로 59.34%입니다. 그러면 남성이, 여기 지금 보니까, 여성보다 19.8%. 18.68%가 높아요. 19.32%. 그러면 22년도에 사업대상자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22년도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노인복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문을 닫았고요. 또, 여성분과 남자분의 비율은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부분은 비율이라든가 여성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22년도의 사업대상자인데, 지금 보통 보면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21년도는 여성이 많이 비율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남성이 많이, 19.32%가 높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높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코로나 있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남성, 여성보다도 일단은 많이 조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남자분들이 오셔서 바둑 두시고 주로 스포츠, 탁구 하시고 그 위주에 있어서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몇 분이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공무원이 두 분 계시고요. 기간제가 아홉 분 계십니다.
○김정림 위원 기간제가 9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노인분들이 다 만족하고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많이 옵니다. 너무 운영을 잘하고 벌을 많이 주셔서. 또, 식당에 제가 직접 급식 봉사 한 달에 1번 이상은 나갑니다. 나가면 어르신들이 아주 만족한다고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에 또 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무료급식도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무료급식은 아니고 식당,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김정림 위원 아, 구내식당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질문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 세출입니다, 세출.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액이 2,105억입니다. 그 반면에 집행 잔액이 18억이 남았어요. 명시이월이 몇 건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요, 질문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 세출입니다, 세출.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액이 2,105억입니다. 그 반면에 집행 잔액이 18억이 남았어요. 명시이월이 몇 건이 되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사고이월 하고. 근데 지금 26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확충에 44억 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1억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근데 명시이월이 지금 보니까 2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지금 3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총 16억인데 기능보강사업들이 공기 부족. 설계를 해서 기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집 안전창문 설치는 완료됐고요. 또, 신라요양원장비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료되었고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현재 안동병원 전문요양센터 개보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정책도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그럼 집행 잔액이 1억 원 남은 부분이 그쪽에서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노인복지시설관리 및 지원 이렇게 그 부분이 예산액이 37억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은 4,253만입니다. 그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여기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 좀 해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노인복지시설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당 신축하고 증개축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고요. 저희가 현재 나머지 부분, 아까 성창 같은 경우는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해서 완료를 다 한 상태입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시설관리 및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원은 뭐를... 어떤 걸 지원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노인복지시설관리 및 지원사업이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보수사업.
○김정림 위원 신축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증개축 사업입니다. 주로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몇 건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18억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이 충분히 잘 지속되도록...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남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잘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출결산 집행 잔액에서 262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집행 잔액이 5,4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고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6,400 남아 있고요. 잔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264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4,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잔액 발생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집행 잔액에서 262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서 집행 잔액이 5,4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고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6,400 남아 있고요. 잔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264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4,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잔액 발생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사회복지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종사자가 저희가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이 남은 이유는 입·퇴소 종사자들이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 휴직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현재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589명이 있습니다. 시설 수는 24개소가 있고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마찬가지로 현재 1,137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입·퇴사, 휴직... 상당히 변동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조금 더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사회복지종사자 4,000여만 원도 똑같이 입·퇴사자 또 휴직, 변동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편성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사회복지사들은 최일선에서 케어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럼 사전에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서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기존 예산 편성할 때 현재 직원 수를 저희가 다 파악합니다. 파악하고 또, 기존에 늘어날 시설수도 파악하고 그래서 조금 예산을 여유롭게 해야만이 저희가 직원들에게 바로, 신규직원들에게 바로 종사자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여유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직원시설이 요양원을 비롯해서 23개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위원 23개소에 589명이라면, 종사자가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단체 사회복지종사자도 있을 거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종사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경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같으면 입·퇴사가 이렇게 기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장 중심으로 가서 그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그렇게 역할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 부분은, (청취불능) 현재 폐업도 많이 발생하고요. 또, 행정처분 받아서 몇 개월 중지도 생기고요. 또, 신규 시설도 많이 생깁니다. 그 변동사항들이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못 주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넓게 또, 광범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장 중심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해를 하시니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경도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업무일반에서 3,1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장애인복지업무일반에서는 3,100만 원이 잔액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집행 잔액입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각 읍면동과 사업소, 직속 기관 등 여러 개... 사업 편의 설치하는데요. 사업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잔액이 발생한 데에서도 여유롭게 확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급하게 시설 보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여유롭게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3,100만 원 남았습니다.
○김경도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계단 경사로, 핸드레일, 장애인주차구역도색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각 기관마다 읍면동, 사업소, 직속 기관 전수조사를 하면 1년 예산이 안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개보수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즉각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진다든가 또, 장애인주차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색 부분이 전수조사하다 보면 또 누락된 것도 있고, 방향이...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신청하면 예산 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전수조사가 되고 현장 중심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 만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현장 중심으로써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살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시설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잔액 발생이 남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사업들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저희 전수조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보조금 반납금 세부 내역을 보면 한 50건이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참 많죠? 지원 건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 반납 건이 많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집행 잔액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안 한 것도 여러 가지 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호석 위원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 그다음 노인문화활동지원, 경로당식당 무료급식 사업 이런 것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데, 지금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 했던 것을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서른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하루에 몇 군데 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하루에 저희가 1인당 15개소 하는데. “주”로 해서 1일 3개소 다니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1일 3개소 가고. 주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호석 위원 어쨌든 보조금 반납사례가 좀 과다하게 발생 되었으니까 이게 없도록 잘 관리해주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호석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9시 반이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괜찮습니다.
○손광영 위원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듯이 보조금 반납 또,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노인복지서비스지원확대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또, 쉽게 말하면 제공하고 있는가? 또 운영지원에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는가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더라고. 먼저 노인 관련 부분부터 몇 가지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전자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듯이 보조금 반납 또,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노인복지서비스지원확대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또, 쉽게 말하면 제공하고 있는가? 또 운영지원에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는가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더라고. 먼저 노인 관련 부분부터 몇 가지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손광영 위원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또, 노인교실운영, 무의탁노인건강... 음료배달사업, 경로당지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부분은 코로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달해주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은 도비 지원이야. 더 할 게 많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홍보와 거기에 따른 소관부서에서 다양한 맞춤으로 인한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는 거지. 특히, 도비로 노인시설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지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또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사업은 이거는 작년은 예산 남은 것이 경로당이 폐쇄했습니다. 폐쇄함으로써 행복도우미가 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지침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재료비나 또, 프로그램비가 사용할 수 없어서 중단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6억 6,000인데, 잔액이 340만 원 남았는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퇴소, 휴직이라든가 자격변동에 의해서 집행 잔액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인교실운영도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교실이 다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시설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은 1억 7,000인데 잔액이 29만 1,000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2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6억 6,000인데, 잔액이 340만 원 남았는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퇴소, 휴직이라든가 자격변동에 의해서 집행 잔액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인교실운영도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교실이 다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시설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은 1억 7,000인데 잔액이 29만 1,000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2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광영 위원 잠깐만, 알겠어요. 그러나 어르신들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은 10억 정도 됩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또 코로나 언급이 되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운영도 집행 잔액은 예산에서 1,600만 원 남았는데요. 이 역시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정확하게 딱 제로를 만들 수 없어서 이렇게 남은 부분이고요. 또, 재가노인복지센터 역시 저희도 잔액이 1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로당식당도 전체 예산에서 300만 원 남고. 이거는 저희가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도 사업비다 보니까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잔액은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1,700만 원은 행려자 부분에 남은 예산이야. 그거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행려자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행려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반납했습니다. 이러면 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제가, 돌봄 밑에 노인복지 말씀... 죄송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봅시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도 보면 상당히 반납이 많이 됐어. 거의 5억 9,300만 원인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어디...?
○손광영 위원 장애인복지증진.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손광영 위원 보조금 반납을 5억 9,300만 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5억 5,400만 원. 이런 것도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쭉 나오더라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일자리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또 일자리 지원. 이거는 시간제 일자리거든. 또 나아가서 청소년발달장애인 또, 장애인연금급여지급. 이런 부분 전체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이렇단 말이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코로나여서 들어간 거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사업에서 해서 남은 거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거 맞습니다. 배치기관 휴업으로 인건비가 70%밖에 지급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는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하고요. 또, 국비 사업입니다.
또, 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는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하고요. 또, 국비 사업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 설명을 쭉 해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여유 있게 해서 사업이 종료돼서 남은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사업은 잔액이 17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 집행하면서 남은 거고요. 또, 장애인연금급여지급은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사전에 좀 대상자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신청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여유있게 예산을 국비 요청을 합니다. 6,4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아가서 특히 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 자립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쉽게 말하면 코로나에 흡사 되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아닙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사자가 입·퇴소, 변동이 많으니까 좀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300만 원이 잔액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지급재활시설운영에서 2,900만 원은 이 역시 종사자가 도비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가 여유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요청할 때 여유롭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 자립형생활정책지원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이거는 저희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손광영 위원 그러면 퇴소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업을 시켜 홍보를 해봤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인데. 시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방금 국비, 도비 위주로 보조금 반환 또는 잔여 금액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전체 하면 많기 때문에 딱딱 찍어서 했습니다. 노인 플러스 장애인.
우리가 이렇습니다.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경로로 있죠? 다양한 경로로 적극 홍보 및 안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 한다. 우리는 항상 예산이 나갈 걸 예감을 해서 더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많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방향을 전개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경로로 있죠? 다양한 경로로 적극 홍보 및 안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 한다. 우리는 항상 예산이 나갈 걸 예감을 해서 더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많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방향을 전개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손광영 위원 올해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진정 취약계층지원사업이 집행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질문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342쪽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인데요. 집행 실적이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6억입니다. 6억 6,000. 그다음에 지출액이 5억 2,000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3,000이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343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2021년도 67,563명, 22년도는 57,846명. 더 적습니다. 반 정도 적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 현액에 보니까 22년도에는 6억인데 남성과 여성이, 남성은 여성보다 금액이 더 예산액이 적습니다. 적은 반면에 지출액이 남성이 여성보다 금액이 더 적게 지출되었어요. 21년도요. 그 반면에 22년도에는 예산 현액이 6억 6,000인데, 여성이 지금 2억이고, 남성이 3억입니다, 그죠? 남성이 지출액이 더 많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지금 여성이 1억 4,700이고, 남성이 3,700. 약 2억 3,000 차이가 납니다. 남성이 그럼 지출금액이 2억 3,000으로 많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현액에 보니까 22년도에는 6억인데 남성과 여성이, 남성은 여성보다 금액이 더 예산액이 적습니다. 적은 반면에 지출액이 남성이 여성보다 금액이 더 적게 지출되었어요. 21년도요. 그 반면에 22년도에는 예산 현액이 6억 6,000인데, 여성이 지금 2억이고, 남성이 3억입니다, 그죠? 남성이 지출액이 더 많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지금 여성이 1억 4,700이고, 남성이 3,700. 약 2억 3,000 차이가 납니다. 남성이 그럼 지출금액이 2억 3,000으로 많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에 대해서 평균 차이가 좀 나는데요. 지금 여성분과 남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차등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20년, 21년, 22년까지 문을 닫았는데 여가 쪽에, 체육 쪽에는 사실 남성들이 더 많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을 분석해서 여성분들도, 현재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정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보통 보면 경로당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2년 같으면 작년도입니다, 그죠? 작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지출액이 2억 3,000만 원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나서. 어떻게 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참여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작년도에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때 프로그램 남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 성과에 보면, 성과목표에 보니까 22년도는 지금 남성 노인과 복지관 이용률 유지 및 증가를 보면 목표치가 44%입니다, 그죠? 그럼 실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작년도에는 실적을, 이 부분은 21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 수치를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연중을 안 했기 때문에.
○김정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 21년도는 노인복지증진에 보니까 그때 코로나도 심했거든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21년도 코로나가 심해서 문 닫은 상태인데, 경로당 여가 시설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시설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경로당 쪽에. 경로당도 거의 문 닫았는데...
○김정림 위원 경로당 지금 문 닫고 폐쇄되는데 어떻게 시설이 됩니까?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경로당이 아니고 일단 여가 쪽으로. 일반 여가 쪽으로 수치를 잡은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21년도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21년도 상반기 때부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 증진에 보니까 목표치가 35이고, 실적치가 44% 나와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실적치가 없어요. 목표치는 44%...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이 자료는 제가 추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민지 팀장님을 발언대로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고. 축하해줄 일이 있어서. 끝나고 할까요?
○위원장 임태섭 팀장님, 과장님 옆에 서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지난번 5월달에 안동시 경로당 맞춤형 간편회계 서식이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격려의 차원에서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감사합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간편회계 서식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잠깐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이 대신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먼저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회계프로그램 지금 경로당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의견 수렴해서 박민지 팀장님께서 회계 서식을 행정에서 하는 지출 회계 서식을 간소화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읍면동 순으로 교육을 다 하였습니다. 하니까 실제 노인 회장님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적을 적극 행정에 그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전국 최초로 저희 안동시에서 시행하게 되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금 안동시가 그 모든 자료를 전국에 지금 퍼지게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