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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5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2.  21.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안동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안동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위탁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석 의원 대표발의)(김호석·임태섭·우창하·권기탁·박치선·김새롬 의원)
  3.   2.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새롬 의원 대표발의)(김새롬·여주희·이재갑·권기탁·김상진 의원)
  4.   3.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5.   4.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6.   5.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7.   6.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8.   7.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9.   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0.   9.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1.  10.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2.  11.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3.  12.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4.  13.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5.  14.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6.  15.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7.  16.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8.  17.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9.  18.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0.  19.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1.  20.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2.  21.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3.  22. 안동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4.  23. 안동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위탁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권기익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창 시장님께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촉구를 위한 18개 시·군 공동 기자회견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용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5월 24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석 의원 대표발의)(김호석·임태섭·우창하·권기탁·박치선·김새롬 의원) 
 2.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새롬 의원 대표발의)(김새롬·여주희·이재갑·권기탁·김상진 의원 공동발의) 
 3.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4.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5.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6.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7.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9.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0.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1.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2.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3.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4.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5.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6.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7.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의장 권기익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의 지속 발전 및 성장 기반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 위임·고유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심의 등을 받기 위해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의 일반적·총괄적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6.28.부터 전국 공통 도입되는 ‘만 나이 통일’제도 시행을 위해 안동시 각 조례상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과 현행화되지 않은 일부 지번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맑은물사업본부 신설에 따라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민선 8기 주요과제 추진을 위해 안동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규정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학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물 수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육사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체험료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해 테마파크 활성화를 꾀하고 매주 월요일을 테마파크 휴무일이자 안전 점검일로 지정하여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 기여하기 것입니다.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양사 없이 운영 중인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업무까지 통합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시간 및 할인 대상자 확대, 도산서원 주차장 요금 무료화에 따른 관람료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도산서원 관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을 통해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상 효율성 제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원안가결하고,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4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임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사전에 이재갑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기창 시장님, 이상학 부시장님 두 분 다 결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한마디 붙여드립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유연한 입장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중복된 의견에 대해서는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시장의 시정철학과 시의 미래비전을 반영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안동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소멸입니다. 최근 인구변화추이를 보면 2020년 대한민국이 인구 데드크로스를 발표할 당시 안동시는 이미 2003년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왔습니다. 200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19년 4개월 동안 2만 2천 명 이상이 감소했고, 2020년 대한민국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있을 때 안동의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24.8%, 노인인구는 24.7%, 거의 노인인구와 청년인구가 그다음부터 미세하게 청년인구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년 4개월입니까? 2023년 청년인구는 2023년 4월 말 기준입니다. 23.2%이고, 노인은 27.2%입니다. 심각하게 청년이 계속 역외 유출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변화의 추이가 모든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된다고 보면 과연 조직개편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 본의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초고속으로 달리는 지방소멸 열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물산업본부 신설일 것입니다. 본부장을 4급으로 해서 신설하는 물산업이 과연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 댐 주변 규제강화의 판을 깔아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폐지하는 2개 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촌활력과의 핵심은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공모사업에서 사실 탈락했어요, 그동안. 그렇지만 농촌협약사업의 핵심은 농촌, 농업, 농업인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으로서 특히 365 생활권 보건사업은 지금 원도심 공동화로 고민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365 생활권 보건사업의 핵심 내용을 보면 30분 기초생활 서비스지원, 60분 복합서비스 접근보장, 5분 내 응급 대응 시스템구축이 그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농촌활력과의 농촌협약사업이야말로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폐지에 대한 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도시정책의 방향은 거의 스마트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축소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의 정책과제에 원도심 재생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안동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일 뿐만 아니라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은 신설부서 지방시대정책실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북 도정의 핵심이 지방시대정책국입니다. 지방시대정책실을 국 또는 본부로 승격한다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활력과 협약사업, 도시재생과 원도심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관광거점도시사업, 헴프규제특구사업, 안동형일자리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방시대정책국 또는 본부가 한다면 안동시의 시정이 가장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청년일자리, 청년정주, 청년유입이 지방소멸의 해법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료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만 바이오백신 헴프특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마산업과의 신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새로운 미래농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 개진이 논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상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오직 시정발전을 위한 그리고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기익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기익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9.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0.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1.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2. 안동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3. 안동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위탁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의장 권기익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위탁판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정복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폐수 방류수 수질측정 기준 중 하나인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총유기 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 측정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절 휴장규정 및 군․경 할인규정 신설, 온천 이용요금 조정, 정기회원 이용료 환불 단서조항 삭제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온천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인, 경찰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위탁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판매 및 관리를 위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위탁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위탁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위탁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결과(23건)

(부록에 실음)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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