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의회사무국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여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24억 7,195만 7천 원 중 21억 8,100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3,99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5,1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역은 의원정책개발비 3,9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 중 공공운영비 1,113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784만 원, 의원국내여비 1,782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679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기록 관리 중 사무관리비 3,637만 원,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763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24억 7,195만 7천 원 중 21억 8,100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3,99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5,1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역은 의원정책개발비 3,9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 중 공공운영비 1,113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784만 원, 의원국내여비 1,782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679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기록 관리 중 사무관리비 3,637만 원,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763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7,195만 원으로 안동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8,695억 원의 1.3%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88.2%인 21억 8,100만 원이고, 1.6%에 해당하는 3,99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에 해당하는 나머지 2억 5,105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5,105만 원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4,985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회기 중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금 12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이고, 의정활동지원 중 공공운영비 1,113만 원, 의원 및 직원국외여비 3,866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220만 원, 민간위탁 564만 원, 국내외 의정 교류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 1,679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기록관리 사무관리비 3,637만 원,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763만 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3개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 중 4,190만 원을 집행하고, 3,990만 원을 사고이월 한 후 4,8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집행률은 전년도 86.1% 대비 2.1% 증가한 88.2%이며, 불용액은 전년도 2억 5,404만 원 보다 29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불용액이 감소하고 집행률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내 불용사유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삭감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7,195만 원으로 안동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8,695억 원의 1.3%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88.2%인 21억 8,100만 원이고, 1.6%에 해당하는 3,99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에 해당하는 나머지 2억 5,105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5,105만 원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4,985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회기 중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금 12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이고, 의정활동지원 중 공공운영비 1,113만 원, 의원 및 직원국외여비 3,866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220만 원, 민간위탁 564만 원, 국내외 의정 교류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 1,679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기록관리 사무관리비 3,637만 원,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763만 원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3개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 중 4,190만 원을 집행하고, 3,990만 원을 사고이월 한 후 4,8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집행률은 전년도 86.1% 대비 2.1% 증가한 88.2%이며, 불용액은 전년도 2억 5,404만 원 보다 29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불용액이 감소하고 집행률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내 불용사유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삭감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 중에서 국외여비가 3,866만 원 발생했네, 그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평소에 이해하기를 국외여비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부족한 걸로 이해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그거는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국외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순중 위원 작년에 해외 갔다온 적이 없었나요? 국외.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김순중 위원 전혀 없었어요? 하반기에 한번 갔다 왔잖아, 그죠? 집행부에 비해서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국외여비에 대한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자기개발이나 어떤 경험에 대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주희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국장님, 2021년도에는 86%의 집행률을 보였고, 2022년도에는 2.1% 증가한 88.2%인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할 때 2021년도에 86% 집행하고,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에 코로나19 영향이 많다고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보다는 많이 해제가 됐을 텐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아쉽고.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권기윤 위원 매년 이월되게 넘어온다, 그죠? 그런데 내년에 또 넘어온 게 사고이월액을 빼고도 4,820만 원이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3,990만 원...
○권기윤 위원 또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하면 플러스 될 건데, 해마다 이렇게 이월금이 넘어가는데 이월금이 넘어가지 않게 정책개발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그거는 연구단체용역비인데 올해는 발주가 빨라서 아마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빨라서 집행을 다 한 것도... 작년에 빨리 집행 못 해도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 빼고도 4,800만 원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주희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권기윤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지원이라든가 역량강화비라든가 이런 게 항목이 많이 있어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상세자료를 배포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주희 권기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