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도시디자인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상하수도과, 보건소(보건위생과, 감염병대응과), 시립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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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창하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조정내역서를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기능보강 2억 1,500만 원 삭감됐어요. 전년도 예산도 2억 1,500이었고, 국공립·법인에 14개소, 민간·가정에 15개소 해서 1년에 30개소 가까이를 수리를 해주시는 거네, 그죠? 

○김창현 위원    이거 전액 삭감했을 거 같으면 상임위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전액 삭감했지 않겠나요, 그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왜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됐는지... 생각하시기에는. 

○김창현 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할 때 연초에, 예를 들어서 순번이 있으면 순번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연초에 다 지정을 해서 연초에 시작을 다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몇 군데 나눠서 하나요? 

○김창현 위원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24개소의 어린이집 유지보수·관리를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죠? 

○김창현 위원    이것만 있는 건가요, 그럼?

○김창현 위원    2억 1,500 예산으로 24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포함 민간·가정 15개소를 다 한다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김창현 위원    시설유지·보수를. 

○김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웃사촌 복지센터 운영지원 도비도 6,900만 원 지원이 되고, 시비로 1억 6,100만 원인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김순중 위원    우리 복지가 필요한 게 노인, 장애인, 어린이 또 가정형편이 안 좋은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다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김순중 위원    이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거 같던데 그렇습니까? 

○김순중 위원    그분들이 갹출해서 지원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던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김순중 위원    제가 보면 발굴은 그분들이 하지만 지원은 전문행정기관에서 지원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도에 공모해서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도록 신규사업이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김순중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공모했는데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된 거예요? 

○김순중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예산서 447페이지인데요.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비 4명 3회 하는데 120만 원? 100만 원이라? 10만 원이라? 3*4=12니까 30만 원? 인당? 할 때마다 30만 원씩 지불하나요? 

○권기탁 위원    가서 해요? 

○권기탁 위원    상담원 교육을 하는데 120만 원이 지출된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보니까 폭력예방통합교육 강사비가 있어요, 고위직 100만 원. 이거 1인에게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 있죠. 수당이 상당히 늘었어요. 4억 4,6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아이돌봄수당이라면 아이 보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에요? 어린이는 줄어들고 있지 않나?

○권기탁 위원    그거는 계속 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권기탁 위원    어떻게 그래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12세 넘어서면 안 보면... 

○권기탁 위원    12세까지 한다면 나가서 졸업하면 생산되는 숫자가 더 많아야 예산이 늘어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생산되는 어린이 숫자가 우리가 보육해야 될 숫자가 생산되는 거하고 나가는 거 하고 비율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권기탁 위원    160명의 돌보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27억이나 드나? 

○권기탁 위원    160명이 27억 들면... 

○권기탁 위원    가정에도, 좀 열악한 가정에. 

○권기탁 위원    한부모가정 양육지원도 3억 9,000, 한 4억이 늘었어요. 안동에 한부모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권기탁 위원    전국적인 추세면 뭐 하노. 안동만 하면 되지.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이돌봄수당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여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이런 요구하는 비율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더 증액됐을 거 아니냐고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돌봄은 보니까 12세가 넘으면 자연 졸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생산인구가 늘어나면 0세 이상이면, 늘어나면 늘어나는 인구가 더 많아야 예산이 증액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가요? 

○권기탁 위원    한부모 가정하고 돌봄하고 중복되는 건 없다. 중복될 수도 있어요? 

○권기탁 위원    이 2개 합치면 한 50억이 넘는데, 돈이? 

○권기탁 위원    한부모가정은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이돌봄지원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지만 미래세대가 많이 생산되는 안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삭감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237개. 

○김경도 위원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설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업비? 

○김경도 위원    현재 시내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보면 설치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넓은 곳에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중화돼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김경도 위원    그리고 어느 동네에는 많이 설치돼서 게시대가 많은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게시대가 적은 곳도 있고,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없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도로 전체로 봐서 ‘여기는 필요하다.’, ‘시각적으로 잘 보인다.’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삭감조서에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김경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현장 중심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만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불편함이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 좀 더 확인해서 현장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어느 곳, 어느 곳 위치선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퇴계로 넘어서 거기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현장을 보고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 사각지대에 보면, 현시막 게시대를 통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차량이 오는 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좀 더 비켜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장 중심으로 가면 확인이 될 터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철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동네에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전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동네의 의사를 안 물어보고 설치를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금액이 삭감이 됐네요. 140억인데 금액이 9억이 삭감됐습니다. 도시건설국 시책추진비는 올해 예산에 있었나요? 

○김정림 위원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김정림 위원    금년하고 동일합니까? 

○김정림 위원    근데 이번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금액이 삭감이 아니고 한... 

○김정림 위원    곤란하시다, 그죠?

○김정림 위원    혹시 삭감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발전방안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나요?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전년 대비 예산이 한 4억 5,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네. 증액이 됐는데 신규사업은 14건 정도가 되네. 그죠? 

○손광영 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 연출화사업 있죠. 444쪽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손광영 위원    자, 우리 안동의 색깔이 뭐죠? 

○손광영 위원    심벌이 뭐에요, 심벌이. 자, 이 부분을 내가 보고 이거를 통해서 안동시 VI 디자인을 적용해서 공공시설물 등에 디자인 연출화를 위한 디자인 및 설치설계비다, 이게 말입니다. 한 2억인데, 이 부분은 안동의 색깔이 무엇인지, 안동의 색깔이 뭐로 그러면 파란 거, 빨간 거.

○손광영 위원    그렇죠? 

○손광영 위원    그러면 진행한다 그래야지.

○손광영 위원    그래서 이런 계기에 본 위원 얘기는 안동에 대한 색깔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안동시 마크는 있잖아. 안동 시화도 있잖아. 안동시를 상징하는 색깔이 뭐냐.

○손광영 위원    그건 고민해 보시도록 할게요.

○손광영 위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동 단위 말이에요. 지금 골목길 정비나 이런 거는 각 지역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간판개선사업 중에 경동로나 중앙로, 단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지금 간판에 대한 규격화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선행이 안 되잖아. 전혀 안 되잖아.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간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좀 허술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킵니까?

○손광영 위원    자부담 없이 전부 100% 시비로 합니까?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일부를 시키더라도 간판 정비가 제대로 돼줘야 돼. 지금 들쑥날쑥해 보면. 

○손광영 위원    지금 대도시도 그렇고 유럽 쪽에 나가보면 간판 자체가 일원화로 쫙 되니까 괜찮더라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 시 자체의 색깔 고유나 이런 게 정리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거기에 따른 시의 색상으로 시에서 상징하는 이미지를 개인기업에서 간판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개를 시켜야 돼요.

○손광영 위원    그죠?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일부 구간별로 해서 지역업체를 시키라고.

○손광영 위원     지역업체를 시켜야지 외부업체로 시켜놔 놓으니까 돈 되고 이런 거는 외부업체에서 하고, 돈 안 되고 수리하고 이런 거는 시에 있는 업체가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전부.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3,000, 5,000 이렇게 세웠잖아. 

○손광영 위원    대단위가 아니라 구간별로 시키라고.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해서. 

○손광영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한꺼번에 몇억씩 잡아서 하지 말고, 구간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일에 대한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지역 환경정화에 이거도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 환경 앞에 전자에 얘기했던 이 부분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손광영 위원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특히 태화동 같은 경우는 침체돼 있잖아. 단원로 같은 경우는 다 죽잖아. 안기천로 같은데 다 지어져 있잖아. 그런 데는 시내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노 이거라. 또 면에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노 이거라. 아시겠어요? 

○손광영 위원    그리고 상아소로 있죠. 이건 어때요? 이 부분은.

○손광영 위원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이 부분은 지금 상아동에서 와룡 넘어가는데... 지금 화장장 거기가 상아동 아니야? 

○손광영 위원    예전에 화장장.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서 도로를 직선도로고 아래로 접어가잖아. 그러면 옆면에 지금 유휴지가 많아. 우리 시유지하고 그게 많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라 이 말이야.

○손광영 위원    그렇죠. 내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거기가 지금 도로교행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틀다 보면 안막골식당 있는데 건너편에 유휴지가 있더라고. 그거를 아래로 제대로 접어주든가 우리가. 

○손광영 위원    접어주든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용도폐기해서 인접한 대지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든가 양쪽 간에 거기가 흉물이에요, 흉물. 

○손광영 위원    과장님 아시잖아요? 

○손광영 위원    내 지역은 아니다마는 내가 도산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쉼터로 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다 흉물이야. 밭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그런 걸 정비를 하시라 이 말이야.

○손광영 위원    도시디자인과에는 이선우 과장님이 능력이 탁월하셔서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 거 같아. 근데 단 한 가지, 의회를 무시하면 안 돼. 

○손광영 위원    의회는 같이 가는 거야. 행정에서는 현수막을 걸어도 괜찮고, 의회에 예를 들어서 불법이나 예산남용이나 시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감사 때 “자료를 주시오” 하는 걸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손광영 위원    아니잖아. “많은 걸 갖다 드리세요. 많은 걸 갖다 드리세요.” 이래야 돼. 더 걸어줘야 돼, 집행부에서. 우리가 20개 걸면 집행부에서도 20개 걸어서 우리 시가 청렴하게 우리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공직자들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지, 그걸 뜯어 내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서 전체적으로 불법 현수막 다 철거하시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막 전화해대면 좋나? 나쁘지. 

○손광영 위원    전화 누가 오는데? 

○손광영 위원    법률적으로 산불감시나 교통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긴급상황이면 그죠?

○손광영 위원    그래,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는 민원이 우리 의회 거 그런 민원이 오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의회에서 시민들 한분 한분이라도 더 시의 행정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숨은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이 올바르게 행정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봐. 뜯으라 마라 소리 안 하지. 거기에 대응하기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야.

○손광영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은 참 청렴결백하게 잘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옆구리에서 김밥 터지듯이 헛소리를 해대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라. 밑에서는 뜯으라고 하니 안 뜻을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

○손광영 위원    누가 그러더라도 그거는 해놔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걸 거라. 올해 20개 걸었으면 내년 감사 때는 한 40개 걸어서 집행부에 대한 거를 함께 가자 라는 의미로 전개를 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이 얘기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씩 웃지 말고 항상 깊이깊이 생각하면 ‘아, 의회에서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손광영 위원    뒤에 배석한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풍산읍하고 임동면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지역이 어떻게 선정됐고, 또 하나는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임동면에 있고, 풍산읍은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떤 차이고, 어떻게 선정됐죠?

○김순중 위원    올해 했는데, 그죠? 추가로 하면서... 

○김순중 위원    신규사업으로 했다, 그죠? 

○김순중 위원    5,000만 원이면 15개 업소인데 올해 완료가 됩니까? 

○김순중 위원    다음에도 공모해서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고... 

○김순중 위원    천천히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거고. 

○김순중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갈라산은 우리 시내에서 업자들을 찾아서 할 수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해주세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상아소로 3-33호선 확장공사가 임청각 내려오는 데까지...

○김경도 위원    구 화장장에서 내려오는... 

○김경도 위원    만나는 점에 거기까지입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다 안 됩니까? 전에 한번 현장 나가고 했는데 왜 그래. 

○김경도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보면 도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김경도 위원    농로로 쓰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거기 그 동네 숙원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 쪽으로도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돼요. 

○김경도 위원    보상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김경도 위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2,000억이 넘네요.

○김창현 위원    올해 200억이 또 증액이 됐고. 조금씩 다 예산이 늘었는 거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운영비가 한 배가, 7,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늘었죠?

○김창현 위원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이라면... 

○김창현 위원    그러면 채용도 늘었나요? 

○김창현 위원    채용은 그대로인데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늘었는 거 하고 관리운영비, 갑자기 두 배가량 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좀 늘었는 거 같아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나머지 삭감됐는 거 보면 예산이 3건인데, 신규 2건에 하나 포함돼 있는 거 이거 반찬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김창현 위원    전년도에도 사업은 있었지만 시장님이 경로당 다니시면서 반찬 늘리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던 부분이잖아요. 

○김창현 위원    모르겠어요. 강남동 오셔서 제가 들었는 얘기인데... 

○김창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10억 예산이었는데 도비 14억가지고 시비 34억, 그죠? 몇 배가 지금 늘었는...

○김창현 위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삭감을 34억을 다 해버렸어요. 그죠? 

○김창현 위원    사업하지 말라는...(웃음) 맞나요?

○김창현 위원    신규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시장님이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는 것들입니다. 강남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임하에서도 제가 들었는 거 같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가... 시장님인가... 얘기를 하셨는 거 같아요. 

○김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증액을 한다, 앞으로. 

○김창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지고, 본 위원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 아니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홀몸노인 지원사업 3억 예산 책정해놓은 거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대상은 관내 홀몸노인 750여 명인데, 우리 홀몸노인분들이 750여 명밖에 안 되나요? 

○김순중 위원    기준이 혼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인가요?

○김순중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홀몸 거동불편 노인 지원사업 하면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홀몸노인 3,300명 중에서 750여 명을 선별해서 지원한다니까. 

○김순중 위원    제가 보면 대상자가 더 많을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근데 이걸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그분들이 기존에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순중 위원    그분들을 활용하면 될 거 같고, 그분들이 사실은 미장원 갈 때 같이 동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시간이 늘어난 부분 또, 교통비가 더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지원하면 그분들의 소득도 늘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분들을 사회복지사라 하죠, 그죠? 

○김순중 위원    생활지도사고, 사회복지사가 1,500여 명 있나요, 안동시에? 

○김순중 위원    제가 보면 3억인데, 지금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2명 돼 있잖아요. 2명을 한 분한테 전담인력으로 붙였을 때 1,500명이라고 하고요. 1,500명에 월 200만 원 정도 보수를 드리면 3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 2명은 무슨 뜻이에요? 

○김순중 위원    관리직원이 사회복지사 2명이고? 

○김순중 위원    노인분들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일단 저희가 750명에 대해서 희망하는, 주 1회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늘리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주 1회 정도라는 거는 사실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설명 같아요. 

○김순중 위원    주 1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계산으로 3억을 편성한 게 아닌 거 같은데, 그죠?

○김순중 위원    사업명세서를 한번 뽑아보세요.

○김순중 위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428쪽 예산안이에요. 장애인 가족돌봄 지원사업 5억 5,000 있는데 이게 중증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하는 거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에 따른 긴급돌봄. 긴급돌봄은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김순중 위원    장애인만 해당하나요?

○김순중 위원    지원하고 있는 게 이 사업과 그럼 겹친다는 내용 아닙니까? 

○김순중 위원    이거도 기존의 제도 갖고 하면 긴급돌봄이 지원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휴가비까지 가족에게 휴식 지원하는 거는 조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의도는 좋은데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 다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긴급돌봄 지원하는 거 이거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해서 긴급상황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설득력 있게 하시려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를 가지고 휴가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421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장님 공약 돼 있네요. 2회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했어요. 

○권기탁 위원    8,400만 원 활동비 지원하고, 2회 추경에 3억 2,400만 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진을 다 했어요?

○권기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액수를 요구를 하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더 합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은 8월에 했잖아요. 

○권기탁 위원    8월에 했는데 그걸 연간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권기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불과 3∼4개월 만에 소진을 다 했는데, 이거 일 년간 부식비라고 주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형평성에.

○권기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시장이 공약했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시급하게 예산을 막 쓰는 것, 이게 말이 맞아요? 

○권기탁 위원    아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3개월 쓰는 부식비를 연간 60만 원 잡아서 지금 다 소진을 했다. 그러면 다시 12개월로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냐고.

○권기탁 위원    과장님, 산수가 안 되요? 내가 묻는 거는 부식비 추경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부식비를 월 5만 원 주면 6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권기탁 위원    그런데 불과 2회 추경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만에 이 계산이 맞나 이 말을 묻는 거라고. 이걸 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4개월에 3억 2,000을 소진하면 4개월에도 오십몇만 원 썼다는 이야기인데. 
  월 10만 원씩 주다가 5만 원씩 주면... 그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을 정했으면 5만 원을 정하면 5만 원에 상응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어떤 해는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렇게 막 쓰고 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지출해도 돼요?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이 있어요. 422쪽. 부식비 재료인데, 9,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권기탁 위원    이거는 또 뭔데, 이게 더 이용하는 인구가 늘었는 건가. 아니면 왜 9,000만 원 증액이 상당히 대폭 증액이 됐는데.

○권기탁 위원    아, 운영 안 해서. 

○권기탁 위원    그러면 2022년에 본예산 1억 5,000 요구한 건 뭐에요? 그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용 안 할 것이라는 예정해서 1억 5,0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을 집행하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게 정해져서 집행해야 문제가 발생 되지 않는데, 그냥 예산을 확보해놓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권기탁 위원    아니겠지만 내가 보면 우리 시의 대부분의 예산들 그렇게 집행하더라고요. 예산확보 해놓고 어떻게 할 건가, 예산확보 해주면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모든 과의 답변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는 예산이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424쪽에 장사문화공원 유족대기실 발코니 창호설치 4,000만 원 있는데, 이거 건축을 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하마 장사문화공원이 했는지가...

○권기탁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426쪽인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있어요. 올해는 1억 3,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으로 다시 예산요구를 했는데, 1억 3,000만 원은 소멸됩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면 쉽게 사글세를 산다는 말이에요? 

○권기탁 위원    척추장애인 안동지회 임차료인데. 

○권기탁 위원    신규는 뭐. 1억 3,000만 원씩 계속 써오다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권기탁 위원    제가 묻는 거는 1억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한 거는 2,000만 원을 더 지불하는 게 되는 건지 아니면 1억 3,000만 원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권기탁 위원    그럼 맨날 소멸돼요? 이게 1억 3,000인가 5,000이?

○권기탁 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를 보증을 하든지 시에서 해줘서 임대료가 남아있어야지.

○권기탁 위원    그러면 왜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해요? 

○권기탁 위원    다시 잡아서 다시 또 해준다. 그럼 예산은 계속 남아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예산이 한 6억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 그런데 신규사업은 31건이나 되네. 그죠?

○손광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입장에서 시민들을 과연 생각을 하는 입장인가, 이렇게 고심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5억 원이잖아요. 그죠?

○손광영 위원    이거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인데, 이 부분이 전자에도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 그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떤 차이점이지? 

○손광영 위원    그런 배경인데,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손광영 위원    의회에서는 보다 더 폭넓고 예산을 수반시키는 만큼 또, 투여하는 만큼 기대효과를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리를 건너도 두들겨 가면서 건넌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

○손광영 위원    어떤 때는 보면 의회에서 예산 관련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다 보면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차례 하셨잖아.

○손광영 위원    하셨는데, 거기서 도출된 부분들을 자아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죠?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배수지 시설 설치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외에도 경북신도시 쪽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거기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정도가 돼야 돼. 지금 예천지역과 우리 안동지역이 너무 차별이 심해. 그 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지역민들이 먹는 물, 하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잘 돼야 환경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수행이 잘된다, 이 말이에요. 

○손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한 도청 이전 신도시의 건설사업 2단계에 배수지 설치공사 두 건 통합건설 사업관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24억 정도 들어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북개발공사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돌아가요? 

○손광영 위원    그렇게 설명을 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손광영 위원    난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못 들어서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비가 투여되고 부담금을 우리 시로 들어와서 부담금은 앞으로 설치가 됐을 때 부담금은 당연히 들어와야지.

○손광영 위원    설비비나 거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 있죠.

○손광영 위원    두 군데 있는 거는 지금 상하수도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뭐예요? 설치만 해놓고 나면. 

○손광영 위원    안동시가 하죠? 운영을 하면 그 악취 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악취가 억수로 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손을 드는 거 아니라. 설치만 해놓고 가면.

○손광영 위원    지금 1단계도 문제가 많다 이 말이라.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단계 해놓은 데도 그렇잖아. 거기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거지. 개발공사에서는 그냥 개발 정리해서 땅값만 받고 마는 것이 돼서는 아니지. 소관부서가 상하수도 과가 아닙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서 해나가야 될 일인데, 좋은 땅만 팔아먹고 나쁜 땅은 그냥 흉물지역으로 남겨놓고 있잖아. 그런 지역도 일단 하수도뿐만 아니라 수도 전개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기 위해서 그런 하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라. 

○손광영 위원    협의하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안동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만 팔 것인지 밑에 하부적인 배선이나 이런 부분은 전개를 안 한다는 뜻 아니야. 

○손광영 위원    다 해놓고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손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협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갖다가 투입을 시키면 개발공사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을 시켜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광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손광영 위원    원인자 부담금이 우리 시로 들어와서 80억을 투여해서 건설사업 2단계에 배수지 설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손광영 위원    거기에 한 1만 4천 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동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10억인데.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이렇게 해놨네. 

○손광영 위원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하수도과 예산을 보면 풍산하수처리장 중설, 풍천·풍산 공공하수, 풍산·풍천 이렇게 죽죽 들어가. 그런데 풍천 소재지에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걸 너무 몰라. 우리 시에서. 밑에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런지.

○손광영 위원    그렇죠?

○손광영 위원    그러고 보면 풍산 하수처리장 증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면 2022년도에 용역비 미집행분 아니야. 미집행분을 내년에 돈을 줘야 되나? 증설은 어디에 어떻게 했는데? 

○손광영 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일부에 상하수 폐수 부분 때문에 기업 음료수 회사 뭐죠. 오케이는 자부담으로 해서 증설한다고 하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잘 몰라요? 

○손광영 위원    폐수든 하수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가 돼 줘야 돼.

○손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업무는 상하수도과예요. 그러나 투자유치과는 기업에 대한 다른 부분에 유치·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연동이 안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고.

○손광영 위원    그리고 우리 노후 하수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일하는 거 있죠? 중구 배수.

○손광영 위원    그거하고 나면 위에 예를 들어서 하수 뚜껑 주변에 맨홀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이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돼서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사전·사후에 발생이 된다 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직감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지금 설치를 해놓고 놨는데 전부 위에 맨들맨들 하다 보니까 내리막길이니까 사람이 자꾸 전부 다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보건소 소장님 법정대리이신데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 심사조정내역서 전체 이렇게 보니까요. 다 시설유지관리, 환경정비만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밖에 없고, 안내판 같은 거 그죠? 

○김창현 위원    계속사업은 아니더라도 전년도에도 똑같이 잡혀있던 사업들인데, 이거 지소·진료소·보건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김창현 위원    전액을 다 삭감했으면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럴 이유가 있으실 건데 혹시 왜 이렇게 다 하셨는지.

○김창현 위원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 지정된 곳이 다르잖아요. 그죠?

○김창현 위원    대부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에는 이쪽에 이걸 해야 된다. 계획을 하고 올리신 예산안이죠?

○김창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위생물품이면 어떤 거죠? 6천 원가량의.

○김창현 위원    이게 5천 개소면 어디에 나간다는 거예요? 

○김창현 위원    5천 개소는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인가요? 

○김창현 위원    전체 5천 개소에서.

○김창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한 4,000만 원 증액했어요,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김창현 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됐고. 이것도 위생업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매년 드렸던 건가요? 

○김창현 위원    이 사업이 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 유사사업이 있어요?

○김창현 위원    그럼 유사한 사업이 또 있다는 거네요?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업소 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내용 거듭 묻네요. 우리가 위생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3종이 위생팩, 앞치마, 위생장갑이었다, 그죠?

○김순중 위원    3종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한 거고요. 작년에 500만 원이었네요. 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당히 증액되었다, 그죠?

○김순중 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해당하는 업소에 지원하나요? 방문해서 아생업소 마다니면 우편물로? 

○김순중 위원    5천 개소면 전달하기도 쉽지 않다, 그죠? 어떻게 하세요? 

○김순중 위원    인력도 필요하겠다, 그죠?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걸 전담해야 될 인력도 필요할 거 같은데.

○김순중 위원    올해 예산이 많아서 물품이 많아져서 그거도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김순중 위원    그 밑에 보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지원하는 예산이 2,000만 원 있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하는 거도 6,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거 좀 겹칠 수도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취지는 좋은데 중복되지 않게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약 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법정대리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사조정내역서 보니까 상임위에서 2건을 전액 삭감했어요. 인부임이 인건비잖아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금도 여전히 다 힘들고 바쁘시죠?

○김창현 위원    확진자도 그렇고 거기에 대응하시는 전문인력이.

○김창현 위원    추가로 인건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보니까 평일에 10분, 휴일에 5분.

○김창현 위원    그리고 힐링교육은 연수를 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게 있나요? 

○김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수고많으세요, 과장님. 감염병대응과의 전체인원이 한 170명 정도 되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그래요? 근데 왜 힐링교육에는 또 예산을... 

○김순중 위원    감염병대응과에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김순중 위원    10명이면 한 40%의 인원을 충원하는 거다, 그죠? 그전에 25명이 고유의 업무를 다들 손을 놓고 한 3년 정도 코로나 대응에 투입됐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 인원은 1월부터 필요한 거고, 예산이 편성되면 즉각. 

○김순중 위원    인원이 충원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인원이 있어요? 

○김순중 위원    근데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김순중 위원    코로나가 완화되면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간제로 하시든지. 

○김순중 위원    고용형태가 기간제로 돼 있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이 예산은 일 년 365일에 대한 예산이고 그렇다, 그죠? 

○김순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차등 보수 감염병대응과에서 하는 게 코로나19 기간제 인부임은 내년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서 이거는 3개월마다 계약하는 3개월분입니까, 아니면 일 년 치에요? 

○위원장 우창하    그러니까 예산은 일 년 치다, 그죠?

○위원장 우창하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세부 계획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볼게요. 월영교 주차 관리하는 용역이요. 지금 시립박물관 앞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에서 이제 유료로 바꾼다고 얘기를 들었는 거 같은데.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유료로 바꿔서 그 유료비로 나오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수자원공사가 가져가고, 대신에 그 옆에 물문화관을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시가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언뜻 들었는 거 같은데 맞나요? 

○김창현 위원    본 위원도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료화가 되면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김창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김창현 위원    일단 제가 들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줘보세요, 과장님. 

○김창현 위원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물문화관을 임대를 해서 저희가 그것도 리모델링 해서 카페를 운영한다 라는 계획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창현 위원    나머지 삭감됐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노후가 돼서... 

○김창현 위원    참고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노후가 됐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개목나루 데크 노후 전기 공사는 아마 나루 다리하고 조명시설 하고 아마 연수가 똑같아서 잘 어울릴 거예요. 외관적으로. 그리고 좀 어둡다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전구... 

○김순중 위원    녹스만 좀 밝은 거로 교체하면 되지 않나요? 그걸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김순중 위원    그거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김순중 위원    전구 밝기를... 

○김순중 위원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까? 어둡다는 민원?

○김순중 위원    민원도 있었고요? 

○김순중 위원    위험하기 보다는 사진찍을 때 좀 어둡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이상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보시면 거기가 LED 등이에요, 다요? 

○위원장 우창하    그러면 LED 등의 녹스라고 그럽니까. 밝게 하는 그걸 올리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우창하    그런데 개목나무 데크는 언제 공사했어요? 

○위원장 우창하    개목나루 공사가 공사한지가 오래되지 않은 거 같은데. 

○위원장 우창하    파손된 게 좀 있습니까? 오히려 월영교 앞에 데크들이 파손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시설비 같은 거는 최대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우창하    이게 눈으로 봐서 좀 보기 싫다 이래서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파손이 되거나 이래서 교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 우창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