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전통문화예술과, 유교문화권사업, 도시재생과,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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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창하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각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조정내역서를 위주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26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하고 그다음에 327쪽 제일 첫 번째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레벨업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지원 또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올해 편성이 돼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2개가 다른지 말씀해주세요. 

○김정림 위원    그런데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6개 업소에서 9만 5,000원씩 보상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정림 위원    예? 

○김정림 위원    아, 현물로 하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죠? 

○김정림 위원    그러면 음식업과 미용업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김정림 위원    그래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정림 위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김정림 위원    선정한다, 그죠? 

○김정림 위원    그런데 9만 5,000원 상당의 보상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 또 착한가격업소 레벨업을 해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건 두 번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나 저는 생각되는데.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사업에서 삭감조서에는 12건이 삭감에 올라왔는데, 신규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김경도 위원    210쪽에 보면 구시장 풍물시장 운영이 있고요. 안동 옛 장터 운영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부분 돼야 될 부분들이 삭감이 돼 있어요. 안동 옛 장터 운영에 있어서는 영호5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행하고 있죠? 

○김경도 위원    제가 한번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장날에 가니까 많이 붐비고, 서로 장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경도 위원    그쪽에, 중앙신시장 쪽에 경동로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동 지역의 농산물직거래장터로 장점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호5길 도로를 좀 더... 판매장소가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쪽에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홍보를 좀 더 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구시장 풍물시장 운영에 있어서는 여기는 구 제비원상가에... 면적이 한 800평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경도 위원    그 부분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의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쪽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연이나 프리마켓 시장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확대가 돼야 한다,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장점을 살려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김경도 위원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노점상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시장이면 구시장의 장점, 그다음에 신시장은 신시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노점 확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07쪽에 보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건물 임차료가 7,920만 원이 있는데. 한 달에 660만 원에 12개월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창업 교육을 상대로 소상공창업지원으로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과물이 뭐냐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2021년도부터 시작...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란 말입니다? 이 교육장을 찾으면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나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꼭 이렇게 예산을 한 달에 66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꼭 임대료를 줘서 하는 부분들이 현실성이나 당위성이 맞느냐는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 결과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임대료 660만 원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찾아봤느냐는 거죠. 

○김경도 위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교육장으로 얼마든지 찾으면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안 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범위에서 교육장으로 여러 가지 찾으면 얼마든지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임대료를 주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봤느냐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여기에 결과물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11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네? 

○손광영 위원    증액이 된 거는 신규사업의 22건 정도가 되는 것 같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손광영 위원    24건 되네. 근데 예산서... ‘전통시장 상점가 행사비 등’. 이거는 아까 설명에서 용상시장하고 태화동 서부시장이라고 하셨죠?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구시장, 신시장 그런 걸 떠나서 약간 침체된 시장. 그러니까 용상시장, 북문시장, 태화 서부시장. 

○손광영 위원    그렇죠. 상점가 활성화. 상점가는 서부시장의 상점가하고. 

○손광영 위원    지금 태화동 중앙상점가는 알고 계시죠? 서부시장 말고. 

○손광영 위원    중앙상인회. 

○손광영 위원    아니, 태화동. 태화동 중앙로 말입니다. 거기도 상인회가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등록은 안 돼 있지 싶은데. 

○손광영 위원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서부시장도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로 일단은 그 지역에 맞게 자그마하게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서, 저절로 처져있는 상점가나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업을 시켜야 돼요. 태화동 중앙상인회 같은 경우는, 중앙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아서 상가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태화동 자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 트리 들어가는 데도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투여된 부분은 동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듯이 이 상점가를 단순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조금 몇 개월 정도라도 침체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로 통해서 상가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위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면 간고등어 먹거리 축제 있죠? 

○손광영 위원    올해 2,700 잡혔는데. 올해도 그 행사장에, 현장에 와보셨죠? 

○손광영 위원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컨소시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행사 때 과장님께서 현장을 와 보셨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약간 증액하더라도 행사가 행사답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힘이 실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볼거리, 먹거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돈이 되는 축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동시는 대다수의 축제가 그냥 축제로 끝나버리잖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유일하게 우리 시 전반적으로 축제가 전개되고 있지만, 돈이 되는 데는 서부시장 간고등어 축제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먹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이 부분에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구시장 풍물시장 운영, 여기에 3,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시장, 풍물시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 하겠다. 
  그게 그러니깐 이 소관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전개를 시킬 때는 지역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됨과 동시에 그 상인회와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예산 수반시켜서 그대로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가상적인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셨겠지만, 위원님들과 상인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이 감이 됐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 안동 옛 장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도 어떤 때는 성과를 못 보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만 19세에서 39세. 

○손광영 위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센터를 통한 청년창업육성이라는, 북부권이다 보니까 그러면 북부권에 있는 지역의 시·군에서 1억 500만 원씩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면? 

○손광영 위원    이게 왜냐면 올해도, 금년도에도 1억 5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보고를 듣고 실적이라든가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감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감된 거는 2022년 본예산에서 동일하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전개를 했을 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 이런 쪽으로 삭감이 된 거잖아. 우리가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볼 때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한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에 19세부터 39세가 어디 어디에 배치됐고, 몇 명이 창업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도시에서 설명을 했었더라면 예산이 감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성과물이 미비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예산을 투여하면 예산 투여 대비 성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를 우리가 한 20 몇 명이 어디 어디에 창업을 했고, 어떻게 됐다. 이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싶은 거거든. 

○손광영 위원    그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 이 예산을 수반시켜서 이러한 성과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전개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시켰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만이 우리도 공감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러면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가 창업을 어떻게 했다는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 

○손광영 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2억 5,000. 

○손광영 위원    지금 예산서 228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5,600.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6억 3,9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감하자는 뜻이 아니라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는 이전까지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왜냐하면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을 해서 대성청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줄 때는 뭐냐 하면, 취약지역에 따른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47가구가 됐을 때는 쉽게 말하면 100%를 대성청정에서 다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대체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중구, 서구, 명륜, 태화, 용상, 안기, 평화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와 대성청정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손광영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3대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손광영 위원    이거는 배관을 교체해주는. 그러니까 한 세대당 28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서민층, 취약계층. 이거는 읍면동으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손광영 위원    신청 받아서 이거를 홍보 전개를 더 하도록 해주시고.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위의 부분은,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사업 부분은 취약지역에 따른 부분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2억 5,000 예산이 잡혀서 추가를 했지만. 그다음에 6억 3,900만 원 예산 잡힌 거는 올해 422세대 계획을 하잖아. 

○손광영 위원    그래서 4.67㎞ 준비를 한다고.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은 선정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손광영 위원    그거는 구간을 정해서 하는 거. 

○손광영 위원    위에 거는 신청 들어온 부분을 한다. 

○손광영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손광영 위원    하여튼 지금 도시가스법이 상당히 애매모호 해요. 왜냐하면 소재불명일 때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간지 2개사 공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2개 신문사를 선정해서 송달을 했을 때 거기서 하고 난 이후에 시장 허가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나 대지 같은 경우. 사도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대지 같은 경우는 지상권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애로적인 부분이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현상일 겁니다. 이런 부분일 때 우리가 민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에 대지로 돼 있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입 부분을 법적으로 놔둬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도시가스로 인해서 자기 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로로 놨지만 그 부분은 세금을 내는 게 없거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본인 소유가 있는지를 모르다가 몇 대손 내려오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진입 부분은 우리 시로. 쉽게 말하면, 지분을 도로로 이관을 시켜서 공부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걸 정비를 옳게 해주셔야 돼. 
  물론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공용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민원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집들은 땅도 자기 땅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갑자기 되니까 땅을 사야 된다는 거지. “사라.” 이거라. 아니면 못 해준다 이거라. 상당히 억지스러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하부에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으로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부에 이런 민원을 건의를 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손광영 위원    이런 집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손광영 위원    하여튼 그리고 다르게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한 말씀 해보시면... 

○위원장 우창하    안 끝났으니까요...

○손광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우창하    아니, 손광영 위원님. 아니요, 본인 하실 것만 팩트만 정리해 주셔야지. 이렇게 시간을 끄시면... 추가 질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광영 위원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서부시장 주차장 있죠? 거기에 화장실을 쉽게 말하면,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지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림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세요.

○김정림 위원    과장님, 질문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신규사업이 24건입니다, 그죠? 

○김정림 위원    만약에 근데 합쳐서 다른 부분 신규가 아니더라도 합쳐서 14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삭감되는 사업 종목에. 14건이 지금 삭감금액에 혹시 여기서 저해된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김정림 위원    근데 여기,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은 사업의 금액이 좀 커요. 거의 몇억씩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일부 조정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책임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하지 않은 그런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김순중 위원    지원하는 전통시장의 대상은 어디에요? 

○김순중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전통시장은 몇 군데입니까?

○김순중 위원    인정시장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김순중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원하는 시장은 몇 군데가 되죠? 

○김순중 위원    구담시장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김순중 위원    이외에 또 풍산시장이 있죠? 

○김순중 위원    고려한 적은 있습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고려한 적은? 

○김순중 위원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방법을 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규모는 다르겠지만 우리 시내에 있는 시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읍면부에 있는 시장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순중 위원    추경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시장이 있네요? 용상, 구시장, 중앙신시장. 이 세 시장을 제외하고는 지원해주는 시장이 없나요? 

○김순중 위원    전통시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나머지 시장은? 

○김순중 위원    형평성에 맞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아마 못 하시는 것 같아, 그죠?

○김순중 위원    북문시장은 왜 빠져 있죠?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 좀... 

○김순중 위원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우창하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충분한 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요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예산편성도 고려해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그거입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시라는 거.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하는 거에 대한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김순중 위원    그 사업에 응모할 기회도 균등하게 주시길 바라겠고. 시내에 있는 시장은 특별히 축제도 열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서부시장이죠? 안동 간고등어 먹거리 축제. 

○김순중 위원    풍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한우 축제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못했어, 그죠? 거기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주시고.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편성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210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북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또 그다음에, 2022년도 본예산에 6억 3,800만 원이 이렇게 됐는데 또 예산이 좀 줄어 들었어요. 부지는 벌써 매입해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김경도 위원    올해 시작한다고 하더니 자꾸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김경도 위원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북문시장의 여러 가지 복개구조물이나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통시장이, 북문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모든 사업들이 늦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챙겨서 전통시장다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요. 또 빨리 이게 북문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신축이 돼서 고객편의시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안 마쳤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셔야 하지, 구체적으로 지역구 홍보하는 것 같이 쭉 말씀해주시면 진행이 어려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실 건이 많네요. 상임위 심사조정 내역을 보니까요. 대부분 신규예산이에요, 거의 삭감된 부분이 그죠? 

○김창현 위원    국학진흥원에,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던 국학자 대회 이것도 진흥원의 출연금 예산을 보니까 18억, 전년도 하던 게 1억 증액됐고. 위탁사업비도 1억 증액된 게 국학자 대회. 이번에, 그죠? 

○김창현 위원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거네요. 

○김창현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조서 뒤편에 보면, ‘안동포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이게 순수 시비인가요? 콘진에 가는 거 같은데? 

○김창현 위원    삭감조정내역서를 보니까 ‘스토리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이것도 3억 삭감됐고, 그죠? 

○김창현 위원    이 또한 콘진에 가는 사업이고. 

○김창현 위원    이게 그럼 경북도하고 연계해서 하면 하나의 플랫폼에 안동포타운의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창현 위원    그리고 포타운 얘기 밑에 또 있네요. 외벽보수, 8,000만 원 잡혀있어요. 

○김창현 위원    2008년도에 개관해서 본 위원 지역구라서 본 위원도 자주 가는데. 외벽보수라면 균열이 났거나 방수가 잘못돼요, 지금? 안 되고 있나요? 

○김창현 위원    창틀은 따로 돼 있던데? 

○김창현 위원    8,000만 원 내에는 창틀은 아니잖아요. 

○김창현 위원    창틀은 사업에 따로 있더만. 이거는 균열. 방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균열하고 도색에만? 

○김창현 위원    그 밑에 테마공원 조성 하시는 거 대마 재배지역에다 한다고? 

○김창현 위원    거기 튤립 하신 데 맞죠?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타운에 대마 재배지에다가 대마를 심어야지. 본 위원 생각에 튤립 물론, 방문객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활용하시는 게 안 낫겠나. 

○김창현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튤립만 하지 말고, 대마 관련해서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창현 위원    그리고 이육사문화관 전시자료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민속축제 보니까 예산이 1억씩 삭감, 2억 삭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예산이, 민속축제 전년도에 3억 3,700인데 이번에 좀 많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모양이죠? 

○김창현 위원    4대축제라고 하면 안동에 사실 벚꽃축제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게요. 해맞이 행사, 컨벤션센터 옥상에서 하잖아요. 

○김창현 위원    안전에는 지장이 없나요?

○김창현 위원    그 하중이 많게는 몇백 명이, 진짜 많게는 1천 명도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하중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유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국신당 수륙재는 개최하는 장소가 어디죠? 

○김순중 위원    풍산에서, 그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삭감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조서. 스토리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이 3억으로 예산이 잡혀있네요.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게 되고, 사업목적은 지역의 다양한 스토리 자원을 활용한 특화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 스토리 발굴을 위한 예산인데 지역 스토리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사업이에요. 

○김순중 위원    지역 스토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이미 완성된 내용들이 이육사를 대상으로 한 거, 원이엄마를 대상으로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로 뮤지컬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카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한데. 각 콘텐츠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따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되죠? 

○김순중 위원    다른 사업의 예산은 다 줄였어요? 

○김순중 위원    지금 전통문화예술과 자체에도 보면 퇴계연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 잡혀있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뮤지컬을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된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이육사, 원이엄마, 권정생 선생님 작품들, 엄마까투리 그다음에 이상용. 이상용 대상으로 한 거는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뮤지컬도 있고 또, 단순 연극도 있고. 또, 같은 내용을 갖고 장소만 다르게 해서 주관 부서만 다르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순중 위원    대동소이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왜? 그분들의 생애가 있으니까, 그죠? 또, 배경작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동소이한 결과물을 내면서 따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저작권에 대한 관리도 하고 계시나요? 

○김순중 위원    근데 그분들이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테마로 활용하려니까 제작권을 그분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 넘어간 것도 있죠, 엄마까투리 같은 경우에?  

○김순중 위원    공동으로 갖고 있지만 중국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 그죠? 

○김순중 위원    엄마까투리에 대한 재산권부터 그 캐릭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쓸 때에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지... 

○김순중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의 소스지만 멀티유스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겹치지 않도록 편성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예산이 7.8% 증액된 18억이 증액됐다, 그죠? 

○권기탁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학진흥사업이 2억이 증액된 23억이고, 안동포타운이 5억 3,000이 증액된 8억 7,000이고, 한방산업 추진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늘어난 게 전통문화예술사업 육성에 14억이 증액된 183억 주력사업이다, 그죠?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예술과니까 전통문화사업이 증액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개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니까 경상적 경비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 거 아닌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 갑갑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기탁 위원    보니까 물론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지원해야 되지만, 국학진흥원에 주는 사업도 보니까 우리 시에서 33억쯤 돼요, 되는데. 전체 국학진흥원에서는 310억쯤 넘어 가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데 10% 조금 넘는다, 그죠?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정신문화재단 가는 것도 그렇고 과에서 주는 게 한 28억 줘요. 실질적으로 전통문화예술과는 경상적 경비를 위탁해서 주는 돈이 상당히 많아. 많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드리는 싶은 이야기는, 문화를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 공유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경제적 가치는 산출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안동이 문화, 문화 하다가 야단날 것 같아.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259쪽 예산서, 2천만 원조서 41쪽인데요. 안동한지축제지원 7,600만 원. 과장님 생각에는 안동한지가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이 따로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를 직감하겠어요? 

○권기탁 위원    저는 축제를 하지 마라고 하는 주의자는 아닌데. 축제를 할 때는 축제를 왜 해야 되는가의 답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생산자나 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해서 축제 부분을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안동민속축제. 2022년 3억 3,700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올해 그죠? 근데 대폭 늘여서 7억 가지고 하는데. 이 문제를 새로이 시도하고 또, 분업하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시민의 혈세가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에 깔 때 예산을 만들 때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고 하니, 탈춤축제도 늘어나고, 민속축제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면서 더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시너지효과가 발생되지 않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축제장이 버젓이... 이번에 잘 꾸며져 있고 리모델링도 하고 다 해서 축제장을 잘해놨는데, 시민들이 시 안에서 하는 것과 축제장에서 하는 것과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고 있는가를 검증해 보셨어요?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괄적으로... 이런 부분 다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한다, 시도를 한다.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쓸 때는 무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공감을 어떻게 얻어내고, 관광객을 유입해서 얼마나 우리 안동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도 괄호 열고 닫고 분명히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들어요. 이 문제도 재고를 해봐요. 
  저도 갔다 왔는데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혼자 축제하고 기관이 축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먼저 호응을 하고 외부의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축제인데 동네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또, 47쪽에 보니까 안동예술제 있어요. 이것도 9,000만 원인데 1억 2,000.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예총에 드리는 거네요. 

○권기탁 위원    증액된 부분이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증액된 요인을 말씀해주세요.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49쪽에, 2천만 원 이상 조서 49쪽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13억을 다 지출합니까? 

○권기탁 위원    5억만 하면 된다고요?  

○권기탁 위원    이거는 삭감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권기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엄마까투리 부분. 아까 이야기가 있었나? 우리 안동 총 수익금을 이렇게 보니까 8억 4,500이에요, 그죠? 전체 수익 78억 가지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안동시가 16, 17년 22.9%로 왔는데, 그게 이월이 되면 10.3%로 동률로 해놨어요. 10.03%로. 그 이유는 뭐죠? 

○권기탁 위원    협약이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한 내역보다 수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시즌 5를 한다면서 2억 9,300만 원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엄마까투리 시즌 5를 제작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76% 회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니까 시즌 4 같은데, 아까 이야기는 4.40%로 돼 있어요, 그죠? 현저히 떨어진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작을 다 마치면, 완결품이 되면 보존의 가치나 권리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우선시 돼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권기탁 위원    콘텐츠진흥원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7억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근데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은 운영비만 30%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권기탁 위원    그래서 6억이 돼요? 전체 26억...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권기탁 위원    어쨌든 6억이라고 부담하는 것도 출연금으로 부담을 하죠? 

○권기탁 위원    그럼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쓰고 남은 돈이 얼만지 우리가 관여를 안 하잖아요. 

○권기탁 위원    정산받아도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잖아. 

○권기탁 위원    매년 부담된 액수만 지불만 하면 되지.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드리고. 
  그다음에 디지털콘텐츠 제작이나 엄마까투리 콘텐츠 관리 등등 도비가 동반되어 있어요, 보니까. 한 30% 정도, 10%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건 또 우리 시가 100% 또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콘텐츠진흥원은 자사는 경상북도잖아요. 그러면 안동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제작을 하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가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기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권한의 이야기를, 계속 아까부터 줄기차게 권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부담하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엄마까투리 같은 것도. 그다음에 도에 10% 가면 우리는 90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면서 권한은 없고 지원만 하면 어쩌면 꿩 잃고 알 잃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도 없잖아. 

○권기탁 위원    지금 전부 예산 내가 다 봤는데. 이렇게 보니 다 똑같은데, 변한 거 없는데 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저는 국학진흥원이 되든지, 콘텐츠진흥원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찾아야 되고요. 국학진흥원도 33억이라는 부분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칭사업에 무조건 부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권한도 획득을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예산을 요구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순중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49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공연지원사업’이 있네요. 시비로 6억 지원되는데. 주관이 한국정신문화재단이에요. 왜 여기에다가 지원해야 되죠? 

○김순중 위원    어쨌든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사업명을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공연지원사업이 되어 있어요. 

○김순중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단체별로 따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있고, 극단 안동이 있고, 문화산업교육진흥원, 안동국악단, 극단광장, 독도오페라단, 공연예술단. 

○김순중 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도... 

○김순중 위원    민간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분은 어떻게 지원하게 되죠? 

○김순중 위원    설명에 적어놨잖아요. 사업명은 지역문화예술단체... 

○김순중 위원    세부사업도 지역문화예술단체인데 왜 개인을 말씀하세요? 

○김순중 위원    중복적인 거고요. 뒤에도 보면 표현을 여기에 제작과 공연을 아주 요령껏 잘하셨네요. 지원되는 단체는 공연으로 하셨고, 지원되지 않은 데는 제작 지원으로 하셨는데. 제가 보면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존에 하던 대로 지원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6억에 대한 거는 신규사업이다, 그죠? 

○김순중 위원    글쎄요. 신규로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시면요. 안동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해서 13억 3,000이죠? 

○위원장 우창하    8억 3,000을 감했고. 이거 지금 문화도시 지정에 탈락이 됐고, 그죠? 재지정을 위해서 예비문화도시로 가려고 5억을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우창하    그렇죠. 예비문화도시 지정은 돼 있으니 예비문화도시를 해서 또 선정을 받겠다는 취지잖아, 그죠? 

○위원장 우창하    그러니까 우리가 5년간 100억을 받기 위해서.

○위원장 우창하    200억 중에서 우리 지자체 돈 10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우창하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모디684로 거점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우창하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가서 모디684에 너무 거점조성을 한다고 지원을 많이 하니까 타 예총이나 각 예술단체라든지 각 단체들이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도시 지정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 내의 단체들과 충분히 협약을 해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창하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그분들도 참여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창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공중파TV 유치하고 광고비 2억 8,000이 삭감이 됐어요. 신규사업인데, 그죠? 

○김창현 위원    안동테마파크주식회사 운영위탁금이 46억 원이네. 1년 위탁금이 46억이잖아요. 

○김창현 위원    홍보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김창현 위원    그럼 TV프로그램을 공중파 유치를 하고 광고하는 거는 사실상 테마파크 활성화죠. 

○김창현 위원    홍보비 자체는 46억 원이라는 적게 예산이 잡혀 있고. 뒤에 도시문화재단도 특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창현 위원    총 정원이 얼마죠? 

○김창현 위원    전년도에는 16억이었어요, 그죠? 

○김창현 위원    1억 1,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16억 예산에서 전년도에도 빠진 건데 올해 더 충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김창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말씀하신 것 같고. ‘인문가치포럼 10주년 기념 인문콘서트’ 신규로 하시잖아요. 

○김창현 위원    이게 기존에 9억이 잡혀 있죠? 

○김창현 위원    신규로 또 8,000을 만드신 건데. 내용을 보니까 행사비가 4,000이고, 부스 운영하는 데만 1,000만 원이네요. 부스 하나에. 부스 하나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이면 과하지 않나요, 그죠? 

○김창현 위원    체험하는 부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죠? 

○김창현 위원    부스 운영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1,000만 원 같으면. 재료비만 해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중파TV 유치, 광고 2억 8,000만 원도 그렇고, 3대문화권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테마파크 얘기하는...?

○김창현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목적체험관 전시물 제작 설치’ 그다음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콘텐츠 열차 제작·구매’ 이것도 테마파크죠?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은 제가 자꾸 말씀을 이거밖에 해드리는 게 없는 게, 사실 전부 다 지금까지 3,000억 이상을 들여서 시민 혈세로 만들어서 계속 이게 매년 돈만 해도 5억, 7억, 10억 거의 11억... 매년 10억 이상이 또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사실. 이게 우려가 되지 않나요, 과장님. 사실? 거기에다 위탁금 46억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고. 

○김창현 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홍보비도 많지는 않지만 책정이 되어 있고, 그죠? 

○김창현 위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혈세, 세비로, 시비로 들어가는 거 조금 안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많이 되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비순례길 유지관리’하고 ‘선성수상길 부유테크’. 매년 똑같아요. 1억 5,000, 1억 8,000. 작년에도 들어갔고, 그죠? 

○김창현 위원    매년 들어가야 되나요?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천만 원 이상 조서 146쪽입니다. ‘3대문화권선도사업 관리운영위탁금’ 46억이네요. 세부사업을 보면 한국문화테마파크에 21억,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 24억 이렇게 있어요. 컨벤션센터는 위탁하면서 관리 비용을 우리가 또 지원하지 않나요? 

○김순중 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한국문화테마파크가 21억,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24억 7,000 하면 이거 46억이잖아요, 그죠? 

○김순중 위원    컨벤션센터만 구분해서 하면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가는 걸로 책정되어 있어요? 

○김순중 위원    컨벤션센터가 사실은 여기에 큰 사업장이 돼야 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하도록 하니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선비순례길 유지관리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시설한 연도가 언제였죠? 선비순례길. 

○김순중 위원    91㎞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시설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지보수 기간이 있지 않나요? 

○김순중 위원    그럼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시설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기간에는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순중 위원    근데 우리가 지원을 해요? 

○김순중 위원    데크보수는 유지보수 내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순중 위원    작년에도 1억 5,000 돼 있었으니까 작년에 지출된 내역을 좀 볼 수 있게 하시고요. 데크보수에 들어갔다면 사실은 이거 우리가 정산해 내야 될 금액이에요, 그죠?

○김순중 위원    올해 예산이 혹시 집행할 수 있는 사정이 되면 데크보수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3대문화권시설물유지관리’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많이 남았다. 언제까지죠? 

○김순중 위원    자, 일단 여기 세부사업은 시설물유지보수야, 그죠? 우리가 부담해야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와 보완을 구분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다목적체험관 전시물 제작 설치’ 5억 있네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시물이 없나요? 

○김순중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김순중 위원    그 내용은 수탁사에 의견을 물어서 한다, 그죠? 

○김순중 위원    그럼 인테리어도 안 되어 있고, 안내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영상장비도 안 되어 있나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충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성수상길 부유데크 유지관리용역 설명하실 때 태풍을 대비한다고 안전을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언제 설치, 얼마 주고 했어요? 

○위원장 우창하    그러니까 세부항목이 다 있지. 그냥 한꺼번에 한 게 아니잖아요. 데크 길을 얼마 주고 했냐니까. 선성수상길. 

○위원장 우창하    예, 공사금액. 

○위원장 우창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가져오셔야죠. 

○위원장 우창하    선성수상길에 대해서 설치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하신다는 거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태풍은요. 가장 많이 오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우창하    그래요. 지금 불요불급한 거 같은데, 이거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창하    답변하셨을 텐데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우리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비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우창하    아니, 조정내역에 감액됐잖아요. 

○위원장 우창하    아니, 뭔 질문을 하는데 동문서답하시네? 

○위원장 우창하    그러니까 지금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증액을 해서 또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왜 증액됐나 해서 답변이 잘못됐으니까 감액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우창하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왜 감액됐어요? 

○위원장 우창하    그런 거는 무책임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직원 포함해서 전체 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별도로 충원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감액된 거예요? 

○위원장 우창하    그러니까 올해 증원된 인원이 얼마예요? 충원된 부분이? 

○위원장 우창하    그 당시 채용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2022년도, 올해.  

○위원장 우창하    아, 그래요? 

○위원장 우창하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비가 남았다, 그죠? 그걸로 충원했네, 그죠? 

○위원장 우창하    그래서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정리추경에? 

○위원장 우창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교문화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이상 조서에 보시면, 675쪽입니다. ‘낙동강변 어린이물놀이장 확대조성’이라고 해서 금액이 10억이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김정림 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물놀이시설이 여름에 보통 한 번씩 하던데 그거는 금액이 기존에 얼마로 해서 하셨나요?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럼 여기 위에 ‘어린이물놀이장 수도요금’ 3,000만 원이 작년 편성에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정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린이물놀이장 정비’해서 5,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물놀이장으로 해서 수도요금 따로, 그죠? 그다음에 물놀이장 정비 따로, 확대조성시범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금액이 이렇게 편성되어 나온 부분은 약 11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정비하는 데도 지금 5,000만 원 정도 드나요? 

○김정림 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물놀이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또,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김정림 위원    조례는 지금 없다, 그죠? 

○김정림 위원    혹시 낙동강변 어린이물놀이장을 계속 몇 년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몇 년간 하셨죠? 

○김정림 위원    7∼8년 정도 됐다, 그죠? 그럼 여기서 혹시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김정림 위원    그럼 사고는 전혀 없었다, 그죠? 

○김정림 위원    그럼 여기를 물놀이장으로 만들게 되면 그 인력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김정림 위원    20명 내지 30명? 

○김정림 위원    그럼 차라리 안동에 워터파크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림 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돈이 10억 내지 11억이... 

○김정림 위원    그렇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 이번 예산이 만약에 지금 보니까 한 8건이 삭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혹시 발전방안이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되었을 때 발전방안이 저해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정림 위원    이게 야외 물놀이장이죠? 

○김정림 위원    지금 안동이 북부권에는 솔직히 여름에 물놀이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좀 확대가 되면 주위에, 북부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우창하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에 있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히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한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네요?

○김경도 위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2,000만 원. ‘한옥마을 전통 문화 콘텐츠 체험프로그램’, 2,000만 원. ‘예술문화공방 인생 이모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00만 원 이렇게 신규사업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역량강화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요건을 갖춘 부분에서는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소규모 점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주민참여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 필요로 하는 부분에 왜 이렇게 삭감이 됐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전달이 덜 됐거나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더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김경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옥마을 전통문화 콘텐츠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이렇게 거점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그 거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쪽은 한옥마을이 전체적으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삭감이 됐지? 

○김경도 위원    그래서 예술문화공방이나 인생 이모작 교육 프로그램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 신세동 벽화마을의 주민역량 교육으로써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점 공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본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전달이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하게,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할 부분에도 구축을 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하고 그 지역의 장점, 벽화마을의 장점. 특화 상품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개발을 이렇게...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23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죠? 

○손광영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12군데, 24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 같아. 전체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의미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나 주민제안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견을 한번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또 제안하는 게 있잖아. 
  우리도 앞으로 의회에서 지금 주민제안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 요구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재청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7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이렇게 나눠줘 봐야 300만 원밖에 더 되잖아? 맞잖아. 

○손광영 위원    7개 면이나 7개 팀이나. 

○손광영 위원    팀으로 보다가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팀으로 근무를 하지 말고 읍·면·동으로 전개를 시켜서 읍·면·동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그렇게 방향을 전개해야 돼. 그러면 이런 예산이 적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런 틈새 공약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낙동강변 어린이물놀이장 확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억인데. 이 부분에 조금 전에는 국토부 소관에서 지금은 환경부 소관으로 이첩이 됐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협의를 했습니까? 

○손광영 위원    다 끝났습니까?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0,000㎡ 정도를 물놀이 부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예산을 요구하고 수반을 시켜야 된다.

○손광영 위원    그래야만이 또 이런 부분이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일이 안 되다 보면 예산이 쉽게 말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아시겠어요?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도시재생 시설물 정비’ 있죠? 

○손광영 위원    시설물 정비에 7,000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저절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셔야 돼.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가 철거 부분하고 이 공가를 철거하면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도시재생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협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이 그전에 지역구 내의 공가 철거를 지금 10군데 이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 바운더리(boundary) 내에 있는 부분, 그냥 도시재생을 한다 그래서 그냥 설치고 가면 안 된단 이 말이야. 마무리를 하고. 또, 다시 재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부가적인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에 보면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방치하는 지역도 있다는 거죠. 그 예가 과장님 아시잖아?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을 갔다 왔어. 부산 도시재생구역을 가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주인과 같이 활동하는 데는 제대로 성과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경비를 주고 시킬 때는 제대로 빵빵 돌아가는데, 예산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 뒷전에 앉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손광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부가적인 수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하단 말이야.

○손광영 위원    지금 중구동, 용상동, 태화동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몇 팀에서,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지금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 2억 정도도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 섹터 부분을 예비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지금 2억이지, 당초 예산에는. 7,000만 원은 저거고, 1억 3,000만 원은 교육비잖아.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주민들과 공유를 해서 그러한 예산들이 저절로 수혜자들한테 투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위원    예비지역도 마찬가지라. 주민들이 몰라서 공감을 못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읍·면·동에서 예비지역 같으면 예비지역 바운더리에 제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한옥이라든지 또, 쉽게 말하면 커피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투여를 해서, 리모델링비에 약간 투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야. 행정에서 다 만들어주면, 약빨이 떨어지고 나면 안 움직여. 내 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만들 기 위해서는 공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전에 준비 없는 예산 수반은 하지마란 말이야. 

○손광영 위원    예산이 수반돼서 “요이 땅!” 하면 늦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통을 하고, 사전에 요구를 하고, 체계적인 준비 하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집행부가 추진한다면 손발이 맞잖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수반돼서 일을 시작하니까 늦잖아. 그러면 전개될 수 있는 앞날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은 그렇단 이 말이야. 
  그다음에 ‘버들섬 주변 친수문화공원 조성’ 있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 부분에는 2022년도에 본예산에 1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어. 실시설계를 했으면, 다른 설계과정에서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14억의 예산이 왜 삭감이 되겠나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실시설계 붙들어 매서 조용하게 실시설계를 하니까 누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1억이라는 실시설계는 날아가잖아. 이렇게 답답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쯤 설계 부분을 지역 수혜자들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지. 그럼 지역 의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손광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 어떠한 사업을 전개를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마무리가 미비할 때는 무엇무엇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주면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계획과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마무리까지 지어야 일이 성패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손광영 위원    뒤에 배석한 팀장님 너무 질타를 줘서 미안합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데도 왜 저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노 싶지만 같이 잘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여쭤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플랫폼 구축 1억 3,000은 지역, 시간 다 해서 편하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창현 위원    그 반면에 상임위 심사조정내역서에 ‘명사초청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이걸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이 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신 의견이 아니신가 라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더 설명하실 게 있나요? 

○김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계학당 영어마을은 프로그램 자체가 사교육비를 많이 절감하려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맞죠? 

○김창현 위원    퇴계학당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게 맞나요? 우선협상 계약하는...○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저희가 우수학원 선정을 위해서 제안평가를 받아서 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이것도 금액이, 예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좋은 양질의 학원을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사실. 그죠?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운영비 집기류 이게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출금이 그죠? 

○김창현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리모델링비 쓴 금액이, 예산액이 현재까지?

○김창현 위원    29억, 30억 되는 리모델링 공사비에 집기류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김창현 위원    그게 5억 정도 잡혀있네요, 그죠?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우창하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사초청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김순중 위원    그리고 1년에 10회 하신다, 그죠? 

○김순중 위원    1회에 몇 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김순중 위원    아마 삭감한 이유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명사를 만나서 좋은 강의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언택트 시대에 맞게 강의하실 때 실시간 유튜브로 하시든지 아니면 녹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면 이 사업 자체는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럴 경우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퇴계학당 운영’ 예산이 제일 큰 거다, 그죠? 7억 5,000만 원. 이게 고등학교 학년별 60명, 총 180명... 이게 참여 인원입니까?  

○김순중 위원    1년 동안? 

○김순중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비해서 인당 교육비를 따져보면, 인당 400만 원이에요? 너무 고가의 강의료가 될 거 같지 않나요? 

○김순중 위원    그걸 언급을 하셔야지. 어떤 내용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퇴계학당 학생 이외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김순중 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이 맡고 계세요? 

○김순중 위원    실제로 내려오셔서? 

○김순중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면 사업은 유지할 수 있고,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순중 위원    안동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도 2,400명이... 이게 30기가 1년 동안 운영하는 기수가 30기입니까?  

○김순중 위원    1기가 80명 정도 된다, 그죠? 

○김순중 위원    숙박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있나요? 

○김순중 위원    이것도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마찬가지로 사업은 유지할 수 있으면서 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스마트체육관 기구’ 펀보드, 펀바이크, 펀로잉이라는 거는 운동 효과보다는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놀이기구 아닌가요? 

○김순중 위원    운동의 효과는 있나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교육은 백년지대계’ 말씀하셨죠? 근데 예산은 왜 줄어요?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권기탁 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개척하고 개발해야돼. 그래야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교육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필요한 부분을 개발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581쪽에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교육’ 이거 뭐예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했단 말이에요? 

○권기탁 위원    그럼 여기에 2천만 원 이상 쪽에는 국·도비 매칭사업, 그게 없던데? 

○권기탁 위원    2천만 원 이상 조서에는 나와 있어요. 국·도비 매칭사업 되는... 그죠? 

○권기탁 위원    빠져 있네. 찾아보니까.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입학준비금 지원이 올해 안 했어요? 

○권기탁 위원    올해?

○권기탁 위원    그럼 내년도에 6,000만 원 증액해서 9억 6,000만 원 하는 거예요? 

○권기탁 위원    그래요. 또, 그다음에 삭감된 조서를 보니까 신규예산 2건 빼놓고 전부 다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삭감을 당했어요, 그죠? 아직 결론 지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안동은 평생학습도시가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상북도 처음으로 승인돼서 평생학습의 메카도시로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봅니다. 침체해 있다가 민선 6, 7기 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때부터 명사초청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 드리겠지만 퇴계학당 보니까 운영실적에 성과를 봤는데 갈수록 성적이 저조하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건지... 또, 영어마을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평가표를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교육이 좀 저조한 것 같아. 이 부분은 예산을 보니까 15년도 예산이나 2021년도 예산이나... 또, 퇴계학당도 보니까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 보는 미래 세대에게 기회 제공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서 예산을 고민해서 하겠지만, 교육 기회는 제공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특히, 명사초청은 시민들이 알 권리라기보다 세상이 진짜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고, 귀로 듣고, 직접 체험을 하고 가는데. 우리나라의 명사를 초청해서 돈이 적게 되더라도 그런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왔다가 진짜 괜찮았다 하는 가슴 뿌듯함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이런 예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활성화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또 전출금이 있어요.

○권기탁 위원    수련관 문제도 그렇고, 수련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늘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계속 적자 폭이 늘어나니까 이 문제도 정말 내 거 같이 관리를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적자 폭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상임위에서 조르고 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전출금을 주더라도 그런 개선점이나 또 적자 폭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머리 맞대고 전출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급여인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권기탁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공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나와야 되지. 그래야 되지 적자 폭을 안고 가는 거는 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평생교육과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안동의 브랜드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도시입니다. 그 명성을 잃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위탁금 해서 퇴계학당 운영 7억 5,000이에요. 

○위원장 우창하    근데 운영 세부내역에 프로그램도 다 들어 있나요? 

○위원장 우창하    프로그램에요, 예일 메디칼 학원이라고 하시는데, 우수학원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을 하는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안동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 중에서요, 꼭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이 우리 안동을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해서요. 안동에서 진학을 하고, 안동에 있는 대학에 가서 안동형일자리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동형일자리에서도 지금 외지에 있는 대학생들 지원해 준다 하는데 그분들, 그 학생들 졸업하면 다 떠납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처음부터 이런 퇴계학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중학생들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우창하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할 때 안동에서 상주하고 안동에서 일자리를 갖고 가고자 하는 그런 미래 세대들도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취지인데, 그런 부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요.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라고 하는데 성적 우수한 인재들 양성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적은 우수하지 않지만 우리 안동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동형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미래 세대는 그렇게 연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좀 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우창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과, 도시디자인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감염병대응과,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