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이재갑, 권기익, 임태섭, 손광영, 김호석, 김새롬, 김정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

  (참조)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갑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재산의 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며, 인용하는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6건, 행정재산의 획일적인 전대금지 조례 3건 및 인용하는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 1건 등 총 10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재위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탁시설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대표적으로 보면 구름에가 있고요. 저쪽에 댐에 있는 거. 구름에하고 오늘 올라온 조례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장사문화공원하고 세 군데가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전대를 하고 안 하고, 몇 군데 되고 정확히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움터 거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 관련 법령이 바뀐 거는 2010년에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상위법령하고 불부합한 거를 행안부에서 체킹이 돼서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니까 개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거는 맞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령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2010년도에 개정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맨 뒤에 1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예움터를 예를 들면 예움터는 숙박시설이 주지 않습니까? 구름에 숙박시설이 주인데,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 있고 하는 데 해서 같이 시설 전체에 대한 퀄리티를 올리려고 그러면 외부의 제3자의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움터에 구름에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구름에에 북카페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온 분들이 들어와서 전체 시설의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주는 거는 5년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름에에 예움터 같으면 5년을 줍니다. 5년을 주면 그 수탁을 받은 분들이 조례를 해서 아마 2년 내지 3년 정도로, 제가 그 기간을 정확히는 그게 전대를 할 때 2년이다, 3년이다 정해진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마지막에는 그 기간을 일치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면 그 기한 자기 범위 내에서 전대를 해야지 그거를 벗어나서 전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2022년 6월 9일.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11월 15일 거는 시행령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이게 6월 9일날 개정됐다가 11월 15일날 다시 개정된다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상위 법령불부합이라서 일괄적으로 갔는데, 11월 15일날 개정이 돼서 다시 또 2023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11월 15일날 개정이 됐는지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의 예움터 같은 경우에 전대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전대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조례를 예움터나 그쪽에는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권용해    공보감사실장 권용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공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 및 민간위원의 추천대상 범위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내용 중 안동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 추천대상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기준을 개선하여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안동문화관광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유교랜드 세미나실 사용료가 전일 10만 원 단일요금 기준이다 보니 사용률이 저조하여 오전/오후/전일로 구분 적용하는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관내 동종 시설인 안동시민테니스장과 동일하게 안동문화관광단지 테니스장 또한 주간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발전과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사용료는 2016년도 조례 제정 시 사용료로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사용료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용료 등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표1 캠핑장 등 시설사용료는 민간의 운영현실을 반영해 시설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 수상레저기구 이용료의 경우 수탁자의 재산으로 이용요금을 위탁기관에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삭제하여 수탁자의 탄력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리수탁자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용료 면제기간이 오는 2022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건축물로 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재연장 기간은 관리위탁 재협약 기간과 같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에서 전액 출자하여 관광단지 개발조성 및 관리운영,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비영리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안동문화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시행자이며, 2013년부터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건으로, 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관광홍보 거점 역할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해당 재산을 계속 사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한 상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진흥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축을 하였고요. 2017년도부터 사용을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현재 이거는 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여서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소일 경우에는 면제위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저희가 지난번 의회 동의를 받아서 관리위탁을 관광공사에서 내년도부터 해서 5년간 관리위탁을 재위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체육단체 운영을 안정화하고, 노인체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인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련규정 및 용어도 재정비하여 원활한 체육업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체육진흥 관련 용어 재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제5호에 ‘학교나 직장’으로 표기했던 운동경기부의 정의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0호에 노인체육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 제4조의2에 노인체육 진흥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2,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안동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이 명시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안동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이 명시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새마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지방체육회하고 지방장애인체육회 안동시에는 2개만 돼 있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이거는 안동시에 없는 정부기관 산하단체로서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2개만 적용했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돼서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겁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다비...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7명입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임원들은 아니고 직원에 대한 겁니다. 임원들은 인건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직원에 대한 거는 문제가 제기된 거는 없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거로.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업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인건비 지원은 안동시에서만 지원하고, 도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그거는 활동비 그래서 사무국장 1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있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거는 도지사 기 대회했을 때 그거도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단체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도사들도 도에 도비지원하고 기금지원은 있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도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없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생활체육교실 그래서 그거도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한번 체육회에 확인해보고 있으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회계과장 손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별지로 배부해드린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개최된 2022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공공형 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외 3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취득할 주요재산은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입니다. 토지의 경우 총 취득면적은 16,717㎡이며, 취득가액은 45억 8,000만 원입니다. 건물의 경우 신축할 건물 2동, 증축할 건물 1동으로 총 취득면적은 연면적 기준 18,883㎡이며, 총 취득가액은 453억 1,000만 원입니다. 처분할 주요재산은 없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형 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안동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성장 축으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에 위치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내에 지상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275억 9,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 토지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15,560㎡를 32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2,000㎡,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총 건축가액은 243억 9,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우리 시의 지역특화산업인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과 연계한 창업·벤처기업 입주 및 지원공간, 실증·실험 테스트 공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소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외부 인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공공형 기업 플랫폼 구축사업 부지에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190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으로 연면적 6,500㎡,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영상정보통합센터 증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되어 제230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된 사안으로, 기존에 예측한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기존 13억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2층인 영상정보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층과 2층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증축면적은 383㎡입니다.
  네 번째로, 풍산읍 안교리 마을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의 목적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 내 대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8번지 및 138-1번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로, 총 면적은 1,157㎡이고, 취득가액은 13억 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예. 

○회계과장 손순희    지금 예산은 이번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예. 

○회계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예.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예, 통과됐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풍산읍 안교리가 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상가도 많고 도로 바로 뒤쪽에 있어서.

○회계과장 손순희    읍사무소에서 150m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4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우리가 의회는 중요재산은 금액상으로 10억 정도 이상 되는 거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수시로 지역구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장날 되면 풍산장날 주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풍산읍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한 150m 정도까지도 안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모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풍산시장에서 직선통로로 바로 나오면 연결되는데 동편 쪽으로는 두 군데가 있지만 서편 쪽으로는 주차장 조성해준 데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저희가 별도로 관리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노면 주차장으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투자유치과장 조풍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처음에는 이걸 구역사 부지도 생각하고, 안동경찰서 부지도 생각했었는데 구역사 부지는 시에서 바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서 부지도 내년 10월까지 정확하게 우리 시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미지수에 걸려서 저희가 기업체들 IT하고 BT 두 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와 연관성을 가지고 특히 BT 같으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는 장비라든지 또, 연구원들 인력에 대한 기술지원도 가능하고 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그거는 아직 제가 답변드리지 못할 거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내년 10월에 경찰서가 가면 이게 다시 기재부로 재산이 이관됩니다. 이관돼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 형태를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고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아니, 지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건물 두 채는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짓고요. 부지매입비는 시비니까.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이리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방소멸기금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이걸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저도 위원님 그 생각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가는 방향이 어차피 바이오백신 쪽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또, 이 지식센터가 있어야 창업하는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여기로 모을 겁니다. 모아서 바이오연구원이라든지 SK라든지 같이 공동 연구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거고. 이 BT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형플랫폼도 IT쪽으로 가면 지금 에트리나 이쪽으로 연계시켜서 기술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지 않나. 또,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가니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아마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운영방안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직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두 건물인데 IT는 에트리라든지 IT 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기술지원을 받을 것인지 또, BT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위탁해서 그쪽에 하고 또 연관시켜 갈 건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이 두 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정보통신과장 조경식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2015년 4월 3일에 개청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19억 2,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영상정보센터 자체가 서버하고 전 회선이 있어서 다른 데하고 같이 쓰지 못하고요. 한 건물에 같이 써야 됩니다. 모든 전산실하고 서버하고 관제센터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임차해서 건물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그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지금 1, 2층을 쓰고 있는데 3층 증축하고, 1, 2층은 전산실 리모델링하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해서 19억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실질적으로 거기 사무실은 직원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관제센터 빼고는 사무실 면적은 없습니다. 주 목적이 관제센터고요. 그다음에 전산서버실입니다. 그리고 영상반출하는 반출실이고. 사무실 직원은 4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부지매입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바닥이 일반 바닥이 아니고 바닥에다가 위에다가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차단되는 그런 식으로 공법이, 지금 이런 바닥 공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밑에 모든 게 전기장비이기 때문에 바닥이 전기가 전열 연결이 안 되는 식으로 해서 공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장비구입비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1층 증축하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추가·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조례명칭 일부를 현행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동업자 조합이라 하면 이용업지부, 미용업지부, 세탁업지부, 외식업지부를 말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도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단체를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목욕업지부라고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지부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지부에 주는 수도 있고요. 지부 단체에다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미용업지부 같은데 기능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미용업지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직접 업소마다 지원을 해주다가 예를 들면, 지부에서 어떤 단체에다가 하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단체는 현재까지 한 번도,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못 해주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요식업지부에 우리가 해주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출은 해도.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거 주는 거는 거기에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외식업지부에 있는 임원들에게 주는 거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산확보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거는 주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그럴 때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만 천몇만 원인가 지원해주고, 지금은 아직 특별하게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올려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지금은 현재까지는 없고, 위생업소에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또, 상위에서 보면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데는 단체지원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개정을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거는 확실히 파악해봐야 되는데... 담당자 말로는 반 정도는 23개 중에.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조례는 있는데 일부 그 한 가지 사항만 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개정.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생업소 등이라 했는데요. 어쨌든 위생업소 등이라 하면 위생업소하고 저희 취지가 위생단체를 말하는데요. 안 그래도 앞에 모든 조례에 보면 용어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위생단체라 함은... 위생업소라 하면... 이렇게 돼 있고, 특별한 다른 단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세운 게 없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위생업소 등이라 하면 위생업소하고 위생단체로만 봐도 될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등이라고 해서 일부 포함한다는... 또, 후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위생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용어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현재는 지원할 때 위생업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생단체까지 넣어서 위생단체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심의위원회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0∼15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저희가 ‘위생업소 등’을 하면 어쨌든 저희 취지는 위생과 관련한 그런 업소나 단체를 생각하고 ‘위생업소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특별히 ‘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만약에 예를 들면,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사업대상자는 저희 계획서를 보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시장님이 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과장이 하든 시에 제출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현재까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조례나 법에 없기 때문에 조합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여기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외식업지부회도 저희가 인건비가 나간다든가 사업비가 나간다든가...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이미용협회도 나간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교육세미나도 저희가 그 부분은 개인별로...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거도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로 해서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신규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그 뜻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거는 당연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불가능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생업소 지원이라 하면 각 지원마다 저희가 위생용품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시설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별로...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생업소 개인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위생단체에서 단체의 어떤 공동적인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업 모범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음식업지부에다가 있잖아요. 그 주관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위생단체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인건비나 그런 큰 예산이 들고 하는 사항은...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시설개선정비사업은 저희가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앞으로 크게 확대하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근데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만큼의 사업성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업소의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사업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저희가 흔쾌히 있지 않습니까. 사업 예산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없는 거를 저희가 허락하지도 않고 그런 큰 그거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를 들면 열악하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크게 그냥 큰돈을 해서 어떤 개인위생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려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생업소가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이라 그러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하고요. 집단급식소도 들어가고, 식품제조업도 위생업소에 들어가고요. 공중위생업소라고 또 있거든요.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 이 5개가 주 대표적인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총 합해서 6천여 개소는 되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래서 위생업소라 하면...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다 들어갑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아니, 위생단체라 하면...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홍보물품이나 위생물품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공중에도 주고요. 위생업소도...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생업소, 거기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라 위생업소...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시립박물관장 박춘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박물관에서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및 자료 이용자의 편의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박물관 이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는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항에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및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립박물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원래 박물관 입장할 때 저희가 관람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립박물관은 작년에 폐지를 했고, 콘텐츠박물관에는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이용료는 별관 전시실도 있고, 박물관 내에 보면 유물이 있는데 유물을 촬영하거나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이럴 때 야외박물관 영상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아까 보시다시피 불가결한 일이 있으면 저희 사정으로 돌려줄 때는 전액을 주고, 그쪽 사정이면 저희가 10%를 공제하고 준다는 내용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예,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규제개혁팀도 그렇고, 권고사항으로 권고받은 사항이어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예,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박물관 조례에는 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례에는 없어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행정지원실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 규정된 재외국민을 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내용 중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과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및 불가사항은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과 안 제10조제1항에서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항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 규정에서 통·리·반 단위인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고,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부터 제7호서식은 위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인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2017년 이후 안동시 인구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 구성의 경우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6.5%로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1조 9,800억 원 이상의 재정규모가 계속 유지되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자의 폭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요예측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공공행정분야가 증가됩니다. 
  이 외에는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새 정부 지방인력 운영방향에 따라 기준인력과 정원은 동결수준으로 관리하고, 신규인력 수요는 정원 내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인력 운영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 증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인력수요 요청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핵심 및 신규사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며,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5년간 총 1명의 정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증원은 2023년에 공공행정 분야에 5명이 증가하며, 감원은 2024년에 한시정원 종료에 따른 1명, 2026년에 문화관광 분야에 3명으로 총 4명이 감됩니다.
  연도별 인력증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인력운영방향에 맞춰 동결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설명드린 2023년 인력증원 내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통보하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기초로 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감원 산출내역입니다. 먼저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타 분야 인력 1명을 2024년에 감원하고,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문화관광 분야 인력 3명을 2026년에 감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은 2023년 1,506명에서 2027년 1,507명으로 총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역은 인력운영을 위한 계획이며, 실제 증원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됩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의 경우 6급 이하의 정원을 1명 증원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 중심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등에 적극 인력을 배치하겠으며, 기능 쇠퇴 분야에 대한 감원을 병행하고,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과 민간위탁 등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긴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2027년도 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위원님, 9쪽 말고 19쪽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위원님,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조례에 두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상위법이 바뀌면 그 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상위법에서 별도로, 지금 개정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우리 조례에 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이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상위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상위법하고 맞도록 저희가 불필요한 거는 삭제하고 그런 취지로 조례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및 마이스 행사 유치·발굴,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수행사업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수행사업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마이스산업 기반조성,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발굴, 도시마케팅 업무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이스산업은 회의, 전시, 박람회 개최를 통해 숙박, 운송, 관광, 공연, 기획사, 특산품 등의 여러 산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스 행사 시 참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범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수익 창출에 유리하고 국가나 도시 간 교류 활동을 통한 도시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우리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안동형 마이스산업 모델 개발 및 마이스산업 기반 조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전담 조직을 두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을 대관 및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안동 국제컨벤션센터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라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마이스 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대관 협의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들의 대관료가 사업비 대비 과다하여 행사 장소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지리적인 불리함을 보완하고 개관 초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주관하는 공익상 필요한 행사들에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평생교육과장 심미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상담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상담센터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