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여주희 의원, 안유안 의원)
- 1. 제23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우창하)·윤리특별위원장(김경도) 인사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기윤 의원 대표발의)(권기윤·우창하·여주희·정복순·박치선 의원)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권기익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2주년 경술국치일입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한 모든 독립운동가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안동시수어통역센터 정순희님 외 7분의 실습생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자로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이상학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안동시수어통역센터 정순희님 외 7분의 실습생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자로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이상학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학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라는 취지 아래 지역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15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후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승동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영진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권용해 공보감사실장입니다. 최종익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석동 체육새마을과장입니다. 권영백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주년 세정과장입니다. 손순희 회계과장입니다. 조경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진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진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선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남동철 건설과장입니다. 권용대 건축과장입니다. 김현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영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영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유창원 상수도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원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아울러 김정옥 종합민원실장, 임순옥 유교문화권사업과장, 권용덕 축산진흥과장, 이종윤 자원순환과장, 김병휘 산림과장, 민명원 공원녹지과장, 조정철 교통행정과장, 이대동 상하수도과장, 임정훈 안전재난과장, 심미조 평생교육과장, 김화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박춘자 시립박물관장, 조창호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13명은 2022년 8월 1부터 9월 2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며, 조풍제 투자유치과장은 산업분야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계기관 회의 참석으로, 배용범 보건위생과장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비전 선포식 참석 관계로, 류종숙 미래농업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소개드리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라는 취지 아래 지역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15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후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승동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영진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권용해 공보감사실장입니다. 최종익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석동 체육새마을과장입니다. 권영백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주년 세정과장입니다. 손순희 회계과장입니다. 조경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진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진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선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남동철 건설과장입니다. 권용대 건축과장입니다. 김현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영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영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유창원 상수도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원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아울러 김정옥 종합민원실장, 임순옥 유교문화권사업과장, 권용덕 축산진흥과장, 이종윤 자원순환과장, 김병휘 산림과장, 민명원 공원녹지과장, 조정철 교통행정과장, 이대동 상하수도과장, 임정훈 안전재난과장, 심미조 평생교육과장, 김화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 박춘자 시립박물관장, 조창호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13명은 2022년 8월 1부터 9월 2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며, 조풍제 투자유치과장은 산업분야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계기관 회의 참석으로, 배용범 보건위생과장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비전 선포식 참석 관계로, 류종숙 미래농업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소개드리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8월 19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2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안동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여주희, 권기익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창현, 김상진, 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3건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는 7월 2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8월 22일 3대 문화권 선도사업장 현장방문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8월 19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2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안동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여주희, 권기익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창현, 김상진, 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3건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는 7월 2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8월 22일 3대 문화권 선도사업장 현장방문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주희 의원님, 안유안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주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의원 존경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동시의회 운영위원장 여주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가 세계적으로 안전을 인정받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안동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도시’라는 비전 수립과 함께 2024년까지 국내 관광객 1,800만 명, 국외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은 물론 문화관광과 스마트 기술이 합쳐진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범죄와 재난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권과 생활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각종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면 아무리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일지라도 거주하는 주민들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신뢰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두 건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비롯해 안동시의 강력범죄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안동시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18년 약 4,500건을 시작으로 2019년 4,641건, 2020년 4,843건으로 집계됐으며 살인 및 살인미수, 강도, 성폭행, 방화 등을 비롯한 강력범죄의 건수 역시 2018년부터 62건으로 시작해 2019년도에 64건, 2020년엔 69건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9,000건에 달하는 주택·상가 침수됐으며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농작물 침수 피해와 8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물에 잠겨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도시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예방 활동의 강화 등 항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같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안일주의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앞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합리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부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가 제시하는 7개의 공인 기준에 따라 현재 전 세계 32개국의 433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28개의 도시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위험 진단과 더불어 안전 증진과 손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이번 사업은 우리 안동시가 각종 손상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스스로 증명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거점도시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이 그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안동시민의 안전과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가 세계적으로 안전을 인정받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안동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도시’라는 비전 수립과 함께 2024년까지 국내 관광객 1,800만 명, 국외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은 물론 문화관광과 스마트 기술이 합쳐진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범죄와 재난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권과 생활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각종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면 아무리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일지라도 거주하는 주민들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신뢰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두 건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비롯해 안동시의 강력범죄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안동시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18년 약 4,500건을 시작으로 2019년 4,641건, 2020년 4,843건으로 집계됐으며 살인 및 살인미수, 강도, 성폭행, 방화 등을 비롯한 강력범죄의 건수 역시 2018년부터 62건으로 시작해 2019년도에 64건, 2020년엔 69건으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9,000건에 달하는 주택·상가 침수됐으며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농작물 침수 피해와 8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물에 잠겨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도시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예방 활동의 강화 등 항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같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안일주의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앞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합리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부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가 제시하는 7개의 공인 기준에 따라 현재 전 세계 32개국의 433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28개의 도시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위험 진단과 더불어 안전 증진과 손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이번 사업은 우리 안동시가 각종 손상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스스로 증명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거점도시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이 그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안동시민의 안전과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유안 의원 존경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유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하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안동시에는 지방공기업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시장학회 총 3개의 산하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의 운영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 역시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 등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공개적인 인사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점과 그런 이유로 보은인사, 정실인사라는 오해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만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비전 그리고 도덕성 검증조차 되지 않은 기관장이 임명된다면 과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을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직무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함께 후보자들의 역량 및 도덕성을 미리 검증한다면 자격이 알맞은 인사가 적재적소에 임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면 안동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러한 취지에서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2016년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안동·포항·김천의료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경북행복재단, 경북테크노파크까지 총 7개의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장님은 당선인 시절부터 안동시 공직사회는 물론, 모든 산하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인사검증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아울러 여러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투명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안동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검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검증제도가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안동시민들은 시장님이 평소 피력해오신 산하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안동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안유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하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안동시에는 지방공기업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시장학회 총 3개의 산하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의 운영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 역시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도덕성 등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공개적인 인사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점과 그런 이유로 보은인사, 정실인사라는 오해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만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비전 그리고 도덕성 검증조차 되지 않은 기관장이 임명된다면 과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을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직무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함께 후보자들의 역량 및 도덕성을 미리 검증한다면 자격이 알맞은 인사가 적재적소에 임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면 안동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러한 취지에서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2016년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안동·포항·김천의료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경북행복재단, 경북테크노파크까지 총 7개의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장님은 당선인 시절부터 안동시 공직사회는 물론, 모든 산하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인사검증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아울러 여러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투명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안동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검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검증제도가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안동시민들은 시장님이 평소 피력해오신 산하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안동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안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의사진행과 관련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건 의결과 관련하여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단서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의사진행과 관련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건 의결과 관련하여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단서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무겁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안동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더욱 영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을 살펴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 재정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3고(高)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기본방향이 필요한 재정 역할에 중점을 둔 재정건전성 제고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비정상 세제의 정상화로 인한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은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계, 농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관광을 포함한 관광 분야 다변화와 재해·재난 대비, 미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안사업 등 연도 내 추진과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6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50억 원보다 3,3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1조 5,9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819억 원보다 3,1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3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0억 원보다 1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도 총 32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 원보다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80억 원 늘었고, 세외수입도 30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총 1,435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정부 추경 등 변경분을 반영하여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가 2,284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교부세 4건이 교부되는 등 전례없이 2,295억 원이 늘어 총 8,266억 원입니다.
경북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53억 원 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38건이 교부되는 등 총 306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10억 원, 균특 6억 원, 도비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 4억 원이 감액되는 등 159억 원이 늘어나 총 4,647억 원 규모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537억 원이 증액된 총 1,3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침체된 서민경제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53억 4천만 원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44억 2천만 원, 안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8억 2천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9억 8천만 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8억 5천만 원과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3억 8천만 원도 바닥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클린시티 조성 예산도 고려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 6억 1천만 원과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수거비 지원 1억 5천만 원,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및 보수(개선) 1억 원, 클린시티-스마일 안동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해 도시 이미지를 바꿔 갈 계획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주차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0억 원과 공영주차장건립 지원 5억 원,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3억 8천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3억 원, 중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2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문화·관광정책 다변화와 스포츠 관광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26억 4천만 원과 지역연계 첨단 문화기술 실증사업 9억 원, 이육사 기록 프로젝트 4억 원, 문화재 보존 및 관리 3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힐링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낙동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0억 원과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 원을 실었습니다. 강남동 주민들의 숙원인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15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실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34억 4천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9억 4천만 원, 스마트농산물 유통저장기술 개발사업 1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1억 6천만 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9억 2천만 원, 농업기반 정비 8억 3천만 원,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3억 1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 일환으로 경로당 보수 8억 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7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억 8천만 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3억 2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2억 7천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지원 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동·예천이 맞손을 잡은 통합행정의 첫걸음인 안동·예천 통합 세종사무소 운영비용 9천만 원을 반영해 양 시군 공동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각종 국비 공모사업 공동대처로 통합사무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5억 9천만 원과 간선도로 개설공사 22억 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9억 7천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1억 원, 노후도로 포장덧씌우기 8억 원, 소하천 정비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재난에 적기 대응을 하고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천 2백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239억 4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6천만 원, 교육분야 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82억 8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 94억 원, 사회복지 분야 88억 9천만 원, 보건 분야 55억 4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3억 6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8억 7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6억 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7억 9천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6천만 원 등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17억 원과 기타공사 부담금 87억 원 등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중구1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과 예안면 인계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 5억 원, 남후면 무릉2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 원, 와룡면 산야리(산야1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 원, 풍산 수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원 등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6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3,674억 원으로 기정액 1,474억 원보다 2천 2백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2천 2백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도 예치금 2천 2백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의 효율성은 적기 투입될 때 극대화되는 만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내 피해도 편성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코로나19 재확산, 정부 재정정책 변화 등 세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향후 예기치 못한 세수 감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 한분 한분이 처한 고충을 모두 해소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무겁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안동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더욱 영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을 살펴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 재정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3고(高)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기본방향이 필요한 재정 역할에 중점을 둔 재정건전성 제고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비정상 세제의 정상화로 인한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은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계, 농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관광을 포함한 관광 분야 다변화와 재해·재난 대비, 미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안사업 등 연도 내 추진과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6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50억 원보다 3,3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1조 5,98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819억 원보다 3,1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3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0억 원보다 1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도 총 32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 원보다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80억 원 늘었고, 세외수입도 30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총 1,435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정부 추경 등 변경분을 반영하여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가 2,284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교부세 4건이 교부되는 등 전례없이 2,295억 원이 늘어 총 8,266억 원입니다.
경북도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53억 원 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38건이 교부되는 등 총 306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10억 원, 균특 6억 원, 도비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 4억 원이 감액되는 등 159억 원이 늘어나 총 4,647억 원 규모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537억 원이 증액된 총 1,3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침체된 서민경제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53억 4천만 원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44억 2천만 원, 안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8억 2천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9억 8천만 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8억 5천만 원과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3억 8천만 원도 바닥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클린시티 조성 예산도 고려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 6억 1천만 원과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수거비 지원 1억 5천만 원,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 및 보수(개선) 1억 원, 클린시티-스마일 안동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해 도시 이미지를 바꿔 갈 계획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주차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0억 원과 공영주차장건립 지원 5억 원,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3억 8천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3억 원, 중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2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문화·관광정책 다변화와 스포츠 관광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26억 4천만 원과 지역연계 첨단 문화기술 실증사업 9억 원, 이육사 기록 프로젝트 4억 원, 문화재 보존 및 관리 3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힐링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낙동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0억 원과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 원을 실었습니다. 강남동 주민들의 숙원인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15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실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34억 4천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9억 4천만 원, 스마트농산물 유통저장기술 개발사업 1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1억 6천만 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9억 2천만 원, 농업기반 정비 8억 3천만 원,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3억 1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 일환으로 경로당 보수 8억 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7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억 8천만 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3억 2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2억 7천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지원 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동·예천이 맞손을 잡은 통합행정의 첫걸음인 안동·예천 통합 세종사무소 운영비용 9천만 원을 반영해 양 시군 공동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각종 국비 공모사업 공동대처로 통합사무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5억 9천만 원과 간선도로 개설공사 22억 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9억 7천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1억 원, 노후도로 포장덧씌우기 8억 원, 소하천 정비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재난에 적기 대응을 하고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천 2백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239억 4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6천만 원, 교육분야 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82억 8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 94억 원, 사회복지 분야 88억 9천만 원, 보건 분야 55억 4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3억 6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8억 7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6억 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7억 9천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6천만 원 등 모든 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17억 원과 기타공사 부담금 87억 원 등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중구1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과 예안면 인계지구 급수구역 확장사업 5억 원, 남후면 무릉2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 원, 와룡면 산야리(산야1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 원, 풍산 수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원 등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6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3,674억 원으로 기정액 1,474억 원보다 2천 2백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2천 2백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도 예치금 2천 2백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의 효율성은 적기 투입될 때 극대화되는 만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내 피해도 편성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코로나19 재확산, 정부 재정정책 변화 등 세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향후 예기치 못한 세수 감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시민들 한분 한분이 처한 고충을 모두 해소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예산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권기탁, 김경도, 우창하, 김창현, 손광영, 김순중, 김정림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예산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권기탁, 김경도, 우창하, 김창현, 손광영, 김순중, 김정림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설 구성하고, 위원 정수는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7명 이내로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경도, 여주희, 임태섭, 정복순, 권기윤, 김창현, 김새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설 구성하고, 위원 정수는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7명 이내로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경도, 여주희, 임태섭, 정복순, 권기윤, 김창현, 김새롬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권기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창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창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창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창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창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특위에서는 9월 1일과 2일, 2일간 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특위에서는 9월 1일과 2일, 2일간 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새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새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김경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체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체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권기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기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권기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기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의원 권기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 9월 5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 9월 5일, 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권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권기탁, 김순중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