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1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시정연설
-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권기윤 의원·김창현 의원·손광영 의원)
- 1.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시정연설
-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치선 의원 대표발의)(박치선·김창현·김새롬·우창하 의원)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권기익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김원하님 외 4분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이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정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사회적 경제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 19건을 포함하여 모두 23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조례 공포 내용입니다.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된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10월 21일에,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11월 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이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정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사회적 경제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 19건을 포함하여 모두 23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조례 공포 내용입니다.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된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10월 21일에,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11월 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기윤, 김창현,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기윤, 김창현,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의원 존경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권기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애인 가정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65일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동시 인구 15만 7천여 명 중 장애 인구는 13,800여 명으로 안동시 전체 인구의 8.8%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인구 10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들을 돌보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까지 더한다면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의 수는 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 가장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해 여러 단체와 기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은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는 ‘장애인 돌봄’이라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돌봄, 소득지원, 교육 등에서 가족들의 책임이라는 가족주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 가정과 달리 장애인이 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가족역할 과부담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기간이 26.4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보호자들이 돌봄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탈시설화가 되면서 중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시설에 입소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입소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들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의 도전행동을 비롯해 스스로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혼자서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비롯해 심리적, 정서적 압박, 생활고,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이유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삶조차 누릴 수 없게 되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호자들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여전히 생업과 돌봄이라는 사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365 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는 돌봄의 주체가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가족중심돌봄’에서 ‘사회돌봄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이 고립되는 일도, 또 죽음을 선택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모쪼록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 상시 돌봄 안전망을 형성하고,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이 “돌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애인 가정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365일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동시 인구 15만 7천여 명 중 장애 인구는 13,800여 명으로 안동시 전체 인구의 8.8%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인구 10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들을 돌보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까지 더한다면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의 수는 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 가장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해 여러 단체와 기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은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는 ‘장애인 돌봄’이라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돌봄, 소득지원, 교육 등에서 가족들의 책임이라는 가족주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 가정과 달리 장애인이 가족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가족역할 과부담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기간이 26.4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보호자들이 돌봄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탈시설화가 되면서 중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시설에 입소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입소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들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의 도전행동을 비롯해 스스로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혼자서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비롯해 심리적, 정서적 압박, 생활고,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이유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삶조차 누릴 수 없게 되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호자들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여전히 생업과 돌봄이라는 사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365 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는 돌봄의 주체가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가족중심돌봄’에서 ‘사회돌봄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이 고립되는 일도, 또 죽음을 선택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모쪼록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 상시 돌봄 안전망을 형성하고,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이 “돌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권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철도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선 폐선구간 교통불편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와 폐철도 구간 35km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동역의 중앙선 시대는 1940년 우보와 안동을 연결하는 경경선이 개통되면서 시작되었고, 1942년 청량리와 경주를 연결하는 중앙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80여 년 동안 우리 안동인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중앙선 이설로 인해 북후면 옹천역에서 일직면 운산역까지 철로 35.1㎞와 터널 15개소, 철도교량 26개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현재 철도교량 6개소는 철거되었습니다. 중앙선 철도는 수십 년간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써 경제 성장과 생활편의 증대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철도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재산권을 제한받아 온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수상동 철도 교차로 구간’ 사진 표출)
특히, 교통불편 시설물이 많은 수상동 일대는 수십 년간 사고위험, 소음, 일조권 침해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아 왔을 뿐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주민들은 통로박스에 막혀 생업에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철도와 통로박스로 인해 수상동은 시내의 오지 아닌 오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수상동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수상동 통로박스’ 사진 표출)
이에 본 의원은 철도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오신 시민들을 위해 폐선구간 교통 불편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선부지 활용방안 제안에 앞서 폐선로 등 철도시설물과 통로박스, 철도교량 등 교통불편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현재 통로박스는 동지역 4개소, 면지역 8개소로 총 12개소이며, 철도교량은 철거된 6개소를 제외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가 교통불편 시설물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수십 년간 통행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감수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한다면 교통편의 도모는 물론 도시가 분리되어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들은 도시 확장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것이며,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에 접수된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관련 민원 중 임대․매수 신청이나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는 통행로 개설요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철도개설로 교통의 불편함을 겪어온 주민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통행의 편리함과 교통안전 확보를 간절히 원한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 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구간에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는 구간은 지역의 활용수요에 따라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 관광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철도로 인해 통행의 불편함과 사고위험을 겪고 있는 수상동 일대에는 폐철도를 철거하고 부지를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중앙선 철도는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고, 철도재산의 소유ㆍ관리 기관이 안동시가 아니므로 교통불편 시설물의 조기 철거와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의 중심은 시민이기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오랜 기간 철도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철도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선 폐선구간 교통불편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와 폐철도 구간 35km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동역의 중앙선 시대는 1940년 우보와 안동을 연결하는 경경선이 개통되면서 시작되었고, 1942년 청량리와 경주를 연결하는 중앙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80여 년 동안 우리 안동인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중앙선 이설로 인해 북후면 옹천역에서 일직면 운산역까지 철로 35.1㎞와 터널 15개소, 철도교량 26개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현재 철도교량 6개소는 철거되었습니다. 중앙선 철도는 수십 년간 지역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써 경제 성장과 생활편의 증대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철도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재산권을 제한받아 온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수상동 철도 교차로 구간’ 사진 표출)
특히, 교통불편 시설물이 많은 수상동 일대는 수십 년간 사고위험, 소음, 일조권 침해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아 왔을 뿐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주민들은 통로박스에 막혀 생업에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철도와 통로박스로 인해 수상동은 시내의 오지 아닌 오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수상동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수상동 통로박스’ 사진 표출)
이에 본 의원은 철도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오신 시민들을 위해 폐선구간 교통 불편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선부지 활용방안 제안에 앞서 폐선로 등 철도시설물과 통로박스, 철도교량 등 교통불편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현재 통로박스는 동지역 4개소, 면지역 8개소로 총 12개소이며, 철도교량은 철거된 6개소를 제외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가 교통불편 시설물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수십 년간 통행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감수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한다면 교통편의 도모는 물론 도시가 분리되어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들은 도시 확장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것이며,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에 접수된 미활용 철도 유휴부지 관련 민원 중 임대․매수 신청이나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는 통행로 개설요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철도개설로 교통의 불편함을 겪어온 주민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통행의 편리함과 교통안전 확보를 간절히 원한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 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구간에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는 구간은 지역의 활용수요에 따라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 관광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철도로 인해 통행의 불편함과 사고위험을 겪고 있는 수상동 일대에는 폐철도를 철거하고 부지를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중앙선 철도는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고, 철도재산의 소유ㆍ관리 기관이 안동시가 아니므로 교통불편 시설물의 조기 철거와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의 중심은 시민이기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오랜 기간 철도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시책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입니다. 우리 시도 매년 발표되는 사회적 지표에서 보여지듯이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 내 총생산율(GRDP)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도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역경제도 인구유출과 함께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북도는 가장 많은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2년 4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으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의 타당성 성과 우선순위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이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배분 등급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2년에 걸쳐 132억 원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본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소멸 위기는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용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먹구구식 안일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기금을 활용해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바이오·백신센터를 구축하고, 하아그린파크 내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야구 스포츠센터 설립 등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재원편성이 올바르게 배정되었는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중앙부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등갑을 매긴 뒤 등급에 따라 기금지원 규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계획은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대형시설사업 중심으로 2026년까지 장기적인 기금 투입이 요구되나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기금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시민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원은 확장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운영으로 변화되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예산을 점검하여 지방소멸대응사업과 같은 현안사업의 정책적 역할을 모색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집행부는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주요정책 계획부터 결정과 집행과정을 의회와 상시 소통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상시 소통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시책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입니다. 우리 시도 매년 발표되는 사회적 지표에서 보여지듯이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 내 총생산율(GRDP)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도 점진적으로 낮아져 지역경제도 인구유출과 함께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북도는 가장 많은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2년 4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으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의 타당성 성과 우선순위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이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배분 등급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2년에 걸쳐 132억 원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본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소멸 위기는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보다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용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먹구구식 안일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기금을 활용해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바이오·백신센터를 구축하고, 하아그린파크 내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야구 스포츠센터 설립 등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재원편성이 올바르게 배정되었는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중앙부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등갑을 매긴 뒤 등급에 따라 기금지원 규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계획은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대형시설사업 중심으로 2026년까지 장기적인 기금 투입이 요구되나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향후 기금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시민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원은 확장재정운영에서 건전재정운영으로 변화되어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예산을 점검하여 지방소멸대응사업과 같은 현안사업의 정책적 역할을 모색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집행부는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주요정책 계획부터 결정과 집행과정을 의회와 상시 소통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상시 소통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번 제238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2항, 시장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권기창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기창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안동시와 민선 9기 안동시의회가 시민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안동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개월은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안동의 미래에 대한 구상과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하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열망과 기대에 책임감을 갖고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취임시의 각오를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시장인 제가 먼저 솔선하여 안동시와 공직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시민의 소소한 불편사항과 인･허가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클린-시티(Clean-City)조성을 위한 깨끗한 안동 만들기로 새로운 안동의 큰 그림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배달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농기계･농자재 보조사업 가격을 현실화하였으며, 농산물공판장 지역농민 역차별을 조정하는 등 농촌이 잘살고 농민이 행복한 안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세계역사도시회의를 안동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국내･외에 안동을 알리고, 마이스산업 도시 안동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6년 역사를 가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동민속축제를 원도심에서 개최하여 거리형･참여형 축제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의 막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동의 심장 원도심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으로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큰 발걸음도 내딛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 그리고 도청신도시는 공동 생활권으로 동반성장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중심도시가 되어야 합니다.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면, 안동과 예천의 도심 공동화와 함께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어 미래의 청사진은 없을 것입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실익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안동시민과 예천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의회와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을 기점으로 낙동강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상수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물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안동의 먹거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도 차곡차곡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대구시 간의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지난 2일 대구시와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MOU체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안동시를 포함하고, 대구-신공항-안동시간의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안동-예천 행정통합과 낙동강 광역상수원 구축사업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할 많은 난관과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동의 미래 100년의 전환점이 될 안동-예천 행정통합과 낙동강 광역상수원 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와 변화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함께 힘을 모아 미래 안동의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시정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경북의 중심도시로 안동의 위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안동으로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신성장 거점이자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안동-신도시-예천의 정체성을 살린 통합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포럼과 설명회 개최 등 민간주도 활동을 지원하여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동과 예천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도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겠습니다.
문경-도청신도시-안동간 철도 연결과 안동버스터미널-도청신도시 간 직선도로를 개설을 추진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교통망 연결을 모색하여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투자와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미래발전 동력사업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위한 안동 생명 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와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하여 생명산업 거점도시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신전문인력육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추진하여 안동백신산업 인력부족 해소와 글로벌 백신기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와 공공형 기업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벤처･중소기업을 창업에서 성장까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입주공간과 고용창출의 토대를 확보하겠습니다.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증특례를 관리하고, 섬유용･산업용･의료용 등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애물단지였던 안동댐･임하댐과 수자원을 물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재탄생 시키고,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보물단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안동에서 대구-부산을 연결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공조하고, 낙동강중심 상･하류 지역민의 상생모델이 되도록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동호의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경비행장과 마리나리조트 조성에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물 중심 관광 인프라 확충과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년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젊은 도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경제･사회의 혁신을 이끌 신산업인 메타버스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함께 K-콘텐츠 산업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미국 뉴포트비치에서 개최되는 메타버스 영화제에 참여하는 등 메타버스 거점도시 육성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하여 안동종합예술단을 창단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1인창조기업의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과 안동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누구에게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00억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안동지역대학 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도시청년 유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업 3년차로 강화기에 접어든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흐르는 체류형 관광·스포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안동역에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여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고, 폐선구간에 마라톤과 트레킹 코스 개발과 미디어터널을 조성하여 복합휴양레포츠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월영교와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상설 수상공연장을 조성하고, 댐 진입로와 낙동강 교량에 빛과 조명을 입혀,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계절의 특성을 반영하여, 봄에는 민속축제･여름에는 물축제･가을에는 국제탈춤페스티벌･겨울에는 얼음축제로 지역상권과 연계한 4계절 축제로 활성화하고, 생동감 있는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산권역 3대문화권을 미래 안동의 새로운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동컨벤션센터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입히고 인프라를 더하여, ‘세계 인문가치의 전진기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회의·포럼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여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전통문화형 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안동관광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안동종합스포츠타운과 산불지역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을 앞당기고, 파크골프장과 수상 레저스포츠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여가활용과 스포츠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희망 있는 농촌, 살맛나는 클린시티 안동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등 농촌의 기본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지역민 전용 선별장을 운영하여,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실질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증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교통 소외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온 클린시티 조성을 행정중심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안동 리빌딩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누리고, 경계가 없는 복지나눔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아동비율을 낮춰,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돌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 문화예술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몸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청신도시 공공의과대학 유치활동과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여, 신도시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며,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농촌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에게는 일상이 문화가 되는 안동을 만들며, 관광객에게는 오감만족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안동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도시 조성과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투자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영농여건과 농가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농촌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가 흐르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콘텐츠 육성, 스포츠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현안사업 해소에도 고민과 대책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0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831억 원(7.1%)이 증가한 1조 2,4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원(4.7%) 증가한 1,5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금년 대비 6.4% 증가한 1,403억 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 대비 7.7% 증가한 10,737억 원, 보전수입 등은 금년 대비 5.4% 감소한 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가 전체의 48.8%인 6,094억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에 31.7%인 3,954억 원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 공공행정, 교육 분야에 5.7%인 708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는 13.8%인 1,7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선8기 안동시장으로서 첫 번째로 편성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활력이 넘치는 시정,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 새롭게 혁신하는 안동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을 담은 예산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도심 공동화로 상권이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겨울에는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측되어 있으며, 고물가 여파로 자영업자와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와 방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숙고의 시간을 거쳐 제출한 예산안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안동시의 살림살이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질타하여 주시고, 잘 된 부분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안동을 건설하고,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함께 시정을 견인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안동시와 민선 9기 안동시의회가 시민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안동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개월은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안동의 미래에 대한 구상과 실행방안을 고민하고 준비하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시민 여러분의 열망과 기대에 책임감을 갖고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취임시의 각오를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시장인 제가 먼저 솔선하여 안동시와 공직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시민의 소소한 불편사항과 인･허가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신속히 해결하여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클린-시티(Clean-City)조성을 위한 깨끗한 안동 만들기로 새로운 안동의 큰 그림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배달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농기계･농자재 보조사업 가격을 현실화하였으며, 농산물공판장 지역농민 역차별을 조정하는 등 농촌이 잘살고 농민이 행복한 안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세계역사도시회의를 안동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국내･외에 안동을 알리고, 마이스산업 도시 안동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6년 역사를 가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동민속축제를 원도심에서 개최하여 거리형･참여형 축제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의 막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동의 심장 원도심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으로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큰 발걸음도 내딛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 그리고 도청신도시는 공동 생활권으로 동반성장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중심도시가 되어야 합니다.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면, 안동과 예천의 도심 공동화와 함께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어 미래의 청사진은 없을 것입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실익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안동시민과 예천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의회와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을 기점으로 낙동강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상수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물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안동의 먹거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도 차곡차곡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대구시 간의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지난 2일 대구시와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MOU체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안동시를 포함하고, 대구-신공항-안동시간의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안동-예천 행정통합과 낙동강 광역상수원 구축사업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할 많은 난관과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동의 미래 100년의 전환점이 될 안동-예천 행정통합과 낙동강 광역상수원 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와 변화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함께 힘을 모아 미래 안동의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시정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경북의 중심도시로 안동의 위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안동으로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신성장 거점이자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안동-신도시-예천의 정체성을 살린 통합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포럼과 설명회 개최 등 민간주도 활동을 지원하여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동과 예천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도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겠습니다.
문경-도청신도시-안동간 철도 연결과 안동버스터미널-도청신도시 간 직선도로를 개설을 추진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교통망 연결을 모색하여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투자와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물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미래발전 동력사업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위한 안동 생명 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와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하여 생명산업 거점도시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신전문인력육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추진하여 안동백신산업 인력부족 해소와 글로벌 백신기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와 공공형 기업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벤처･중소기업을 창업에서 성장까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입주공간과 고용창출의 토대를 확보하겠습니다.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증특례를 관리하고, 섬유용･산업용･의료용 등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애물단지였던 안동댐･임하댐과 수자원을 물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재탄생 시키고,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보물단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안동에서 대구-부산을 연결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공조하고, 낙동강중심 상･하류 지역민의 상생모델이 되도록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동호의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경비행장과 마리나리조트 조성에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물 중심 관광 인프라 확충과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년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젊은 도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경제･사회의 혁신을 이끌 신산업인 메타버스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함께 K-콘텐츠 산업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미국 뉴포트비치에서 개최되는 메타버스 영화제에 참여하는 등 메타버스 거점도시 육성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하여 안동종합예술단을 창단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1인창조기업의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과 안동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누구에게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00억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안동지역대학 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지원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도시청년 유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업 3년차로 강화기에 접어든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흐르는 체류형 관광·스포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안동역에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여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고, 폐선구간에 마라톤과 트레킹 코스 개발과 미디어터널을 조성하여 복합휴양레포츠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월영교와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상설 수상공연장을 조성하고, 댐 진입로와 낙동강 교량에 빛과 조명을 입혀,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계절의 특성을 반영하여, 봄에는 민속축제･여름에는 물축제･가을에는 국제탈춤페스티벌･겨울에는 얼음축제로 지역상권과 연계한 4계절 축제로 활성화하고, 생동감 있는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산권역 3대문화권을 미래 안동의 새로운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동컨벤션센터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입히고 인프라를 더하여, ‘세계 인문가치의 전진기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회의·포럼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여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전통문화형 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안동관광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안동종합스포츠타운과 산불지역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을 앞당기고, 파크골프장과 수상 레저스포츠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여가활용과 스포츠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희망 있는 농촌, 살맛나는 클린시티 안동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부담을 줄이는 등 농촌의 기본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지역민 전용 선별장을 운영하여,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실질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증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교통 소외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온 클린시티 조성을 행정중심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안동 리빌딩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누리고, 경계가 없는 복지나눔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아동비율을 낮춰,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돌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 문화예술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몸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청신도시 공공의과대학 유치활동과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여, 신도시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며,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농촌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에게는 일상이 문화가 되는 안동을 만들며, 관광객에게는 오감만족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안동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도시 조성과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투자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영농여건과 농가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농촌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가 흐르는 체류형 관광을 위한 콘텐츠 육성, 스포츠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현안사업 해소에도 고민과 대책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0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831억 원(7.1%)이 증가한 1조 2,47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원(4.7%) 증가한 1,5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금년 대비 6.4% 증가한 1,403억 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 대비 7.7% 증가한 10,737억 원, 보전수입 등은 금년 대비 5.4% 감소한 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가 전체의 48.8%인 6,094억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에 31.7%인 3,954억 원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 공공행정, 교육 분야에 5.7%인 708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는 13.8%인 1,7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선8기 안동시장으로서 첫 번째로 편성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활력이 넘치는 시정,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 새롭게 혁신하는 안동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을 담은 예산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도심 공동화로 상권이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겨울에는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측되어 있으며, 고물가 여파로 자영업자와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와 방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숙고의 시간을 거쳐 제출한 예산안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안동시의 살림살이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질타하여 주시고, 잘 된 부분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안동을 건설하고,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함께 시정을 견인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지역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은 아직도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올해 1조 7,650억 원의 예산은 시민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위기를 넘어 도시와 농촌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향유하며 시민 삶의 질도 한 단계 높이며, 미래 경쟁력을 높여 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사업·마무리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선 계상해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의회경비, 공무원 관련 기준경비와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를 준수하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1조 3,100억 원보다 6.9%인 9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1조 2,475억 원으로, 올해보다 831억 원이 늘었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4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억 원이 줄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85억 원으로 올해보다 79억 원이 커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시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1.2%인 1,403억 원으로, 지방세가 988억 원, 세외수입이 415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2%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1조 737억 원으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6,070억 원으로 가장 큰 48.7%를 차지합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과 조정교부금 220억 원, 국비보조금 3,280억 원, 도비보조금 1,103억 원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7%인 3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예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현실입니다만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해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도시조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안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7억 원과 정주연계형 지식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창출 업무지원 72억 원, 안동형 일자리 사업에 55억 원을 실었습니다.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 43억 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25억 원도 대구보다 비싼 수돗물값을 부담하는 서민경제를 돕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래 신산업과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바이오일반 산업단지 용수공급 등 산업단지 운영과 유지관리에 1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신전문인력 육성지원센터 구축 58억 원과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16억 원 등도 미래 신산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체류형 관광과 콘텐츠 육성, 스포츠 인프라 조성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42억 원과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35억 원, 어가골축구장 개보수 공사 23억 원, 각종 콘텐츠 육성 및 지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농자재비 상승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가 부담을 덜고 농촌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증진직접지불금 276억 원과 농어민수당지원 10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6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29억 원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맞춤형 농업정책 일한으로 농기계 임대 서비스 20억 원, 농촌인력중계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15억 원, 수도작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8억 원 등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을 배려한 예산입니다. 예산지원을 통한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절박함과 위기감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83억 원과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소외계층 출산 지원 등에 41억 원을 실었습니다.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15억 원, 임하 금소생태공원 물놀이장 조성 10억 원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1,167억 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362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7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16억 원 등 2,7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 도시와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8억 원과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억 원, 낙동공원조성 토지매입비 70억 원,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가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육성에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34억 원을 비롯해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 14억 원, 평생학습도시 육성 13억 원을 편성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분야에도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됐던 언론홍보예산은 홍보부서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성 보조사업은 유료화를 원칙으로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2억 원과 간선도로 개설공사 63억 원, 도로관리 41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7억 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22억 원 등은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5%, 문화 및 관광 분야 9.8%, 환경 분야 7.3%, 사회복지 분야 29.8%, 보건 분야 1.9%, 농림해양수산 분야 14.5%,교통 및 물류 분야 4.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4%, 기타 행정운영경비 12.1%로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용,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33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132억 원,일반회계 등 전입금 271억 원 등 총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690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4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0억 원, 잉여금 및 전입금 등 173억 원으로 총 38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2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3,753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3,661억 원과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56억 원, 예수금 및 기타수입 등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3,687억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도 다행히 우리 시는 점진적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 한분 한분이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는 지도이고 시정 운영의 초석이 되는 설계도입니다. 본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지역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은 아직도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올해 1조 7,650억 원의 예산은 시민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위기를 넘어 도시와 농촌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향유하며 시민 삶의 질도 한 단계 높이며, 미래 경쟁력을 높여 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사업·마무리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선 계상해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의회경비, 공무원 관련 기준경비와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를 준수하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1조 3,100억 원보다 6.9%인 9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1조 2,475억 원으로, 올해보다 831억 원이 늘었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4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억 원이 줄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85억 원으로 올해보다 79억 원이 커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시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1.2%인 1,403억 원으로, 지방세가 988억 원, 세외수입이 415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2%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1조 737억 원으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6,070억 원으로 가장 큰 48.7%를 차지합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과 조정교부금 220억 원, 국비보조금 3,280억 원, 도비보조금 1,103억 원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7%인 3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예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현실입니다만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해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도시조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안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7억 원과 정주연계형 지식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창출 업무지원 72억 원, 안동형 일자리 사업에 55억 원을 실었습니다.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 43억 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25억 원도 대구보다 비싼 수돗물값을 부담하는 서민경제를 돕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래 신산업과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바이오일반 산업단지 용수공급 등 산업단지 운영과 유지관리에 1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신전문인력 육성지원센터 구축 58억 원과 섬유소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16억 원 등도 미래 신산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체류형 관광과 콘텐츠 육성, 스포츠 인프라 조성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42억 원과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35억 원, 어가골축구장 개보수 공사 23억 원, 각종 콘텐츠 육성 및 지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농자재비 상승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가 부담을 덜고 농촌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증진직접지불금 276억 원과 농어민수당지원 10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6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29억 원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맞춤형 농업정책 일한으로 농기계 임대 서비스 20억 원, 농촌인력중계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15억 원, 수도작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8억 원 등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을 배려한 예산입니다. 예산지원을 통한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절박함과 위기감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83억 원과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소외계층 출산 지원 등에 41억 원을 실었습니다.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15억 원, 임하 금소생태공원 물놀이장 조성 10억 원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1,167억 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362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72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16억 원 등 2,7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 도시와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8억 원과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0억 원, 낙동공원조성 토지매입비 70억 원,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가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육성에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34억 원을 비롯해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 14억 원, 평생학습도시 육성 13억 원을 편성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분야에도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됐던 언론홍보예산은 홍보부서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성 보조사업은 유료화를 원칙으로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2억 원과 간선도로 개설공사 63억 원, 도로관리 41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7억 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22억 원 등은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5%, 문화 및 관광 분야 9.8%, 환경 분야 7.3%, 사회복지 분야 29.8%, 보건 분야 1.9%, 농림해양수산 분야 14.5%,교통 및 물류 분야 4.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4%, 기타 행정운영경비 12.1%로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용,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33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132억 원,일반회계 등 전입금 271억 원 등 총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690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4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0억 원, 잉여금 및 전입금 등 173억 원으로 총 38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2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3,753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3,661억 원과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56억 원, 예수금 및 기타수입 등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3,687억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도 다행히 우리 시는 점진적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 한분 한분이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는 지도이고 시정 운영의 초석이 되는 설계도입니다. 본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받기 위하여, 시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박치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치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23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받기 위하여, 시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박치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치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의원 박치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23년 업무계획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23년 업무계획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박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박치선, 손광영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박치선, 손광영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업무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업무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15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