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기익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님과 권상범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관련 현장점검이 있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최정두 외 한 분과 은행나무로 신완균님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임태섭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 지역구 임태섭 의원입니다.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반려동물 수요가 증가하고 연관 산업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반려인들은 정서적 안정감과 운동량 증가가 더해져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노령연맹(IFA)의 연구논문 ‘반려동물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년간 신체 능력 감소율이 더 낮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외롭고 고독한 현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 더 나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찾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간의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낙동강변을 거닐다 보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분들을 흔히 만나게 됩니다. 반려인들에게 반려견은 가족과 같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마주치는 반려견이 신경 쓰이고 불편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반려인들의 인식 개선과 서로를 배려하는 펫티켓도 중요하지만,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구는 1,448만 명, 반려가구 산업 규모도 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애견카페, 애견동반 펜션, 애견동반 식당 등 애견 관련 산업시장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2040 안동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 수요에 발맞춘 대안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 확산세 증가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시는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함께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운동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반려동물 운동장 조성에는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울타리로 경계를 표시하고 파라솔과 배변장, 음수시설을 조성하면 됩니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동물을 위한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이 됩니다.
  안동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 반려인,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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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기익    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손광영 의원님이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 오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최정두 단장님과 지체장애인협회 신완균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학 부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우리 안동시정을 제구포신(除舊布新)하실 권기창 시장님께 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북도지사는 안동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서 신산업인 헴프산업을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동시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대마산업이라고 생각하여 지난 제20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부터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6일에 경북 안동이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특구사업이라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일명경인(一鳴驚人)하여야 함에도 본 의원에게 들리는 소리는 만사와해(萬事瓦解)하였다고 합니다.  
  산업용 헴프특구사업이 자원자애(自怨自艾) 하기 위해서, 지난 여러 임시회에 질의했던 사항들을 권기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동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상학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제231회, 제232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제231회, 232회에서 질의한 내용과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또 답변한 이후의 그러한 내용들을 개선하고 예방하고 추진해야 될 일들이 많으셨죠? 

○손광영 의원    그러면 금번 답변이 아주 쉽겠네요. 그죠? 

○손광영 의원    그럼 먼저 묻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실증착수를 시작한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1세부 재배실증 결과 적합 품종은 무엇이며 또한 최적화된 표준재배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청삼은 재배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손광영 의원    청삼종의 공식 DHC 함량이 0.34%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지정 시 DHC 0.3% 미만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청삼은 예상도 안 됩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첫 번부터 거짓 보고를 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네요. 
  본 의원이 제225회 임시회에서 전임 권영세 시장 답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의 헴프 산업화 기능성 검증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상업성이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청삼종은 섬유용이어서 외국 품종 9종 정도를 도입해서 CBD 추출을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3품종이 상업성이 큰 품종이라고 생각이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퀸드림은 CBD 0.22%, CBDA 8.42%가 들어있지만 핫블론드와 체리블라썸 두 품종의 CBD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CBDA만 각각 8.36% 또 9.76%만 들어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해외에서는 말입니다. CBD 함량이 훨씬 더 높은 품종도 많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리프트라는 종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손광영 의원    들었지만 정확하게 모른다. 이 품종은 말입니다. 18%의 CBD를 함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헴프 품종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말입니다. 체리와인이라는 헴프 품종을 연구해서 지금 육종까지 성공해서 특허출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헴프특구는 육종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CBD 함량이 훨씬 더 높은 품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종자상을 보다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렇죠. 또한 본 의원 자료요구에 의하면 재배실증 기업들이 영업기밀이라고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최적화된 재배환경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 요구도 없이 표준 매뉴얼을 작성 중이라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사업자들이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정부 예산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 노트부터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하다면 보안유지 각서를 작성하고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겠죠? 

○손광영 의원    다음은 헴프규제자유특구의 최종목표인 규제완화를 위한 특구관리단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래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말입니다. 작성 시점에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황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손광영 의원    지난 8월 11일 식약처에서는 식의학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2024년 12월까지 의료목적 허용범위 확대, 즉 대마성분 의약품의 국내제조 수입을 이용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생산하여 제조하게 된다면 예산을 128억 원이나 지출한 경북도와 안동시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강구하고 계시죠? 

○손광영 의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또한 후면에 의원 입법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실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대마 합법화에 나서려고 하는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식약처에 재촉해서 정부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동시에서도 안전성, 유효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에 정부 입법을 요구,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광영 의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2022년 말 수익이 안 나서 나가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구 관리단에서 파악하는 사업자는 몇 개이며, 한국형 헴프 산업의 수익모델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답변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약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대마성분을 의약품을 제조가 가능해지게 되면 안동 특구를 떠나는 기업들이 타 지역에서 제조업자가 되어 안동에 남아서 제조하는 기업들과 경쟁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31회 임시회에서도 부시장님께 물었어요. 본 의원이 금년 재정기간이 끝나면 도망갈 회사가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옵니다 라고 했죠? 

○손광영 의원    경북도와 안동시 예산이 2년간 128억 원이나 투입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겠죠? 

○손광영 의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한국형 헴프 산업의 수익모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 답변도 없어. 답변 없죠? 

○손광영 의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헴프 산업의 수익모델은 의료용 헴프 벨류체인은 CBD 치료 가능한 의학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 고함량의 CBD 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고수율 추출, 마케팅, 디자인 및 서비스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구사업은 각각의 사업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232회 부시장님께 질의했죠. CBD 추출 헴프 원물생산 원가구조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손광영 의원    이 내용이 거기에 연계되는 거예요. 참고로 2022년 발명된 노스아메리칸 칸나디스 리포트 3판, 캐나다 칸나디스 재고 대 판매 2020, 2021년에 따르면 캐나다의 2021년 재고량이 3만 톤이고 생산량은 만 톤이라고 했습니다. 재고량이 생산량의 3배나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50기 주에서 헴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232회 임시회에서 부시장님에게 물었어요. 2022년 CBD 아이솔레이트 국제 평균 가격이 키로그램 당 400불로 떨어졌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의 수익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특구사업기간 원료매매 허용은 경북 산업용헴프 전략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노중균 박사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기획단에 건의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또한 부시장님께서 해외 수출에 대해서 의약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식품, 화장품으로 특례확대를 모색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2021년 획득한 과학기술부 과제에서 현행 가용 헴프 원료를 활용하여 식품, 화장품 개발을 메디언스, 더밸류바이오텍, 세바바이오텍 등 3개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안동시와 경상북도에서 헴프 식품, 화장품에 대해서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정확하게는 모르죠? 

○손광영 의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미쁘에서 서후 주민들, 일직, 몇 곳 주민들 작목반을 개설해서 전적으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에프 코리아와의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서 헴프 화장품을 이미 2000년 출시한 현진씨엔티가 본사를 안동으로 옮길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렇게 본사를 옮기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서 와서 일을 하도록 하셔야죠. 

○손광영 의원    2021년 2차 선정된 사업자들의 실증착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제232회 4월달이죠. 부시장님께서 1차 선정된 사업자들이 2021년 4월 30일에 실증착수를 시작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생각나죠? 

○손광영 의원    한 가지 보도자료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국내 최초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실증을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의 산업용 대마헴프 주산지인 경상북도는 2020년 7월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우량품종 선발을 위한 선행연구 등 재배 방법 연구에 집중해 왔다고 집행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각종 미디어에 홍보한 적 있죠? 

○손광영 의원    홍보한 부분하고 현실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죠? 

○손광영 의원    그런데 언제 그리고 누가 우량품종을 선발을 선행연구 중이며 재배방법 연구를 검증했다는 것인지 참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2021년 추출한 CBD가 총 120.93kg도 아니고 120.93g이었단 말입니까? 수치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특구추진단에서 특구가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또 보도자료를 내고 있으니 집행부,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사업이 잘 되고 있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표창도 받고 말이에요. 표창받는 거는 좋아.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뒤따라줘야 된다 이거죠. 이러한 형태는 시의회와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광영 의원    이런 일이 없어야죠. 보도자료를 내면 그게 현실적으로 같이 가야죠. 

○손광영 의원    또한 부시장님께서 2021년 2차 선정된 사업자들과 관련해서 기반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죠? 

○손광영 의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2차로 선정된 1세부 사업자들이 시설공사를 5월 말에 시작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에 가봤더니 공사 기간은 2025년 5월 23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9월 말입니다.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반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죠, 이거도.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손광영 의원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 전기공사가 문제된 거 때문에 열몇 개 기업이 그대로 발이 묶여 있어서 일에 차질이 생겼어요. 지금 9월 말일이에요. 11월 말일까지 되겠어요? 이래서. 참 하도 답답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208회부터 계속 했지만 또 안 되면 또 해야 돼요. 그때 되면 야단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 헴프 상용화 스마트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목적, 예정지역, 사업기간, 규모, 총사업비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봤습니다. 끝나신 거는 내용을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바로 갈게요. 부시장님께서는 연구용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대마 대규모 시설재배단지 타당성 연구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이 용역은 어디서 누구하고 했는지 부시장님 알고 계시기는 합니까? 잘 모르죠. 이거도. 

○손광영 의원    신경을 안 쓰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광대에서 대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대마 대규모시설 재배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받은 적은 있는 거 같은데 기억은 안 나죠? 

○손광영 의원    이 상황도 지금 체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은 농림식품부에서 의료용 대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시설 재배단지 조성을 검토하면서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어느 지역으로 갈지 좀 답답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규제자유특구를 수행한 경상북도, 안동시가 이 사업을 가져오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면 참 일들이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2세부 사업자들이 규제자유특구 사업 후에 국비와 지방비로 구입한 기계장비의 소유권은 어디로 귀속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숙지하고 계시죠? 

○손광영 의원    그러면 이 문제도 본 의원이 제232회 임시회에서 부시장님께 했어요. 특구사업이 종료된 후에 특구를 위해 구입한 기계장비는 총괄 주관기관인 경북바이오연구원에 남아야 한다. 그리고 협약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했어요? 

○손광영 의원    확인 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확인 못 했죠? 

○손광영 의원    뒤에 답변을 보니까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거 같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한국 콜마, 유한건강생활, 교촌 F&B, 우경정보통신에 소유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당자나 사업추진단에서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읽어보고 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제40조에는 주관기관이 소유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 콜마, 유한건강생활, 교촌 F&B, 우경정보통신은 주관기관이 아니라 참여기관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 특구별 개요에는 다음과 같이 돼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제조 수출 실증참여기관은 유한건강생활, 한국 콜마, 교촌 F&B 등 12개 기관 그리고 산업화 헴프 관리 참여기관은 경북바이오연구원, 우경정보기술, 블록체인 랩스 등 3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 특구별 개요에 의하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포함하여 모든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산업과 관련해서 주관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인하시고 기계장비 소유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손광영 의원    또한 2021년과 2022년 8월 22일 현재까지 추출사업자별 추출대마 원물 입고량, 추출량, CBD 등 정제물질의 생산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거 답변에도 그래요. 본 의원이 요구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국콜마 컨소시엄은 원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모르죠? 

○손광영 의원    365.99kg이에요. 건물이 19.3kg 그거를 1세부로 인수했어요.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은 원물 1.4kg, 건물 87.95kg을 인수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 콜마가 1697.296kg을 원물로, 그리고 유한건강생활은 271.19kg을 건물로 인수했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세부에서 2021년부터 8월 20일 현재까지 한국 콜마 컨소시엄은 원물 2063.286kg을, 유한건강생활은 건물로 359.14kg을 인계했다고 합니다. 요구자료에 인수인계량과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다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답변할 때는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어요?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콜마 컨소시엄은 사업 관련 책임자와 실무자가 해외출장이라고 정확한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1.97kg을 추출하였고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은 1.30kg을 추출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에 보면 생산량과 요구자료의 추출량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도 아리송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시장님?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모든 입고량, 생산량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이러니 본 의원은 특구총괄 추진사업단이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또한 건조 및 탈카르복실 오븐은 1,000L급으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완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장비사용 현황과 이 장비의 사용 사업자 및 이용 시간을 질의한 바 있어요. 이거 답변해보세요. 

○손광영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조 및 탈카르복실 오븐 1,000L급 건조기는 말입니다.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고추건조기 정도예요. 선반에 채반을 꽂아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몇 키로그램밖에 건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세부 6개 기업, 6개 사업자의 생산목표량만 해도 14톤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적은 용량을 구입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본 의원은 기계장비를 잘못 줘놨다 이 뜻이에요. 더 큰 거를 구매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헴프에서 의료성분 추출 성공은 순도 99%라는 제목으로 올해 4월 28일 MBC 보도에 의하면 55도에서 24시간 건조하고 고온일수록 탈카르복실화로 인하여 THC 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온에서 긴 시간 건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경북바이오연구원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맞다면 왜 탈카르복실 장비를 구입 했을까요? 또 이렇게 묻고 싶어요. 
  특구에서 재배중인 3가지 품종 중에 2개의 CBD가 아예 들어있지 않고 CBDA만 들어있는데 탈카르복실로 하지 않고 어떻게 CBD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CBDA의 A 즉 에씨드 떼어내고 CBD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 13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다시 말해서 탈카르복실해야 CBDA가 CBD로 변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손광영 의원    다음 초임계 유체추출기 10L 장비는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장비의 구매 목적 및 사용 사업자와 이용시간, 그리고 구매완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장비사용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은 부시장님이 아시잖아. 그죠. 

○손광영 의원    유인물에 보면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에서 사용하는 초임계장비는 준비단계부터 추출종료에 1회당 2∼3시간 소요됩니다. 따라서 35일간 총 70회 가동된 것으로 계산되며 10L 쳄프에서 2∼3kg 정도의 건조 헴프가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효용계 추출을 할 수 있는 용량은 최대한 420kg 정도의 건조 헴프를 처리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1세부에서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움에서 인계한 건물은 2021년에서 현재까지 합해서 건물 360kg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22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이론적, 학술적으로 추출 정제수율을 2%라고 하셨는데 콜마 컨소시움의 수율을 계산하면 0.1% 수율을 갖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움에 적용하면 건물 360kg이 0.1%인 0.36kg의 CBD 생산을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움에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움에는 6월부터 8월까지 1.13kg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존 장비로는 도저히 1.13kg을 추출할 수가 없고 잘해야 0.36kg 정도 추출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점 부시장님이 다시 체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그 다음에 특구사업을 위한 구입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목적, 또 위 기계장비 구입을 위해서 장비심의위원회의 준비과정에서 마련한 수요조사서 대비 실제 장비를 사용한 사업자와 이용시간, 그리고 구매완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장비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장비별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손광영 의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장비사용 내용을 다 보실 겁니다. 원심분배크로마토그래피는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된 초기장비입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서 내가 질의를 들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시간 관계상. 
  현재 전남대학교에서만 보유하고 있어요. 오일을 대규모로 정제한 예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제하기 크다 이 말이에요. 큰 게 필요할 때는 큰 거를 사고, 작은 거는 또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된다. 이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께서는 이 장비를 대규모 정제장비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업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초임계유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연결된 펩타이드를 분리ˑ정제하는 장비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펩타이드는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목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부시장님. 

○손광영 의원    따라서 과다한 장비를 구매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손광영 의원    그래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구입한 것은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구입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본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장비가동률 평균 53%라는 것은 장비 활용수치가 또한 조작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손광영 의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 특성상 그 정도의 활용률로는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움에서 추출했다는 1.37kg의 CBD를 정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손광영 의원    또한 현재까지 특구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기계장비의 배치와 장비관리 담당자들 교육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손광영 의원    답변을 내가 봤어요. 현재까지 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 구입한 장비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 헴프 상용화 실증지원센터에서 배치되어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한국콜마나 유한건강생활, 교촌 F&B에서 자부담이 아닌 교부금으로 구입한 장비가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죠? 

○손광영 의원    이거는 사업별로 구입한 장비 배치장소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경북바이오연구원 장비담당 직원들이 말입니다. 직무이동을 하면서 작동법을 후임자에게 필히 인수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에 있는 다른 장비들의 경우도 구입하고 여러 해가 지나면 장비담당 직원이 기계 활용법을 몰라서 다시 그 기계장비 납품업체 직원을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특구사업의 안전관리를 담보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개발 및 이용현황과 특구관리단에서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전문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답변하시면서 생각을 하셨죠? 블록체인이 뭔지. 
  자, 이렇습니다. 이거도 안전성ˑ유효성 검증 용역보고서가 식약처에서 통과하여야 특구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용역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올해 11월 30일 완료 예정이라니 이렇게 해서 특구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염려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제22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그리고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에 블록체인에 대하여 식견을 가진 자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신규직원도 채용하고 있고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추진단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니 답답한 지경 아닙니까? 그때 225회 때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손광영 의원    본 의원에게는 특구사업자들로부터 안전관리업무 문서를 처리한다는 말이 들린다고 지난 제232회 임시회 때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죠? 

○손광영 의원    이 부분은 원광대학교에서 지금 농식품부로부터 대마전주기 안전관리 체계관련 과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구에서도 블록체인으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서 특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광영 의원    블록체인 구축 체계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부시장님이 체크하셔서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다음 현재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파트에서 파악한 해외수출 대상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제231회 임시회에서 GNP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원료의약품으로는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손광영 의원    GNP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비임상용 원료는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비임상시험용 원료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례를 변경해 줄 것을 경북산업용헴프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노중균 박사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청이 받아들여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받아들였는지, 어떤지. 

○손광영 의원    이거 확인해보세요. 

○손광영 의원    그렇지만 부시장님께서는 수출사업자들로 하여금 GNP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22년에 출간된 더노스아메리칸 칸나비스 리포트 3판, 더유로피안 칸나비스 리포트 7판에 의하면 현재 CBD를 의약품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입니다. 미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미국을 넣어놨어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에서는 캘리포니아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크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께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인용하신 답변에 보면 말입니다. 인용하시는데 이 용역은 2021년 11월에 보고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따라서 2022년 현재로 업데이트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광영 의원    특구사업자별 특구와 관련해서 유치한 투자액을 물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은 헴프특구와 관련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장내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로 인하여 경상북도 안동시가 헴프메카가 되는데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것이 안동시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외에도 포항시에 뭐가 돼 있는지 아십니까? 

○손광영 의원    차세대배터리규제자유특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2021년 말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배터리특구는 특구 투자유치 금액이 1조 7,267억 원입니다. 헴프특구는 얼만지 아십니까. 그때 자료에 의하면은? 잘 모르죠. 3억 원이에요. 3억. 신경도 안 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답변에서는 327억으로 나왔어요. 327억을 내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에 의하면 전환사채와 전환 우선주식 인수인계한 우경정보기술, 그리고 내년 상장을 준비 중인 유한건강생활이 유치투자액은 특구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기업이 보고한 225억 원을 제외하면 총 투자액은 102억 1,9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부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현실에 맞게. 아시겠어요? 

○손광영 의원    특구추진단에서는 특구사업자들이 헴프 관련해서 얼마나 투자를 유치했는지, 어떤 정부 과제를 획득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업별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재검토를 하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2021년 4월 30일 실증착수를 시작한 1세부 사업자들의 2021년 헴프원물 생산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2022년 목표달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하고 나머지 답변한 부분은 부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시죠?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제229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부시장님께 여러 번 1세부 사업장에 가 보라고 했죠? 

○손광영 의원    LED 달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손광영 의원    제대로 안 가니까 이렇게 티가 나는 거야, 지금. 농부심보와 상상텃밭 은 애초에 1,320㎡ 시설을 갖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2021년 예산을 각각 5억 7,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이들 기업이 2021년 생산하여 공급한 헴프원물은 각각 59.52kg과 306.81kg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농부심보는 시설면적 410.85㎡, 상상텃밭은 660㎡이고, 재배면적은 각각 119.79㎡와 422.882㎡입니다. 시설과 재배면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당초 계획과 달라요. 파악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그런데 에이펙은 말입니다. 애초에 30평을 시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억 1,3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본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시설면적 131.67㎡와 재배면적 120.78㎡로 2021년에 가장 많은 원물인 332.93kg을 인계했습니다. 오늘이 2022년 9월 28일입니다. 그런데 25% 달성이라니요. 부시장님도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죠?

○손광영 의원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면적대로 시설을 갖추지 않는 사업자에다 재배면적도 턱없이 부족하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독려를 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아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특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기초하여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어요?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은 열심히 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손광영 의원    마지막으로 원료의약품 제조실증 사업자별로 추출한 CBD 정제물질에서 THC가 차지하는 함량은 이거 간단하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안동에서 재배되고 있는 의료용대마는 말입니다. 스마트팜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수확됩니다. 이거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수확된 헴프를 이용해 국내기업들 의료성분을 추출하는 시험을 1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순도 99%의 의료성분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4월 28일 MBC 방송을 통해서 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이거 후미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님. 아이솔레이트의 CBD 다른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손광영 의원    잘 모르죠. 1%. 닥터대니가 쓴 책 더 CBD 바이블에 의하면 말입니다. CBD 아이솔레이트는 99% 순수 CBD이며, 다른 식물재료, 엽록소 또는 기타 식물성 칸나비노이드 및 테르펜이 있어야 합니다. 즉 CBD 아이솔레이트는 CBD만 포함하고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CBD 이외의 기타 칸나비노이드 이를테면 CBN, CBG 등 성분함량에 대한 요구질문에 대해서 특구사업 범위 대상 밖의 물질로 분석하지 않음이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CBD 아이솔레이트의 개념을 알고 나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겠죠. 부시장님. 1%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손광영 의원    식약처에서 고시한 식품공전에 의하면 대마종자유의 경우에는 THC는 10PPM 즉 0.001%를 초과하면 식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의약품 원료용 CBD아이솔레이트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더 엄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손광영 의원    특구사업자들이 대부분 대마학술연구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구사업자들로 하여금 THC와 CBD 이외 칸나비노이드의 표준 품을 구매하도록 하셔서 1%에 들어있는 물질의 정체를 밝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에 들어있는 물질의 분석을 하도록 해서 분석보고서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231회, 232회 오늘 236회 본 의원의 질의와 질문에 따른 내용을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소관부서와 경북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대답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해주세요. 

○손광영 의원    이 부분도 오늘 권기창 시장님이 관광 문제로 인해서 자리에 배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분명하게 전달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안동시로 하여금 헴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성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세심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김형동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2021년 1월 19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무 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엔에서도 대마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HC) 함량과 관계없이 통제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식약처는 2024년 12월까지 의료목적 허용 범위 확대, 즉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3일 안동시 역점시책 추진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헴프 상용화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과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의료용대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재배단지 조성검토 과정에서 경북특구 확장, 기존 원예시설 활용, 새만금 농생명단지 활용 등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어느 지역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1단계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는 사업기간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1차 50%, 2차 50% 사업비 집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한국대마산업협회와 함께 국회의원을 통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이들 두 과제를 가져와야만 한국 대마산업의 메카로서 안동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대마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과제를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소, 유통특작과, 전통문화예술과, 투자유치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조직을 ‘대마산업진흥과’로 개편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부시장님부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시정질의를 할 때 앞으로 더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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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창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다소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하시키므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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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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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창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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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3항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태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위탁 업무 추진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운영 및 관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전통공예문화 계승 및 발전, 시민 문화 복리 증진 등 안동 공예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사업 확대 등 규정 정비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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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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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기익    상정한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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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정복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농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과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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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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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기익    상정한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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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10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 가입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정복순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의원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회원국 간 관세를 면제하는 초대형 FTA인 CPTPP에 가입하면 무관세 수준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내 농축산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의 CPTPP 가입은 전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식량 식민지로 전락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지역 농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과 협의 없이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메가 FTA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농업전략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의 농업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법·제도의 조속한 정비와 농업의 기술개발·보급에 앞장서라.
  이상과 같이 촉구 결의하고,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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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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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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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기익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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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유무 표결결과(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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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