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경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2일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23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24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2일과 23일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23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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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입·세출 최종 정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61억 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5억 원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656억 원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이 418억 원 늘어 총 1,168억 원의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원 줄었으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92억 원이 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 8,90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7,650억 원의 7.1%인 1,2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1조 7,15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5,982억 원 보다 1,168억 원 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33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340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42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28억 원 보다 92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재산세 34억 원, 지방소득세 48억 원이 늘고 자동차세, 지난 연도 수입이 감소되어 79억 원이 증액된 총 1,08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3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8억 원 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줄어 총 509억 원입니다. 이로써 올해 최종 재정자립도는 9.3%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585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 원 등 656억 원이 증액된 총 8,922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반영하여 총 306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균특 17억 원과 기금 1억 원이 늘었으나, 국고보조금, 도비가 79억 원이 감액돼 총 4,586억 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6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25억 원이 늘어 총 1,7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주요사업으로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 21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6억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9억 3천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7억 9천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7억 2천만 원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교부된 특별교부세도 반영하였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검암구간) 정비공사 12억 원과 서후면 이송천 도로(리도205호) 확포장공사 9억 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4억 원 등 4건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교부받아 엄마까투리 공원 야외놀이터 조성사업 15억 원과 행복 HOME RUN 힐링파크 야구장 조성사업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경주이씨 보원재 제정 정비사업 3억 원과 남선면 이천1리 외 1개소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1억 6천만 원, 북후면 물한리(절너머골) 농로확포장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6억 8천만 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1억 8천만 원 등 불가피한 사업만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최종정리 후 잔여분 1,322억 원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다음연도 가용재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분야별 최종 세출예산 비율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7.3%, 문화 및 관광 분야 9.3%, 환경 분야 5.3%, 사회복지 분야 21.0%, 보건 분야 1.9%, 농림해양수산 분야 1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7%, 교통 및 물류 분야 4.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4%, 예비비 9.5%, 기타 행정운영경비 7.7% 등 총 1조 7,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원과 일반회계전출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사용료 수익금 16억 원 감액하는 등 총 1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도산면 가송리 지방상수도공급사업 3억 원을 증액하고, 국도선형개량구간 관로이설공사에 6억 원, 일직 망호지구 하수도설치공사와 풍산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1억 원과 국고보조금 33억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원 등 총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월은 총 594건에 1,630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6건이 늘어나고 금액도 176억 원이 늘었지만, 예산액 대비 이월 비중은 8.6%로 지난해보다 0.9%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각종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계속비사업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광역 지방소멸대응기금 59억 원, 기초 지방소멸대응기금 131억 원을 지원받아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향후 5년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축 후, 민간주도형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3,715억 원으로, 기정액 3,674억 원보다 1.1%인 4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 4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사업 마무리와 변동분 반영,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