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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안동시의회(임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4.  3.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4.  3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여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동시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과 2023년도 안동시의회의 월별 세부 일정을 협의하는 회의인 만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여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의회사무국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여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입니다. 첫날인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시장의 시정연설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8회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여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의회사무국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여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2월 중순 제239회 임시회부터 11월 중순 제247회 정례회까지 연간 회계일수 90일로 하여 정례회를 2회에 40일, 임시회는 7회 50일로 정하였고, 회기 중 주요 내용으로 예산결산심의 5회, 업무계획보고 2회, 행정사무감사 1회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기본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주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회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위원장 여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신 김순중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순중 위원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조항과 자구 등을 정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미흡한 처리를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징계에 관한 사항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활동기간 만료 전으로 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중간보고 없이 기간만료로 해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7조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 대한 처리 사항 중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하도록 이송한 사항을 시 또는 해당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재처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를 규정하고자 하며, 90일 이내 재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조항에 인용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맞추어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추가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순중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고,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미흡한 처리를 시정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징계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의회에서 출석 요청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제반 단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순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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