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7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06분 개의)
○의장 권기익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상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참가로 이번 임시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10월 5일 안동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김정림, 김경도, 임태섭, 손광영, 김호석, 김순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 외 26건을 포함한 총 28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등 9건은 9월 1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김정림, 김경도, 임태섭, 손광영, 김호석, 김순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 외 26건을 포함한 총 28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등 9건은 9월 1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경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은 김경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중구, 명륜, 서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경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원도심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동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4.2km 구간에 시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예정돼있는 2차 사업은 원도심 13개 노선 6.48km 구간에 3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도심과 그 주변 상권 지역에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행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지중화 사업이 전신주와 전선만 지중화를 하고 변압기와 개폐기는 여전히 지상에 설치하고 있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제거하면서 남게 된 변압기와 개폐기는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없어 지금까지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5m 정도 되는 인도 폭이 지상에 설치된 변압기와 개폐기로 인해 1m로 줄어들어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좁은 인도 폭으로 인해 차도 쪽으로 내몰린 시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물론, 변압기 감전 사고와 변압기 파손 시 도시 정전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 개인과 도시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 도심 상가 지역의 좁은 인도에는 이와 같은 변압기, 개폐기가 무려 139대나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지중화 사업으로 28대를 더 추가 설치한다면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원도심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변압기, 개폐기는 도시미관을 더욱 흉물스럽게 저해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변압기, 개폐기로 인해 인도 주변 점포를 비롯해 통행하시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17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지상기기의 지하 매설 방안 등을 질의하고 검토를 촉구했으나 기술적인 한계와 비용 과다로 불가하다는 답변 외에 다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안동시의 의지 부족입니까! 아니면 역량 부족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무시한 행정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함에 있어 지하 매설식 기기함 설치로 지상기기를 함께 지중화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지상기기를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미관과 안전 확보를 위한 도심전선 지중화 사업은 안동시가 청정도시이자 문화관광 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3년 만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원도심으로 축제장을 옮겨 개최되었습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정말 오랜만에 북적이는 시가지를 보며 본의원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모든 사업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축제, 도시미관 시민 안전이 따로가 아닌 모든 시책추진방안은 궁극적으로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이 단순히 전선 지중화만이 아닌 교통표지판, 가로수,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으로 가야 하며, 더 나아가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심환경 개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원도심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동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4.2km 구간에 시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예정돼있는 2차 사업은 원도심 13개 노선 6.48km 구간에 3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원도심과 그 주변 상권 지역에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행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지중화 사업이 전신주와 전선만 지중화를 하고 변압기와 개폐기는 여전히 지상에 설치하고 있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제거하면서 남게 된 변압기와 개폐기는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없어 지금까지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5m 정도 되는 인도 폭이 지상에 설치된 변압기와 개폐기로 인해 1m로 줄어들어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좁은 인도 폭으로 인해 차도 쪽으로 내몰린 시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물론, 변압기 감전 사고와 변압기 파손 시 도시 정전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 개인과 도시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 도심 상가 지역의 좁은 인도에는 이와 같은 변압기, 개폐기가 무려 139대나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지중화 사업으로 28대를 더 추가 설치한다면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원도심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변압기, 개폐기는 도시미관을 더욱 흉물스럽게 저해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변압기, 개폐기로 인해 인도 주변 점포를 비롯해 통행하시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17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지상기기의 지하 매설 방안 등을 질의하고 검토를 촉구했으나 기술적인 한계와 비용 과다로 불가하다는 답변 외에 다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안동시의 의지 부족입니까! 아니면 역량 부족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무시한 행정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함에 있어 지하 매설식 기기함 설치로 지상기기를 함께 지중화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지상기기를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미관과 안전 확보를 위한 도심전선 지중화 사업은 안동시가 청정도시이자 문화관광 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3년 만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원도심으로 축제장을 옮겨 개최되었습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정말 오랜만에 북적이는 시가지를 보며 본의원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모든 사업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축제, 도시미관 시민 안전이 따로가 아닌 모든 시책추진방안은 궁극적으로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이 단순히 전선 지중화만이 아닌 교통표지판, 가로수,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으로 가야 하며, 더 나아가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심환경 개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기익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를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창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창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를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창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창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 김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 10월 18일과 10월 19일, 2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2년 10월 18일과 10월 19일, 2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임태섭, 김호석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임태섭, 김호석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14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