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계획에 보면 도청 신도시 홍보사업. 신도청지역 상생발전 포럼 6,000만 원과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 기행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도비와 시비만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예천군비도 들어가는 행사입니까?

○김순중 위원    예천군에서도 도비, 군비를 하는 거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상생발전포럼에 대한 예산은 도비와...

○김순중 위원    목적을 위한 군비는 들어간단 말씀이네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개선사업. 광고물 관리, 공공디자인 조성 있잖아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죠?

○김순중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승강장 같은 경우도 공공디자인에 해당하죠?

○김순중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디자인해서 합니까?

○김순중 위원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안동 시내에 승강장 종류가 3가지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거기도 안동시의 정체성을 살려서 통일된 모양으로 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순중 위원    협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김순중 위원    3가지라는 게 옛날에 시멘트로 되어 있던 게 있고 비가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거기에서 가림있는 거 중에서 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을 위치에 따라서 문이 있고 없고는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모양을 통일시키면 좋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 다음에 도청 신도시 조성 지원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도청 신도시 추진 지원하는 거도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 조성지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지원 같은 경우는 1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순중 위원    288쪽입니다.

○김순중 위원    홍보로 행사를 하는 건데 조성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김순중 위원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도시 조성이 많이 늦고 있죠?

○김순중 위원    2단계 몇 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중요한 거를 알렸다고 하는데 거기 택지 분양 받은 분들한테 택지개발행위를 언제할 수 있다만 알렸어요. 사실은 그분들한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신도시 전체 살고 있는 주민들, 주위에 지역민들한테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상가의 크기, 상가의 종류 이거를 연도별로 단계별로 완성된 기간에 기대치를 갖고 투자하신 거에요. 
  첫째는 개발이 연기되지 않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홍보, 유치하는 부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어서 신도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잘 돼야 안동도 중심이 되는 거에요. 안동 갖고 중심이 아니고 도청이 있기 때문에 경북의 중심이라 할 수 있잖아요. 신도시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수입을 보니까 환급액이 많아요.

○우창하 위원    장사 못하면 계약했는 거를 환급해 주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감액을 했어요? 임차료 받았는 걸 돌려준 게 아니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창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다른 과보다는 보조금 반납분이 상당히 적네요.

○권기탁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안 그러면 많을 건데. 전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고 또 다음 연도 이월금도 거의 대동소이 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공사해서 지연이 된 이유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방도로는 농촌 지역 아니고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데만 저촉이 되죠?

○권기탁 위원    풍산같은 데도 보면 소방도로 요구는 많은데 예산을 이월시켜 가면서 집행을 안 하면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권기탁 위원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미관이나 도시정비, 도시도로, 도로도 여러 가지 간선도로, 소방도로까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온천개발. 21년도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시장님은 온천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민심을 많이 듣고 계시죠? 물론 시장님도 들을 것이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도 그걸 접하고 계시는데 민간에 매각이 더 좋은 건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온천 운영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매각하는 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용역 주고 결과물도 본 게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의원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8대 때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거의 다수였거든요.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하고 양 수레바퀴가 돼야 되는데 시장하고 의회하고 서로 삐걱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소신있는 과장님의 행정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탁 위원    성과서에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 민원업무 추진이 있는데 15억, 16억 가까지 잡아 놓고는 7억밖에 안 썼어요. 이거는 예산 너무 과다하게. 지난 20년도 보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 결산했는데 21년도도 7억 정도 결산을 했어요. 예산은 16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20년도도 3억 6,000 쓰고 21년도는 배 가까이 썼는데 그래도 8억이 남는다. 이거는 과다한 예산을 요구했거나 확보한 게 아닌가.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과의 일부 업무는 농촌활력과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건설과장님께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신 후 농촌활력과장님께서 소관 업무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건설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과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각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농촌활력과, 건설과 중복인데 앉았다 섰다 이렇게 질의드리기는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복순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창현 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액 240억에 집행잔액이 1억 9,500이면 정말 잘 사업을 하셨네요 그죠.

○김창현 위원    거의 다 쓰셨네요, 이거는.

○김창현 위원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농촌활력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중복되는 거라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 92페이지에 농업기반정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도청진입도로 개선사업. 이 사업은 예산 현액보다는 보조금이 국비, 도비 포함하고 집행잔액 하고 많이 남았네요. 10% 이상을. 
  어떤 사업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요. 4억짜리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액 5,500에 집행잔액 2,900 하니까 8,400. 

○김창현 위원    사업은 완료 됐습니까?

○김창현 위원    뒤 페이지. 

○김창현 위원    (웃음)뒤 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이거도 10억 예산인데 보조금만 5억 5,000, 집행잔액도 9,000만 원 정도. 이 사업은.

○김창현 위원    예.

○김창현 위원    사업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안 된 거네요.

○김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주민사업은 사업을 잘 하신 거 같고 뒷부분에 다 됐는 거라서 남은 잔액하고 어쩔 수 없이 못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성과지표 중에서 지역 간 연결도로 확충으로 문화 및 경제교류를 활성화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달성률이 75%인데 산출방법이 어떻게 해서 성과률이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상세 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90페이지 보면 정책목표가 네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단락을 여쭤봅니다.

○김새롬 위원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과 거. 왔다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확충 사업 이게 어떤 산출방법으로 되어서 달성 목표율이 70%, 75%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김새롬 위원    내년에는 마침맞게 목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김새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많죠. 29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367억이 예산인데 전년도 이월된 게 더 많네요. 죄송합니다. 51억과 예산이 36억 해서 예산 현액이 88억이었고 지출액이 44억이고 이월되는 게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률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그렇죠, 과장님?

○김순중 위원    예산은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청진입도로 개선사업 15억. 전년도 이월 10억 해서 25억 예산인데 이거도 이월됐네 그죠. 이거는 위치가 어디고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김순중 위원    도청진입도로 한 이유는 도청에 인구가 늘어나서. 사실은 도청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가 있으면 더 원활하게 해소가 될텐데.

○김순중 위원    일부만 해소되니까. 도청까지 새로 도로 하나 개설돼야 됩니다. 시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 장소가 정해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김순중 위원    좀더 여쭈겠습니다. 253쪽 다섯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거 국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 장소가 정해진 예산인가요? 20억 예산 현액이 지출은...

○김순중 위원    정해져 있네요. 왜냐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낙석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산이 있고 일반 주택이 있는데도 낙석 현상이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사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목으로 해서 할 수 있나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회전교차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월되어 왔네요. 이거는 사업 장소가 지정이 안 돼 있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어디죠?

○김순중 위원    회전교차로는 도로가 커서 필요한데 군도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아니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죠?

○김순중 위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하회사거리.

○김순중 위원    근데 예산은 우리가 다 편성해서.

○김순중 위원    하회사거리는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100%.

○김순중 위원    우리는 행정적으로만 합리적인 지원을 해주면 되겠네요.

○김순중 위원    잘 기억해 주시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농촌활력과 하고 건설과 하고 뒤섞여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제가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보다도 그냥 조목조목 이야기할 테니 경청만 하십시오.

○권기탁 위원    반납금 중에 농촌생산기반 조성이 대부분 차지하더라고요. 농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힘은 들었지만 집행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좀전에 위원님들 말씀 계셨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군도 확포장 이 예산 절반만 썼어요. 절반도 못 썼네.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군도 확포장도.

○권기탁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 예산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과장님 계실 때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이월시키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정해 놓고 사업을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줄여갈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아까 회전교차로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

○권기탁 위원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500만 원 가지고 회전교차로 할 수 있나? 설계도 못 하는데.

○권기탁 위원    계속 이월하는데 조금조금 쓰나? 이해가 안 돼요. 

○권기탁 위원    회전교차로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충분한 면적이 나와야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권기탁 위원    안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통량만 많은데 신호등이 있어서 정체 구간이 많아지니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회전교차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시비로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고 관광객이나 인구가 많이 몰릴 수 있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하회마을 들어가는 그쪽은 3년 끌었는데 아직도 안 된다만.

○권기탁 위원    올해 한다 그랬는데 올해 다 넘어갔고. 내년엔 확실합니까?

○권기탁 위원    건설과에 대한 예산은 전부 공감하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른 과도 그렇지만 특히나 건설과, 농촌활력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이월액도, 다음 해 이월액도 전부 대동소이해요. 액수도 비슷하게 맞추는 거 같애. 그러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자산보존육성사업에 6억 원 현액에 지출을 하셨어요. 5억 8,200을 하시고 집행잔액은 거의 없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100, 0%로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서에.

○김창현 위원    결산서 내에 맨 위에 성과지표. 부서 성과.

○위원장 정복순    결산서 294쪽입니다. 맨 위에.

○김창현 위원    목표 100, 실적 0, 달성률 0%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잘못 프린트 된 건가요?

○김창현 위원    아, 예. 사업은 한옥마을 조성 사업으로.

○김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294쪽 밑에서 세 번째. 빈집정비사업이 있네요. 빈집 정비를 몇 건이나 하신 비용이죠?

○김순중 위원    정비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해 주는 거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사실 빈집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방치를 해 두세요.

○김순중 위원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집의 지붕만 슬레이트일 경우에 철거하는 비용을 일부 보존해.

○김순중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빈집 정비로 완전히 철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순중 위원    건수가 많네요? 철거하는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나 봐요?

○김순중 위원    지붕을 제외한 철거하는 비용은.

○김순중 위원    100% 지원해 줍니까?

○김순중 위원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방치된 집을 1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철거를 하세요?

○김순중 위원    승낙만 해주면 우리 비용 100% 부담해서 철거해 줍니까?

○김순중 위원    질문은 그겁니다. 빈집정비 별로 실효성이 없던 사업이에요. 내년에 계획하신 그런 사업을 해야 환경도 좋아지고 석면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살기좋고 편리한 주택건설사업 해서 성과보고서에 298페이지 보면.

○박치선 위원    예. 298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20년도 결산서에 보면 1억 좀 넘게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2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148만 5,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20년도에는 1억을 썼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유지보수가 더 필요할 거 같은데.

○박치선 위원    그래도 제가 봐서는 예산을 세워서 용상동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체크를 하셔서 좀 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박치선 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야 쓰지, 200만 원 해서 어떡해요. 돈 없는 안동시도 아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과 순세계잉여금이 한 330억 정도가 생겼어요. 세입에 25%죠.

○김창현 위원    과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데.

○김창현 위원    연차 별로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당해 연도 말고 이전 해나 25%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나요?

○김창현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김창현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32페이지 보면 당기 순손실 맨 마지막에 잡혀 있는데 3개 연도 당기 순솔실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3개 사업연도 이상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내용인데 행안부에서 요구가 들어온 게 있나요?

○김창현 위원    18년도에는 그럼. 

○김창현 위원    당해 연도에도 당연히.

○김창현 위원    3회 이상 진행되면 패널티를 받거나 그렇지 않나요?

○김창현 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이 많거든요. 송천에 가니까 많더라고요. 상수도 인입비가 너무 비싼 거에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먹는 거죠. 태반이 상수도 혜택을 못 받아요. 전원주택 짓고 산에 있어도 물이 없으니까 지하수 퍼 갖고. 인입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공사비 적게 나오는 방법이 없나요?

○박치선 위원    과장님, 개인 시내에도 주택을 짓잖아요. 상수도 인입을 해요. 인입비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15mm, 20mm, 25mm 있잖아요. 인입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소리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감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하려면 행정적으로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귀촌한 사람이나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도 안동시민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상수도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도 공사비를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누구나 상수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답을 주셨는데요.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이건 기본권일 수도 있어요. 행복추구권 아니면 환경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피해를 입는다면. 
  지난 번에 제가 부탁드린 거 좋은 결과를 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을 거에요. 예를 들면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는 그 지역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안동시에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 되나요?

○김순중 위원    90% 이상이네요. 300쪽에 보면 마지막에 내부거래지출 200억 되는데 내부거래지출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순중 위원    내부거래라는 거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액 불용액 예산을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2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거 보니까 환급받을 의무자가 없는 거 같은데 환급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미수금이 너무 많다 그죠. 결손액도 많고.

○김상진 위원    미수금이 5년 넘으면 결손처리 하죠.

○김상진 위원    그 전에라도 법적 조치를 해 놓으면 10년 가잖아 그죠.

○김상진 위원    아니, 독촉고지 안 해도 연장이 되는데.

○김상진 위원    압류를 해 놓아야만이 공소시효가.

○김상진 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어휴...

○김상진 위원    10년짜리도 있겠네.

○김상진 위원    아, 너무 많다.

○김상진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환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김상진 위원    미수납이나 결손처리가 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 같다 그죠.

○김순중 위원    제가 찾아오신 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되게 유익한 사업이에요. 코로나 완화되니까 이 사업을.

○김순중 위원    그 다음에 같은 필지에 지번이 두 개 이상인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로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김순중 위원    비용이 많이 드나요?

○김순중 위원    행정 절차도 복잡하나요?

○김순중 위원    비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은 리에서 지번이 다른 게 있고 리가 구분돼요. 이쪽 리가 다르고 저쪽 리가 다르고. 면부에 가면 신청하고 할 때 이장님이 달라지는 거에요.

○김순중 위원    개인이 합병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 경지정리 하면서 구 번지 보면 도랑이 있다든지 하면 번지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경지정리 하다보니까 그 도랑이 없어지고 같은 필지인데 번지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부분도 지원을 해 주시고 행정 절차도 간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출예산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전산개발비에 돈이 지출되지 않은 거 맞죠.

○김새롬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새롬 위원    어떤 소프트웨어.

○김새롬 위원    공단에 여러 부서가 많은데 어떤 전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물을게요.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급이 높다 그죠. 안동시청 직원 직급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결산서라서 대외적으로 신고할 때도 쓰일 거고 사업 평가할 때도 쓰이는데 16쪽 한 번 보실래요. 사업 비용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삼각형으로 했는데 저는 증가를 표시했나 했는데 뒤에 사용하신 기호에 보면 마이너스 의미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증감은 여기에 없어야 맞을 거 같아서. 제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할까요. 증감액 A-B 하면 +12억 되잖습니까. 

○김순중 위원    당년도 결산액이 사업 수익이 늘었어요. 전년도 결산액 B의 금액보다. 그러면 증감액에 A-B 하면 12억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2억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김순중 위원    예.

○김순중 위원    아, 오히려 예산 받은 게.

○김순중 위원    근데 A-B하면 수식에 맞게.

○김순중 위원    증가했으면 증가액으로 해 놓으면 옳은 해석이 될텐데 마이너스로 해 놓으면 반대로 될 수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