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납 결산액에 보면 970만 원인데 이거는 계속 5년 지나야 불용처리 하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재산이 있고 해도 그대로 합니까?

○김상진 위원    이런 걸 방지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수금은 많지 않지만 이 금액도 불용처리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22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건수 100으로 해놨어요. 달성도 100인데. 그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보조금 반환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어떻게 100으로 나오죠?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상진 위원    예.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이게 이월금이에요, 작년도.

○김상진 위원    224페이지. 이월금이죠?

○김상진 위원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이월금이죠?

○김상진 위원    명시이월로 예산 쓸 때는 미리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이것도 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명시이월 또 해서 사고이월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 반환을 작년 예산 같으면 계획을 충분히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김상진 위원    다음 결산서 할 때는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에 청년전용지식센터 방금 전에 김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월 부분에 9억 9,900만 원 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명목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창현 위원    지식산업센터가 8월에 개소식을 했죠?

○김창현 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현재 업체 수가 몇 개죠?

○김창현 위원    또 희망하는 업체가 또 있나요?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개소식에 갔을 때는 업체가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같이는 아니더라도 동종업계 업체가 조금 있으면 지하 쪽에 가보니까 3D 프린팅이나 제조업체부터 해서 그 기반시설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개소식 하면서 그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이용률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김창현 위원    224페이지 중간에 일자리창출업무지원. 사고이월액이 2,100만 원 있어요. 내용은.

○김창현 위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기본 업무 수행경비인 건 맞네요 그죠.

○김창현 위원    그럼 2021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가 총 예산이나 창출목표 정해진 게 있나요?

○김창현 위원    2021년도 걸로.

○김창현 위원    달성은 됐나요?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경제과 결산서 222페이지 첫 정책목표에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고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잖습니까. 95%를 나타내는 거 같은데 달성은 100%로 해 놓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20년도에도 목표가 95%인데 %가 빠졌어요. 실적도 100. 2021년도 95에 100. 그렇죠?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목표나 현황을 작성해 주실 때 20년도에 그만큼 달성을 했다면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좀 더 올려서 바꿔보심이 안 나으시겠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책목표과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재산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성과지표인데 사업내용을 봤는데 관련해서 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식재산의 발굴 창출 및 활용으로 지식재산산업을 육성한다 이 정책목표와 성과 측정 산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지식재산활성화 추진을 위한 목표인데 사업은 지식재산 도시 조성해서 만들기 키트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발명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의 내용인데 지식재산활성화 해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출원권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과에 항목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새롬 위원    목표와 성과지표 자체를 아예 재검토 하는 부분도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과목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관련해서 고용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높아서 달성률이 100%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김새롬 위원    여기 성과에 나와 있는 걸로 여쭤보는 거에요. 제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해서 고용 인원이 95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100이어서 달성률이 105%로 되어 있는데 창출 사업이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로 고용률과 고용유지율이 어떻게 되는 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혹시 고용촉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후에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 계획하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까?

○김새롬 위원    예. 왜나하면 고용률은 좋은데 고용유지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게 굉장히 걱정돼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고용률 뿐만 아니고 고용유지율이 낮은 부분들도 만회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물품이나 이런 것들 구매촉진을 위해서 혹시 노력하는 것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새롬 위원    굉장히 좋은 방안인 거 같고요.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고 응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기업을 등록하고 하는 예비사업자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서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원래 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 12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2020년도에 10억 2,000 정도 했었어요. 결산에. 근데 2021년 예산을 보니까 78억 2,4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결산을 보면 60억을 좀 덜 썼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뭔지를, 왜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치선 위원    성과보고서 125페이지요. 

○박치선 위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요. 2020년도 보면 10억 조금 넘게 결산을 했어요. 21년도 예산서에 보면 78억 2,400 정도가 예산 세웠거든요. 21년도 결산에 보면 55억 9,600 정도에요.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는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복순    뒤에 팀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박치선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 보시면 빈 점포가 너무 많거든요. 가 보셨죠?

○박치선 위원    상권활성화라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에 특례 보증금, 이자부터 출연돼 있는 게 많거든요. 지원하는 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집행이 덜 된 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원을 최대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치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과가 잘하면 안동 경제가 문제없을 거 같애요. 다시 말하면 최고로 비중 있는 부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도 적지 않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집행률을 보면 좀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대부분 차지하는 해결의 키를 부서에서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고. 
  또 항목 자체도 시장과 상가 지원하는 거에요. 사실은 판매차액을 지원하는 거. 덧붙여서 활동 좀 지원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정말 효과있는 이벤트 이런 쪽으로 효과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목에 제로베이스라고 할까요.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 지원했다 이걸로 목표 대비 성과 대비 하지 마시고 목표 대비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쪽에 될 수 있는 걸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조례 통과시켰는데 그 전에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를 위한 조례가 있었고 이번에는 취약지역에 지원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게 있는데 잘 살펴서 에너지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동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하시는 예산이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거는 기금으로 하나요, 특별회계로 하나요?

○김순중 위원    기금으로 하죠. 지원하고 있는 발전소가 몇 개 사업장이 있죠?

○김순중 위원    맑은누리파크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편성이 되나요?

○김순중 위원    내년에 편성이 된단 말이죠?

○김순중 위원    그러면 시기별 로드맵이 있어요.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우리시의 세수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업자가 기금이 편성되도록 신청해 놓은 거에서 받아오잖아요.

○김순중 위원    우리가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놓치는 거에요. 받아야 될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 몇 년 늦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리고 질문 좀 드릴게요. 텐텐프로젝트 뉴딜일자리. 이건 어떤 사업이죠?

○김순중 위원    따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그 사업 가운데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혜자하고 고민해 가면서 미리 프로그램도 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 어떤 사업이 유치가 되었는지 확인 좀 할까요.

○김순중 위원    프로그램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을 우리가 하나요?

○김순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지원 해서 성과가 사실은 미비한데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자리경제과의 보조금 반납액이 좀 있어요. 집행잔액도 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에요?

○우창하 위원    보조금 반납에 대비해서 코로나19 때에는 행사 예산을 편성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거 같아요.

○우창하 위원    행안부에서 시행령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십니까?

○우창하 위원    주무 부서가 어딥니까?

○우창하 위원    세정과에서. 일자리경제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우창하 위원    주무 부서를 결정한 게 있어요?

○우창하 위원    세정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우창하 위원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진데 주무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니. 50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는 할 수 있고 세액공제에 따른 답례품을 주는데 권기창 시장님은 농산물꾸러미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동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와 관련이 있지 않겠냐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하시고.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거 때문에 사업 주체는 세정과가 되더라도 세부 내역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만반의 준비가 돼야될 거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수입 부분에 보면요. 수입 징수 결정액을 보면 113억입니까?

○우창하 위원    그런데 수납은 113억 4,100만 원. 그럼 미수납액이...

○우창하 위원    1,071만 3,000원이네요. 결손액이 970만 원입니다. 주 결손 이유가 뭐죠?

○우창하 위원    직계, 존비속을 고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고용한 업체가 도산을 했습니까?

○우창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손액이 많다는 거는 우리 세금이 관리가 잘 안됐다는 건데 그 부분은 사업을 할 때 확인을 안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분들을 고용한 거 같은데.

○우창하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사업 포기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불가의 주된 요인은 뭐에요?

○우창하 위원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각종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우창하 위원    보조금 반납에 대한 패널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창하 위원    패널티가 작동하는데 도에서 잘못을 했는데 우리시가 패널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성과 보고서 잠깐 봤는데요. 과장님 자료를 상세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126쪽에 보면 지역상권활성화 부분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추진이 있어요. 근데 활성화를 시키는데 업무 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관례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맞게 왔죠, 자료는. 다 맞게 왔는데 업무 추진비는 줄여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활성화를 시킨 업무 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관례적으로 계속 한 2억 정도 잡혀 왔다고 보면 크지 않는가.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 봤다고요. 자료상으로 문제가 없더라고.

○권기탁 위원    없는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더라도 묶어 놓은 거지만 상당히 폭이 크더라는 거야. 2억이란 돈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느냐 하면 물음표밖에 달리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권기탁 위원    지식재산의 발굴, 창출 및 활용으로 지식재산 사업을 육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30건이에요. 실적이. 성과보고서 128쪽에 안동이 대단하게 생각되는데. 매년 230건씩.

○권기탁 위원    이 정도 많다 그러면 제가 박수쳐야 될 이야기인데요. 사후관리가 잘 돼야 성과가 나지, 사후관리가 안 되면 성과 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관리대상에 올려주시길 바라고. 결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 해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예비비 사용하고 상당히 많아서 370억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고. 예산 지출 잔액도 상당히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에 과 사정상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목목이 내려가 보니까 물어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집행에 소홀함이 있었거나 관리 감독이 소홀했거나 뭔가가 있었다고 봐요.
  이월했는 예산이 소상공인 60억, 예비비 지출은 했는데 22억 원이 왜 남아요? 요구를 60억을 했으면 다 소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 아닌가?

○권기탁 위원    요구한 분이 없었다.

○권기탁 위원    60억 사용처는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손실 보상해 주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은?

○권기탁 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

○권기탁 위원    예비비 자체로 한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재난사고 등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각 예비비를 갹출해서 집행을 하잖습니까. 22억이란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지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22쪽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59%만 지출을 하고 잔액이 10억이 남았어요. 이런 등등을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때 집행하진 않으셨지만 우리 안동시의 예산이 상당히 파이가 크고 하지만 과에 왔을 때 예산은 정말로 적정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수준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2,000만 원 되는데 이월시켜 놓고 다 못 쓰고 또 이월시켜요. 사고이월 되고 또 이월시키면. 보조금 반납도 2,000만 원 정도하고.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까? 5억 2,000만 원 사업을.

○권기탁 위원    반납금도 2,000만 원 되는데 도비로 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전환사업이에요.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동형일자리가 5개 목이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안동형일자리는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체 22억 되는데 이월하는 게 1,700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양호하지 않아요, 그죠?

○권기탁 위원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집행이 양호하게 이루어지죠?

○권기탁 위원    안동형 일자리 컨트롤 타워는 일자리경제과죠?

○권기탁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안동형 일자리가 안동의 특색이 없어요. 뭘 가지고 안동형 일자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산학협동으로 해서 모 대학에 수십억 예산줘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한다 이런 추상적인 예산 말고 앞으로 시민 혈세를 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추계할 수 있는 범위가 파이가 미래까지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다른 거는 위원님이 하셨고 여기 돈은 크지 않습니다. 225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있잖아요. 이거도 보니까 62%만 집행했어요. 38%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권기탁 위원    225쪽에 국민취업제도 정착을 위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2,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읽는데 곤욕스럽습니다.

○권기탁 위원    미리 집행하면 잔액이 딱 맞아야죠.

○권기탁 위원    그면 균특회계만 계상한 겁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면 성립전 예산을 썼는 거 포함해서 하면 지출액이 남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기탁 위원    시비는 부담을 안 했어요?

○권기탁 위원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 같은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립전 예산에 국비내시가 있어서 우리 시비로 썼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안 썼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계상을 왜 이렇게 합니까. 필요한 만큼 해 놓고 국비 내려오면 집행하면 되지. 2,700만 원 우리 시비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권기탁 위원    자료 다시 줘요.

○권기탁 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희망근로자 사업. 제가 지역구에 가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 반납 보니까 상당히 크네요. 희망근로자는 거의 노인일자리 맞습니까?

○권기탁 위원    희망근로자란 부분이 급여가 적고 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른신들밖에 없어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꼭 꼬집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르신들이 그나마도 하려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 국비 보조분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비 90% 보조죠. 

○권기탁 위원    90% 보전인데 이런 부분에 반납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르신들 이거라도 돈 20 몇만 원 받고 싶어해요. 어찌되든지 국비 내려오는 돈은 반납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확보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 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지역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과의 일부 업무는 농촌활력과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농정과장님께서 결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배석하신 농촌활력과장님께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농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수금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년쯤 됐죠? 5년 넘으면 불용처리 되잖아 그죠.

○김상진 위원    연도수가.

○김상진 위원    결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수금 관리를.

○김상진 위원    232쪽 볼까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를 24, 실적을 25, 달성을 104% 이거 어떻게 산정해요?

○김상진 위원    보면 이해를 못해요. 보편적으로 목표, 실적, 달성률이 비슷하게 가는데 이거는 숫자가 차이나니까.

○김상진 위원    국가 보조금 반환금액이 많지요.

○김상진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다른 데 보다 적다 그죠.

○김상진 위원    보조금을 반납하면 패널티 받지요? 내년 예산에.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국가 보조금을 반환하면 패널티를 받죠, 내년 예산에.

○김상진 위원    단적으로 농가소득 안정 지원금 있죠.

○김상진 위원    이거는 보조금이 엄청나게 반납되는데.

○김상진 위원    233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

○위원장 정복순    7억 9,500만 원.

○김상진 위원    233쪽 밑에서 여덟 번째.

○김상진 위원    아, 규정이 있어서. 예산은 100만 원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규정에 미달돼서.

○김상진 위원    이런 보조금 반납은 패널티 안 받죠?

○김상진 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 보조금 많이 집행하는 게 우리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납이 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이거는 농촌활력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김창현 위원    여기 보면 귀농귀촌 사업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2,400만 원이 남았어요. 귀농귀촌 지원이랑 귀농정착지원 사업하고 차이는 뭐죠?

○김창현 위원    귀농귀촌 지원. 도비 말고요.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남은 걸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요즘 도시농견 파견제부터 해서 청년이 귀촌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자랄 정도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는 2,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불용해서 못 쓰신 점이.

○김창현 위원    운영비라면.

○김창현 위원    그게 2,400만 원입니까?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창현 위원님.

○김순중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우리농산물 홍보행사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김순중 위원    예산이 396만 원이에요?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건지.

○김순중 위원    232쪽 가운데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여성 농업인이 안동 시내에서 하려고 하던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거 이 외에 우리 농산물 홍보활동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나요?

○김순중 위원    예산이 따로.

○김순중 위원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김순중 위원    홍보라는 말은 빼고 들어가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과목에는 홍보라는 말은 빠지고 돼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할 때 주로 안동 내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그죠.

○김순중 위원    인근에 영양군 같은 경우는 영양에서 나는 고추를 가지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성과와 호응도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 행사도 계획을 한 번 해보시고 지원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김순중 위원    유통특작과에서 편성한다. 다음에 234쪽에 농기계 공급 질문드리면 되나요?

○김순중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김순중 위원    그렇죠.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떤 분들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반기에 필요해서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기간이 지나서 그런데 신청받고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50% 수량에 대해서는 연초에 받고 나머지 50%는 하반기에 받든지. 아니면 연말 가까이 와서 반납받고 새로 찾으려니까 시간적으로 찾지를 못하고  역구 의원들은 민원으로 받아들였다가 교체해서 해 드리는데 반납 안 되고 받아야 될 분들이. 제가 보면 모자라요. 전체 숫자로 따지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책정을 더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순중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4쪽 밑에서 8번째.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사업. 이것도 일부는 이월했고 일부는 보조금을 반납했다 그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순중 위원    외국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장 경영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한다 그죠.

○김순중 위원    첫째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김순중 위원    둘 중에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방법을 취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아이디어로 생각해 낸 게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 더위 쉼터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요. 아니면 공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용도를 이쪽으로 돌리면 삶의 공간도 쾌적한 걸로 확보할 수 있고 다용도로 마을 찾은 관광객이나 출향했던 고향 사람들이 명절이나 사용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순중 위원    그죠. 컨테이너 사실은 없는 걸 사야 되니까. 그 비용을 리모델링 하면 공가나 마을회관은 요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마을회관이 깨끗하게 되니까 많이 좋아하실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벼육묘공장지원이 있는데 이거도 반납이 있네요.

○김순중 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다 그죠.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보조금 반납이 3,068만 원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어떤 농기계가 대상이 되면 지원 대수는 몇 대가 됩니까?

○박치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예산이 1억 8,1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반납된 금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전체 인원이요?

○박치선 위원    과장님,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게 홍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고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돼야죠.

○박치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전체 농업 중 수도작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창하 위원    농정과 예산 중에 순수 수도작의 예산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요. 몇 % 정도입니까?

○우창하 위원    농정과의 주요 업무가 수도작 부분보다는 다른 데 치우쳐져 있다 그죠.

○우창하 위원    그래요. 국도비 매칭사업비 비중은 전체 예산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우창하 위원    순수 시비는 7%다. 그죠.

○우창하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건 식량자원에 대해서도 하는 거죠? 식량작물.

○우창하 위원    식량작물이 무엇입니까?

○우창하 위원    콩까지 되고. 특화작물은 뭡니까?

○우창하 위원    고추도 포함됩니까?

○우창하 위원    특작과에서 하는 거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사업을 보니까 밭 식물작물 하는 게 콩에 대한 거, 보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밭식량 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되어 있네요.

○우창하 위원    이 부분은 수도작 외에 작물들에 대한 사업으로 배정된 거다 그죠. 

○우창하 위원    유통특작과하고 농정과하고 구분이 돼 있어야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유기적으로 두 과가 소통을 해서 승용이양기 자체도 특작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창하 위원    전혀 없어요?

○우창하 위원    전에 담배같은 거 하면.

○우창하 위원    그죠? 승용관리기는 부착하는 부속 작업기에 따라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농정 업무에.

○우창하 위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든가 친환경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창하 위원    전체 예산 중에 많죠? 친환경?

○우창하 위원    또 저농약 해서 유기농 이런 거도 친환경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우창하 위원    국비로 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이 있죠. 1,320만 원. 환경과도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창하 위원    국비를 농정과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우창하 위원    유해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환경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는 고정적으로 농정과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우창하 위원    친환경 농가에만 해준다 그죠.

○우창하 위원    친환경 국비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이다 그죠.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21년도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안동시에?

○우창하 위원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예산이 있는데 국비사업이 아니죠?

○우창하 위원    2억 3,000, 1억 9,000. 2억 정도 있네요. 도비사업은 4,000만 원 있는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를 안동시는 잘 안 하고 있다고 해요. 

○우창하 위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모셔오는 건 그렇게 하시지만 정작 귀농귀촌을 했는데 지원하는 부분들, 홍보가 안 돼서 귀농귀촌 했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우창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귀농귀촌 상담센터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귀농의 집이라고 하면 우리 안동시 귀농귀촌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지역 원주민들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을 교육을 하는 센터입니까?

○우창하 위원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하고 원주민하고 불협화음이 많은 거 아세요?

○우창하 위원    귀농귀촌을 하면서 농지를 구입하면 기존의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들, 서로 마을에서 공유면적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시설물들이 내 지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거나 막아달라고 하고, 있는 길까지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센터를 운영해서 원주민과의 소통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책이 무엇인지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동시에서는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는다. 불협화음을 지원해서 거기 와서 원주민들하고 다툼이 있다 이러면 그 분들 귀농귀촌 안 하는 게 저는 안동시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우창하 위원    그런 센터를 해서 교육지원이나 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창하 위원    아니요. 홍보라는 거는 모시고 오는 거 말고 내년 예산에도 결산서에 보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전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해 주십사 그 예산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지도감독이 잘 되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함으로서 반납액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김새롬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치유농장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번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지 내용이 궁금해서요.

○김새롬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김새롬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이월된 사유도 궁금하고요. 단년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지도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이제 지원은 끝난 건가요?

○김새롬 위원    만들고 난 다음에 남후에 있는 곳과 도산에 있는 곳이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따로 점검하는 건 따로 없습니까?

○김새롬 위원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동에 있는 사람들도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치유농장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예산 650억 중에 보조금액이 380억이다 그죠.

○권기탁 위원    자주재원 가지고 필요한 농민들 요구하는 예산을 충족시켜도 충분히 여력이 되겠다. 보조금 이래 받는 게 보탬이 되는데 예산 600억 소홀한 거 아니에요? 보조금 380억 받는데.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이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21년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올해 예를 들면 상당히 농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반납은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권기탁 위원    11억이나 보조금 반납하고 지출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30억 정도 남는데 농업 예산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후계 정예인력이 필요로 한데 다 쓰지 못하고 큰 돈은 아닙니다만 1,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요. 보조금도 900만 원 정도 하고. 이런 보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이 되든지 정예인력 육성 차원에서 소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234쪽에 보니까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낙찰차액도 크고 보조금 반납도 커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계산법을 하면 돈이 많아요. 보조금 반납, 낙찰차액, 예산 잔액. 이월해 왔는 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농민들은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 많은데 이렇게 이월하면서 예산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편성했더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벼육묘공장 지원이 있어요. 벼육묘공장도 소규모 지원, 상당히 수요자가 많을 텐데. 이거도 반납분이 있네요.

○권기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도 풍산, 풍천, 일직, 남후는 벼 생산이 안동의 전체를 차지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요구자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권기탁 위원    벼육묘공장은 이제는 개인보다도 다수의 농가들이 협업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유는 혼자 개인적으로 모내기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 사정을 살펴서 과장님께서 단체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권기탁 위원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볏짚을 수입하는 축산, 조사료 수입하는데 그 전에 비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볏짚하고 건초하고 비교하면 건초가 더 싸고 양도 많았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거든요. 근데 볏짚을 환원사업을 하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훨씬 더 증가가 됩니까? 획일적으로 드러납니까? 효과가?

○권기탁 위원    저는 볏짚환원사업을 요구해 달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다면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는 조사료 값이 상당히 상승했으니 볏짚을 조사료 충당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축산진흥과가 있지만 농업 주무과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해주시고. 친환경 이야기 있었는데 저는 보니까 저농약은 친환경이 아니죠. 

○권기탁 위원    근데 우리나라에 저농약도 좋지만 고독성 농약은 아주 없어졌고 농약도 전부 저독성 농약이에요. 인체에 무해한 극미하게 유해하지만 실제로 늘 얘기했지만 친환경과 저농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안동의 현실감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올해 같으면 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창궐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농약 안 치고 안돼죠. 친환경은 농약 안 치잖아요.

○권기탁 위원    그럼 도열병이 왔을 경우는?

○권기탁 위원    친환경 육성 사업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여기도 명시이월, 낙찰가격, 지출 잔액, 보조금 반납 여기에도 5억 얼마가 남아요. 예산은 확보했는데 반납도 많고 잔액도 너무 많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등교 일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반납했는데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 없죠?

○권기탁 위원    도비 사업으로 했는 건데?

○권기탁 위원    학교 급식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안동은 교육도시 아닙니까. 미래 주역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소홀함이 없도록 확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4건 지원해 주는 게 성과로 되어 있고 주정차 단속 건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 건수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의 단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많이 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 거 같으셔서 제가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택시운전기사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 기사님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고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두 동등하게 지원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파악하기 힘드시겠지만 향후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동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중 위원    과장님, 예산서 297쪽 가운데 시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해서 1억 8,000 지출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총 12대를 구입하셨나요?

○김순중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군요. 아까 중고차 구입한 게 5대라고 하셨어요. 농어촌 버스잖습니까. 몇 인승이죠?

○김순중 위원    승차하시는 분들이 평균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김순중 위원    가운데 중자 중형으로 하면 사실은 운영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죠.

○김순중 위원    지혜롭게 예를 들면 운행 횟수를 자주 해서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봐서 적은 시간대는 적은 차량을 투입하면 운영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아요. 도회지로 가면 마을버스 적은 게 다니잖습니까.

○김순중 위원    이유가 다 있을 거 같은데 고민하고 검토해 보세요.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 미수금이 39억이면 과에서 가장 많지 않나 생각해요. 

○김상진 위원    미수가 되면 개인적으로 차를 따라 갑니까, 사람을 따라 갑니까?

○김상진 위원    미수되면 다른 차를 살 거 아니에요.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를 합니까, 공매처분 합니까?

○김상진 위원    공매처분을 왜 안 하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압류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매처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압류하는 거는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매처분까지 가야 되지 미수금이 적지, 안 그러면 계속 불어나요.

○김상진 위원    미수금이 있다고 해서 새 차 샀는데 공매 들어오면 그런 불이익의 소지는 있어도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진 위원    결산서 297쪽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해서 명시이월이 32억이 있죠.

○김상진 위원    많지요. 이거 어디하려고 명시이월 했어요?

○김상진 위원    거의 다 되어가는데.

○김상진 위원    그 금액을 집행을 다 하겠다 그죠.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결산서 296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보면 예산액이 2억 5,700이고 집행잔액이 3,800만 원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들었을 때 낙찰차액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이 2억 5,000이면 몇 개 정도가 가능한가요?

○김창현 위원    2억 5,000이 유지운영인가요? 신설로 없고요?

○김창현 위원    안동시의 읍면 단위는 제외하고 동에 승강장이 몇 개 정도.

○김창현 위원    860개 중에 BIS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김창현 위원    15%만 제외한. 젊은 학생들이 어플로 버스 언제오는지 바로바로 알더라고요. 근데 면 단위의 어르신들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면 단위는 많이 안 되어 있죠, 설치가.

○김창현 위원    보통 시내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면으로 갈수록 정말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언제 몇 분 후에 버스 온다니까 상당히 신기해 하실 정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좀 더 쓰시더라도 면 단위에 BIS가 많이 설치가 됐음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첨단안정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집행잔액 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다네요.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 몇 년동안 차량이 워낙 좋아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거지만 아깝게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더 홍보가 있었으면 나을 수 안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김창현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지원 행복택시 집행 잔액이 700만 원이고 4억 1,7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일전에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여쭤본 거 같은데 택시 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 있나요?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기사분이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남용하거나 과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 라는.

○김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부공원에 주차장 지금 건립하고 계시죠.

○박치선 위원    이번 추경에 5억이 증감된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아직은 실정보고서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왜 이 공사비가 증감이 됐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박치선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웅부공원에 가 보시면 주차타워 5층으로 골조가 거의 다 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 보여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야 없으면 써야 되잖아요. 건물 완공을 해야 되고. 한양아파트 주차장 입구죠. 주차타워 입구하고 같이 부딪히죠. 그럼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교통이 엄청 불편할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박치선 위원    완공이 돼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3층 정도로 해서 잘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하고요. 구 기차역부터 웅부공원까지 도로가 좁혀지거든요. 좁은 데다가 주차장을 세워 놓으니까 좁으면서 양쪽으로 같이 보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4차선 넓게 돼 있는 거를 2차선으로 좁혀놓고 차가 부딪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거에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넓게, 아파트하고 주차장 예산을 더 들여서 넓게 하셔서 그 부분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앞서 위원님이 BIS 질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BIS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전혀 안 했죠?

○우창하 위원    안 한 이유가 안동시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실행하려고 했는데 일이 늦어져서 구축 못 한 거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BIS 사업합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거짓말쟁이 되었어요. 일단 올해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하는 거 하고 하면 유개승강장 840개소 중에 몇 개 정도. 올해까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창하 위원    BIS 시스템을 해 달라는 데가 많죠?

○우창하 위원    BIS에 LED 이런 거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우창하 위원    효율적으로 해서 간편하게라도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왜 설치 안 하느냐고 하는 민원이 많아요. 본 위원도 지금 연초부터 해서 곧 설치합니다, 곧 설치합니다,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는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우창하 위원    아니에요.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돈이 안 오는데 국비로 한다는데 정부에서 잘못한 거지 과에서 과장님이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확보되면 올해 연말까지 30개소, 내년에 30개소 한다 그죠.

○우창하 위원    잘 알겠고요. 의원님들 민원 보다 과장님 민원이 뭐였습니까?

○우창하 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서 노선을 전면 개편했어요. 주민들 편익을 주려고 하는 쪽으로 노선이 개편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니면요, 원래대로 해놓으라 합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해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가하는 일들이 행정에서 펼쳐진다는 거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환승제도 있죠.

○우창하 위원    환승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환승카드 없으면 개편이 되고 버스 세 번 탔는데 요금을 세 번 냈대요. 그런 거는 교통카드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초창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고 미숙하지만 일단은 그 분들이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계도도 안 됐는 데다가 실행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현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많이 듣고 있는데 23년도 예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에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우창하 위원    버스 때문에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행복택시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 가장 큰 변화가 뭐죠? 예산 편성하는데?

○우창하 위원    행복택시도 쓰지도 못하는 쿠폰 줘서 저한데 가져가랍니다. 면부에 가면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한 대, 두 대 있는데 부르면 안 갑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바빠서 못 가요. 행복택시 쿠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요, 워낙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에 보니까 불납 결손액이 좀 있고 미수납금이 너무 많아요. 액수가 매년 이렇습니까? 39억 2,700만 원입니까?

○우창하 위원    책임보험 과태료에요?

○우창하 위원    결손은 몇 년입니까?

○우창하 위원    일단은 결손 안 시키고 미수납금을 최대한 추징을 한다 그죠.

○우창하 위원    시민들이 세금내는 건 내야되는 게 맞고. 세외수입으로 시에 잡히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의지를 보이셔서 세금을 수납하는데 수고를 기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우창하 위원    무개승강장은 1년에 몇 개소 정도?

○우창하 위원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고 많은 무개 승강장이 만들어졌어요. 시내에도 팻말 하나만 꽂아 놓으면 차가 서는데 그 팻말 하나, 무개승강장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힘들게 몇백 미터씩 걸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서 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동료 위원 두 분이나 질문하셨는데 또 할라니 그렇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효소멸은 몇 년을 두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수입 현황에 미수납금이 37억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 시효 소멸이 상당히 많은데 몇 년에 대해서 시효 소멸을 두고 있습니까? 한 5년 합니까?

○권기탁 위원    시효 소멸되면 완전 결손처리 합니까?

○권기탁 위원    결손처리 안 하고 시효소멸 해서. 

○권기탁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시효 소멸이 지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입을 못 받으면 그게 시효 소멸로 되는 거잖아요.

○권기탁 위원    받을 길 없는 거 아닌가?

○권기탁 위원    계속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권기탁 위원    아니, 폐차하나 차를 매각할 때는 압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도 해보니 그렇고.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권기탁 위원    과장님, 한 40억 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효 소멸이나 사망한 돌아가시는 부분은 애석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납입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권기탁 위원    줄여야지, 37억 되는 이거도 5년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거잖아요. 10년 넘는 것도 있겠네요.

○권기탁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폐차를 했거나 어떤 방법이 되거나 소멸됐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되지 계속 누적되면 과표만 맨날 잡아요? 37억을?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데?

○권기탁 위원    37억 상당히 큰데 93년도 거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해요. 복지부동 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택시감차. 안동에서 택시가 늘 많다고 얘기하는데 감차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국비 아주 미미하게 오고 전부 시비로 하는데. 1년에 감차 몇 대 합니까? 2대, 3대밖에 안 하죠?

○권기탁 위원    이거는 21년도 결산이니까.

○권기탁 위원    12대, 여기는 돈 얼마 안 되는데. 3억 8,000으로 12대 어떻게 해요.

○권기탁 위원    4,000만 원씩 해서. 감차 많이 했네요.

○권기탁 위원    2023년부터. 그럼 적정하다는 말이에요?

○권기탁 위원    과장님, 농어촌 도로 전용지원 결손 지원금이 30억이 넘어섰어요. 21년도. 거기에도 행복택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권기탁 위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은 2020년도는 35억인데 30억 됐으면 5억이 줄었는데 행복택시를 함으로 해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되지. 재정지원이. 버스 운송 회사에. 그죠? 택시 감차를 안 하고 행복택시 자꾸 돌려가면 역주행 하는 거 아닌가?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도찐개찐이잖아요. 버스를 줄여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 하고 그 돈을 행복택시 주면 똑같은데 문제는 주민들은 버스 안 들어온다고 아우성을 치고.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도입했는데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게 역주행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세요. 저는 행복택시 도입을 찬성하는 위원이지만 그 부분도 시민 혈세가 소홀하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 심도있게 봐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이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02페이지에 강변 어린이수영장 운영 사업에 저의 지역구죠. 성희여고 앞에 있는 강변 말씀이잖습니까.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500만 원 미집행을 했는데 운영비가 크게 어떻게.

○김창현 위원    어디에 임차료를 주죠?

○김창현 위원    여기가 국유지잖습니까 그죠

○김창현 위원    본 위원도 애들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보통 인근 지역으로 요즘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안동보다는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데 있나봐요. 이걸 확장하거나 개편하거나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집행하게끔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책목표에 대한 성가지표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지 기초인프라 구축이라고 있고 측정 산식에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예산을 봤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걸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쉬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설립은 예산 중에서 뭘 보면 되는가요?

○김새롬 위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김새롬 위원    사업으로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성과지표로 나오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산출목표로 나와있는 게 맞는 건지 묻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단순히 건물을 세우거나 주민역량 프로그램에 참여자 수가 몇 명이다 이거는 실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과지표를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과장님이 담당 부서 직원들과 함께 얘기하셔서 정말 어떤 것을 해야지 안동시를 위해서 과에서 노력한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새롬 위원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설립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김새롬 위원    언제까지 지원 예상인가요?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 결산이다 그죠.

○김상진 위원    2020년도에 이월이 130억이다 그죠.

○김상진 위원    그럼 21년도 예산이 100억입니다. 과에서 이월 예산 가지고도 다 못 쓰니까 어떻게 되죠. 내년 2023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김상진 위원    명시이월이 또 있는데.

○김상진 위원    계속 예산을 이월해서 쓴다만. 결론적으로.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적정한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01쪽에 태화동 취약지역개조 있죠. 5,200만 원 보조금 반납있죠. 

○김상진 위원    아, 용상동. 아까 설명 중에 집수리 선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선정이 안 됐는지.

○김상진 위원    용상 가면 집수리 할 데 많은데. 헌 집이 많은데 안 하고 국가보조금을 반납했다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좀 의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진 위원    보조금 반납 5,200만 원 하면 다시 안 들어오잖아.

○김상진 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금이잖아요. 

○김상진 위원    반납 안 하고.

○김상진 위원    이게 2021년도.

○김상진 위원    그럼 천만다행인데 누가 봤을 때 5,200만 원 집수리 결정이 안 됐었다 그러면 이해를.

○김상진 위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상 같이 낙후된 지역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토대로 공모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박치선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성과에 보면 공모사업 1건을 신청해서 1건이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상동 시의원이니까 용상동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용상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상동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되죠.

○박치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진도율이 몇 % 되죠?

○박치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하드웨어 부분도 어울림센터를 지금 짓고 있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있거든요. 주민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진행했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상동에 도시재생사업 중에 주민역량 교육에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박치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상에 집수리 지원 사업비 5,280만 원 정도 반납이 아니고 세출쪽으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2022년, 23년에 집수리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박치선 위원    용상동에 도시재생 구역에 가 보시면 실제로 제가 본 바로는 집수리가 가장 급해요. 재생단지 내에 불편한 사항을 편하게 보수도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아스팔트 바닥만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집수리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136억 중에 많이 투자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떠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목표를 보면 도시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이거는 정성적 목표를 갖고 계신데 평가하시는 거와 지표를 정한 거 보면 정량적으로 하셨어요.

○김순중 위원    지난 번에 용상, 태화동 도시재생사업 하는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안동에서 하는 도시재생 업무에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김순중 위원    업무 파악 충분히 되기 전에 사업진행을 하시느라고 힘든 점은 이해합니다만 전부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거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 안동에 딱 맞는 사업이에요. 역사가 좀 오래된 도시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시간이 경과하므로서 용도가 바뀌든지 오래된 것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김순중 위원    제가 용상동 가서 느낀 것은 재건축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하실 때는 갖고 있는 거를 공간이 용도가 바뀌어서 그 목적으로 쓰지 못하면 현대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요. 
  또 국비를 받아서 다 못 쓰시고 반납하셨다는데 원인을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센터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왜 설게변경 해야 되는지 원인에 대한 해결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집수리 미선정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집수리 할 대상자를 찾지 못한 게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도 또 공모하고 있잖아요.

○김순중 위원    공모해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혹시 읍면에도 재생할 수 있는 공모나 사업이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읍면은 대상이 없다 그죠.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죠?

○권기탁 위원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권기탁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도시환경, 주택, 건축, 주택개발, 주건환경개선사업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을 함으로 해서 낙후된 도심을 리모델링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시너지 효과 발생돼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목적. 그 목적에 부흥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계속 빈집 사주고 헌집 고쳐주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안동에 중구동 이쪽 도시재생사업, 용상동도 하는데 수백 억 예산을 집행했는데 국비, 도비 전부 시민 혈세에요. 국비도 시민 혈세지. 국민의 혈세로 하는 거니까 투자를 수백 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그냥 해 놓고 뒤에 아무 효용가치 없이 하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상당히 애를 쓰시고 또 욕도 많이 얻어 먹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도시재생사업을 잘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부흥되고 하면 사명감을 갖고 뿌듯함을 갖지 않겠어요. 열심히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113페이지. 미수금 잔액인데 어디서 발생하죠? 안전재난과는?

○김상진 위원    그거는 선불받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를.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매년 하는 건지. 

○김상진 위원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조치를 안 해요?

○김상진 위원    공문만 발송한다고 돈을 주나요.

○김상진 위원    법적 조치은 안 해요? 체납되면. 은행에 돈을 대출하면 이자 안 받으면 한 번, 두 번 보내고 안 되면 가압류하는 이런 절차를 안 하느냐고.

○김상진 위원    공문을 통지하는 건 당연하지만 법적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고 본 위원이 묻잖아요.

○김상진 위원    안 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김상진 위원    다 해서 백만 원 안 되니까. 소액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김상진 위원    결손액도 5년 동안 안 내면 돈 안 받는다 그죠.

○김상진 위원    떼먹어도 된다. 

○김상진 위원    303쪽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이거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김상진 위원    내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304페이지에 맨 끝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인데 예산을 하나도 지출 안 했어요. 사고이월 했어요, 지출 안 하고. 지출 금액이 없어요.

○김상진 위원    근데 지출 하나도 안 하고 사고이월 했어요?

○김상진 위원    사고이월이라 하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김상진 위원   예. 지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줄에 또 있어요. 하천 재해 예방사업 있죠.

○김상진 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그죠.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결산 불용액 중에 민방위 대원 재해보상지원이 1,200만 원 있고요. 의용소방대 지원 내실화에 3,200만 원 중에 반납 사유가 무엇인가요?

○박치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제일 상세한 거 해주신 거 같은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우리 안동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중요한 부서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감인 것은 집행률이 많이 부족하고 보조금 반납이 꽤 많은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산이니까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재난관리 및 예방. 7억 7,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합쳐서 14억 예산인데 지출액은 13억이에요.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303쪽. 맨 밑에.

○위원장 정복순    재난관리 및 예방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순중 위원    집행잔액 9,400만 원 맞고. 

○김순중 위원    303쪽 맨 밑에.

○김순중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예산이에요.

○김순중 위원    소홀하지 않으셨나 싶어서 질문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305쪽 위에서 일곱 번째인가요. 하천 개,보수 사업. 밑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있고 맨 밑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4대강. 4대강과 4대강을 제외한 그런 예산이다 그죠.

○김순중 위원    질문은 이 세입은 어디서.

○김순중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요.

○김순중 위원    잠깐만요. 사업 선정은 누가 하나요?

○김순중 위원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순중 위원    국비를 받는데 제 생각에는 사업에 대한 위치가 있고 내용이 있을 건데.

○김순중 위원    낙동강만 말씀드리면요. 이 예산 갖고 다 하지 못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퇴적물이 있어서 강폭은 넓지만 수용할 수 있는 양은 2, 30%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퇴적물을 제거해 줘야 되고 수목 제거해야 하는데 이 예산 갖고도 다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걸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순중 위원    제가 보면 업무에 되게 소홀하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도 마찬가입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번에 홍수 났잖아요. 임동 쪽에. 풍천 지역에도 그 정도 폭우가 내렸으면 소하천 사고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광덕교 밑에는 특별히 위험한 지역인데 저는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받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셔서 한 번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김새롬 위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 둔치 조경 및 시설물 유지 관리하거나 실개천 시설물 기능보강 및 수생식물 식재하는 게 주 성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낙동강 문화행사 지원을 왜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306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성과보고서는 33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뒤에 팀장님들 좀 도와 드리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장내 소란)

○김새롬 위원    1억이에요?

○김새롬 위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안전재난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인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복순    뒤에 팀장님들 좀 도와 드리세요. 취지하고 사업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김새롬 위원    주요 추진 성과 외에 상단에 있는 거랑 내용이 맞지 않은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러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업무 맡은 지 며칠 됐니껴.

○우창하 위원    그래요. 60일 했으면 많이 하셨네. 올해 태풍 11호 힌남노 때문에 포항하고 경주 일대, 경상북도 지역에 피해가 많았죠. 

○우창하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되는 안전재난과 주요 업무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리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창하 위원    민방위 업무는 유명무실해 진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보조금 반납이 있고. 

○우창하 위원    댐 주변지역 소득사업 있죠.

○우창하 위원    댐주변지역 소득 증대 해서 특별회계로 29억 6,200만 원인데 결산에 보니까 27억 7,433만 360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전관리도 아니고 재해예방도 아니고 복구도 아니고 보험도 아닌데 예비비가 있어요.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거도 그렇고 댐 지역 소득증대 사업도 그래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총 190건 중에 182건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예산은 29억 6,200만 원, 결산은 27억 7,4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쓰지도 않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창하 위원    아니요. 이건 소득 증대사업이라니까요.

○우창하 위원    댐주변 사업에 댐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하는 거 맞잖습니까.

○우창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가 왜 들어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예산의 분류가 안전관리라든가 재해예방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소득 지원사업이라는 거죠. 지원. 그런데 예비비가 편성돼 있어서 본 위원이 의아한 겁니다. 예비비가 8,700만 원 있는데 전액 불용하는 거에요. 특별회계 돈을 받아서 예비비를 세우는데 그 금액이 부족하면 이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예비비 편성하는 게 맞는가요? 답변하실래요?

○우창하 위원    이거는 왜 편성됐는지 사유를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댐주변 지원사업은 농기계도 지원해 주고 창고도 지어주고 이런 거 같은데 그런 지원사업에 예비비를 포함해 놓고. 편성이 맞는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도 여기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나요?

○우창하 위원    사업 확정해서 돈 지급하는 건데 그죠. 댐 소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하여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예비비 해놨다가 안 쓰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잡았으면 결산이 제로가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 써야죠. 결손처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죠. 잘못 됐는데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해 놨다가 전액 불용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월금을 전년도 이월하고 다음해 이월하고 맞췄습니까? 54억, 54억 똑같아요. 계속 50억씩 이월시켜야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권기탁 위원    이월된 내용 중에 효율적인 치수 경영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월예산 중에. 결국에는 게릴라성 폭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 뻔히 아는데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치수 경영에 180억이나 있는데 이 돈에 대한 44억을 계속 이월시켜 간다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소하천이든지 하천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확장하거나 위험 지구를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더 큰 손해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선제적으로 예산 집행해서 사전에 게릴라성 폭우나 집중호우로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기탁 위원    아까 저도 낙동강 문화행사 지원 1억, 도비 5천, 시비 5천. 이거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낙동강을 우리가 걸으면서 필요성이나 낙동강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낙동강 어울러서 사는 생활상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기획시리즈나 등등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