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안
-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경 전문위원 김종경입니다.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어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어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특작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 농촌 발전과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정복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통특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유통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유통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유통특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좀 있네요. 1억 7,000 얼마. 238페이지. 있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네.
○김상진 위원 농산물경계강화에서 9,300만 원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발생했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GAP 검사지원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만 2년마다 한 번 검사합니다. GAP 전 농가를 검사하는데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이라서 반납되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차액이. 국도비 사업이라도 우리가 집행할 걸 해야될 거 아니에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사하면 검사비를 집행하는데요. 검사기준이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되는 해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반납하는데 미리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기금이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금액을 예산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경우입니다.
○김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지표를 두고 평가를 하는데 중요해서 아마 지표를 선정하신 거 같고요. 그 중에 GAP 인증농가 확대. 목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50가구겠죠. 실적이 3,698가구. 2021년 목표는 작년 실적보다 반도 안 되게 잡으셨어요. 많이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아까는 예산을 다 못 쓰고도 인증농가가 늘어났던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도비로 지역 농산물 활용 반찬산업 육성 사업. 예산 편성을 하시고 전년도 이월액도 있었는데 올해 다 지출을 못 하신가 봐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사업 상태는 어떻습니까? 업체가 다 선정되고. 두 개 업체인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한 개 업체인가.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선정되는 거 같은데.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작년 11월달에 공모가 되어서 너무 조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하반기 11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두 개 업체 다 선정됐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한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순중 위원 어디 있는 업체, 어떤 업체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담소채라고 대표 김정순 씨, 용상에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지원 금액은 꽤 많은데 한 개 업체만 선정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이 중에서 이월된 금액을 말씀.
○김순중 위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공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이 공모를 해서 국도비의 승인을 받아서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선정이 된 겁니다.
○김순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안동사과 품질 고급화 농자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사과 품질 고급화 농자재 지원 사업에서 시 보조금과 농민 자부담으로 농자재를 구입하고 이때 보면 보조 사업자는 직접 공급자로서 농민에게 농자재를 보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이 되는데 이게 잘못 되어서 발생된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맞지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2021년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농협이 주관해서 농가들이 일괄로 농협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개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되는 게 원칙인데 농협에서는 개인별로 세금을 나중에 발행을 합니다. 개별로 발행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 한 목에 농협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합산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김새롬 위원 보조 사업자 관련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 보면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 누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착오 정산되지 않도록 바람으로 끝나 있는데 실제 지금 얼만큼인지 과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모든 농자재는 세금이 없는 영세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요. 농협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 영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게 되고 집행을 합니다.
하지만 농자재, 비료, 농약들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들한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체 농협에서 총괄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세금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자재, 비료, 농약들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들한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체 농협에서 총괄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세금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 사업 정산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과에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세금에 있어서 피해가 없다 라는 말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농촌지원과장 권순하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3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농촌 자원 육성 사업이 있는데 작물을 확인해 보니까 사과하고 축산 농가만 되어 있더라고요. 323쪽에 중간에 도비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그것만 볼까요? 안동에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 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농업인 가운데서 사과 농사짓는 청년과 소 키우는 청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두 작물, 또 소 키우는 청년 농업인데 대한 지원만 하는지 내용 좀 들어볼까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세부 사업명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중에 부기명 사업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소득향상을 시켜주고 주위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드론 방제단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들이 5명입니다. 이 중에 보면 소를 키우는 청년 농업인도 있고 사과를 농업하는 청년 농업인도 있고 다른 작목을 하는 청년 농업인을 해서 총 5명이 법인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원으로 자부담 30% 해서 2억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드론 방제단 구성이 있어서 대형 드론 4대와 드론 운반형 트럭 4대 그렇게 해서 총 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구입해서 방제를 의뢰하는 주위 농업인들한테 항공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들이 5명입니다. 이 중에 보면 소를 키우는 청년 농업인도 있고 사과를 농업하는 청년 농업인도 있고 다른 작목을 하는 청년 농업인을 해서 총 5명이 법인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원으로 자부담 30% 해서 2억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드론 방제단 구성이 있어서 대형 드론 4대와 드론 운반형 트럭 4대 그렇게 해서 총 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구입해서 방제를 의뢰하는 주위 농업인들한테 항공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김순중 위원 말씀하신 거는 다른 목에 있는 지원사업 같고 도비를 하신 거는 사과 작물, 소 키우는 축산 농가 청년들 지원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끝나고 한 번 확신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다른 작물 복숭아, 딸기 많잖습니까. 그런 작물도 원하는 청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같이 검토를 하셔 갖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런 부분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청년 농업인이 몇 세까지 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3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저도 김순중 위원님과 같이 청년 관련해서 보다가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문화 리더양성 교육 참석이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고 몇 회가 진행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성과보고서 377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문화 리더 교육은 지침 상에 고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 과목도 예로 전통식이라든지 최근에 음식이라든지 그런 반을 구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명에서 50명 사이 보통 그렇게 잡고 운영을 하고 있고 30명을 해도 모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초과할 때도 있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목도 예로 전통식이라든지 최근에 음식이라든지 그런 반을 구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명에서 50명 사이 보통 그렇게 잡고 운영을 하고 있고 30명을 해도 모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초과할 때도 있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사람이 30명이나 50명이 그때그때 되는 건데 목표가 100이고 달성 성과가 100%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정된 인원은 없다. 그때그때 수립해서 교육 과목으로 한다. 전통과목이나 특별히 이슈화 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다. 인원은 30명에서 50명인데 인원이 다 안 찰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 달성률이 성과율이 다 100%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저희들이 30명이나 50명을 해서 그 해에 1회차, 2회차, 3회차 몇 회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령 1회차에는 30명을 해서 달성이 안 되었더라도 2회차에는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산해서 누계한 인원으로 표기해 놓은 수치입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문화 리더양성 교육 관련해서 회기별로 몇 명이 진행했고 언제 진행했는지 이거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사실 그거 때문에 질문드린 거는 아니고요. 농촌활력과는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농촌 지도 서비스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맞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김새롬 위원 누구나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더욱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성과지표를 이런 부분을 성과지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귀농이나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누구나 안동에 와서 안동 농촌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다. 여기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 가운데 답이 나왔네, 그죠.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조칙체 육성 항목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업무보고서 328쪽에 맨 밑에 있는 게 청년 농업인 육성이고요. 청년 농업인 밀착형 정예요원 양성과정 2개가 사과 과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김순중 위원 말씀드린 거는 집행이 덜 된 거에요. 청년 농업인 육성하겠다면서 그죠. 해결 방법이 작물을 늘리면 집행하기에 수월하지 않나.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기술보급과장 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궁금한 거 물어봐도 됩니까?)
네,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궁금한 거 물어봐도 됩니까?)
네,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과수기술 선진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목표달성을 다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과수 관련해서 내용을 아예 예산을 한 번도 쓰지 못한 항목도 있고 한데 어떤 기준점에서 결과가 나왔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과수기술 선진화 사업은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 속에 포함된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개소수 대비 추진실적 이것으로서 성과지표를 나타냅니다. 각종 과수분야에 시범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추진 실적으로 100% 완료된 것입니다.
○김새롬 위원 그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희도 알고요. 이게 어떤 기술 보급을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활자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질의하는 거니 설명을 자세하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세부 사업별, 품목별 말씀하십니까?
○김새롬 위원 네. 어떤 건지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거를 하는구나, 과수 기술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네. 시범사업 추진성과에 있는 사업별로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새롬 위원 과수기술 선진화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걸 묻는 거는 도비 과수산업의 지역 특화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왜 목표 달성률이 100%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세부사업에서 도비 사업이고 성과지표에 나온 것은 전부 자체 사업으로 사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나온 거에 대한 성과지표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건가요? 시비로 되어 있는 성과지표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담당과에 대한 전체적인 달성률이 아니라는 거죠? 담당과에서 하고 있는 국비, 도비, 시비 전체는 아니네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네, 전체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김순중 의원 의석에서-녹취불능)
(김순중 의원 의석에서-녹취불능)
○김새롬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성과지표에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과수기술 선진화에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새롬 위원 과수산업에 지역 특화 육성 돈 안 쓴 것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새롬 위원 했는데 목표가 100%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 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 포함돼서 수치상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사업에 한 것들이 포함되면 분자로 됩니다.
○김새롬 위원 당초 목표를 했는 거에서 추경으로 했는 거는 달성목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열대 과수를 이월했지만 분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100%로 표기된 겁니다.
○김새롬 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말씀하신 게 맞나요? 과장님이 성과목표에 시 예산만 들어간다 했다가 아니란 얘기가 확실한 겁니까? 제가 정말 몰라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발언하시게요?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이거는 과수기술 선진화 지표에요. 그거와 애호박 작물을 애플망고로 바꾸는 거 하고 관련이 없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기존에 애호박 하우스에다가 하우스를 개량해서 시설 과수 작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순중 위원 애호박 하시는 분이 애플망고를 가꾸지 않고 소득 높일 수 있는 생산량도 늘어나고 병충해도 견딜 수 있고 그런 걸 지도해 주는 것이 기술 선진화 사업이지, 대체하는 걸 갖고 선진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지표를.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애호박 보다 소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순중 위원 대체 작물일 뿐이지 애플망고로 바꾼다고 선진화가 되나요, 기술적으로. 애플망고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보급해야 되는 거에요. 대체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표가 아닌 거 같고 대체 하더라도 거기서 경쟁력 있게.
이번에 사고난 거 알고 계시죠? 풍천에 애플망고 하시는 분이 관리하는 포인트를 해주시고 그런 사고가 안 나오게. 원격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사고난 거 알고 계시죠? 풍천에 애플망고 하시는 분이 관리하는 포인트를 해주시고 그런 사고가 안 나오게. 원격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순중 위원 그거하는 게 선진화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그 시설을 작년도에 시설했었습니다. 시스템에 잠시 오류가 나서 한 시간 정도 하우스가 닫혀버렸습니다.
○김순중 위원 오류가 났더라도 자동으로 하는 게 선진화죠. 대체 연료가 들어가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든지 알려주든지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사고 이후에 시스템을 보완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앞으로는 오류 발생 안 할 정도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렇죠. 그게 선진화라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과수 선진화는 단위 사업으로 있고 그 밑에 각종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위 사업명을 결국은 과수 선진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개념에서 단위 사업명으로 과수 선진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김순중 위원 예, 실적이 100, 혹은 110 하는 거는 질적 목표에요. 계산 방식은 숫자로 되어 있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예 기술지원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예산액이 7억 2,400을 잡아 놨어요. 결산액은 3억 8,000이에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싶어요. 2020년도에 보니까 2억 5,700밖에 잡지 않았어요. 결산한 거 보면요. 근데 배도 넘게 2021년 예산안에 보면 7억 2,400을 했어요. 결산서 보면 3억 8,000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배 정도 잡아놨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18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18년도 9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18년도 사업비가 거의 지출이 못 되고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지출을 못 하고 그래서 매년 배당된 예산액이 밀리고 하면서 이월 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 해까지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올해까지 그 이월금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올해 마무리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타당성이랑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된다는 꾸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수기술 선진화 성과지표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내역과 100% 달성되는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요. 예비비 지출이 생각 외로 집행 잔액이 요청한 거에 비해서 많아서.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비비 지출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화상병 예찰방제 지원으로 재료비로 4억 1,65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한 매몰작업과 진단키트 소요자재 이런 항목으로 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약재 구입에 대한 재료비에 대해서 4억 1,647만 9,560원이 약재 구입비로 지출되고 지출 잔액은 2만 440원입니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해서는 7,264만 7,5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735만 2,5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거는 화상병이 지난 해 5월에 발생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보고 1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5월달에 조기 종식되면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2,735만 2,5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해서는 7,264만 7,5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735만 2,5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거는 화상병이 지난 해 5월에 발생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보고 1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5월달에 조기 종식되면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2,735만 2,5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미래농업과장 류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9쪽에 생활원예 활성화 2,800만 원 편성하시고 2,546만 1,400원 집행하셨는데 생활원예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지원을 해야 될까 싶어서 시행과 방법.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생활원예 활성화는 국화하고 자생란하고 우리꽃 연구모임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국화 전시회 하고 자생란도 회원들이 전시회를 하고 우리꽃 지키미라 해서 야생화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센터에서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는 예산 갖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김순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오늘 계속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 결산검사 의견서 46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용 꽃묘 생산량이 여기서 하는 거 맞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네.
○김새롬 위원 관련해서 목표 실적률에 대해서 목표치에 적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산식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과보고서 작성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심도있게 봤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실 세출관리 보다는 세입이 중요하다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2022년 4월 20일까지 운영 법인이 있었고 아마 4월 20일 이후로 새로 선정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다 되었습니다. 5년간.
○김순중 위원 어디로 선정돼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안동청과하고 안동농협공판장이 되었습니다.
○김순중 위원 선정할 때 선정기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선정기준을 지켜서.
○김순중 위원 지침 다 지키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안동청과하고 안동농협이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연속해서. 새로 입찰할 분들이 있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없었습니다.
○김순중 위원 단독으로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안동농협은 도지사 승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정이 됐고, 안동청과는 안동시장 권한으로 지정이 되어서 한 겁니다.
○김순중 위원 지정할 수 있는 거도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소장님, 제가 오늘 계속 성과지표를 얘기하는데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건수가 성과지표로까지 올라와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부서 어디서도 시설물 유지 관리가 성과지표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이게 올라오게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성과지표로 올린 거는 도매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출하자들이 도매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의미에서 성과지표로 올린 부분입니다.
○김새롬 위원 많은 시민들이 오게끔 하려면 성과지표로 유지보수를 몇 개 했다는 것보다는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몇 건을 했다, 농산물의 농약 검출을 몇 건 했다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차리라 성과지표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신뢰를 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새롬 위원 단순하게 시설물 유지 관리 횟수는 성과지표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좀 더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안녕하십니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소장님, 현재 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가 전국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전국 육상에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렇나요. 작년에 보니까 승객이 5,7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 수몰민이 이용한 지표와 해상촬영장 운영에 필요한 이용객이 혹시 분리가 되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용객이 200명 정도라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그래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일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청경까지 포함해서 25명이고요. 도선이 3척이고 행정선이 6척인데 9월 20일 현재까지 승객이 2,9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1,295대를 승선해서 도산으로 해서 현장까지 운항을 하였습니다. 9월 20일 현재입니다.
○김새롬 위원 네. 내부 순환보직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이고 본 위원이 아주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저도 7월 17일 직무대리 보임 받고 교육받고 와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실제 근무는 며칠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전체 해보니 도산하고 합쳐서 배가 9척에 대해서 승선하는 인력이 두 명씩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톤 수가 큰 거는 4명까지 승선을 해야 되는데 운항을 할 때 필수인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그래서 한 사람이 배를 여러 척을 같이 근무하는 걸로 했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서무팀장한테 얘기해서 일일이 희망보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세 분이 신청이 되어서 한 분은 부득이한 여건상 해결 못 하고 두 건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한 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오고 우리 사업소에서 재난관리과에 가시고 한 명은 현장에 계시는 분은 사무실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그래서 한 사람이 배를 여러 척을 같이 근무하는 걸로 했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서무팀장한테 얘기해서 일일이 희망보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세 분이 신청이 되어서 한 분은 부득이한 여건상 해결 못 하고 두 건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한 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오고 우리 사업소에서 재난관리과에 가시고 한 명은 현장에 계시는 분은 사무실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예.
○김새롬 위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로 제가 나중에 정보도 요청할 거고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한 직원이 오랫동안 독식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안동호 주변에 1차선 도로가 대부분 설치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고 1년에 30억 정도 맞나요, 예산 들어가는 게?
안동호 주변에 1차선 도로가 대부분 설치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고 1년에 30억 정도 맞나요, 예산 들어가는 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17억 정도.
○김새롬 위원 17억 정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인원 배치라든지 예산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임하댐 같은 경우에는 임하댐이 축조될 때에 마을간 이설도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선 2척밖에 없고요. 문제는 안동댐입니다. 73년도 당시에 댐을 축조할 때에 마을 이설도로가 사실상 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동시에서 증설해 가면서 농로 포장하고 해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간 이설도로는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히려 보강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김새롬 위원 도로 보강을 말씀하십니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아닙니다. 배 경우를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니 예산 대비 해보니 효율적이지 못하니 주민들이 차도 다 있고 하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 도목같은 경우에도 거기 갈라 그러면 예안면 사무소를 통과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는 시간하고 맞지 않아요. 농촌에는 새벽 일찍 시장에 볼 일을 오고 오셔야 되는데 시간 타임이 안 맞기 때문에 배를 더 운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새롬 위원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인풋 아웃풋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최근에 도선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최근에는 없습니다. 가장 근래에 산 것은 2020년도에 차량도선입니다. 요촌에 가면 36톤 되는 거 근래에 샀고요. 그 다음에 17, 18 됩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와있고 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효율성 있는 행정운영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가장 관심 깊게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소장님, 제가 임하댐 수몰민이거든요. 선장님 얼굴을 거의 다 알 거에요. 20년 넘게 산소 다녔으니까. 근데 임하댐 문제가 소장님 말씀대로 길을 다 놓은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배를 안 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놔 준 것도 아니고. 행정선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저희 산소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배가 얼마나 늦게 가는지 경운기보다 더 늦어요. 또 한 대는 6명 타는 배가 하나 있고요.
임하댐 수몰민들은 상대적으로 안동댐보다 혜택을 누리지를 못해요. 차량 도선도 한 대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 싣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하댐에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배를 더 사서 실제로 6인승만 운행하잖아요. 그리고 기간을 한 달만 정해놔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산소 가고 싶잖아요. 일일이 전화하고 그러는 거에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한 대 더 사면 선장이 더 필요하겠죠. 상대적으로 안동댐보다 임하댐이 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배가 없으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모든 지원이 안동댐을 다 하는 거에요. 안동댐이 7이면 임하댐은 3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번에 제발 예산 좀 올려서 임하댐 사람 아니껴? 안동댐만 신경쓰고. 차량 실을 수 있는 도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껴?
임하댐 수몰민들은 상대적으로 안동댐보다 혜택을 누리지를 못해요. 차량 도선도 한 대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 싣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하댐에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배를 더 사서 실제로 6인승만 운행하잖아요. 그리고 기간을 한 달만 정해놔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산소 가고 싶잖아요. 일일이 전화하고 그러는 거에요.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한 대 더 사면 선장이 더 필요하겠죠. 상대적으로 안동댐보다 임하댐이 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배가 없으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모든 지원이 안동댐을 다 하는 거에요. 안동댐이 7이면 임하댐은 3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번에 제발 예산 좀 올려서 임하댐 사람 아니껴? 안동댐만 신경쓰고. 차량 실을 수 있는 도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껴?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검토하고 예산 올려서 하시면 되지 무슨 검토입니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세입이 10억이네요. 그 가운데 7억짜리가 있네요. 부담금. 무슨 내용인지. 예산도 7억, 징수결정액도 7억, 수납도 7억인데 궁금해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축조하면서 지역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비를 1년에 7억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부담금입니다.
○김순중 위원 매년 발생하네 그죠.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창호 네, 매년입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