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 기운이 완연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치선, 손광영, 김호석, 김순중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치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의원    박치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경제성이 부족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안동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에서 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수요가로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    박치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동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분담금이 개정안에는 보조금 지원한다 60% 이하이고, 그 전에는 사용자 분담금 80%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시군구랑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 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안동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박치선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시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8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개정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취약지구에 100m 관로 수익성이 안 나니까 공급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82%까지,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나마 많이 보급된 상황입니다. 제가 60% 결정한 거는 타 시군은 보면 예천은 80% 지원하고요. 경상북도도 80% 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88%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60% 결정한 이유는 담당과 하고 협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담금 60% 한 이유도 재정의 문제도 있을 거 같고 제 입장에서는 담당과와 충분히 협의한 거니까 60%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새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60%라고 맥시멈을 두셨는데 가구수 하고 60% 하고 비례될 수 있는 지침이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박치선 의원    도에서 지침한 게 있습니다. 42세대 세대별로 세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침서가 별도로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럼 10가구 10세대라고 무조건 60% 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네요?

○박치선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42세대까지 표를 정해 놨습니다. 세대별로 해놨습니다. 

○김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담당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의원님은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조례를 전부 개정했어요. 

○이재갑 위원    부서의 의견도 보니까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으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냈어요. 그죠.

○이재갑 위원    현행 조례, 아직 전부 개정하지 않았으니까 현행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어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사용할 용어로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경제성이지. 끝에 말씀하셨던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 이쪽인데. 에너지 복지향상이 꼭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길인가.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60% 했을 때 시가 18% 지역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소요 예산이 비용 추계에 나왔는 이 예산입니까?

○이재갑 위원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에 대한 것은 미공급 지역 18%를 다 공급하겠다는 거는 아닌가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여기서 확실하지 않다는 이런 답변하시면 이 비용 추계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 그야말로 대충 숫자 만든 건가요?

○이재갑 위원    이 정도로 비용이 추정되어서 산출을 했는데 가감할 수 있지만, 그러면 18%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의사를 판단하는데도 의사가 분명하게 ‘이 정도면 되겠네’ 이렇게 답이 나올 건 아닌가. 그런데 비용 추계 해 놓은 게 확실치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이 더 들어갈 지도 모르고, 덜 들어갈 지도 모르고 이런 추계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재갑 위원    12억 9,960만 원. 약 13억이면 18%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재갑 위원    21억 이래가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재갑 위원    이 대목에서 짚고 가야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안동시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관계는 뭔가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갑이고, 안동시는 을인가요?

○이재갑 위원    이 사람들이 안동시에 공급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어요.

○이재갑 위원    자기들 이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동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돌아봐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 여기 와서 독점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발생했을 것이고 우리가 추정해 보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동시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건 뭔가. 업체가.
  과장님, 이런 부분이 현재 이 업체하고 안동시 관계에서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에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갑이 되어 있고 안동시는 이 업체에 끌려다니는 거 같으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업체에 대해서 안동시는 끊임없이 특혜를 주고 있는 거밖에 안 돼요. 
  여기와서 독점해서 공급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환원 사업이랄까. 안동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안동시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안동 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실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일을 할 때에 안동시하고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해요. 거기에 따르는 게 뭐냐하면 그 계약에서 별도로 안동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제2, 제3의 사업들을 지원해 줘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무 협약도 체결한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경상북도지사의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에요. 그러나 안동시장은 안동 시민을 상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 가는 독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왜, 이 기업의 수익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태주고 있는 거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손익분기점이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지역에 확장하는 비용은 그들이 함께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라.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지금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지거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몇십% 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냥 80% 지원한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거든. 더 악조건도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요. 지금 예를 들었던 지역은 안동보다는 더 농촌 지역이고 어쩌면 그럴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만약에 밀집화되어 있는 도시 지역이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안동시는 최소한도 대성청정에너지에 대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지점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얻어내는 것들이 최소한도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는 어려운 수용가들에 대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재갑 위원    에너지 복지 실현하자는데 이거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시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도시 밀집지역이 이미 그렇게 생성되고 있는 풍산읍이나 도청 신도시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다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런 걱정들을 다 담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재갑 위원    지금처럼 해서 이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이재갑 위원    시장에서 경쟁을 시켜도 자기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사업자들은 해요. 담합을 해서 불공정 거래에 따른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독점 사업자에게 안동시가 분명하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책임도 요구하고 그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될 또 다른 권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동시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도지사 권한이라서. 이러는 답변이 안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용어 사용도 마찬가지에요. 경제성이라는 용어는 사업자 입장에서 하는 거지, 안동시가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적정한 예산으로 가장 많은 복지 에너지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우리시가 해야 되는 거라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바에 의하면 대성청정에너지가 안동시에서 연간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아무 것도 파악된 게 없어요.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안동시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안동시에서 있는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은 스폰을 하고 우리 지역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대성청정에너지가 그렇게 한 바 있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안동시가 이 독점을 끝없이 허용한 거에요. 그들의 권한 속에 안동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과장님은 의회라는 힘을 얻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이 말씀 주문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대성청정에너지가 2019년 1월달에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 요금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걸 알고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    그 당시 부당이익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부당이익 환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과점을 형성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 분들은 부당한 이익을 또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시설 설비 투자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취지는.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서 최대 수혜자는 공급자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소액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 소액의 혜택은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누군가 보태준다고 하면 그 분들 도시가스 비용에 대한 완벽한 향후 20년, 30년간 공급되지 않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보조금으로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거는 지금 시설투자 하는 거 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우창하 위원    과장님이 짧은 기간에 조례 발의한다고 해서 그 비용 추계를 다 하실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담당 과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대성청정에너지는 전문 회계 법인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요금체계.

○우창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행 조례하고 전부개정조례 이 두 조례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21억 6,600을 투자해서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주 쟁점이다. 그죠.

○우창하 위원    현행 조례로도 이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죠. 200만 원. 현행 조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럼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최대 지원이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우창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 조례와 신 조례의 큰 차이는 46세대 미만 거주하는 지역일 경우는 구 조례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김순중 위원    46가구 이하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나요?

○김순중 위원    다시 말하면 일부 있기는 하지만 46가구 이하일 경우도 지원을 받아서 공동 주택에 있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김순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의석에서-제가.)

○위원장 정복순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개정 이유를 보면 경제성이 부족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면 특수하게 도로에 칠을 해놨어요. 구시장 보면 대구에서 업체가 와서 도시재생과에서 오면 모양도 내고 이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도시가스 업체에서 그걸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못 하는 데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산정해 줄 수 있는지요.

○김상진 위원    예.

○김상진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도시가스에 줘야 되는데 돈을. 도시가스를 줘야 돼요. 공사비용을. 예를 들어 일반 도로 같으면 산정된 금액이 있어요. 도로 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 별도로 금액을 줘야 돼요. 줄 수 있나요. 이 조례 개정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김상진 위원    만약 부족하다면 수정해서 하는 게 안 좋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해를 못 하나요?

○김상진 위원    도시재생으로 한 데 구시장 홈플러스 골목, 동부초등학교, 태화동, 용상동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중복 개정이 안 되고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김상진 위원    돈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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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억이라는 예산이 든다. 그죠.

○김상진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국비 예산을 쓰죠? 내년까지 입니까, 올해까지 입니까?

○김상진 위원    지금 몇 년 남았어요?

○김상진 위원    내년부터 위탁관리하면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대충?

○김상진 위원    용역비를 받는다, 그죠?

○김상진 위원    4건 같으면 얼마쯤 됩니까?

○김상진 위원    대충 얘기하세요. 

○김상진 위원    만약에 거기서 4억이란 비용이 발생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김상진 위원    시에서 지원.

○김상진 위원    남는 것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죠.

○김상진 위원    우리시가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안동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과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좀더 생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확실히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지스마트농업 3년 계약된 게 끝난 거죠.

○김창현 위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법인화해서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일전에 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민의 화합 부분에서. 지금은 괜찮나요?

○김창현 위원    마지막에 남은 예산 중에 시험과원인가 그거를 준비하다 취소됐다고 들었어요. 지역민들은 국비지만 반납을 하기 전에 다른 쪽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바꿀 수 있나 라고. 근데 그게 가능은 한가요?

○김창현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김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4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센터하고 법인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1년에 14억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1년에 14억이란 돈이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셨지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일 수도 있고, 지금 500억 사업에 240억을 쓰고 220억 되는 사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몇 번 간담회를 거쳤지만 적은 돈의 예산이 아닌 게, 물론 노지스마트팜 사업이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결과가 눈에 띄게 나올 수는 없지만 데이터 자료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은 돈이 아닌 1년에 14억씩 들어가는 돈, 이번에 220억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업이 시민의 혈세로 다 운영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임하 오대에 지역민들, 나아가서는 그 사업은 임하, 길안, 남선까지 다 같이 확대했고. 안동 전체, 경북 북부지방 전체 노지스마트 하시는 분들한테 큰 혜택이 가고 손해가 안 가는 추후에 좋은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사실은 안 할 수도 없지만 하는 데도 참 고민이 많은 거에요. 운영할 재단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허가가 됐나요?

○이재갑 위원    아직도?

○이재갑 위원    우리 시의 절차대로 보면 지금쯤 인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재갑 위원    위탁사무를 예산 계획을 짜면서 거기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이재갑 위원    인력 운영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채용하고 마음대로 해고하고 안 되잖아요.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업무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센터, 관제센터 운영 및 데이터 수집 업무 전반.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서버에 저절로 축적되는 거 아닌가?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축적되는 걸로 보는 거에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분석해 내는 역량인데 이 센터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인력 중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가나 또 다른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없잖아.

○이재갑 위원    12명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에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데 여기 빠져 있거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이 센터의 업무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전체 인력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재갑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임하 오대에 1차 60헥타르에 설치한 공간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공급한다 해 봤자 공급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데이터는. 
  더 확장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다 더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급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센터를 설치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하는데 그게 더 핵심이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안동 농업 전체의 데이터 농업으로 가는 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거지. 과장님 이해됩니까?

○이재갑 위원    그런 것들은 업무 내용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재갑 위원    이 센터가 그 안에 가서 방역을 하거나 더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보를 농가에 제공해 주는 것. 이 단계까지는 이 센터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어.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지금 더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 센터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돼요. 센터에 들어올 인력들에게 공지가 되어야 되고 이 센터 사무가 이렇게 안동시 전역에 대한 농업 전반에 걸친 걸로 이 데이터가 가야되는 거에 대해서 센터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출발할 때. 그래야 나중에 가서 이거는 본래 우리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에요. 과장님 아시겠죠?

○이재갑 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 센터를 민간위탁 할 당시에 그렇게 해서 출범시켜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 계약을 하는데 기간이 3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탁 계약을 해서 3년씩 연장을 하는데 만약에 연장이 안 되거나 조건을 얘기를 해야할 때 우리가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노하우를 쌓아가는 거에요. 축적되는 정보가 노하우가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되는데 그 중요한 자원이 안동시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 하는 회사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안동시의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법인을 만든다든지 직영을 하든지 시설관리공단 가운에 한 조직으로 하면 우리 것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하고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순중 위원    이것을 우리시가 소요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순중 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가면 어때요?

○김순중 위원    위탁은 별개의 법인이나 단체.

○김순중 위원    그 법인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죠.

○김순중 위원    우리가.

○김순중 위원    더 나아가서 고용 형태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순중 위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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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복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서 물을 게 없어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물어요. 세입에 보면 미수금이 400 얼마 있죠. 

○김상진 위원    소송으로 되어 있다는데 진행이 어디쯤 돼가요?

○김상진 위원    80%는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소송비용을 해도 100% 받는 게 없어요. 
  242쪽에 보조금 반환이 1억 8,400만 원 있네요. 보조금 반환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못 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발생 됐죠.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대충 묶어서 말씀해 보세요.

○김상진 위원    보조금 반환이 되면 시에서 다음 예산할 때 패널티 받는 거 알죠.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진 위원    명시이월이 많아요. 사업을 한 번도 안 하고 돈 넘기면 어애요. 

○김상진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명시이월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서 해줘야 되고 사고이월도 좀 있네요. 사고이월은 연말 되면 집행 다 되죠?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줄만 그어서 질문하면 될 거 같은데. 첨부서류 504페이지에 가축 악취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액이 4억 3,374만 원으로 많은데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책자 282쪽 보시면요. 벌꿀 저온농축시설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라서 신규로 되어 있나요.

○김순중 위원    제가 봤는데요. 결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김순중 위원    양봉지원 사업 안에 있나요?

○김순중 위원    축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김순중 위원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15억인데 기대효과 비용 절감 연간 약 5억 원 되어 있잖아요. 진행이 잘 못 돼가고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여쭈겠습니다. 244쪽 가축질병예방 사업. 가운데쯤 있죠. 예산액이 9억쯤 되고요. 지출액이 8억 6,000이에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을 4,000만 원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은데 왜 예비비를 이쪽으로 끌어다가 쓰실려고 하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비비를 잡았을 뿐이지 사용한 건 없잖아요.

○김순중 위원    다른 쪽에 편성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뻔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아까 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 242쪽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가 완공이 됐나요?

○김순중 위원    작년인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었죠.

○김순중 위원    왜 딜레이가 되었죠?

○김순중 위원    작년 3월 착공해서 올 6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그죠.

○김순중 위원    딜레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미치게 된 거죠.

○김순중 위원    아쉽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오폐수 처리시설 이월한 부분을 역으로 설명하신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축산분야 융복합확산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관리와 관련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새롬 위원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있는지요.

○김새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천장에 붙어있는 단순한 팬 돌아가는 것도 분뇨 가루도 있고 파리도 많이 있고 야외 특성상 너무 덥다 보니까 잦은 고장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께 물어봤어요. 우리 지역에서 융복합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몇 분께 해봤는데 알고는 있는데 팬도 고장 쉽게 나고 야외 특성상 기계가 정말 약한데 그게 잘 되겠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더라고요. 시에서 신경써서 사업을 따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농가들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토종벌 육성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쪽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사료 관련해서 설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밀원수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준비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설탕보다는 관련해서 논문을 찾아 보니까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님이신 이승환 교수님이 내신 논문에 보니까 설탕이나 인공 화분보다는 자연적으로 밀원수를 통해서 꽃꿀과 자연화분 먹는 기간이 길어지면 꿀벌의 면역체가 길러져서 항생력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토종벌 육성사업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길게 장기적으로 보시고 설탕 구매보다는 그 금액을 밀원수를 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동 양봉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많은 항의가 있고 실제로 가 봤을 때 기가 멍멍할 정도로 경험을 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밀원수 조성단지가 지역에 곳곳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안동은 꿀 키우기 좋은 동네구나 라는 생각으로 찾아오고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원단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시면 본 위원에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양봉지원 하는 게 겨울에 먹이는 거 아니에요?

○우창하 위원    겨울에 설탕 먹이는데 무슨 밀원수가 나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창하 위원    보조 사료인데 꽃이 없어서 보조 사료 준 거에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혼돈을 안 하는 거죠.

○우창하 위원    그리고 성과서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게 있어요. 구제역 때문에 국비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 해서 축산차량 등록 이거는 뭐죠?

○우창하 위원    아니, 국비가 20년도 결산에 4,300인데 21년도 예산에 8,700이 되어 있어요. 21년도 결산에 6,865만 9,000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했고요. 유기동물 입양비 보조금 반납한 거 있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우창하 위원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걸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애완견주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분양소를 만들어 놨잖습니까. 경찰서 옆에. 거기 가서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고자 하면 검사비용을 우리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보조금 반납이 되니까 생각했던 입양비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창하 위원    30만 4,000원. 두 마리 정도가 남았네요. 

○우창하 위원    전체 이월해서 쓰시지 그랬어요.

○우창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동 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축산 농가에 되게 유리하고 운송비 절약하는 것도 상당하더라고요. 사업비 564억이네요. 이거는 누가 부담하는 거에요?

○김순중 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하죠?

○김순중 위원    좋게 보면 이 시설은 축산 분야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0억 정도 지원한다.

○김순중 위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시비 자부담 얼마 되어 있는데 564억 해 놓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봤는데. 따로 보니까 50억 정도 드네요. 구분해서 했네요.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수납했는 440만 원이 최초의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연도가 몇 년도에요? 전년도에 미수납 됐는 걸 다시 가져와서 또 미수납 됐거든.

○이재갑 위원    20, 21, 22. 올해는 징수하지 못 했죠?

○이재갑 위원    3년.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이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 처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재갑 위원    채권 확보되어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연한이 지나가면 다음부터는 결손처분 하려고 하는 거에요?

○이재갑 위원    고민이 아니지. 지금까지 결산할 때마다 세입 결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건이에요, 이게. 일반 지방세에 대해서도 결손 처분을 막 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처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재산 추적해서 채권 확보하도록 하세요. 

○이재갑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긴 하시는데 좀 그래. 예비비를 징수 결정해 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어. 두 건을.

○이재갑 위원    뭐를 착각했어요. 결산서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뭘. 예비비 쓰자고 왜 요청을 했어요? 요청 자체를 왜 했어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예비를 해놓은 거에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를 성과지표 달성하기 좋은 것. 그렇게 설정한 건가? 보면 예산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은 다 제외시켰어요. 가장 편안한 것, 조사료 재배 실적하고 가축 전염병 항체 형성률 두 건 해서 달성 성과를 100% 달성한 걸로 보이는데 조사료 재배한 실적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을 했는데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면 또 달라요. 그죠.

○이재갑 위원    예산을 보면 다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조사료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자체 생산하는 걸 사용하지 않는데 따르는 대책이 뭐에요. 재배면적은 확장됐는데 실제로 예산 쓴 거 보면 사실 신뢰성이 없어. 이 수치가. 
  과장님, 쉽게 의회에 보고하고 서류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그런 결산을 하면 안 돼요. 더 잘하기 위한 결산.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성과 지표를 편하게 만들어 오시면 곤란하다. 그죠?

○이재갑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예산 집행을 보면 미집행한 게 반납하거나 이월한 예산이 한 4분의 1쯤 되죠. 이런 거는 심각한 거거든. 집행 하지 못할 예산을 편성했다. 그걸 다음 연도로 넘겼다. 
  그 중에서도 보면 학생들 우유급식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놀라워.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예산은.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재갑 위원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다른 얘기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하셨고 여기에 아쉬운 예산이 뭐냐면 양봉 관련 예산이 반납됐죠.

○이재갑 위원    그 예산은 좀 안타까워요. 양봉 산업은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농업의 결실하고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양봉 산업은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재갑 위원    부족해요.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봉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왔었어요. 그런에 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이만큼 발생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심각하다.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올해 양봉이 그렇게 위기를 겪지는 않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양봉 관련되는 꿀벌 산업과 관련해서는 더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

○이재갑 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책자 만드는데 위원장님한테 의사 진행 발언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눈이 아파 못 보겠어요. 책 만드는데 부수를 배로 늘리면. 과장님이 처음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설명을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설명 크게 해 놓으면 볼 수 있어요. 글씨보다 아라비아 숫자 보는 게 더 힘들어요. 1조 7,000억 쓰는 안동시에서 보지 말라는 뜻인지 보라는 뜻인지 설명을 장황하게 일일이 하는 거 보니 아까 어떤 위원님은 잘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중구난방 같애. 이월 갔다가 명시이월 갔다가 하는데 따라가는데 애를 먹었어. 간략하게 해서 알아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 보조금 반납은 패널티라기 보다는 국비 위주입니까. 도비가 포함된 반납입니까?

○권기탁 위원    반납분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감축됩니까. 증액이 됩니까?

○권기탁 위원    반납을 하면. 

○권기탁 위원    패널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납하게 되면 국고 보조금이 줄겠죠. 이런 부분을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에 내려왔다면서요.

○권기탁 위원    그런데 왜 소진 못했어요? 공기가 짧아요? 1회 추경 같으면 3월 달이잖아요. 예산 확보가 되면 미리 지급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을 해서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반납분이 이렇게 발생되고 이월이 4억 3,000만 원 생기고 56%가 이월이 돼요. 반납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권기탁 위원    이해가시죠?

○권기탁 위원    한 가지만 더. 동물보호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구제 추진. 244쪽. 4,400만 원이 반납됐어요. 가축 전염병 부분들은 수요하고 공급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공급이 남아돌아요? 수요자는 상당히 많던데. 우리 지역 다녀보면. 돈이 반납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예산은 선집행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반납분, 과오납 이런 등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곤두세워서 해야 돼요. 예산 성격상. 1회 추경은 12월에 소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반납금 만들어지고 국고 반납되면 우리 예산 자꾸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권기탁 위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환금이 좀 있다 그죠. 6억 1,500만 원. 국비입니까, 도비하고 섞여 있는 겁니까?

○김상진 위원    전액 국비에요?

○김상진 위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에 패널티 안 받나요?

○김상진 위원    전혀 없어요?

○김상진 위원    사고이월이 있네요. 연말 되면 다 소진되나요?

○김상진 위원    명시이월은.

○김상진 위원    작년 이월금하고 명시이월 됐나요?

○김상진 위원    예산을 할 때는 소진 하려고 한 건데 국고보조금도 반납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김새롬 위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제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연도 5% 미만 수입 징수율을 보니까 환경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징수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로더라고요.

○김새롬 위원    미수납액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안동시 생태교란 식물에 대한 분포 정도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가시박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새롬 위원    가시박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 아시죠. 

○김새롬 위원    지금이 한창 씨가 틀 시기입니다. 하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시고 과에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예전에 2018년도에 길안면에서는 포크레인 장비를 통해서 하천 전역에 다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전 지역에 예산 배분을 통해서 가시박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 야생동물 보호 대책으로 과목을 정해 놓으신 게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 대책입니까, 아니면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입니까?

○김순중 위원    부서가 적합한 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포획하고 포상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순중 위원    예산 현액은 11억이에요? 이월이 5억 5,000. 잔액이 발생했어요?

○김순중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고 피해가 상당히 있어요.

○김순중 위원    50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1년에 500만 원인가 정액으로 지급하잖아요. 그 분들의 활동 지침이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기에 대한 관리 지침이 아니고 그 분들의 활동 지침. 일주일에 아니면 연 몇 회 이상 활동을 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김순중 위원    민원을 들어보면 그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활동 안 해도 500만 원 주는데 구태여 활동해서 포상금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죠.

○김순중 위원    지금 활동 안 하시고 포획 안 하시는 분들도 1년에.

○김순중 위원    선발을 누가, 면장님이 하십니까?

○김순중 위원    첫째는 선발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선발하고 지침을 몇 시간 하라, 몇 회 하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출퇴근 부를 만들고.

○김순중 위원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건데 생태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확산될 거 같은데 예산 편성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김순중 위원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274쪽 위에서 다섯 번째. 국비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0억이네요. 받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반납한 게 있네요. 안동시에 전기자동차 보유한 게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우리 안동 시청에. 관용으로.

○김순중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반납하느니 우리가.

○김순중 위원    275쪽 중간쯤에. 이거도 국비네요. 송야천 유역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 이거도 2억 2,500만 원 있네요. 주민참여는 어떤 식으로 누가 하시나요?

○김순중 위원    비점오염원 수질이 오염돼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순중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오염 방지 하기 위해서 퇴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순중 위원    퇴비가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물에...

○김순중 위원    아, 그럼 퇴비를 친환경 퇴비를 쓰라는 얘기네요.

○김순중 위원    그럼 오염 원인이 친환경이 아닌 퇴비 때문에 발생하는 오염인가요?

○김순중 위원    왜 꼭 집어서 송야천만.

○김순중 위원    우리 지역에 사실은 오염된 천이 많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오늘 질문을 한 서너개 할라고 했는데 짧게 하나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3천만 원 좀 넘게 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농가 피해가 많은데 한 농가를 설치를 더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잔액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석면주택. 슬레이트 지붕.

○권기탁 위원    복지환경국으로 되어 있는데.

○권기탁 위원    국은 맞는데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권기탁 위원    그럼 놔두고. 전체 예산 270억 중에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이 140억이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52% 차지하는데 사고이월 한 게 52억 중에 13% 사고이월을 하고 보조금 반납이 4.4% 차지하니까 6억 1,5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보조금 반납을 하면 대기환경, 대기오염 환경 문제가 최고 큰 이슈인데 지금 시대에. 6억 1,5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권기탁 위원    여기 보니까 DPF 부착사업 이게 3억이 많은 거고. 나머지는 3,000, 4,000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하는 2021년도 사업을 보면 배출가스 조기 폐차 등등 여러 가지가 소진을 못 하고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조기 폐차, DPF, 시설하는 경유차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밀려서 다 못하는데 왜 소진을 안 하지.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형편인데 왜 그랬을까.

○권기탁 위원    제가 과에 전화를 했어요. 어떤 분이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소진됐다는 답변도 받고 했는데 예산이 반납이 됐어. 의아한 거에요.

○권기탁 위원    경유차 폐차 부분도 똑같아요. 순번을 정해서 하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겁니까?

○권기탁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올해 예산이 만들어지면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시라고. 이월하고 반납하고 하지 말고.

○권기탁 위원    매뉴얼을 바꿔야 됩니다. 

○권기탁 위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말씀이 많다고요. 

○권기탁 위원    예산 소진 시까지.

○권기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볼게요. 결산서 273쪽이 과장님거 맞죠?

○이재갑 위원    도비 사업.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 3,1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이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 도비를? 보조금이 작긴 하지만. 가시박 있잖아요. 길가 가다보면 짜증나게 하는 거잖아요. 8,1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8,000만 원 썼어요. 소액이지만 보조금 반납했어요. 제거하는 시기가 언제에요?

○이재갑 위원    위원님 지적하셨나요?

○이재갑 위원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이재갑 위원    땅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올 거는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서 개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열매가 맺히진 않았거든. 단지, 만져보면 굉장히 따가워요, 가시가. 하여튼 제거하는 데는 힘들지만 제거하는 시기가 어느 때가 적정한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봄에 올라올 때 가면 올라오는 시차가 있어서 도저히 뽑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 가서 매달리면 매일매일 새로운 개체들을 발견해. 본 위원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어서 거기에 경험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빨리 당겨서 하는 게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재갑 위원    제비원 들어오는 진입 도로에서부터 안기동 넘어오는 데까지 산 옆에 전부 가시박이 붙어 있어. 도시에는 사람도 안 살고 안동시는 관리도 안 되는 도시처럼 보여요. 도시 경관을 무지하게 해친다고. 
  그래서 주요 국도변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는 제거하는 시기를 정말 적절하게 잡아서 1회가 아니라 2회, 3회 정도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예산도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봐요. 예산 추가로 확보하셔 가지고 가시박 제거에 만전을 기하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보면 다행스럽게 83% 퇴계오솔길 정비사업을 포함시키긴 했으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건 아마도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를 삼았다는 것. 

○이재갑 위원    녹색사관학교 및 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성과지표를 삼았는데 사실은 성과지표로 만들어서 성과를 냈다 라는 것을 내려고 하는 이런 성과지표는 안 잡았으면 좋겠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시박 퇴치 사업 같은 걸 해서 달성률이 50%밖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잡아서 성과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

○이재갑 위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했을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가시박에 대한 예산은 올리시면 삭감 안 하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면 단위로 5,000만 원 줘도 부족할 거 같아요. 

○위원장 정복순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처음이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복순    결산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곧바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 및 수질검사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자원순환과 내용인데 목표 대비 달성률. 두 번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실적 달성을 3만 3,000. 단위가 뭐죠? 톤입니까?

○김순중 위원    그 밑에 거도 같이 보죠. 생활폐기물 처리. 5만 2,000톤이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하죠?

○김순중 위원    그렇죠. 100톤으로 하더라도 1년에 3만 6,000이다. 그죠.

○김순중 위원    발생량 보다가 더 많은 거를 세우시고 달성하셨다고 하셨네요.

○김순중 위원    가연성, 비가연성 합쳐서 생활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 합친 게 92톤 이렇게 잡으시는데 365일이니까 3만 6,500톤 되어야 되는데 목표도 많이 잡으시고 실적도 많으시고. 

○김순중 위원    목표도 세우시고 할 일도 잘 하셔야.

○김순중 위원    줄여서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 하셨네요. 1,000만 원 들여서. 파악이 다 됐습니까?

○김순중 위원    얼마 정도. 위치로 해야 합니까, 가구로 해야 합니까?

○김순중 위원    다 처리해 주는데 비용이 계산이 되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나머지는 몇 동 정도 남아 있어요?

○김순중 위원    심각하다. 그죠. 우리 안동시에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김순중 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 조례는 공가를 처리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김순중 위원    지금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시책으로 35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조례는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조례가 필요성이 없어졌고 공가 관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조례를 제정하시고 예산도 확보되시게 적극적으로 해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중 위원    밑에 세 번째 있는 거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급 되어 있잖습니까. 실제로 석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김순중 위원    위에 있는 항목을 빨리 예산 편성해서 많이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번에 우리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제주도에 가니까 석면들로 된 집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예쁜 카페도 만들고 있던데 그거도 처리 방법이 되나요?

○김순중 위원    그죠. 그걸 유심히 보고 왔는데. 하여튼 슬레이트 피해가 발생한다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35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철거하는 비용 그거도 많이 하시고 새로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다는 못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과장님 업무 중에 박수받는 업무들이 별로 있나? 전부 다 민원 업무잖아.

○이재갑 위원    일단은 잘 해야 돼요.

○이재갑 위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는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거 실적이 성과를 내면 어떻게 성과를 내지? 많이 수집하면 성과낸 건가?

○이재갑 위원    2020년보다 21년에 좀 더 많이 수집했으니까 달성이 103%에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더 많이 만들어 낸 거네. 이게 잘 한 건가? 성과를 이룬 건가? 어떻게 된 거에요.

○이재갑 위원    성과지표를 잘 잡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배출하면 잘한 건가. 수집 운반을 많이 하면. 

○이재갑 위원    검토가 아니지. 그 밑에 거도 똑같아요. 생활폐기물 처리량. 처리 안 할 수 없는 건데 뭐. 많이 나오면 많이 처리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지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갑 위원    실제로 지표는 다음 번에 보면 자원순환관리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는 성과지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 과장님 업무에 있는 거 중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도비, 국비를 5,124만 3,000원을 반납했어요.

○이재갑 위원    국비. 결산서 277쪽 위에서 두 번째. 도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지원 사업. 이거도 반납했어요. 그러면 진짜로 지원 대상이 없었을까? 이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항상 현장에는 이 문제 때문에 수거가 늦어지거나 수집이 안 되거나 이런 현상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버젓이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국도비 보조금을. 이거 지적 받아야지, 그죠.

○이재갑 위원    자원순환관리라는 게 우리 과의 이름이에요. 자원순환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과장님 맞죠.

○이재갑 위원    한 번 해보세요.

○이재갑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적당할 줄 각오를 하고 계셨네.

○이재갑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도. 근데 그 얘기는 답변이 미흡해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어떤 쪽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거에요. 사실은.

○이재갑 위원    왜냐하면 이미 이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는 적극 노력하고 있어. 폐농약 용기는 수집을 아주 철저히 한다고. 

○이재갑 위원    그런데 항상 이런 부분이 현장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이런 지적을 드리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예산 집행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2023년도에 성과지표는 자원순환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이 좀 더 깨끗해지고 이 자원을 회수하고 수집하는 데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죠?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7월 15일날 발령 받으셨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결산심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짧게 할게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권기탁 위원    수거 지원도 그렇고. 뭐냐하면 수거하는 부분이 비닐만 해야 되는데 점적호스 있잖아요. 그거는 수거 안 하잖아요. 

○권기탁 위원    지금까지 그랬는데 2023년부터는 그거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 한 마디 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 다음에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사업. 이거 언제 끝납니까?

○권기탁 위원    수하동도 있고. 우리 지역에 가면 행정사무감사 조금 가미하는데 풍산에 가면 도로변 밖에 쓰레기 퍼 올려놔서 잡목이 무성하게 있어요. 경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개인 간에 문제가 있어서 법정 시비도 일어나고 끝났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해소시켜 줘야돼요. 행정으로서.

○권기탁 위원    대집행 이것도 1억 4,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거도 빨리 해서. 재산취득 담보 못 했죠. 아직.

○권기탁 위원    충당됩니까?

○권기탁 위원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을 국고를 얻어서 도비를 얻어서 집행해 왔는데 뭘. 지금 과장님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이 부분도 조속하게 결말 지을 수 있도록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지킴이 운영하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 같은데 환경지킴이가 몇 분 됩니까?

○김순중 위원    7,500만 원은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3명에 대한 예산이다. 그죠.

○김순중 위원    업무 내용은 어떻게 돼요?

○김순중 위원    풀베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김순중 위원    업무 지시는 누가 하시나요?

○김순중 위원    1년에 몇 번 그 분들을 뵀어요?

○김순중 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시청으로 출근합니까? 그 분들이?

○김순중 위원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요. 예천 같은 경우는 호명면에서 관리를 할 거에요. 맞죠?

○김순중 위원    우리 안동시에서도 풍천면에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 같고 예산 편성, 집행도, 선발도 풍천면사무소에 위임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그래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곧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수고 많으세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100% 하셨는데 그 가운데 숲가꾸기 실적이 있다 그죠.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사업별 조서 그 밑에 다섯째 란이죠. 조림 숲가꾸기 일반 보시면 11억 6,000만 원 예산에 전년도 이월 50억에 예산 61억 잡으셔서 지출은 28억 하셨어요.

○김순중 위원    그 가운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30억 가까이 하셔서 좀 문제 있는 내용 같은데 평가 달성률을 100% 하셔 갖고 긴장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김순중 위원    2021년도는 달성이 100% 될 수 없죠. 이거도 큰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때그때 집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예산은 사실 많지 않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출액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비 있습니다. 다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있거든요.

○위원장 정복순    281쪽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

○김새롬 위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못 하게 되었다고요?

○김새롬 위원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나요?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산림 업무에 밝으시잖아.

○이재갑 위원    결산서 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소액이긴 하지만 전액 불용처리 한 과목 있잖아요. 산림과에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기타보상금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집행하지 않았어요. 전액을.

○이재갑 위원    이걸 절감으로 봐야 하나.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집행하는 과정에 부대비가 집행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

○이재갑 위원    산림과 국비 사업으로 큰나무 조림사업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하나도 집행하지 않는 걸로 보고서에 올라왔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도 돋워주고 이렇게 써야 되는 돈 아니었나. 부대비가.

○이재갑 위원     국비인데. 시비였어요? 국비 큰나무 조립사업 시설부대비 7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이재갑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재해예방에 공공운영비가 238만 원 한 푼도 안 썼다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썼다 그래도 고마운 얘기는 하지만 꼭 비용을 절감해서 이 일과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과장님 미움받아요, 그러면. 그래서 불용 처리 한 게 눈에 띄워서 이렇게 한 말씀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임도사업 관련해서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재갑 위원    임도사업이 2억 9,880만 원이 100% 집행을 했어요. 결산하고 다 했는데 20년도 결산이 지금 없는데 우리 임도가 과장님 몇 % 되어 있죠?

○이재갑 위원    전체 노선, 계획 대비 실적. 2021년도 사업하고, 2022년 하면 대충 몇 % 정도 임도가 개설이 되나요?

○이재갑 위원    완료될 걸로 보고 전체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몇 % 나와요?

○이재갑 위원    오케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임도가 긴급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산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청들이 많아요. 임도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그죠?

○이재갑 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재갑 위원    산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등나무 하고 칡넝쿨 하고 이런 것들이 온 산에 덮고 있어요. 등나무 같은 경우, 칡 같은 경우는 조금만 남아 있어도 다시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거사업을 하는데 보면 하고 나서 하는둥 마는둥 불과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되어 버려요.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도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시행하시고. 그래서 한 번 사업을 한 곳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면 좋겠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285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우창하 의원 의석에서-그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김순중 위원    아, 죄송합니다. 
    (박치선 의원 의석에서-10초만.)

○위원장 정복순    네,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박치선 위원    임도 1억, 6억 이래서 안 돼요. 곱하기 10배를 해야 돼요, 20억, 30억씩. 지방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챙겨보세요.

○박치선 위원    많이 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문하실 때 답변 잘 못하시면 아직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정책목표에 예산액이 70억이 잡혀 있는데 결산은 24억이에요. 집행률이 사실상 34%밖에 안 돼요.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 뒤에 보면 실적은 목표 달성률이 100% 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면. 결산서 283페이지요.

○김창현 위원    송현2공원 말씀하셨는데 34억.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죠?

○김창현 위원    한성사랑채 뒤로. 보상이 이월됐다는 얘긴가요?

○김창현 위원    보상이 많아져서 명시이월이 많아졌는 거고. 목표나 실적에서 봤을 때는 달성률은 100%인데 그거는.

○김창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상동 지역을 야간에 다녀보셨습니까?

○박치선 위원    원도심 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 많아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밝은 용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과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박치선 위원    법흥교 넘어서서 주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어둡거든요. 간판불 끄면 보이지 않아요. 도로 쪽에는 밝은데요. 뒤쪽은 나무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가로등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용상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반딧불 보는 곳 아니잖아요. 예산 수립을 많이 하셔서 밝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던 실내정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실내정원요. 

○김새롬 위원    조성이 99%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부분인가요?

○김새롬 위원    실내정원 조성 사업 하는 곳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과에서?

○김새롬 위원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다녀왔거든요. 냄새랑 누수가 심합니다. 누수는 어제 계속 연락하다가 고쳤다고 하고요. 직원들한테 여쭤보니까. 2년 동안 관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이미 식물들이 천장이나 옆기둥을 타고 있어서 저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옥상도 겨울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외래 환자들만 있고 입원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실내정원 화분은 다 죽어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확인을 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검진센터에 터치스크린으로 실내정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터치하기 누르면 오류 뜹니다. 아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과에서 노력해서 국비 사업은 공모하는 건 좋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돈 받는 건 좋지만 사업 시행 이후에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길게 보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구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 사업은 실외 옥상은 일부분이고요. 실내에 수직 화분을 두는 게 주 사업입니다.

○김새롬 위원    지금 현재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이후에 의료원에서 관리가 힘들어서 그걸 파기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284쪽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도청 신도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도비로 되어 있네요. 전년도 이월되어서 전환사업으로. 원래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김순중 위원    이 사업을 시에서 위치와 사업내용을 정한 거에요?

○김순중 위원    반납한 거는 거기서 정해준 사업비 만큼 쓰고 돌려달라 해서 돌려준 거에요?

○김순중 위원    반납을 하셨잖아요. 1억 7,400만 원. 쓰지 마라고 해서 안 쓴 겁니까?

○김순중 위원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정해진 게 없으면 신도시 안에 가로수 심을 데가 많지 않을까요?

○김순중 위원    그 밑에 낙동강시민공원 조성 사업. 이거는 위치는 신도시가 아니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거도 전년도 이월된 거를 전환사업으로 썼고. 이거도 돌려줬는데. 어렵게 도비 받아서 3억 넘게 반납하셨네요.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결산서 보니까 읍면동 보안등 설치가 20년도에 3억이었고, 21년도 3억을 다 쓰셨네, 그죠.

○우창하 위원    근데 보안등 설치에 대한 예산들이 2023년도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우창하 위원    됐고요. 보안등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겁니다. 농가에서는 보안등 때문에 야간에 보행하기 힘들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한 손에 후레시 들고 보행을 못 하다 보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시니까요. 보안등을 설치를 확대 보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창하 위원    당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읍면 보안등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죠. 농작물 결실 문제 때문에.

○이재갑 위원    설치할 때 위치에 따라서 타이머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밤늦게 어른들이 덜 다니시잖아요. 그런 시간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하면 전기요금도 절감되고 할 거에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재갑 위원    도시에 들어오는 도시 이미지가 과장님 업무하고 바로 직결돼요. 

○이재갑 위원    우리시가 관광거점도시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해야 되는데 안동시에 들어올 때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경관이잖아요. 가로수부터 길가에 심어져 있는 꽃 한 포기까지 안동시가 정성들여 가꾸는 구나 이런 거. 제초가 도로변에 되어 있고. 이런 경관 관리가 과장님한테 성과지표로 설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거로 봐요.

○이재갑 위원    그렇죠. 주요 가로변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죠.

○이재갑 위원    가로수 위로 가시박 넝쿨이 막 덮혀 있어요. 그 가로수는 영주 구간이라서 좀 덜한데 안동 쪽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괜히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공원녹지과 성과관리,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서 안동시 경관 관리. 이게 하나 들어가고 경관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은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과장님한테 다른 말씀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이재갑 위원    공원녹지과가 안동시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붙이면서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몇 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결산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집행을 했는데도 이게 국비사업인데 반납을 6,890만 원 했어요, 보조금을. 전년도 이월액 보다 그 이상을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재갑 위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인데 부기했는 사업 명칭을 보면 얼마든지 이 사업은 우리가 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랬는데 이 국비사업을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이 사업 집행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아래에 도청 신도시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도비 사업인데 보조금을 1억 7,400이나 반납을 했어요. 이거도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전년도 이월을 시켜서도 도비를 반납하면서 했다는 것은 집행잔액이 다시 9,4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사업은 제대로 못 한 거거든. 예천하고 안동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신도시는. 신도시에 사는 안동 시민들이 항상 예천하고 비교를 하실 때 안동시가 우리 지역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준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결과가 거기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는 돌봐 주지도 않는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 위원    이 예산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공원 쪽에다가 아무리 투입해도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천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이재갑 위원    아카시아가 꽉 덮혀 있었거든. 근데 요새는 가니까 제거는 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낙동강 시민공원 조성사업도 보면 보조금이 있잖아요. 1억 4,600을 반납을 했어요. 집행잔액 하고 보면 당초 했던 사업에서 상당 부분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를 디테일하게 못 챙겼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해달라. 특히 도비,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결산서 228페이지에 기업유치 실적이 0%에요. 유치 실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김창현 위원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139페이지 보면 20년도 달성 성과가 5개, 실적 5개. 그래서 21년도에 목표를 5개를 잡아서 제로였지 않나 라는 추측을 하고. 다시 성과보고서를 밑을 봤는데 20년도 달성이 5개, 5개 인데도 0%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초선 위원 입장에서 21년도 결산을 하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조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수치만 봐야되는 입장에서 당황해서 처음으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과 이월예산을 합치면 4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9월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이 없습니다. 43억이라는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신가요? 

○박치선 위원    43억을요?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과학문화육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길거리과학마당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길거리과학마당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과학 관련한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4배 이상으로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동아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지원이 어떻게 될 계획인지가 궁금할 겁니다.

○김새롬 위원    네.

○김새롬 위원    초·중·고등학교인데 그거를 통해서 그 행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영향으로 안동여고나 안동고등학교를 필두로 길원여고와 해서 과학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20년, 21년도에 예산이 안 잡힌 거는 코로나 때문에.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사업 활성화 명시이월로 금액이 남고 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김새롬 위원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김새롬 위원    바이오사업 활성화 예산 관련해서 사업자들 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김새롬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남아서 어떤 거였는지 궁금했고요. 관련해서 산업단지 운영도 뒷 장에 보면 있는데 이거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 한 70% 안 되게 사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도 내용이 어떤 건지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말고 확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안동시 지역에.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서류 작성은 잘못된 거다. 투자유치 업무 협약체결 수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잘못된 거다.

○이재갑 위원    잘못된 거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목표실적이 0%로 나온 거. 20년도 거 이거 잘못된 거 맞고요. 21년도 달성 성과 목표 5개에 실적 0니까 0% 맞고. 그러면 달성률이 20년도 달성 성과 100% 이것만 수정하면 맞는 거에요? 나머지 도표는?

○이재갑 위원    기업 유치 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난 15일날 서울희망포럼에 시장님 발제할 당시에 과장님 현장에 계셨나요?

○이재갑 위원    우리 시장님 발표하실 때 충격적인 말씀 하나 하셨는데 기억하나요?

○이재갑 위원    대명콘도가 안동에 올라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줄 거 없다.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재갑 위원    영상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라고.

○이재갑 위원    현재 시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재갑 위원    그럼 0%가 맞아요. 기업이 투자하러 왔는데 우리가 해줄 거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가지. 진짜 충격적이잖아. 그죠.

○이재갑 위원    결산하는 거요. 그 한 말씀이 투자유치과 결산이에요. 과장님 이 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이재갑 위원    (웃음) 그래요? 올해 7월 15일부터 12월까지 실적 좀 내세요.

○이재갑 위원    아마도 시장님의 그 한 말씀은 투자유치과장의 그날 서울 방문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투자유치 실적은 권기창 시장님의 실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할게요.

○이재갑 위원    대체로 예산 집행했는 걸 보면 집행잔액은 많이 발생시켰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반납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부기가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데 부기가 이렇게 나오나.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거는 이 예산 부기를 원인행위를 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이재갑 위원    일부 쓰고 남은 걸 이월하고 또 하나는 잔액처리를 했어. 이 얘기는 이 예산 항목에 처리를 했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데. 다 드러나는데 이거를 예산 항목을 처리를 하고 원인행위 했는 부기를 이거를 명시이월 한다. 예를 들어서 예산 100원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 한다 이거는 되는데 예산 쓰고 남았는 걸 명시이월 하고 다시 잔액을 반납한다. 이게 결산서 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면 틀린 거라 말이지. 틀린 거는 지적하는 거 맞죠.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없으면 그냥 물어볼 거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의 말이 틀린 건지 과장님의 논리가 맞는 건지.

○이재갑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명시이월 처리했을 경우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의회를 속이는 거잖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반면에 4차산업 지원 육성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 같은데. 바람직한지 어떤지 판단하기 힘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차산업 지원을 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순중 위원    안동시 미래를 봐서는 4차산업 지원하는 게 맞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갑 위원    오늘 결산하는 첫날인데요. 결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회계과 소관 상이지만 제안설명을 했던 경제산업국장님께 지적의 말씀은 하나 붙이고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김봉현 경제산업국장님을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네. 국장님 오시도록 연락 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회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기록으로 남길 거에요.)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의 요청으로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들을 일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김봉현 국장님 며칠 남으셨어요?

○이재갑 위원    짐이 날로날로 가벼워지나요? 원래 회계과 소관 사항인데 이 결산서를 제출한 과는. 근데 우리 위원회 하고는 국장님이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회계과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보다는 국장님을 모시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어요. 또 이 결산서 의회에 제출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되어가는데 왜 날 부르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물어보는 것이 의회로서 맞는 거 같아요.
  이 결산서를 보다가 세입세출 외 현금 쪽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안동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라는 근거 법령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해 보면 안동시재무회계규칙은 이미 폐기된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서에 명기되는 게 맞는 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국장님, 어떤 것이 맞는지 본 위원도 잘 몰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이거를 지금 현행대로 맞춘다고 하면 아마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걸로 명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뒤에 회계과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취불능)

○이재갑 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상해질까 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다음에 결산서 제출하실 때 근거 법령이라든가 명시하실 때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국장님, 의견 잘 들으셨죠? 

○위원장 정복순    내년부터 제대로 된 조례에 근거해서 결산서에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