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결산서 309쪽 보면 도비로 구구팔팔특공대 활동지원비라고 250만 원이 있거든요. 구구팔팔특공대 활동지원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여주희 위원    예산 250만 원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절에는 안 했네요? 

○여주희 위원    이게 우수사업이라고 상도 받으셨던데요? 

○여주희 위원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고 한다는 게 구구팔팔특공대더라고 요. 이 사업을 지역주민건강생활 실천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지원금이 예산이 조금 적은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얘기드려봤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사용 세 가지가 있는데 예산 전체가 1억 2,000이 되네요. 거의 다 쓰고 한 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세 가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이게? 2,680만 원? 

○김호석 위원    거기서 2,680만 원 썼고. 

○김호석 위원    4,000만 원 이게 신속진단키트 공급 그겁니까? 전부 다? 

○김호석 위원    그 두 가지가 4,000, 4,000. 

○김호석 위원    안심콜 4,000, 종사자 4,000. 

○김호석 위원    4,000, 4,000해서 8,000 썼다 그죠. 

○김호석 위원    현재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김호석 위원    마스크 언제까지, 뉴스에 보면 마스크 언제부터 벗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김호석 위원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고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감염이 유행할 때 미리 대처해서 이런 거는 긴급예산이잖아.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잘 사용해서 그런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보건소장님을 대행하고 있죠? 

○손광영 위원    대행을 하고 있으면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죠. 

○손광영 위원    위생과가 끝나고 나면 소장 대행 과장님께서는 타 과에, 보건소 관할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배석해서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손광영 위원    이게 보건소 2021년도 자료인 거 같은데요. 보건소 정원이 몇 명이죠? 

○손광영 위원    이게 현원이 14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됐나? 

○손광영 위원    정원은 122명이에요. 그리고 21년도에 결산자료 보면 현원이 141명. 그러니까 4급 보건소장을 빼고 141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손광영 위원    표시가 잘못된 거죠? 

○손광영 위원    성과지표 정리를 할 때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각 부서에서 올리는 거 파악하셔서 올리셨습니까? 

○손광영 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현원이 지금 141명으로 기재가 돼 있어.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상하다. 현원하고는 정원이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141명이 맞았을 거예요. 그때 코로나 시기라서 인원을 거기로 많이 배치 시켰을 거 같아. 보건소장을 대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조금 후에 확인해서 본인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손광영 위원    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있죠.

○손광영 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나간 게 올해 식품진흥기금에서... 

○손광영 위원    집행은 9,30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조성을 4,800을 했잖아. 4,800을 조성하고 9,300을 지출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 예산에 있어서 4,4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된 거지. 맞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손광영 위원    그런 거 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기금은 예를 들어서 집행이 거의 9,300만 원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2021년도에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사전에 기금을 쓰든 예산을 쓰든 어디를 쓰든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런 거는 얘기는 해주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용도를 봅시다.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죠.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융자를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고자 세밀하게 자료를 빼려고 하다가 그냥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융자는 9,300 중에서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손광영 위원    특별한 경우인데요.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썼잖아. 보면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위원회에서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음에도 그 밖의 시장이 시민역량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항으로 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그래서 위원회에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이잖아.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해서 이런 식당에 나가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도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어. 

○손광영 위원    이 기금은 제대로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맞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이 당시에는 다른 과에 있었잖아? 

○손광영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에 있었잖아. 이런 부분들을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쓸 때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 검토를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접어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지금 내가 보면 위생과를 떠나서 감염병대응과, 치매안심센터 예산 전액을 불용한 게 있단 말이야. 불용을 해서는 안 될 금액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보건소장 대행이면 다 알아야 돼. 여기서는 지금 감염병대응과나 치매안심센터나 건강증진과나 물어도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손광영 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가 2021년부터 세정과에서 총괄 편성ˑ관리하던 세외수입 관련 예산을 각 부서별로 세입 편성하도록 했죠? 알고 있죠? 

○손광영 위원    그래서 담당 직원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이 소홀해서 예산현액이 없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어. 그게 뭐냐. 보건위생과의 과징금 수입이야. 과징금 수입이 얼마냐, 돈은 1,080만 원 정도가 되지. 알고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쪽에 보면 지역 보건 의료사업추진이 있는데 중복사업이 되는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고요. 예산이 400만 원. 국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김경도 위원    현재 농어촌 후생복지 증진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400만 원 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100만 원 정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 쓰인 데가 어디고, 3,100만 원 정도는 어떤 부분에 쓰이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도 위원    보건진료소나 이런 부분의 열악한 부분에 예산수반을 해주는 겁니까? 

○김경도 위원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한 사용 용도는 어디입니까? 무슨 품목입니까? 

○김경도 위원    보건진료소의 열악한 부분에 읍면에 물품을 사줬다 그 얘기입니까? 

○김경도 위원    이 부분들의 400만 원의 용도나 3,100만 원의 용도나 똑같은 부분들입니까? 쓰여지는데. 

○김경도 위원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따라 보건진료소나 보건기관의 시설에 의료장비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입니까? 주로 농촌지역에? 

○김경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부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수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서 309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렐링비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4억 8,300 이월시켰는데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임태섭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끝이 났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예.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이월을 시켰다, 그죠. 

○위원장 임태섭    어디에 했다고요? 

○위원장 임태섭    세 군데에 하셨네요.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예비비 사용을 했네요. 이거는 예비비를 어디에 썼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집행잔액이 한 1,600만 원 남아있네요. 

○위원장 임태섭    궁금해서 그래요. 예비비까지 썼는데 잔액도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성과보고서 356쪽 추진성과에 보니 선별진료소 구축, 주차장 정비공사 등 50건이라 그러는데 50건이면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성과가? 

○위원장 임태섭    주차장 전체가 50군데가 아니고 주차장 가운데 세부적으로 공사했는 것들이 50건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태섭    아니, 50억이 아니고 50건. 

○위원장 임태섭    주차장이 50건이 아니고 주차장 몇 군데 내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50건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태섭    저는 50건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권기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죠.

○권기윤 위원    그런데 대상포진 예산이 5,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거죠? 

○권기윤 위원    이게 한 건도 접종을 못 했습니다. 대상포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21년도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덧붙여 설명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요건이 뭡니까? 

○권기윤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기 힘들어서 실적이...

○권기윤 위원    앞으로 시나 도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확보해 준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13쪽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기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이 거의 12억이고 지출이 10억 정도, 보조금 반납이 8,000만 원쯤 되고. 그 뒷장에 보면 도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사업이 600만 원이 반납이 돼 있는 거죠. 보조금. 

○여주희 위원    발생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아이들이 100%다 접종했어요?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새싹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예방접종은 중요하니까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방역체계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지난해 가장 수고가 많으신 실과 중 하나였는 거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13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진단 지자체보조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각각 에이즈 및 성병진단으로 400만 원, 200만 원씩 편성이 되어있고 다 지출이 되어있는데, 기금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안유안 위원    기금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안유안 위원    다른 예산도 이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유안 위원    에이즈 진료비지원에 관해서 1,900만 원 예산 중에 1,680만 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등록을 하고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    이게 익명으로 관리되고 그렇게 하는가요?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 119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보건의료 수수료 부분에서 예산현액이 1억 4,400만 원 되는데 실제 수령액은 1억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보건의료 수수료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증세 수입하고 또 뭐죠, 보건의료 수수료입니까? 

○김경도 위원    이루어집니까? 

○김경도 위원    119쪽에 이렇게...

○김경도 위원    그 부분은 거기서 한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동시 보건의료기관에서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서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종류가 보니까 5가지 정도 돼요.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림 위원    그 뒤에 또 있어요. 결핵고위험군 및 잠복결핵검진, 그 밑에 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해서 전담간호사 이렇게 예산편성이 종류가 6가지가 돼 있어요, 결핵관련 해서. 저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김정림 위원    이게 매 해마다 6가지 종류가 있는데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김정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적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종류가 6가지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별로 다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게 매 해마다 다 소요가 되는지, 환자가 그만큼 나오는지, 치료가 다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정림 위원    이 전담 간호사는 뭐죠, 이 밑에 인건비입니까? 

○김정림 위원    몇 명 정도 쓰죠? 

○김정림 위원    이게 연 2,000만 원. 

○김정림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결산서 314페이지 도비로 돼 있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상북도에서 국가보다 더 앞서서 이걸 편성을 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도비에서 집행되지 않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문을 닫아서 그런 겁니까? 

○안유안 위원    국가에서 이제 국비로 해주자, 말자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한 거는 좋은 부분인데 예산에 아쉬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도 도비가 내려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소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역소독사업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312쪽 한 2억 7,0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남았어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 거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인건비가 없어서 인력 충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태섭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는 예산들은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코로나 쪽으로 가는데 충분히 집행잔액이 안 남고 방역소독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예산까지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예산을 세밀하게 쓰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 듣다 보니까 건강도시사업 있죠. 여기에 잔액도 예산보다 많이 남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정 폐쇄로 교육도 많이 못 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사용처가 건강꾸러미도 제공하고 보건소 홍보책자도 제공하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교육을 못 하면 홍보책자라도 많이 제작해서 노인정으로 배부를 했으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기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에 제가 추경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결산하면서 하네요. 317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예산지출이 1억 6,000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난임치료 지원책은 통상적으로 인구유입책 보다는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은 양방이나 한방이나 똑같이 지원책을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주희 위원    현재 안동에 난임부부가 몇 쌍 정도 있으신가요? 한 300쌍 정도 되나요? 

○여주희 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여주희 위원    이분들이 임신도 어렵고 돈은 돈대로 나간다는 말이 있고 해서 난임부부들도 심리치료도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심리치료 예산도 세울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전체가 참 고생 많았습니다. 끝나가는 단계에 있고 우리가 건강증진 하려면 요즘 참 계절이 좋잖아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아까 강사님들 노인정에 프로그램 운영도 하지만 일반인들을 위한 아침에 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저녁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김호석 위원    내년도에는? 내년도 계획은. 

○김호석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태에 있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미리 해놔야...

○김호석 위원    안동시민 모두가 건강해야 병원비도 적게 들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운동이 최고입니다. 운동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걷기운동, 웃음운동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렀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또 시대에 맞게끔 거기에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만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코로나 이것도 지난 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잘 안 오거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이 결산도 작년 거고, 올해도 연말이 다 돼가지만 내년도 예산을 미리 확보를 잘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기를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동에 계실 때도 보면 상당히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일들을 만들어가는 분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증진과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 가족도 사실 단도리하기 힘든데 시민들 상대로 본인의 건강을 지키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실은 시민들은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 잘 따라주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줘도 거기에 보조가 안 맞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건강증진센터 운영도 보니까 코로나 시기보다 활발해지는 거 같은데 그 운영에 있어서 몇몇 어른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전임 과장님도 잘 했었지만 김영남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분위기를 확산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더욱더 센터에 오면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오거나 쉼의 공간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적인 부담을 덜 느끼고 보다 더 편안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죠. 맞습니까? 

○손광영 위원    2021년도에 건강증진과 예산을 보면 75억 9,400만 원 정도네. 그 중에서 보조금 반납이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집행잔액이 보니까 2억 9,4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물론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된 만큼 또 예산을 계상해서 통과되기 전까지의 애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거도 힘들죠. 버는 거도 중요하지만 쓰기를 잘 써야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몇 가지 보면 출산정책 있지 않습니까? 출산정책 요즘 어떻게 생각해요? 

○손광영 위원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저출산 릴레이 캠페인이라든지 주민 인식 개선 홍보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ˑ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출산장려 정책적으로 갔을 때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타 도시에서 하는 부분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그러한 남녀 청춘들이 미팅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하면 상당히 좋은 점에 대한 먼저 경제적인 일자리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이런 캠페인 홍보에서도 홍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네트워크로 해서 2023년도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전 부서의 성과분석을 보면 그래도 건강증진과에 있어서 성과분석은 수치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글로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구축을 했다. 구축을 했을 때 이런이런 면으로 팀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건강증진과 팀원들과 회의를 해서 재분석 토의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 미비점이 무엇인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담아주면 함께한 팀원들이 생각을 한 단계 더 업을 시킬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과소에 전파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전파가 되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전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소진을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거를 썼을 때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은 미비했다. 그런 것을 후년도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이번에 돌아가면 2023년도 성과표를 보면 또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또 해야 될 일이니까 아마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난임부부 지원은 한 사람이 몇 번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제가 8대 때도 난임부부 시술비 이거를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자고, 횟수와 상관없이 조건 따지지 말고 시가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주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조건이 좋아졌는 거 같아요.

○위원장 임태섭    출산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스로 찾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하잖아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23쪽에 보면 기타수입 내용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과목이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으면서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리고 수납액은 3,164만 5,930원이 편성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인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돈을 묶어서 사업비로 묶어서 썼는 건지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과목별로. 

○여주희 위원    예산액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0원이라서.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죠. 시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권기윤 위원    그럼 수탁사업자가...

○권기윤 위원    거기는 착한 의료기관 같은데 2020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하고 예산이 똑같다, 그죠.

○권기윤 위원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증액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성그린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성그린병원에서는 일반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전혀 시민들이 대성그린병원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시민 중에 많이 있을까요?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권기윤 위원    민간이전사업에 한 9,800, 1억 정도 되는데 위탁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혈세가 유용하게 쓰이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치매안심센터에 센터장님으로 오시고 상당히 활발해졌다는 얘기들은 치매안심센터장님이 아니라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의 얘기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장 권향숙    고맙습니다. 

○손광영 위원    모든 일들이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결산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한 것이 결산이죠. 미비했던 게 뭐고, 2021년도에 이런 일들을 전개해보니까 이것이 더 효율적이더라.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결산에서 이런 기대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좋은 거는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정책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 미비하더라. 그러면 2022년도에는 틀을 바꿔줘야 돼. 예를 들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을 2021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전개를 했다. 2억은 소진이 다 됐다. 이럴 때 기대효과가 있으면 더 업을 시키는 거고, 기대효과가 없으면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 더 기대효과가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지. 맞습니까? 

○손광영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산하고 상반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위원    그렇죠. 치매치료 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역할은 예방이에요.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거죠. 이 예방을 어떻게 전개 시키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 60세 이상이지만 거의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핸드폰 넣어 놓고 핸드폰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50대도 마찬가지고, 40대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치매 초기거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냐. 센터가 용상에 있잖아, 그죠. 

○손광영 위원    용상 저 한적한 데 있으면 그래도 읍면은 보건진료소가 있어. 보건진료소를 컨택을 해서 하지만 동 단위에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환자나 치매기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누가 안 데려다주면 못 가. 그러나 2021년도에는 여러 군데 맞춤형 사례라든지 보면 우리가 다니는 게 있었잖아. 그게 뭐지. 

○손광영 위원    그래, 하고 있었죠? 

○손광영 위원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떤 면들이 나왔죠? 

○손광영 위원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파트너양성을 2021년도에는 4,000명 정도가 했네. 

○손광영 위원    4,000명 정도의 활동영역은 어때요?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에 그런 시나리오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센터장님이 거기에 있을 때, 또 팀장이 바뀔 때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참조를 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전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 얘기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성과분석표에 대충적으로라도 해놓으면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성과분석에 지역사회 치매조기 검진 및 진단검사 4,900건 이렇게 해놓으면 건수보다 그런 내용을 했을 때 건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기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손광영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렇지만 혹시 센터장님 송하동이나 옥동, 태화동, 안기동, 평화동 이쪽에 사장둑 넘어가지고 거기에 한두 군데라도 분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의 현장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회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꼭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당위는. 면 단위는 보건진료소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시키고, 동 단위에서는 거리가 조금 되는 데는 1개 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치매예방교육을, 증상이 이럴 때 어른들이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치매환자들이 자기가 치매라고 하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런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순회로. 요구해서 나가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수반시켜서 그러한 부분에 읍면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의 경로당 큰 데를 선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치매예방교육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잠깐씩이라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런 게 치매증상이다, 이럴 때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을 해주십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접근을 더 해나가야 돼.
  지금까지는 코로나 시기라서 모임이 적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평정이 되고 나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 예산이 수반돼 있잖아. 물론 202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전개 못 시킨 부분도 있을 거고, 축소 시킨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반된 예산이 결산서를 쭉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1억 정도, 몇천 정도 그대로 결산하면서 정리한 게 있어.
  그러면 결산에 비견해서 결산된 금액을 올해 2023년도에 예산을 수반시켜도 무방하나.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예산이 센터 운영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들어간다손 치지만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정신질환 예방치료사업에 보면 올해 23억 8,7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어. 그런데 올해 결산에 보면 22억 7,200만 원이 결산이 됐거든. 그러면 거의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정리가 된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내년도 2023년 예산할 때 이거는 작년에 2021년도에 덜 썼으니까 감하자.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이야. 

○손광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합니까?

○손광영 위원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2023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어떻게든 간에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광영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치매안심센터는 정책사업목표가 보니까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 통합관리 서비스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책목표하고 부진한 면이 있는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성과분석 해놓은 거 보니까 지역사회 치매조기검진 및 진단검사가 4,900건 정도 돼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은 건을 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아닐 때는 더 많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달성성과 보니까 2020년도 보면 2,300건, 2021년에는 4,600건이나 돼요. 

○위원장 임태섭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나 싶어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성과보고서 치매통합관리에 보니까 2020년도에 결산이 안 돼 있어요. 2021년도에 6,500 정도 돼 있고, 결산에는 3,4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치매통합관리에. 치매 쪽으로 보니까 예산은 적게 썼는데 달성목표는 많이 늘었는 거 같아서 

○위원장 임태섭    센터장님이 노력하셔서 치매는 안동에서 많이 줄 수 있도록 예방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감사합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부분 팀이 따로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된다만요. 

○김경도 위원    170명이 됩니다마는 가끔씩 지원을 요청하는 암환자들이 거의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들인데 그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70명을 관리를 하지만은 좀 더 예산을 다음에 센터장님께서 증액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예산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을 내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이거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치매안심센터 방문했었는데 치매환자 분들도 많은 수가 있는데 센터가 시설 자체가 협소하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거기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 보니까 다목적체육시설 자체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그러면 건폐율도 안되고 부지도 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만약에 치매안심센터가 부족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임태섭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직원들 인원만 해도 한 40명 정도 되는데, 센터가 제가 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시설도 옆에 붙어서 짓는다면 앞으로 공간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조언을 하나 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치매안심센터만 하다가 업무가 증가돼서 인원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사실 용적률 때문에 증축은 어려워도 그 옆에 땅이 많이 있어요. 시 땅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전부 시 땅이에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되면 앞에 비행장 부지 전부 시 땅입니다. 거기 증축하면 돼요. 그걸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가 왜 그쪽으로 갔냐 하면 넓은 들에다가 치매 환자들이 오게 되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시내보다는 그쪽이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확장을 해야 된다면 위원님한테 “예산을 올릴 테니까 예산을 확보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셨죠?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센터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의 답변에 있어서 이거는 매년 전례 없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내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모든 수입은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법제화 돼 있어. 그래서 2021년부터 세정과에서 총괄하던 부분을 각 실과소의 팀장에게 갔어. 그 부분이 아까 센터장님은 보수를 주기 위해서 적립을 했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을 했다. 하지만 예산의 세입 부분은 잡아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손광영 위원    이게 안 그러면 매년 지적이 돼. 이런 부분들이 2021년 세입예산 미편성사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정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는 보건위생과하고 치매안심센터, 도시디자인과 이 3개 과가 맞물려있다고.
  이건 뭐냐. 보건치매안심센터는 그 외 수입으로 잡혔고, 보건위생과에는 과징금 수입으로 잡혔고, 도시디자인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잡혔어.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금액이야 얼마 안 돼. 3천백 얼마 밖에 안될 거예요.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35쪽 보시면 도비로 여성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1,3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이게 취업지원센터 설치니까 운영을 하면서 이 예산이 취업 부분에서 창업ˑ취업 기반조성 사업인지 아니면 취업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에서 쓰는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강사수당을 그냥 이렇게 설치 운영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여주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명이 조금 다른 거 같네요.

○여주희 위원    여성이 창업을 할 때 평생교육원에서 창업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여주희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편성해서 하신다, 그죠.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사 초청 강사비 있죠. 이게 7,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7,500만 원이 책정돼 있다가 결산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코로나 시국인데 명사 초청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는 강사분들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고, 올해 2022년도보다 2021년도에도 예산책정은 실제로 얼마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산은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2021년에는 7,5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다가 그대로 됐는데, 전반적으로 평생학습과의 예산이 1차, 2차, 3차 추경에 의해서 계속 삭감이 됐어요. 사업이 축소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하나도 안 됐고, 2020년도에는 예산 삭감이 결산에 4,500만 원 정도가 결산이 됐어요. 3회 정도 했다는 거는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권기윤 위원    3회 강연하는데 비용이 7,5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비용인데.

○권기윤 위원    1,200만 원 들어갔으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강연 세 번 하는데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돈이 추가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세한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라도 상세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면 334쪽에 제일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이 있고요. 430만 원 있고. 335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인 거 같고, 그 위에는 시비가 맞죠? 

○김정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집행이 된 거 아닌가요? 

○김정림 위원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김정림 위원    명목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똑같거든요. 같은 부분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요? 

○김정림 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비가 다 집행이 됐나요? 

○김정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안동이 예부터 내려오는 교육도시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해왔잖아요. 지금도 교육도시라고 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김호석 위원    많이 떨어졌죠? 

○김호석 위원    쉽게 말하자면 안동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들이 서울대학교 몇 명, 고대 몇 명, 연대 몇 명 이런 명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 보면 332쪽에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죠? 지원금이? 몇 쪽에 있어요? 

○김호석 위원    예.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 

○김호석 위원    전문인력양성 이거예요? 

○김호석 위원    지금 위에 거는 대학교에 주는 거고요? 

○김호석 위원    대학 중심의 평생활성화지원사업 1,500.

○김호석 위원    이 1,500은 카톨릭상지대학교 몫으로 나가고, 고등학교에 나가는 거는 22억이고. 대학교에 나가는 거도 있잖아요. 별도로

○김호석 위원    그 기준점이 어떻게 돼죠? 고등학교 같으면 기준을 어떻게 삼아주죠? 

○김호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2억이라는 돈이 학교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교육위원회에서 편성을 해서 그냥 나가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과감하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 말씀대로 안동의 명성을 찾고, 교육도시 명성을 찾으려면 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몇 명 가면 더 주고, 연세대, 고대 서울 지역에 가면 그거를 평가기준점을 삼아서 지급해야 되지,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냥 나눠주기 식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고등학교 선생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야 학교에서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더 서울로 보내려고 하지, 지금 신청하는 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분산해서 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주니까 받아쓰고.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쓰겠죠. 그래서 변화된 지급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야만 서울대학교 많이 보낸다. 그런데 그 서울 지역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미래 안동의 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부처에 안동 사람이 많이 가 있으면 안동에 어떤 사업을 유치해도 예산편성을 많이 줘요. 또 지연, 학연, 혈연을 엮어서 우리가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오듯이 내 지역에 단 하나라도 찾아오려면 예산편성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유능한 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안동지역 학생들이 좋은 과에 좋은 곳에 가 있으면 나중에 안동에 국도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교육도시 명성을 찾으려면 22억이라는 돈을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고 그 기준점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과장님이 평생교육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그거 편성을 연구를 좀 해보고 지금까지 지급기준이라든지 지급했는 자료를 좀 줘요. 

○김호석 위원    따로 자료를 3년 치를 주세요. 어느 학교에 얼마 나가고,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다 주세요. 앞으로 그런 돈 쓰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안동의 교육도시의 명성을 찾는 데 과장님이 선두주자가 돼 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뒤에 각 팀장님들도 참고를 해서 연구를 좀 해주세요. 그냥 신청오면 예년같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고, 엘리트 학생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407페이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성과지표를 대학 진학률로 설정을 하셨는데 측정산식이 분모가 고3 학생 수, 분자가 대학 진학생 수 이렇게 하셔서 100%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성과지표로써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학 진학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절대 낮지 않은 상황이고, 대학 진학률로 성과를 판단하기보다는 학력 신장을 좀 점수로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거나 이런 거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단지 대학 진학률 100%다, 이렇게 됐으니 실적을 100% 달성했다 이거는 조금 성과지표로 보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409페이지 보시면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건수가 목표가 10건인데 목표를 너무 적게 세운 건 아니신지. 10건이라는 건 10명한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유안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목표치를 높이 잡으셔서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지원 및 상담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성과보고서 410페이지 보면 단일사업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비나 기금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울마당운동회, 가요제, 락페스티벌 예산은 다 소진을 했지만 일회성 행사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사실 국비나 기금사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국비나 기금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국비나 기금에서 제외된 다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회성 행사 위주로 계획되는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행사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셔서 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발생돼 있고, 영어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김경도 위원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도 위원    코로나19로 참여 학생이 감소했다. 교육 일정이 변경돼서 여러 가지로 감소된 사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경도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영어에 관련된 SNS나 유튜브로 전환해서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체계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앞으로 모든 교육 경쟁을 위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도 체계적으로 학습 운영 구축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이 검토해주시고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가 있고 또 밑에 아래쪽에 두 줄 더 내려가서 보면 성인문예교육 지원비가 있어요. 성인문예교육이 사업비하고 지원비가 이중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림 위원    그거는 잘 알겠는데요.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다 지출이 된 거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육은 잘 실시가 되었나요? 

○김정림 위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학습을 다 진행했다 그죠.

○김정림 위원    교육은 코로나인데도 진행을 하는데, 다른 스포츠라든지 다른 부분 학생에 있어서는 진행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성인문예교육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원활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은 주무과장이잖아요. 평생학습원 원장님을 대신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에 보면 2021년도에 정원이 52명, 현원이 57명이야. 5명이 어떻게 해서 현원이 더 불었어요? 

○손광영 위원    아니. 평생학습원 정원은 52명이야. 현재 인원은 57명으로 기재가 됐어. 이게 잘못된 거라? 

○손광영 위원    평생교육과는 한 명이 현원이 더 많다. 행사 관계로. 다른 부서는 몇 명인지 잘 모른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이나 시립도서관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항상 원장을 대행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가지를 요약해서 묻도록 할게요. 
  시민참여 평생학습사업 활성화로 인적자원을 육성한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학습 사업을 확대했어. 그러나 성과분석표에 보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 운영했다’ 라고 되어있는데 한다예요, 했다예요? 

○손광영 위원    개선사항인데 해야 된다. 해보니까 이런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저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손광영 위원    좋은 얘기예요. 평생학습 체계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2020년에 비해서 예산 1억 8,000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어. 근데 예산은 16억 7,300만 원이 지출이 됐지.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평생학습 참여도 제고를 위한 근거리학습망 구축 및 학습공간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가가 중요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없던 예산 평생학습어울마당축제가 처음이죠?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나? 

○손광영 위원    4,500만 원가지고 했잖아. 평생학습박람회를 2,500만 원으로 했죠. 기간제 근로자 법정부담금은 여기는 기록이 돼 있네. 4,700만 원이. 이 부분이 새롭게 전개가 된 거로 분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2022년도에는 현재 어떻게 돌아가요? 

○손광영 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감을 해줘야지.

○손광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거가 아니고 2회 추경이 했잖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만큼 세심하게 계획하고 추진을 하면 맞게끔 체계적인 계획을 수반하고 거기에 맞게끔 실행으로 옮겨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손광영 위원    자원봉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독거노인 반찬배달 있죠. 이거는 배달을 하는 겁니까? 배달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손광영 위원    바로 그거예요. 배달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는 배달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트워크 형식으로 여성단체 옛날에 보면 당북동에 있을 때하고 지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있거든.

○손광영 위원    독거노인 반찬배달, 생신 차려드리기, 김장 담가드리기, 농촌일손돕기, 학습생 교육원 탁아봉사 이렇게 하잖아. 거기에 있는 여성봉사단체에서 실행에 옮길 수도 있지만 타 봉사단체에 컨택을 해서 거기에 있는 봉사자들이 흡입을 시켜서 거기서 컨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다. 
  행정에서 하는 거는 그거야. 행정에서 직접 해서 행정에서 나눠 주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일을 전개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제도적인 입장을 채워주는 것들이 평생교육과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야.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배달이 아니거든. 
  그런 부분에도 성과분석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기술이 들어가야 되지. 기술도 없이 그냥 우리가 반찬 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야. 반찬 하는 거는 거기 와서 교육을 해서 네트워크를 흡입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도록 만들어 줘야돼. 한 번 더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교육재정지원확대를 보면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착오가 있는 거 같아서 다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이 2020년도에는 57억 1,800만 원이었어. 그리고 2021년도에는 67억 5,800만 원이야. 맞습니까? 

○손광영 위원    보면 교육경비지원이 36억 7,000만 원이야. 왜 20억이야. 수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은 올해 36억 7,400만 원에서 36억 6,000만 원이 결산이 됐어.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도비로 인력 양성하고 매칭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올 때보다 더 세밀하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 있죠. 청소년들 육성정책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평생교육과 일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안동시 청소년과 관련되는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야 돼. 
  우리가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는 예산지원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행정에서 들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목표 달성기여도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노력은 했지만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실질적인 거양을 하는 게 희박하더라. 13억 3,300만 원이 올해 투여됐더라고. 
  우리가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투여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가져올 수 있겠는가. 실질적인 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를 해야 되잖아. 참여를 안 하잖아. 일부 몇몇만 여기 왔다 저기 갔다가 이렇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감으로써 청소년 보호 활동도 연계시켜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손광영 위원    여성단체에 있어서의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성들 취업알선 이 부분도 평생교육서 한 번쯤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20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했는데 2021년에는 1,300만 원 정도로 해서 쉽게 말하면 여성취업자원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도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에 시비를 더 보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성들도 취업 전선에 나갈 수 있는 안내 역할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손광영 위원    전체 2021년도의 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따른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분석해보고, 이 부분이 2021년도에 미비한 부분은 2022년도에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개를 시키고 하다 보면 여기서 기대효과가 주어지면 2023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거기에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손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참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로 인적자원을 육성한다. 정책사업 목표인데 여기 보니까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학습사업 추진ˑ확대한다. 성인문예교육 및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어울림마당 축제 및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운영, 청사 관리 및 여성자원봉사 업무지원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태섭    전략목표에 보니까 평생교육도시 연합세계총회 유치를 했고, 10월 25일에서 28일 유치했는데 개최해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개선사항에 보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위한 평생 학습프로그램 개발 확대ˑ운영하겠다, 해야 된다. 스스로 부서에서 개선사항을 정리하듯이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336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우수기획공연이 시리즈1이 있고, 우수기획공연 시리즈2가 있습니다. 예산이 위에는 3억 3,600이고 밑에는 2억 1,000입니다. 1하고 2가 있는데 어떤 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예산 편성이 억입니다. 2개 다 합치면 한 5억 5,000 정도 돼요. 

○김정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뮤지컬이 연 몇 작품이 진행되나요? 

○김정림 위원    그러면 여기 뮤지컬 입장료는 받습니까? 

○김정림 위원    얼마 정도 받죠? 

○김정림 위원    예산은 5억 이상 들여서 수익은 1억 800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뮤지컬을 못 했을 텐데 이게 진행이 됐다, 그죠. 다른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고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성이 크다고 보는데 물론 시민들이 정서적으로나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 우리가 수익성이 더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림 위원    미집행 잔액은 그래도 좀 남았네요. 우수기획공연 시리즈1에서 756만 원 정도 남았고, 시리즈2에는 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 소진이 안 된 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서 세출항목에 337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 항목에 3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보고서 419페이지 보면 2020년도 결산에 3억 1,500만 원이 결산이 되었는데 당초 2021년 예산이 3억 8,400만 원으로 2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청사 관리나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증가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실제로 또 올해 결산에 보면 지출액은 3억 1,600만 원으로 2020년도 결산금액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20% 이상 큰 폭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다하게 하신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유안 위원    당초 20% 증액한 이유는?  

○안유안 위원    다른 신규시설물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고요? 

○안유안 위원    그래도 20% 정도 올라간 거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로 보여서.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337쪽에 보면 지역공연예술육성 예산액이 1억 533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사고이월이 3,000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해야될 게 약 9,7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평가결과보고서와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을 간단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 과장님은 제대로 안 보셨죠. 

○여주희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이 안 맞아요, 자세히 보면. 7,590만 원 정도가 공연과 전시비 이거는 맞아요. 단체홍보물, 단체별 온라인영상 홍보제작 이 중에 단체홍보물은 보면 관리비 집행현황에 1,683만 원이 딱 일치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각홍보통 13만 2,000원, 벚꽃길 야외조명제작 설치 시행이 450만 원 그러면 이 두 개 합쳐도 온라인영상 홍보제작에 1,260만 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 관리비 집행현황을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렸었나요? 그때 관장님 안 계셨죠. 2021년도 과장님이 누구셨어요? 

○여주희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집행현황이나 이런 거를 다 제대로 보시는가요? 

○여주희 위원    그러면 홍보비에서 단체별 온라인영상 홍보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 않잖아요. 이게 맞지 않아요. 관장님, 제가 가장 적은 금액에서 남은 거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행사가 예술의 전당에는 공연 자체가 예산액이 엄청 커요. 앞으로 행사하실 때는 위원님들한테 평가결과보고서랑 집행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이거 한번 확인 꼭 해보세요. 

○여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성과보고서 420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설정을 너무 단순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달성성과 목표와 실적이 13만 3,100으로 똑같이 돼 있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3만 5,762 목표와 실적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잡으신 거 아닌지. 목표와 실적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안유안 위원    실적하고 목표를 너무 똑같이 해버리니까. 

○안유안 위원    이용자 수 말고도 도서 대출량이 증가했다거나 신규 등록한 사람을 카운트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관장님. 338쪽에 보면 독서하기 좋은 환경조성, 개인ˑ사회적 독서진흥 예산액이 2개 잡혀있는데, 여기서 독서하기 좋은 환경이 뭔지 또 개인ˑ사회적 독서진흥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지식창고인 만큼 독서문화진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짚었던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거의 일치하는 거 같아요. 달성률 13만 5,762명, 목표가 예를 들어서 13만 5,700명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끝까지 62명까지 맞다는 것은 짜맞추기식이 아니겠나. 동료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앞으로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호석 위원    안동에 독서인구가 좀 늘어납니까? 

○김호석 위원    연령별로, 남녀별로 비교분석 해놓은 게 있어요? 

○김호석 위원    연령별로는? 

○김호석 위원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그런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어요? 

○김호석 위원    그런 자료도 성과분석에 올려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이동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김호석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호석 위원    그거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잘 집계를 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안동시가 1년에 독서량이 얼마 정도 돼죠? 한 분이 평균. 

○김호석 위원    안동시 인구로 비교분석 했을 경우에 평균으로 나누면 몇 권 나온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1일에 1권 넘네, 그죠. 

○김호석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안동 시민을 상대로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독서대회를 해보세요. 책을 추천하고. 

○김호석 위원    지난 번에 1인 1독서가 지속이 안 되고 있죠? 중간에 끊겨 버렸죠? 

○김호석 위원    이 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속에서 하고 있어요? 

○김호석 위원    지속에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독후감 써서 발표도 하고 합니까? 시상도 하고? 

○김호석 위원    1년에 한 번 해요? 

○김호석 위원    그걸 제 생각에는 6개월마다 한 번 하는 거도 괜찮을 거 같아요. 

○김호석 위원    추후에 지속협의회하고 상의해서 독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서함양하고 직결되거든.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지식과 정보제공도 하지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지 말고, 변화를 주고 시대가 바뀌니까 뭔가 새로운 거도 창출하고 새로운 거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란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10가지를 했다. 10가지 중에 반 이상 성공하면 잘한 겁니다. 반 이상도 안 가겠죠. 10가지 했을 때 4가지만 성공하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의 설명과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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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