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종경 전문위원이 5주간 사무관 교육 관계로 부득이 의회운영 박영우 전문위원이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위원회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현장 방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현장 방문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현장 방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하고, 현장 방문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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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순 위원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보면 용상동이나 태화동이나 마을 축제를 한다는데 우리가 기존 마을 축제를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마을 축제를 두 개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김상진 위원    주민 축제를 주민들이 주도하는데, 일본 가봤어요? 일본 가보면 거기는 사계절 다해요. 주민들이 예산지원 하나도 없이 한다고. 그런 주민 의식이 돼야만 가능하지 여기서 돈만 자꾸 주고, 축제 안 하는 거 억지로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또 하나 전부 태화동 인구가 1만 3천 명, 용상이 2만 5천 명 되지요? 1만 3천 명, 2만 5천 명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을까요?

○김상진 위원    상식에 준해서 해야지, 상식에 준하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 가능할까요? 1만 3천에 자체적으로 예산 안 주고? 

○김상진 위원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 그랬지요? 

○김상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김상진 위원    운영을 하는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돼요? 

○김상진 위원    과거를 돌이켜 보면 범석골 하고 중구동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김상진 위원    중구동은? 

○김상진 위원    최고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공모할 때 그런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하다가 조금 민원이 들어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주민들이 일을 하겠어요?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란 말이야. 내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구시장 공주식당 내가 뜯지 말라고 몇 번 그랬다고. 그런 집 돈 주고도 못 구해요. 알아요? 한옥 지어놓고 누가 그런 데 잠자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이. 도시재생하고 재개발하고 뜻을 한번 설명해봐요. 

○김상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김상진 위원    그리고 용상에 점포 샀는 거 있지요? 

○김상진 위원    그거 지식창업센터 놓는다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 도시재생하고 창업센터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 맞지요?

○김상진 위원    아니, 용상에 점포 몇 개 사 가지고.

○김상진 위원    창업센터를 한다는 말이지요? 

○김상진 위원    그면? 아까 내가 설명 들었을 때 창업센터라고 그랬는데. 

○김상진 위원    정리를 하게 되면, 본인 혼자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거보다는, 점포를 매입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도시재생의 개념에 맞게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김상진 위원    땅을 사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수해서 그것을 살려서 옛날 추억을 되살려 가지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집을 사서 마구 뜯어서 지어놓고 앞으로 관리주체를 어디에 줄 거예요? 지금 그런 과거를 자꾸 되풀이 하지 말고.

○김상진 위원    태화동은 이번에 가보니까 ‘아, 괜찮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김상진 위원    아까 보고서 왔던데, 웅부공원 앞에 하지 말라고 주민들도 그렇게 그랬잖아요. 기차역사 앞 도로에. 그걸 2017년부터 했을 거야. 내가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공청회 할 때도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해가지고 지금 말썽 되고 결국은 늦게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됐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걸 왜 해놨냐고.

○김상진 위원    관이 주체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주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지고 주민들이 행복하다니까. 또 직원들도 행복해요. 내가 한다고 다 두드려 놨다가 안 돼보소. 결국은 누가 짊어지노, 공무원들이 힘들지. 이런 부분을 되풀이 안 하도록 이제는 과장님이 잘 신경써서 해줘요.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용상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년까지입니까? 

○이재갑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 지금까지 예산 집행했는 것을 보면 한 절반쯤 썼네요, 그죠. 

○이재갑 위원    내년까지 남은 절반을 다 집행이 가능해요?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68억 7,000밖에 못 썼는데 내년까지 136억을 써야 되잖아. 그죠. 

○이재갑 위원    그러면 금년도 원래 계획은 27억인데, 계속 이월돼 넘어 왔는 것들이 누적돼서 그렇게 돼 있네요. 

○이재갑 위원    금년도 계획도 27억이 누적된 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월돼 왔는 거 제외해 놓고 12억 4,100밖에 못 썼어. 그죠.

○이재갑 위원    오늘 용상 현장에서 보고할 때 매입비를 시비로 5억을 더 지원받았잖아요.

○이재갑 위원    5억 더 지원받은 이유는 부지매입 때문에 그랬어요? 

○이재갑 위원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안동시 용상동 마뜰어울림센터 이게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이재갑 위원    20%면 내년 연말까지 다 준공이 가능해요? 

○이재갑 위원    지금 어울림센터 총 사업비가 9억 6,200인가? 

○이재갑 위원    70억?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속에 70억짜리 사업은 없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이재갑 위원    아, 다 포함해서? 

○이재갑 위원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이재갑 위원    지금 태화동에도 집을 지었어요. 커뮤니티 공간 이게 9억 6,200이에요. 오늘 현장 갔을 때 있던 그 뒤에 그 건물이에요?

○이재갑 위원    용상도 집을 짓고, 거기도 집을 짓고 그런데 향후 이 건물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 시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이럴 건가? 

○이재갑 위원    태화동에서 잠시 활동가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거기도 카페를 한다고 하더라고. 카페 이외에 다른 수익이 있는 게 있어요? 

○이재갑 위원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 유지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재갑 위원    오케이 됐고, 용상동 마뜰어울림센터는 현재 건물 규모로 봐서 태화동보다는 크잖아요. 여기는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이재갑 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거냐고? 

○이재갑 위원    자, 카페라는 게 말이에요. 현재 한쪽에는 개업하고, 한쪽에는 폐업하고 이런 구조예요. 맞죠? 

○이재갑 위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현재 범석골 새뜰마을사업에도 카페 열겠다고 하면서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고, 태화동도 카페고, 용상도 카페고 다 카페에요, 지금. 여기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했는 데서 누가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진행한 사람들의 수준이 카페밖에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앞이 보이잖아, 이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그 지역이 활성화 돼야 되잖아, 그죠. 

○이재갑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위 말하면 주민 공동체가 복원되고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래서 정말 살만한 동네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여느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사업 하고 다 똑같이 가서 결국은 이 결과가 지속가능하지 못한 예산만 투자하고 마는, 결국 하드웨어만 투자하고 마는 이런 사업으로 간다면 결국은 이 사업을 그냥 예산 따와서 한 거, 그거밖에 얻어 낸 게 없다. 당초 취지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거다. 내가 이런 말씀을 걱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에 어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화동은 금년이 마지막인데,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오다가 코디네이터 했던 분과 얘기를 잠시 했어. 내가 봤을 때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을 리더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정말로 가슴으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돼. 그죠.

○이재갑 위원    내가 보니까 용상동 코디네이터도 그렇고 태화동 코디네이터도 내가 보면 전혀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그런 거를 직감적으로 받았어요. 내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야 지금. 그래서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이재갑 위원    나중에 이 재생사업이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이재갑 위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지역구라서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 구역 내에 연령대가 엄청 높아요. 할머니들이 주로 살고 계시고. 그런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익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도시재생 한다고 해서 저녁마다 쭉 돌아봐요. 
  실제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건 태화동 같이 군데군데 주차장 만들어 주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현실상 맞아요.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를 하면 관리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연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코디네이터가 몇 분만 자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용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와서 소통도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주민들이 다 불편해해요. 
  136억을 들여서 태화동 40억 들인 거보다 못한 거 같아.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심려스러운 것은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아까 그 창고 와보셨죠, 버섯.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섯을 한다든가 새싹보리, 콩나물 재배라든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실제로 나는 것은 콩나물일 거예요, 아마. 식당에 넣을 수 있으니까. 저 건물은 버섯을 지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민들은 버섯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이 안 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용상에 코디네이터를 뽑을 때 너무 자격요건이 강화돼 있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재생의 전문가도 아니고.

○박치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도시재생의 기본은 돈을 어느 정도 내야 여유가 있는지,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중간중간 땅을 좀 매입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치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동보다 더 좋게 보완을 해서, 저는 중간중간 무조건 매입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시재생 할 때 건물 짓는 거보다 주택을 4∼5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이 가고 그래야 골목이 살잖아요. 

○박치선 위원    그런데 극장 뒤에 주차장 만들어 주고, 그러면 극장 오는 사람이 거기 갈 거예요. 그 건물 지어주고. 저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도심 속 안에 주택 4∼5채를 터서 있는 구조를 해서 거기서 애들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시재생에 맞죠.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유지관리비가 더 들고. 
  주택 멀쩡한 거 잘 수리해서 담장 허물어서 여러 채를 연결해서 하는 게 이 돈 집행하는 거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멀쩡한 땅 사놓고 건물 짓고 주차장하고 이런 거는 나는 싫다는 거죠. 

○박치선 위원    제 말을 잘 들어보시고. 

○박치선 위원    그래야 도심이 살아요.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스팔트만 깔려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이번에 한 4∼5군데는 매입하셔서 주민이 편리하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박치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같이 가서 봤는데, 마뜨리에 10곳 점포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하던 점포의 현황이나 장사하시는 걸 대충 알고 계시나요? 

○김창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 있는 갖춰져 있는 것들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CGV라는 가장 좋은 문화공간에, 그 옆에 그 좋은 땅에 마뜨리에 너무 열악하게 투자되어 있지 않나,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어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옆에 70억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뜨리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안동대학교나 문화 쪽으로 해서 8군데 들어온다 그랬는데 사실상 미술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술을 감상하거나 판매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거보다는 오히려 상가나 상권을 활성화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안 낫겠나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김순중 위원입니다. 저는 총 사업비가 136억 원인데 도시재생 하겠다 하면서 건물 짓는데 76억 들어가고, 매입하는데 수십억 들어가고 이거는 재생이 아니라고 보고요. 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와 있던데요. 결국은 도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재생, 경제재생, 생활재생을 하는데 모든 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시고, 가치 있는 문화자원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CGV 영화관, 한옥도 많이 있었을 거고 옛날에 거기가 산업의 흔적도 있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남은 자원, 기관을 잘 활용해서 원래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상가협의회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상가협의회 분들과 교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도 다 활동하고 계시고, 업을 하고 계신데 왜 그분들이 제외됐죠? 

○김새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때 당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양옥건물 그거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그분들의 원뜻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지금 그분들이 다 제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도시재생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싶어 했었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란 자체가 주민과 소통하는 사업 아닙니까?

○김새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년간 운영비가 앞으로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활동가들도 나오는 겁니까? 

○김새롬 위원    그럼 현재 마을활동가 분이 몇 분이시고, 급여가 얼마쯤 나가나요? 

○김새롬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제가 임시회 열리는 것 관련해서 많이 알아보니 주차장이 주차난이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 동네는. 주차난이 없습니다. CGV 건물을 이용하는 주말에만 몰리는 건데 그거 활용도를 위해서 하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 안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안동시에 다양한 곳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상황의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똑같이 커피숍으로 끝나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까 제가 구두로 질의했을 때 현장 방문할 때도 과장님께서 저에게 창업지원센터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원을 생각하셔서 다른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새롬 위원    그리고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사복협회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정말 풍성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상 같은 경우는 그런 사복이나 단체 없이 주민들끼리 협동조합으로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구상 중이신 거죠?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하면 꼭 바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 위원    예,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과장님 부임 언제쯤 하셨어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진 뒤에 오셨잖아. 오셔서 다시 계획한 게 있어요? 

○권기탁 위원    처음부터 계획한 것에 벗어나거나 궤도를 수정한 게 있냐고요. 

○권기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거는 죽은 도시를 먹고 살도록 경제부흥정책이 뉴딜이잖아, 그죠. 

○권기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동 전체로 보면 중구동에 했는 것도 예식장 매입해서 센터 짓고, 여관 사 와서 주차장 만들고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안동시는. 왜냐면은 거기에 어떤 그 지역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부터 왜 해야 되는지,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되면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추후 모든 것을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너무 안이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되지 않는 도시가 안동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 추궁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과에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팀장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비 136억을 쓰는 것도 시민 혈세라고 봐야 되잖아요. 

○권기탁 위원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말 이 지역이 활성화되는 경제부흥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물음표에 답을 내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 안동에 도시재생사업 쓰는 거는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현수막 걸고 자랑하는데 급급했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생각지 않는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지역 몇 가구 살아요? 여기에 70 몇억을 들여서 센터를 또 지어요. 이용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뻔히 보이는 사업들을 눈 깜짝도 안 하고 추진한다. 어쩌자는 이야기냐고요. 이미 추진된 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해야 된다면 거기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과장님이 연구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지어놓고 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애물단지가 되면 누가 책임지지. 다음 과장이 책임지나. 우리 후대들이 다 책임지나.
  여기 이 지역은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지역이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냥 여기 끼어 붙이고, 저기 끼어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심도 있는 고뇌 속에서 우러나는 농축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시라고요.

○권기탁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시민 전부 짐 덩어리만 안아요. 우리 후배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권기탁 위원    그런 물음표에 답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 위원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용상하고 태화동에 벽화학교도 있고 용상에도 경동로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하고 이런 것들인데 걷기 좋은 용상북로 조성, 디자인벽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나요? 

○이재갑 위원    9월까지 돼 있는데, 계획은? 

○이재갑 위원    지금까지 벽화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꾸지람을 많이 했는데,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냥 예산 확보해서 돈 벌어먹는 수단의 벽화를 그리면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야. 그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그 벽화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랬을 때 그 벽화가 가치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정말 터무니없이 막 그려지는 벽화들. 그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동 단위로 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옆에 있는 벽인데 다른 사람이 작업을 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그죠. 

○이재갑 위원    그거는 심각한 문제야. 그냥 우리가 대충 짚고 말 한마디하고 넘어갈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이재갑 위원    태화동에 가서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 왜 여기 그려졌지, 이 그림의 내용이 뭐지, 이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 골목에서 이 그림하고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거든.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그려지는 그림은 그려지는 그 건물하고 관계가 있든, 그 지역의 그 골목하고 관계가 있든, 그 지역 동네의 스토리가 있든 이런 것들이 담기는 게 맞거든. 그죠. 

○이재갑 위원    근데 전혀 무관한 엉뚱한 그림들이 그려지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중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이 벽화가 의미가 뭔지를 그들이 알고 그리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사업효과가 컸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앞으로 시가 시공해야 될 곳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전에는 안동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었다고. 받고 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복순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상진 위원    과장님. 용상 버섯재배 있죠. 할 때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수익이창출 안 돼요. 과장님이 거기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면 어르신들이 와서 고생만 하고 힘이 쭉 빠져. 수익이 안 되는데, 그거 운영한다고 해서. 그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방안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해서 주라고. 
  두 번째는 돌봄사업 한다 그랬죠. 돌봄사업 지금 하는데 안동시가 전부 돌봄사업 해요. 왜 우리가 거기서 돌봄사업 해야 돼요?

○김상진 위원    그 2층에서 한다며. 돌봄사업. 

○김상진 위원    우리가 왜 그런 사업을 해요. 우리가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다 굶어 죽잖아. 이런 거는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 시가 상인들이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자꾸 손대고 하면 그분들이 또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다 들으셨는데, 지금 용상동하고 태화동하고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화동 같으면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어쨌든 이 마을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건강문화교실부터 시작해서 마을학교 프로그램까지 계속하고 있고 진행계획에도 잡혀있다는 거죠. 만족도에 있어서 예산은 40억도 안 되는 태화동하고 136억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용상하고 단순 비교해봤을 때 지금 일을 하는 진행 속도로 보면 태화동이 그나마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해하시죠?

○정복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하시면서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공동체 의식과 또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성해 보시고요. 특히 용상동 마뜰어울림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정복순 위원    한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 국비일지라도 그 엄청난 예산, 중구동에 200억, 용상동 136억, 태화동에 근 40억 적지 않은 돈인데 투입에 비해서 그 효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과에서 위원님들이 걱정 덜 하게끔 현장에 자주 나가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견도 들어보시고 주민과의 소통을 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웅부문화거리 관련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 안 들으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남은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다 된 겁니까, 지금? 

○김새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근처에 화단으로 차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고 벌써 조형물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던데, 혹시 과에서 보셨는지요? 

○김새롬 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지켜보는 거 말고 다른 방안이 없는가요? 

○김새롬 위원    주민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쪽에 화단이 생기고부터 일방통행 쪽에도 역주행도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안동황학산풍력단지저지대책위원회 박종열 대표님 외 4분이 오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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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순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황학산 풍력발전 및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인근 마을 금곡리와 백자리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중단된 걸 그 민원을 해결하고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박치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덕이나 영양에 많이 해놨잖아요, 풍력발전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치선 위원    거기에 가보면 소리가 주파수가 윙하고 아주 불쾌한 소리가 많이 나요. 낮에도 소리나는데 저녁때는 엄청 심해요, 가보시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 동의했다가 엄청 후회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이 찬성률이 70% 하는데 실제로 거기 현장에 가봤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요. 여기는 실제로 제 고향이라서 잘 압니다. 여기 생태 1등급 지역 맞아요, 가보시면. 근데 왜 시에서 굳이 그걸 하시려고 그러죠? 

○박치선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박치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영양 같은 데 한번 가보시고 직접, 여기 산에도 저도 잘 알아서 실제로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산림훼손이 엄청납니다. 가보시면.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반대가 일부라도 또 주민 찬성하는 사람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해놨는데 가보고.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땅이 우리 시 땅이죠?

○김상진 위원    시에서 임대를 주고 있죠? 

○김상진 위원    그거 몇 년 계약돼 있지요?

○김상진 위원    언제부터 계약이 시작됐죠?

○김상진 위원    자료제출 하시고요.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앞으로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하고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은 시에서 임대 해줄 때는 어떤 의미로 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지 많이 궁금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해보라고요. 

○김상진 위원    본 취지를 다시 설명할게요. 시가 목적사업을 줬으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맞게끔 그 기간 내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설명서 보면 2023년부터 사업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사업하고 다르단 말이야.

○김상진 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으면 그 목적사업으로 계약이 다 이루어진다. 그죠. 

○김상진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2023년도 12월에 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2026년까지 계약을 본 위원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할 때는 그 계약에 부합하게끔 용도를 실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나요? 

○김상진 위원    두 번째는 개발행위 들어올 때 주민 의견 청취하죠. 

○김상진 위원    참작사유하고 서명하고 확실하게, 참작사유라는 것은 그냥 참작만 하는 거지 주민한테 그냥 이렇게 공청회 하면 그게 참작사유고, 서명 받아오는 거는 주민들 한분 한분 의견을 받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참작사유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행위가? 

○김상진 위원    우리가 개발행위 태양광이 들어오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민원실에서. 주민 의견 청취해오라 그래.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하노. 다 뭐라고 설명을 해도 그게 안 된다 그래, 서명 받아오라 그래. 누구 말이 맞니껴,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주민들 모아놓고 의견만 청취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민원실에 가보면 안 그렇단 말이야.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노.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때 확실하게 아시고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알아보니까 어떤 데는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줘야 업자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늘도 과장님 말씀은 주민 청취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김상진 위원    아까 뭐라 그랬니껴. 

○김상진 위원    그게 중요하지. 다른 거는 법에 준용하도록 하면 되지만 주민청취하고 서명받는 거 하고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거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가장 힘드는 게 청취하고 서명이라. 일을 해보면. 그 일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청취라고 같으면 말할 것 없이 그냥 사람 모아놓고 의견만 듣고 해버리면 끝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야 100명 같으면 100명 의견을 다 수용할라 그러면 한분 한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서명을 받아와야 다 찬성으로 간주하지. 100명 같으면 50명 모아놓고 의견 청취만 해버리면 그걸 전부 찬성으로 간주하지는 못하잖아. 만약에 그러한 미비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정복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찬성, 반대 성명서 확보 못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중복되는 이름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들리거든요. 주민들이 오셨을 때 들어보니까. 확보하셔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황학산 풍력발전단지가 이곳에 조성되면 훼목되는 수목이 몇 주 정도 될지 혹시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다른 기획안 보니까 적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원안이 2011년 이 때에 장소가 변경되었나요, 아니면 그 자리 그대로인가요? 

○김새롬 위원    그대로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민가와의 거리가 초창기에는 800m라고 안내받았다가 지금은 1.2km라고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민가들에게.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을 찾아보니까 행위제한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혹시 어긋나는 게 없는지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과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역시 접수만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새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도로에 낙석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3년째 도로공사가 그대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김새롬 위원    풍력발전소 가기 바로 직전이요. 

○김새롬 위원    한참 올라가서요. 교회 지나서 왼쪽으로 한참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김새롬 위원    제가 지번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끝나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또 질의하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저도 이틀 전에 현장을 갔다 왔고요. 여기 추진현황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서 가까운 동네가 백자리 같습니다. 2015년 3월에 가까운데 사시는 백자리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마 반대를 심하게 하셨겠죠. 그러다가 아마 방법을 찾아서 그해 12월에 좀 떨어져 있는 주민들을 불렀어요. 금곡리. 주민 35명을 추가하고 가까운 동네에 있는 주민은 20명. 이렇게 해서 전체 주민들이 가까운데 사는 백자리 주민과 좀 멀리 계시는 금곡리 3km 되시는 거 같은데 같이 주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12월에는 민원 발생으로 잠정 보류했는데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2021년 4월에 금곡리 주민, 즉 말하면 멀리 사시는 동네 주민들을 데리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청송 노래산 풍력발전소 견학을 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제 말이 맞으면 끄떡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업자가 나름대로의 요령을 부리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방청하시는 분들이 가까이에 계시는 백자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찬성 70에 대한 수치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수치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이 이런 사업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찬성 70% 이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동네 주민 전체 몇 명이고, 몇 % 해서 의견청취 동의서를 서명 받아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님. 아까 시유림 대부현황 있죠. 황학산 이거 산림과에서 하거든요. 산림과에 연락해서 황학산 시유림 대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달라고 연락해주세요.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갖고 오시든지 지금 연락해 주시고요.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신재생에너지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적정한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력발전이라 함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첫 번째 조건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풍력발전이 20%도 가동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세계 다른 나라 70%에 비하면 가동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한전에서 200원에 사서 110원에 팔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영덕 풍력발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낮보다 밤이 심해요. 밤에는 고요한데 그게 돌아가는 게 정말 기분 나쁜 소리가 나요. 휭휭 돌아가는 소리가.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이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발전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반대는 하지만 어느 적정선에 대한 보상 관련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업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니까 보상을 받아야 될 거고, 그 옆에 계시는 황학산 주변에 있는 그 내용이 대충 어떻게 크게는?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어업권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출받지는 못했는데, 사업이 시작하고 그 시작하기 전 단계죠. 거의 18년도부터 해서 매매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상 관련이 돼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상속이 아닌 매매 쪽으로 기존에 없던 건 수가 많이 생겼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보상 관련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계시던 찬성이 아닌 반대를 하신 분들한테 적정한 보상이 되든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정말로 백자리의 주민들이 100% 오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을 달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온 지 얼마 됐어요? 1월 1일부턴가? 

○이재갑 위원    3월 19일부터? 

○이재갑 위원    좀 됐다 그죠. 황학산 풍력발전단지는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봐도 2015년도에 이미 뜨거웠던 사안이에요. 그죠. 

○이재갑 위원    이 땅은 우리 시유림이에요. 시에는 이쯤 됐으면 최소한도 방향은 설정을 해야 돼 지금.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을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이 지금 올린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지금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단계별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에 부흥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풍력발전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라고. 

○이재갑 위원    권한은 시장 권한이에요. 현재 이 사업발전 부지 안에 생태 1등급 구역이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태 1등급은 건드리지 못해요. 보전해야 돼요. 

○이재갑 위원    아니, 똑같이 지역개발 하면서 환경생태 1등급 이 부분은 사업이 못 건드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어떤 사례냐면 땅 파는 게 아니라 저수지 만드는데 생태 1등급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도로도 못 냈어요. 길이 그리 가야 하는데. 길 만드는 것도 못 내게 했거든.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대한민국 환경청이 여기는 허가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이재갑 위원    우리 시가 미지근하게 그냥 관망하는 자세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주민들이 2015년부터 여기에 적극 반대하고 결사반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그리고 이 땅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우리 시유림이야. 그러면 시유림이라고 하면 안동시는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돼. 
  풍력발전사업이 들어가면 최하 국가하고 계약이 20년은 할 텐데, 이 장기로 할 때 사실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이 정책을 결정하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가서 20년 뒤에 몇 사람이 살아남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하면 2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는 이 부분만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토론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 맞지요? 

○이재갑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답변이 산림과 거라서 나는 모르고, 주무과장이 모르면 안 되지. 임대계약이 몇 년까지 돼 있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임대계약 했는데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산림과 의견뿐만 아니라 주무과장도 임대계약 지켜라. 먼저 선 임대계약해 있으면. 그 임대 파기하면 어떻게 될 거야, 시가 보상해줘야지. 그러면. 맞지? 

○이재갑 위원    이런 문제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나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이 사업 관련해서 제일 위에 해놨는 것처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추진함으로 환경의 보존, 국가정책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단계를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에 부흥하도록 한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어. 그 조례가 여기에 상정된 적도 있었어. 
  이미 2018년에 신안군에서는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내놔야 돼요. 왜? 그렇게 갔을 때 주민들한테 가장 실익이 크거든. 그리고 그런 대안들을 주민들한테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런 대안도 같이 제시해 줘야 돼. 이런 쪽으로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와서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 갈등을 부추기고 패가 갈리도록 하는데 구경꾼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과장님 맞지요. 주민들이 동네가 지금 쪼개지고 있잖아. 
  금곡리하고 백자리하고 갈라지면서 백자리는 지금 현재 그 높은 층에 있는 전의실 쪽하고 아래 원백자마을하고도 지금 갈려져 있어요.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행정은 시민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자들 때문에, 이런 사업 때문에 전부 다 수수방관하고 구경꾼만 하고 있다면 행정이 왜 존재하느냐. 
  이게 어제오늘 일이면 그럴 수 있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야. 이게 2015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황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미 다 예견됐던 문제를 이 지경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행정을 포기한 거지.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한 방향을 잡으시고 사업자들한테 어떤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우리 임대계약 끝날 때까지 너희 기다려. 그때 가서 판단하겠어.”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거 갔을 때 최대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발전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협상해보자.” 이렇게 주민을 설득하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닌가.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도 똑같은 논리에요. 이 사업도 2020년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은 구경꾼이야. 협동조합 만들어야 되잖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런데 주민들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이 신안군 같은 경우에 개발이익을 30%를 환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가는 데는 전부 공공기관이야. 한수원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업체들인데 여기는 민간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수익금 10%잖아. 10%를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하잖아.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는 또 구경하고 있잖아, 그냥.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시는 손 놓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사업이 다 똑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냥 발전판매금액 1.5% 나중에 가서 환원 처음에 하고, 그 뒤에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그냥 끝. 이런다면 과장님은 직무유기하는 거란 말이야. 똑같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개발이익의 30%를 환원해서 받는데, 여기는 10% 받거나 아니면 못 받거나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지. 
  과장님. 황학산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동료 위원이 2026년까지 라고 만약에 임대됐다고 가정한다면 2026년 뒤에 보자.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시는 그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완비할 거 있으면 완비하고 다시 재협상하는 게 맞고. 
  지금 당장 임하댐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누가 해줘야 돼. 주민들이 스스로 하라고? 지금 이거를 주도해서 주최할 주민들이 별로 없어.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나서서 이거를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복순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아까 프로 이야기했는데 프로를 증대시켜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까? 

○권기탁 위원    과장님은 정부 부처의 관료예요? 안동 실정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일본을 들고, 어디를 들고 일본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잖아요. 할 수 있지. 바다니까 민원이 생태계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안동은 풍력발전소를 해야 되나? 명분이 뭡니까?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위원들에게 이러이렇게 신재생에너지가 서구적 선진국에 발전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가서 부흥해야 된다 라고 들었어요. 저는. 틀려요? 제가 귀가 잘못 됐나요? 

○권기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걸 권고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권기탁 위원    아니, 이야기가 그렇잖아. 오늘 황학산하고 수상태양광 집적화사업을 설명하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 우리 안동도 해야 된다 이걸 해주자는 말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요, 안 되요? 아니, 되나 안 되나 단답해 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돌아가는 부분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해야 될 부분에서 이만큼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부흥해야 된다. 위원님들 수상태양광 집적화사업 하고 풍력발전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내가 들었다고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의회에 와서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분 동료 위원 계셨는데 그 가구 수가 140가구쯤 되는데 55가구가 설명회를 들었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단답해 보세요. 설명회를 하면 적어도 주민이 6, 70% 이상이 참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분들하고 이해를 구해서 이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돼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 없다 라고 답해야 되지. 50%도 참여 안 한 사람들을 놓고 설명회를 했다. 그것이 무슨 절차를 거쳤느냥, 그게 보고가 됩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임하댐 거부터 할게요. 지금 시장님 당선되신 분은 안동댐과 임하댐은 안동의 자원이고 이 자원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기조를 말씀하고 계시죠. 

○권기탁 위원    물을 팔아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죠? 

○권기탁 위원    그런데 임하댐 수상태양광을 700억 이상 들여서 하면 임하댐의 가치는 훼손됩니까? 부가가치가 앞으로 창출되는 기회 제공이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그다음에 50억을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줘서 거기서 발생 되는 이자 소득분을 주민에게 돌려준다. 그 지역 주민들은 어업하는 사람 몇 사람은 혜택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 있는 사람은 태양광 꺼먼 거 매일 자고 일어나면 봐야 돼요. 그것이 주민생활권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수십 년 가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다 내어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왜 회피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황학산 문제 이야기할게요. 황학산 자료를 내가 미리 받아봤는데 현재 농사짓고 있는 게 6만 평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림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권 권리자는 안동시가 아니겠어요?

○권기탁 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전력허가를 받아왔다. 그러면 생태 1등급은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았습니까? 

○권기탁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아까 무슨 설명을 하셨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는 다 득해야 되는 거라고요. 과장님 입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면 얼마나 진행이 많이 됐나 라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권기탁 위원    말씀해 봐요. 

○권기탁 위원    당연하지. 

○권기탁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여기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개발행위를 받게 되면 산지점용허가도 받아야 돼요. 다 따라가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설명 안 해도 다 안다고. 단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요? 과장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70%가 동의한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료는 나왔는데 근거가 제출되지 않는데, 합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과장으로서. 과장이 우선이 어디 있어요? 사업에 목적이 있어요, 지역 주민의 안위가 목적이 있어요? 시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업자들 배불려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선후가 뭐입니까? 과장님 입장은? 
  제가 보니까 70%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랬어.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도 40%도 안 했는데. 149가구에 55가구가 참여했으면 몇 %입니까? 정확하게 40% 돼요? 안 되잖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니 참 안타까운 거고요.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 
  황학산은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처음에 주민 100%가 반대하다가 한두 명 발생하다가 이제는 과장님 말로는 70% 하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40%도 동의 안 했다, 그것이 맞고.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과장님이 70%로 부풀리기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등이 말씀 안 해도 다 나열되잖아요. 생태계 1급 환경청에 받아야 되고, 산자부에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 산림훼손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이 현재 농사짓고 있는 2026년까지 대부 관계되어 있는 부분. 이거 2026년까지 돼 있어요. 내가 자료를 받았어, 미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두 망라해서 지역 주민이 홀대당하거나 변방 취급돼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행정은 펼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일자리경제과 부서의 의견인 겁니까? 이게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 전환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존, 국가 정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단계별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에 부흥하고자 함. 이 자체가 일자리경제과 부서장님의 의견이에요? 

○우창하 위원    과장님, 부서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서는 임하댐도 똑같은 겁니다.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여기에는 황학산에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는 지역 주민이 동의해서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상생이 없는 거예요. 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에너지팀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거는 국가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충성을 바쳐서 기여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자체, 우리의 주민들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사업들을 국가정책에 기여, 우리 정책 바뀌었습니다. 아세요? 
  이번에 국가정책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리고 풍력, 태양광, 화력, 수력, 원자력. 원자력도 지금 그린에너지로 들어갔죠? 

○우창하 위원    그죠? 그러니 지금 정부의 기조가 바꼈는데 이거 언제 이야기를,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자 해서 수상태양광을 해야 된다는 게 언제 정부 정책이란 말입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부서의 우리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아, 대단하게 개발 계획에 부흥하고자 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해야 되니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일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 주민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선인지 지속가능하고, 에너지정책이고, 국가 기조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어떤 혜택을 볼지도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데서 우리 지역 주민이 소외된다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 위원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대를 내서 안동시에 이득이 되는 게 뭐죠? 풍력발전을 해서? 안동시에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 내주면. 안동시에 멀쩡하게 경작을 한다고 임대를 2026년까지 해놨네요. 그죠? 

○박치선 위원    그러면 안동시에 풍력발전을 하면서 이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에요? 도대체. 안동시 땅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안동시의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슬로건 있네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제가 봐서는 풍력단지 이게 우리 시에서 일부러 더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박치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동시에서 이득이 뭐예요. 주무과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일을 추진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안동시에서 20년을 임대해 주면서 이익이 뭐냐고요. 안동시 땅을 빌려주면 풍력발전을 해서 안동시에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박치선 위원    과장님, 이게 안동시의 땅이잖아요.

○박치선 위원    안동시에서 지금 현재 보면 생태 1등급 구역이라 하고, 또 아까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6년까지 임대가 돼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익도 없고, 안동시에서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박치선 위원    과장님. 안동시 땅이잖아요. 내 땅에 누가 사업한다고 해서 확인하지 않고 합니까? 

○박치선 위원    그럼 이 보고는 뭐예요? 진행이 단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박치선 위원    제가 봐서는요, 저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내 땅에 어떤 업자가 와서 뭘 하면 거기에 대한 시의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 반대도 있고. 
  실제로 제가 과장님이 가보시라는 소리가 윙 하는 소리가 엄청 심해요. 한번 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아까도 말씀하신 거 똑같은 얘기예요. 주민들 전체를 모시고 가서 이러이런 거 토론도 하시고 안동시에서 안동시 땅을 임대해 주면서 주민들 설명회를 당연히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시의 땅을 업자가 와서 안동풍력발전에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동시 땅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이 땅에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시에서 허가 내주나요? 부합되니 않으면 안 내어 주잖아요.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여기 사업 개요에 사업개발 면적이 나와 있네요. 쉽게 말하면 30k㎡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면적 아닙니까? 생태 1등급 구역도 포함된 청정...

○김순중 위원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30k㎡잖아요. 산을 갖다가 지금 뭘 개발하길래 이렇게 30k㎡까지 개발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생태 1등급이 바로 망가지겠는데요? 그죠? 

○김순중 위원    안 해줬지만 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개발하는지. 

○김순중 위원    저는 이 단계에서 안동시에서 시유지를 개발하겠다고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개발내용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30k㎡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지. 

○김순중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김순중 위원    여기에 보면 2만 9천㎡잖아요. 이게 30㎢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복순    3만.

○김순중 위원    30㎢지. 킬로미터로 따지면. 4km가 10리잖아요. 그러면 3km 폭에 10km 거리에요. 2.5리까지 되는 면적인데 어마어마한 면적인데요. 그러면 생태 1등급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림을 훼손하기도 하고 풍력이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있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림을 해치는 시설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어떤 설비인지도 봐야될 거 같습니다. 그죠. 모른다 하셨는데. 

○김순중 위원    미리 시에서 보고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임대 안 해주겠다고 하면 끝이지 않을까 싶어서. 

○김순중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내용을 잘 살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앉아주시고요. 산림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황학산 시유림 대부현황에 관해서 팀장님이 위원님들하고 뒤에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 박영우 팀장은 안 되고, 서면으로)
  그러면 산림과에서 주신 서면 보고서에 의하면 황학산 시유림 대부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2026년 12월이므로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 과장님은 사업자와 재협의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께서 재협의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복순    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과가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과가 연관돼 있더라고요.

○정복순 위원    그 과에서 지금 회신을 하고 있는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러면 시유림 대부현황은 서면 자료로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첨부해서 임하댐 수상태양광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732억인데, 그 중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50억이라고 돼 있는 거 맞죠?

○정복순 위원    그런데 이 50억을 주민들이 출자의 개념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복순    아까 전에 앞에서도 지난 번에 안좌도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운영했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복순 위원    예, 신안군이요. 

○위원장 정복순    이미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신안군 같으면 우리 안동에 있는 이 임하댐 수상태양광 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미리 시행하고 있는 안좌도에 관해서 보면은요. 실제로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은 출자금 형태로 만 원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2021년도에 돌려받은 이익금이 14억 원이었습니다. 가구당도 아니고 그 주민들 인당 600만 원이라서 5명이 살고 있는 가구라면 3천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 땅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안좌도에서의 태양광. 염전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실제로 부담한 것은 만 원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래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위원장 정복순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신안 안좌도에 가서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을 때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주민 주도의 사업이었다고요. 
  그리고 거기 신안에서 내리쬐는 햇빛, 바람 이러한 것 전부 신안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합의점에 다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 업자들도. 업자들 다 똑같이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좌도에 있는, 신안에 있는 이 주민들은 가구당이 아닙니다. 인당 600만 원의 수익금을 이익배당금을 받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임하댐 근방에 있는 우리 안동 시민들은 세월이 훨씬 더 늦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형태로는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들이 아까 50억 중에서 26억은 정책자금이고, 24억은 일반 금융대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신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민들이 만 원으로 대치를 하고 다 해결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행정에서 주민주도로 이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지금 신안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위원장 정복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임하댐과 관련된 수상태양광 사업도요. 지금처럼 약간 방관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안의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과에서도 하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토론도 하시고 하셔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잠깐만요,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으니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숫자가 하도 많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줄게요. 총사업비 732억 원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게 50억이면 계산해 보니까 6.8%야. 6.8% 주민이 부담해서 수익금은 10%를 돌려 받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재갑 위원    신안군에는 사업비의 5%를 주민이 부담해서 수익금은 30%에요. 과장님,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죠. 그리고 또 주민 주도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것으로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