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22년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0일에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유통특작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에 볼게요. 용상시장만 특별하게 시장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정복순 위원    구시장도 있고 신시장도 있고 북문시장도 있고 다 있는데. 

○정복순 위원    매니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정복순 위원    시장 규모가 그래 크지 않은데 시장 매니저 지원이 되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창업 임차료가 1억 1,200만 원 있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복순 위원    어디 하실 거죠. 정확한 장소요. 

○정복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건물임차를 해서 1억 1,200만 원이 나오는데 창업과 관련된 경북북부권 청년창업지원, 청년지식정보산업센터운영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학생 창업,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또 창업사관학교 건물을 또 하겠다는 말씀이라서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줘야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다시 또 창업사관학교를 건물임차료만 1억 1,200만 원을 책정해 놔서 창업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고 자본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교육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기존에 있는 사관학교,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다시 하셔서 계속 중복적인 지원들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복순 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고 콘텐츠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창업과 관련 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정복순 위원    경북경제진흥원?  

○정복순 위원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하고 같은 곳인 거죠?

○정복순 위원    갑자기 위탁기관에서, 뒤에도 계속 신규사업이 위탁기관이 경북경제진흥원이에요. 여러 개가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뒤에도 보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안동시 소상공인 네트워킹 지원사업이 또 신규사업이에요. 
  창업과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내용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마는 중복지원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역할들은 다 있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공공앱 여기도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정복순 위원    위탁받은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정복순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안동분이신가요. 아니면 외지인이신가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311쪽에 볼게요. 신규사업이에요. 여기도 또 경북경제진흥원 수행기관인데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이라고 또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창업드림이거든요. 국도비 다 들어가는 건데. 내용이 안동시민들 대상이 아니고 외지 청년의 지역정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에요. 

○정복순 위원    과장님 위에도 신규사업으로,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도 창업지원비 및 인건비 지원이에요. 위에 있는 이 사업하고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있고, 이것은 경북테크노파크 수행기관이고, 밑에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경북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거든요. 내용들이, 외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라놓은 것 같은데요. 

○정복순 위원    아까 전에 1년에 1,2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요. 

○정복순 위원    1년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3년간.

○정복순 위원    밑에 있는 창업드림지원사업은요. 여기는 얼마 지원해 주죠? 여기도 지원사업인데.

○정복순 위원    연 3,000만 원을 몇 명한테 주는 거죠?

○정복순 위원    예산이 1억 9,500만 원 잡혀있다 만은요. 

○정복순 위원    시군청년예비창업지원이 또 있어요. 1억 2,000만 원. 여기는 수행기관이 어디죠?

○정복순 위원    한번 쭉 보시면 창업과 관련된 지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수행하는 기관들도 다행하게 있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맞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우후죽순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 감독하셔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사업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정복순 위원    실제로 여기에 외국인이라 함은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 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법률이나 취업, 의료 상담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언어가 되어야 될 텐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정복순 위원    도움은 요청은 하고 싶은데 언어소통이 안 되어서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타이머쿡 서민층 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인데요. 취약계층으로 해서 2,700세대 세대당 지원 금액은 52,000원 되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거죠. 

○정복순 위원    서민층 안전차단기 타이머쿡은요. 인지 능력이 낮은 고령가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가구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계속 확대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복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공공배달앱 있죠? 경상북도가 공공배달앱을 개발해서 활용한다고 엄청 광고를 많이 하셨어요. 정작 우리 시비 도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우창하 위원    1억 6,000만 원 중에요. 도비 4,800만 원 주고 1억 1,200만 원이 안동시비입니다. 안동시가 도비 4,800만 원 받아서, 그것도 위탁기관이 경북경제진흥원이에요. 경북경제진흥원 도 출연기관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4,800만 원 안 받고 우리가 공공개발앱 해서 안동시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창하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경북도에 우리 안동만의 특성화된 예산을, 특성화된 안동형 일자리를 만들고 안동이 살아갈 모색해야 될 부분에 어떻게 남의 도시가 한다고 따라갈 일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생색내기에 따라서 경제진흥원에 안 주고 안동업체에 줘 가지고 4,800만 원 안 쓴 만큼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보거든요. 이런 예산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두고 1995년도에 발족을 했네요. 이분들이 도비 조금씩 매칭되어 있는 것은 이분들이 다 맡아 하는 거예요. 안동시도 출연기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안동형일자리 하면서 사업단 다 만들어 놨죠?

○우창하 위원    그런 사업단 다 있고 여기 보면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다 만들어 놓고 돈 되는 교육하는 것만 이런 사람들 주지 말고 공공개발앱도 만들고 이런데 참여하라고 하시죠? 너무 많은 거예요. 도 출연기관에서 도비 조금 붙여 준다고 이 사람들한테 딸려 갈 일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안동만의 시비로 하는 부분도 거기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창하 위원    언론사 예산이 두 건 외에 더 있죠? 2,000만 원 이상 조서 외에 언론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몇 % 해서 합니까? 

○우창하 위원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홍보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없어요. 어디에 주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별로 계획 잡아놓으셨죠? 자료를 전체를 요구할게요. 

○우창하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시장상인 하고 예산에 보면요. 상인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안동형일자리예산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래 주래요. 다른 것은 아주 미세하더라고요. 저소득층 이런 일자리 부분들은 국비사업 외에는 시비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품권 안동사랑상품권 해서 제작한다는 것을 총 670억 말씀하셨습니까?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국회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지역상품권 예산을 엄청 많이 예산 확보해서 내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비 예산을요. 그 부분과 매칭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잡아 놨지만 국비 내려오는 것 최대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창하 위원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30조인가 증액했더라고요. 뉴스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 있으니까.

○우창하 위원    670억 지류형 카드를 발행하면 시비 예산이 얼마 들죠?

○우창하 위원    할인 보존하는 것 전체 포함 다 되어 있죠?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애쓰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302쪽에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지원 있는데 여기도 있고 296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확정되면 시비 예산은 삭감이 되죠?

○배은주 위원    또 있어요. 드론청년창업교육이 309쪽에 있고 310쪽에 보면 만든 경상사업보조에 1억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도비 한쪽 받으면 한쪽은 삭감이 되죠?

○배은주 위원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셔도 되나요. 도비를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도비를 책정하셔야 되지. 시비로만 예산편성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배은주 위원    이것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아요. 사회적기업에 보험료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한 게, 사회적기업에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쯤이죠?

○배은주 위원    4대 보험료도 있고 전문인력 인건비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은 4대보험, 전문인력 키우는 것, 이런 비용을 다하면 순수하게 순이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 그뿐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환원을 해요. 다시 사회에 환원을. 

○배은주 위원    사회적 환원을 기업이 하고 있어요. 

○배은주 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잘 돼 가지고 환원하는 결과물이라고 그러나 결과물 자료가 있어요.

○배은주 위원    자료가 있으면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주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일자리사업단을 만들었으면 도비 예산이 안 내려오나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주는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사업단에 주게 되면. 

○배은주 위원    하여튼 이 사업단에 가는 시비가 엄청나요. 안동시에서 사업단도 만드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내 봅니다. 

○배은주 위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에 도비가 있긴 한데 어떤 사업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 2년간 해서 360만 원 지원하는 사업비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사랑상품권 670억 원 발생한다 하셨잖아요. 내년에 계획된 농민수당과 관련한 카드 발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311페이지 최고 끝에 보면 시군 청년 예비창업 지원이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죠? 

○이상근 위원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이상근 위원    창업하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과장님 지원해 주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근 위원    대충이라도 몰라요. 

○이상근 위원    사후관리도 계속해 주셔야죠. 

○이상근 위원    올해는 몇 개 업소 할 거예요. 

○이상근 위원    1억 2,000만 원을 8개 업체에. 

○이상근 위원    317쪽 보시면요. 학가산 온천에 고효율 펌프교체 거기 펌프가 총 몇 개 있죠?

○이상근 위원    온천에 펌프가 200개씩이나 돼요. 

○이상근 위원    숫자가 200개 된다면 온천에 물 퍼 올리는 것. 

○이상근 위원    내용이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근 위원    작은 펌프가 54개 유치하는데 대충하면 한 펌프 하는 데 40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비싸게 되었거든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근 위원    밑에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네요. 

○이상근 위원    이것도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에요. 

○이상근 위원    경로당에 냉난방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상근 위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많은 것 같은데요. 홍보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 할 것 아니에요. 

○이상근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295페이지 사무관리비 특별기획 연재인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시고,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1억 원의 예산인데 효과를 예상해 보셨나요? 1억 원의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변화가 있겠다.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을 예상해 보셨나요? 그냥 예산편성 하지는 않잖습니까? 

○남윤찬 위원    2021년도에도 용역이나 이런 기획 쭉 하셨잖습니까? 결과물을 받아 보시죠? 

○남윤찬 위원    그 결과물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시나요. 결과물을 받아보시고. 일자리경제과 다음 연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한 게 있나요?

○남윤찬 위원    2021년도에 한 것 중에 2022년도 우리 과에 정책에 반영한 것 혹시 있으면 1개만 말씀해 주시죠? 별로 없죠?

○남윤찬 위원    1억 원을 편성하실 때 왜 제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요. 왜 1억 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5,000만 원이 필요한지 과에서 판단했어야 될 부분이잖습니까? 

○남윤찬 위원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런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예상을 해 되지 않나요. 5,000만 원이 필요할지 1억 원이 필요할지 예산편성 하시나요?

○남윤찬 위원    당연히 사업계획서 받으시고 그것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과원들 하고 토론 한번 해 보시면서 추상적인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남윤찬 위원    97페이지 보시면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임차료가 1억 1200만 원이에요. 공실된 상가라 그랬고요.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 건물입니다. 3층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몇 층 몇 층이에요? 1층은 아마 임대줬을 거고요. 통째로 얻는 거예요. 

○남윤찬 위원    몇 평쯤 되는 거예요?

○남윤찬 위원    140평, 리모델링비는 국가지원으로 해 준다 그랬죠?

○남윤찬 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 하실 거예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국비로 해서 5년간 되어 있습니다. 5년 하고 매년 월 660만 원 보증금은 얼마예요?

○남윤찬 위원    월 660만 원 임대료 주고 5년 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 5년 하면 연 7,000만 원 아닙니까? 월세만 5년 하면 3억 5,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주는데요. 15억 원을 5년으로 나누면 연 3억 원 정도 되네 그죠? 5년 후에 이분들이 계약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대안은요. 

○남윤찬 위원    5년 후에 사업 끝나면 우리가 쓸 일 없잖습니까? 개인이 아무리 재정 능력이 있는 개인이라도 이런 월 임대료를 계약하는 게 혹시 과장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윤찬 위원    다이소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장님 우리 과의 입장. 

○남윤찬 위원    사업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5년 쓰는 건물에 건물 리모델링비를 15억 원을 들여서 해서 월 임대료 660만 원씩 5년 주고, 5년 동안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근 18억 원에서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 예산 지고 적어서 분명히 과에서 추가로 돈 더 요구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었고요. 
  근 20억 원을 들여서 5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내 돈 아닌데 건물주에게 지급하면 시민이 그 돈을 받는데 모든 것은 예산편성 사식의 기준을 둬야 되고 시민이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시민도 납득이 가야 되죠. 저는 아무래도 시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납득합니까? 선정한 과정은 어떻게 돼요. 

○남윤찬 위원    장소를 섭외할 때 어느 정도 고민하셨나요. 몇 군데 알아보셨나요?

○남윤찬 위원    왜 시장 주변에 해야 됩니까? 

○남윤찬 위원    신사업창업하시는 분이 인원을 쭉 보면요. 상인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 하거나 전혀 시장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다에서 하는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시는 건데요. 안동시에서 도시재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건물 작년에 많이 샀습니다. 뭐 한다, 뭐 한다. 4, 5년 동안 건물을 상당히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많이 매입하고 사실 건물을 매입하고 나중에 자산을 잡고 안 되면 매각하더라도 이 방법을 쓴다면 저는 모르겠는데 20억 원 같으면 과장님 막말로 건물 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회를 설득하시려면 상식에 맞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적으로 속기합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존경하고 다 좋은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겁니까? 
  이 정도하고요. 추후 과장님 의회 심의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남윤찬 위원    쭉 보면 계속해서 경제진흥원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아까 경제진흥원에 1995년도에 설립됐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극히 2022년도에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신사업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경제진흥원입니다. 아니 이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전부 경북경제진흥원입니다. 한없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과장님.  

○남윤찬 위원    도에서 재단법인 경북경제진흥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 왔나요?

○남윤찬 위원    과장님도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전부 사회적기업하고 경북경제진흥원입니다. 왜 2021년도까지 그렇지 않다가 왜 하필 2022년도에 그렇게 되느냐, 시행기관이 경북경제진흥원이어야 합니까?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권도 경북경제진흥원에서 하죠. 여기는 왜 미리 선정기관을 정하셨습니까? 

○남윤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전부 공모다. 이런 겁니까? 공모해서 경제진흥원이 다한 거예요?

○남윤찬 위원    예산편성하고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도요. 이것도 의회에 설득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 

○남윤찬 위원    안동 업체도 그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들이 많지 싶은데요. 왜 그래 돼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해를 구해 주시고요. 연구용역비라든가 사무관리비, 특별 기획연재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최소한 팀장급만 해도 이 정도 다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에서 예산편성 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지역연재 이런 것을 보면요. 세부사업이나 내용을 보면요. 우리 과에 팀장급만 해도요.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굳이 외부에 줘야 될 이유도 의회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해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남윤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17억 9,100만 원 확보를 하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는데 전체 670억 원 가량한다 그랬죠?

○김백현 위원    거기에 대한 사무비라든지 29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 그죠?

○김백현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점포가 어느 정도까지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어요? 

○김백현 위원    대형매장은 제한하고 있죠?

○김백현 위원    대형매장은 어디까지 제한되고 있죠?

○김백현 위원    농협 하나로마트도 다 안 되는 겁니까? 

○김백현 위원    일반 농협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다 되고요?

○김백현 위원    시내 안동농협 하나로마트는요.

○김백현 위원    제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대다수 사용하는 시민들이 농업조합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농협에 물건을 구매하러 가면 안 된다. 이래요. 상당히 의아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왜 농협은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떤 설득력 있는 기준을 삼아줘야 될 것 같아요.  

○김백현 위원    보통 농민들이 자기 농협이라고 가서 구매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하여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고민하지 말고 해결하시랍니다.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는데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태양광은 다 선호를 하고 노인정도 다 효과가 있고 절감도 되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붕에는 얻는 태양열 이 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용지물이란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고, 지열난방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옥상에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 없다. 
  아까운 예산을 시비가 반 들어가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태양광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옥상에서 물을 데워 가지고 난방을 돌리는 건데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는 모양이에요. 체크해 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사업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해 주고 고맙다 소리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잘 점검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효율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전체 예산이 550억 원 증액되는데 17억 9,000만 원, 업무비중을 봐서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재갑 위원    어쨌든 부기상에 규모가 이렇다는 것은 안동시에 경제를 총괄해야 되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시민들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이재갑 위원    예산서 209쪽 사무관리비에 원도심 상권구역 활성화 방안 모색 특별기획 연재하고 안동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특별기획 연재하고 하나는 1억 원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인데 둘 다 특별기획 연재예요. 특별기획 연재인데 제목으로 봐서는 다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는 1억 원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이에요. 1억 원짜리는 1년 내도록 하는 건가?

○이재갑 위원    1억 원짜리는 몇 회예요? 그냥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회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재갑 위원    1,000만 원짜리는 10분의 1로 하면 어떻게, 한 번만 하면 됩니까? 

○이재갑 위원    이게 홍보하는 것 어디 하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만약에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구매결정을 하거나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가장 많이 볼까요. 

○이재갑 위원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쪽에 홍보를 해야 홍보 효과가 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홍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재갑 위원    뒤쪽에 도비 관련해서 보니까 에너지 관련 예산이 도비가 올해 감 편성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요구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이만큼만 줬나요?

○이재갑 위원    특히 에너지 분야라는 게 더 관심 사항이에요. 뒤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많이 감됐어요.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대책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진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는 환경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환경을 복원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 위기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다 맞물려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대한으로 예산확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최대한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먹깨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먹깨비업체가 선정될 당시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이재갑 위원    먹깨비가 제시한 것보다 3분의 1 비용만 부담하고 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원래 공모해서 선정해 놓고 다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번복했어요. 그래서 먹깨비 선정을 다시 했는데 결국은 먹깨비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부담이 처음에 했던데 보다 곱하기 3, 과장님 아시죠?

○이재갑 위원    이것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데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라. 먹깨비 지원해 줘라. 먹깨비 홍보하는 것 양심에 미안하지 않나요. 더 비용 저렴한 업체를 놔놓고 더 비싼 업체를 홍보하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진짜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우선 선정한 것부터 다시 설명이 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년도 안 되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죠?

○이재갑 위원    안동사랑상품권 이왕 할 때 이용수수료, 이용비용 감해 주는 것 처음에 10%, 8%, 7%, 5% 이렇게 했잖아요. 

○이재갑 위원    일괄적용하잖아요. 

○이재갑 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지류는 발행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이재갑 위원    모바일엡에는 비용부담 하는 게 뭐가 있죠?  

○이재갑 위원    지류하고 모바일 앱하고 카드하고 전부 비용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이재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류는 감하는 비율을 낮추라는 거죠. 그래서 지류를 덜 사용하게 하고 필요한 사람만 지류를 쓰게 하고 모바일하고 카드는 수수료를 좀 더 높이 해서 비용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쪽으로, 혜택을 많이 주라는 거죠. 차등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재갑 위원    아니 당연하잖아요. 카드하고 모바일은 별도로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앱에서 하면 되고, 카드 충전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맞죠?

○이재갑 위원    모바일앱 자기 스스로 하잖아요.

○이재갑 위원    여기는 다른 사람 손을 거칠 것도 없고 별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재갑 위원    2022년부터는 지류와 카드 모바일이 차등해서 혜택을 주는 걸,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그러면 안동시는 지류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지류를 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위탁해서 취급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재갑 위원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랑상품권 활용에 대해서 준비하면 좋을 게 뭐냐 하면 금액을 정해 놓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이다. 80만 원이다.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쓰라고 해도 100만 원도 다 못 써요.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갑 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더 쓸 사람에게는 할인율을 낮춰서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더 소비 촉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적용해서 100만 원만 써라. 이것은 더 쓰고 싶은 사람에게도 못쓰게 하는 거거든. 그죠?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쓰게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정 쓰는 데까지 똑같이 혜택을 주면 그것도 아니니까 조금 혜택을 줄여서라도 더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쓰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시장에 계시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이재갑 위원    그런데요. 조례는 개정하면 되고요. 본 위원은 그냥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는데 실무선에서 검토는 과장님이 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시하시고 올리시고 그래 하시면서 되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실제로 모바일 앱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보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모바일엡을 설치해서 일반상가에나 식당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확대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제재가 가해지잖아요. 

○이재갑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전통시장의 우려를 우리가 해야 돼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제도적으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안동형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안동사랑상품권 발행, 세 가지 빼면 주력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권기탁 위원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권기탁 위원    큰 예산을 보면 이 세 가지더라고요. 

○권기탁 위원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본예산에 특별 연재되는 것 전부 10%씩 삭감을 했어요. 이유 알고 계시죠?

○권기탁 위원    올해도 연재된 게 4건 올라왔어요. 1억 원에서 2,000만 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 예산은 어떤 쪽으로 산출해서 집행할 것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기탁 위원    안동형일자리는 올해 총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권기탁 위원    내가 대충 보니까 청년창업 안동일자리사업단운영비, 학생창업육성기업 쭉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4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안동형 일자리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60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기탁 위원    제가 봐서는 가슴 답답해요.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단기성으로 끝나면 시민 혈세만 투자했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권기탁 위원    60억 원 들여서 30명 채용하면 자랑할 문제는 아니죠?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아까 28억 원 하던데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안동에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협동조합까지 158개 단체가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은 안동시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줄여 갈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놔야 돼요. 예산만 계속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동사랑상품권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혜택 보는 사람은 안동사랑상품권만큼이라도 가진 자의 특권 같아요. 저소득층은요. 이거 구매할 의욕조차도 없어요. 빈부격차를 가속화시켜 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동의 안 하세요?

○권기탁 위원    안동사랑상품권에 대충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40억 원 정도 발행하는데 가맹점 수수료 발행 등등 하니까 그쯤 되더라고요. 

○권기탁 위원    670억 원 하는데 그쯤하면 6%정도 수수료가 다 나가요. 이 문제는 실지로 호용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돼요. 타 지역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지역 그것 사정에 맞춰서 발행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매니저사업 신규사업인데 신시장, 구시장, 북문시장, 용상시장인데 매니저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신규사업인데.

○권기탁 위원    실무자 네 군데 주면 1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군데 균등배분 합니까? 

○권기탁 위원    다섯 군데 어떻게 줍니까? 2,000만 원씩 줍니까? 

○권기탁 위원    보조사업, 보조사업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다 통해서 예산을 만드시라고요. 주민이 원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없으면 웃기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이다. 것인지를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타당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권기탁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늘어난 요인 중에 지역경제활성화에 33억 원 늘어나고 고용안정에 1억 9,000만 원 늘어나고 나머지는 삭감되거나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예산 늘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지만 이 부분도 획일적으로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 자료화 해서 보내 주시기를. 

○권기탁 위원    전체 보니까 3억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권기탁 위원    여기에 늘어난 요인, 이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를 자료화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7쪽 한번 보래요. 신사업사관학교 있죠?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이 계약서를 썼습니까? 팀장이 썼습니까? 집주인하고 계약서.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이 썼어요?

○위원장 김상진    시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상진    안전진단 받고 있죠?

○위원장 김상진    계약서를 쓰실 때 참고로 꼭 하셔야 돼요. 이 일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수차례 있어요. 항상 계약서 주면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임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6개월이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600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6개월 그냥 지나가잖아요. 계약서 보니까 6월 1일부터 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상진    12월까지면 시설 안 하는데 얼마나 공짜로 주고 있어요. 어디라도 이것은 참고로 꼭 하셔야 돼요. 계약서 쓸 때는 일을 하고 시작부터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위원장 김상진    집주인만 배부른 것 아닙니까? 생각해 봐요. 과장님 임대사업을 한다 할 때 집수리 할 때 주지. 집수리 하지 않고 주면 아무 설계도 없는데 임대료 먼저 주겠다. 계약해 놓고, 말이 안 돼요. 

○위원장 김상진    당초에 뭐든지 집수리 시작하고부터 임대료 지급한다. 그래 단서를 달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진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잘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행기관 경북경제진흥원에 진행하는 사업명, 내역서, 일반현황 자료 주시고요. 시군 청년예비창업 지원 2021년 집행내역 자료 주시고요.
  우창하 위원님이 요구한 언론예산, 배은주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수익을 창출해서 사회에 환원한 어떻게 하느냐 자료, 이상근 위원님이 학가산온천 펌프, 권기탁 위원님이 요구한 우창하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언론 포함해서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요. 19억과 관련되어서 지원이 100% 시비예요. 

○정복순 위원    신규고용을 20명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복순 위원    계획인 거죠? 실지로 20명을 고용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그죠?

○정복순 위원    여기가 협동조합이에요. 

○정복순 위원    예. 한국코리아하고 킹덤플랜트 협동조합인데.

○정복순 위원    공사 중인 거잖아요. 

○정복순 위원    지역의 고용창출을 20명씩, 20명씩 이상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회사다, 그죠?

○정복순 위원    산·학·연·관 상생협력 워크숍을 당일 하는 건가요. 몇 박 며칠로 하실 건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죠?

○정복순 위원    인원은요?

○정복순 위원    인원은 40명에서 1박 2일로 해서 2,200만 원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투자유치과는 중소기업 실태는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정복순 위원    투자유치과이기 때문에 안동시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자료는 당연히 갖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복순 위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2억 원이 100% 시비예요. 그동안 안동시는 해외수출 지원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복순 위원    2021년도에 중소기업 레벨업 사업지원 하는 2억 원 하고는 별개인 거죠?

○정복순 위원    보니까 사업주관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에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하는 경제진흥원이 7개 정도 되더라고요. 경제진흥원에 100% 시비인 2억 원의 예산을 여기서 다 가지고 가요. 주관하는 기관이죠. 

○정복순 위원    앞에 조금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해서 이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투자유치과와 마찬가지로 이 기관에서 또 7개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비와 시비와 매칭된 것 같으면, 뒤에 매칭된 사업이 있어서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100%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안동에도 일자리사업단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확 찍어서 사업 주관을 명시를 해 놓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정복순 위원    도비가 매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시비로 하는 예산이 2억 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에도 이 기관에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일의 원활을 위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요. 또 1억 5,000만 원 거기도 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에요. 이것도 100% 시비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데 이것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이 재단에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0% 시비예요. 
  쭉 보니까 중소기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 같으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라서 이런 것들은 재단에 준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과에서도 그렇고, 100% 시비인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하다. 궁금해요.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한 기숙사 임대하는 것까지 이쪽에 줘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330쪽에 볼게요. 경북 바이오생명 엑스포 운영 10억 원 예산 들여서 엑스포 하시겠다고 사업명에 있는데 여기는 언제 며칠 정도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복순 위원    이틀 동안 10억 원을 쓴다. 지역경제 불황 극복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바이오 관련 기술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원래 박람회는 짧게 하나요. 다른 곳에 가보면 보통 1주일씩 아니면 최소한 3박 4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복순 위원    일단 계획은 1박 2일 해서 예산 10억 원인데 기간을 늘려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하려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에는 홍보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배은주 위원    투자환경개선 홍보영상 1억 2,000만 원, 투자유치홍보 바이오백신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투자유치에 홍보예산이 5억 2,000만 원요. 

○배은주 위원    업체가 결정이 됐어요. 

○배은주 위원    예. 

○배은주 위원    1시간 10분이나 20분 정도 거리로. 

○배은주 위원    여기에 1억 2,000만 원 중앙 방송사 이렇게 잡혀 있는데, 3대 메이저급의 방송사에다가 방송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배은주 위원    1억 2,000만 원 가지고 중앙방송 할 수 있어요?

○배은주 위원    분산되어 있는데 투자유치홍보 이렇게 하고 관내 언론사거든요. 이것은 지면으로 하겠다는 소리인데 지면으로 하면 요즘 누가 지면을 보나요?

○배은주 위원   지역신문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안동에 유치하는 것을 안동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배은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투자유치 홍보를 한다면 그것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에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오는 것을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말씀 같은데요. 그리고 역점사업에는 바이오백신이나 햄프특구 산업단지, 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배은주 위원    그것을 타 지역에 홍보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 언론을 통해서 관내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어불성설이고요. 과장님 이것은 사업예산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용역비가 있어요. 중소기업 실태 용역비가 있는 용역비는 전체 예산에서 용역비는 얼마가 있어요.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2,200만 원 알겠고요. 앞에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관이 있어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나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나, 주관이 주는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관하는 업체에 주고 나면 자체사업을 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배은주 위원    다 주관사에 돈을 주고 나는 물론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계획안이나 보고 검토는 하겠지만 너무 주관사에 주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주관사별로 사업비를 나눠서 자료를 주실래요.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바이오백신 홍보영상물, 그죠? 326쪽입니까?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홍보 제작물을 제작하는 것하고 지상파라든지 종편 채널이라든지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해서 송출하는 것하고 제작하고 다른 거예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면 제작 홍보라고 들어가야죠. 일단 그것은 세트로 다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사업계획서가 있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우창하 위원    왜냐하면 제작 2편을 하는 겁니다. 1억 원, 1억 원 두 편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1억, 1억 두 편을 예상했고, 송출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제작은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계획이 안 될 수 있는데 송출을 한다고 그러면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우창하 위원    의견 교환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면 영상물 제작이라는 것은 드라마는 되지만 다큐를 제작해서, 다큐 편성 채널에 삽입을 해서 송출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바이오백신에 대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영상물 제작이라고 두 편 2억 원을 잡아 놓으셨으니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이 가서 편성까지 되고 송출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세밀하게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상물 제작 수도 없이 했는데 그 영상물 제작비는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영상물 본적 별로 없어요. 

○우창하 위원    그리고 다 그런 거예요.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짚고 가니까요.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농업 로봇클러스터 기반조성 있죠? 335쪽에. 이것도 연속사업입니까? 매년 하셨죠?

○우창하 위원    올해도 연구개발지원을 하고 돈을 계속 육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해서 어떻게 육성되어야 하는 것은 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1억 6,000만 원 해서 도비, 시비 8,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몇 개 기업에 지원합니까? 

○우창하 위원    4개 기업과 5, 6년 됐죠?

○우창하 위원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 일들을 해 왔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년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업에 한국로봇융합연구원하고 기업하고 안동 관내 기업에 해서 기술이전도 해 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자료를 뽑아 보세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 편성했죠? 

○우창하 위원    우리가 5년간 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 전에 몇 연도부터 시작했는가를 과장님 안 계실 때 시작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기업이 있는지 과다 예산지출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 2억 원이죠. 사업 주관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네, 그죠? 저번 과에 질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안동에 지사가 있나요?

○남윤찬 위원    북부지소가 있죠? 사무실은 어디 두고 있나요? 중소기업 물류센터인가.

○남윤찬 위원    지사에 소속 인원은 몇 분이 있습니까? 

○남윤찬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해서, 경제진흥원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에서도 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게 몇 가지 있죠?

○남윤찬 위원    이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고, 2021년도 올해는 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 몇 건쯤 파악해 보셨습니까? 

○남윤찬 위원    계속해서 경제진흥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해 갑자기,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다음에 어떤 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사업내용은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고, 특별히 이런 사업을 경제진흥원에 주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남윤찬 위원    규정이 있나요?

○남윤찬 위원    규정은 없는데 굳이 줘야 될 규정은 없고. 

○남윤찬 위원    무슨 협약이에요?

○남윤찬 위원    누구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까? 안동시하고 누구하고?

○남윤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경제진흥원에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말씀인데, 경제진흥원 협약은 필요 없는 거고, 이 사업을 꼭 여기 줘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잖습니까? 경제진흥원 당신 할래, 그럼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남윤찬 위원    굳이 경제진흥원에서 계속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고 왜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관내 수출하는 기업, 이런 투자유치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남윤찬 위원    안동 관내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남윤찬 위원    실적으로. 

○남윤찬 위원    방금 실적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 2021년도는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고요. 2020년도 기준점으로 하면 안동에 관내 업체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 대기업 빼고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런 업체들이 실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남윤찬 위원    수출 실적 얘기하는 겁니다. 

○남윤찬 위원    대략 과장님 파악하시는 것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달러로 치면. 

○남윤찬 위원    9개 업체 정도 한다고 보고요. 

○남윤찬 위원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2억 원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요. 홍보물, 마케팅 자료 제작, 수출용 시제품은 수출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수출포장, 물류, 이런 것,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오 발굴, 이런 사업 내용이에요. 2억 원 중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이 정도 같으면 안동시에서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라든가,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안동시 관내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해서 관내 업체를 배제하고 경제진흥원에 하니까 그게 맞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기숙사 임차비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전부 경제진흥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사업 주관이 경제진흥원이에요. 우리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사업도 충분히 안동시 관내에 공공성을 띈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원에 협약을 다해 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를 다시 한번 설득해 주십시오. 

○남윤찬 위원    그리고 엑스포는 동료 위원님이 했으니까요. 대체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안동에 유치를 위한 준비 상황이랄까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주식회사 한국코리아, 킹덤플랜트 협동조합 두 기업만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시와 협상되고 있는 게 없나요?

○이재갑 위원    재정사업이 2022년 7월 말까지 아닌가. 

○이재갑 위원    내년 7월 말일까지라고요. 재정사업이 내년도에 끝이 나면 안동에 투자를 하고 안동에 남을 기업들이 안동에서 관심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안동시는 여기에 앉혀야 되잖아요.

○이재갑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2024년 특구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재정사업 기준으로 하면 내년이란 말이에요. 

○이재갑 위원    현재 1세부에 참여했던 스마트팜 업체들은 아파트형 공장을 선호하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안동시가 마땅히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맞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산업단지 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이재갑 위원    실제로 필요한 부지를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줘야 된다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안동에 정착했을 때 실지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뒤에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충분해요. 

○이재갑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그런 문제들을 의회에다가 과장님이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례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틀 자체를 다 조정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우리가 바꾸는 효과하고, 특례조항으로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례사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재갑 위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의회도 던져 주시고 의회가 그것을 논의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론화가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과장님이 일하시기도 쉬운 것 아니겠어요. 

○이재갑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 정례회 중이라도 괜찮아요. 정례회 중이라도 안건을 일단 의회로 던져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당장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특별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정례회 끝나고 바로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해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시고 거기 합당한 예산을 요구하셔야 돼요. 

○이재갑 위원    안동시에 명운이 달린 것이 헴프 바이오규제특구사업이라고 보고 최대한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확실히 하는 이번 예산에서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안 보여 가지고 이 예산서에서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홍보예산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시대에 맞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홍보예산. 

○이재갑 위원    홍보예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현재 홍보에 돈을 쓰면 홍보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야 될 것 아닌가. 

○이재갑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때 가장 극대화되는 건데.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냐고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자 우리 솔직해야 돼요. 이 예산 주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 예산이. 

○이재갑 위원    과장님 특히 홍보예산은 주인이 있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홍보예산이 풀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게 금액들이 공보감사실에 가서 월별로 홍보예산을 집행할 예산을 수립하고 가장 홍보를 잘 할 업체를 객관적으로 선택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홍보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한 바가 있어요. 과에서 홍보예산을 들고 하다 보면 진짜 가장 극대화해야 할 홍보를 잘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할 경우가 있다는 거야. 각 실과소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홍보를 잘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한다.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와서 언론사들이 와서 방안을 제시하고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게 하는 것, 이런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이 주인 있는 예산편성 하시면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얻어낸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재갑 위원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객관적으로 가장 효과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직접 지원사업이 대충 보니까 18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권기탁 위원    173억 원이더라고요. 대충, 정확하지 않지만, 국가직접사업은 홍보사업이죠. 대부분이. 

○권기탁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집행하지 않잖아 돈만 지불하지. 그렇죠. 

○권기탁 위원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돈만 지불하잖아요. 

○권기탁 위원    이 사업이 4백몇억 원 중에 170억 원이 우리는 미리 돈만 출연시키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보니까 전체 예산이 5억 원 조금 넘는데 시 부담이 4억 몇천만 원 90%쯤 돼요. 그죠. 

○권기탁 위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안동형일자리 20억 원 내외 조금 넘어서더라고요. 

○권기탁 위원    그것 다하니까 일자리 경제진흥원, 국가직접사업 다하면 200억 원이 넘어가요. 안동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진짜 안동을 살려가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이런 등에는 상당히 예산서상 보면 소홀합니다. 내가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보면 투자를 이뤄내서 고용 창출이 만들어지는 게 목적인데 그런 예산들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2차 산업단지 보니까요. SPC는 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시점되면 해체를 하잖아요. 

○권기탁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자랑하듯이 했는데 70만 원 상회하는 돈을 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서 64만 원까지 땅값이 하향 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을 처음에 목적법인 설립할 때 우리가 부담했을 때 이런 투자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보니까 우리 시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60 몇억 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특수 목적법인에 대한 SPC사업에 대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국가직접사업이나 이런 등등은 투자유치과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방안, 이런 직접사업에 돈을 지불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예산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보다 예산 7억 2,000만 정도는 감됐네 그죠?

○김백현 위원    많이 감됐네요. 대형사업이 줄어서 그래요. 

○김백현 위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시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기숙사를 얻는데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숙사라 함은 기업 안에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원룸이나 이런 것을 구하는 데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김백현 위원    이 사업을 이것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다 위탁한다 말씀입니까? 

○김백현 위원    경제진흥원을 안 통하면 시가 직접 하면 안 되고, 그쪽을 통해서 해야 돼요?

○김백현 위원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면 경상북도 출연기관입니까? 

○김백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하는 데도 보면 1인당 월 200만 원 2년간 지원하는 제도도 있네, 그죠. 

○김백현 위원    이것은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경제진흥원에 가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시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라면 일단 매칭을 안동시비하고 맞게 해야 되지. 시비는 배로 더 주고, 도에 예산은 조금만 붙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 산하기관에 예산은 시비하고 매칭하려면 같은 조건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셔야 돼요. 

○김백현 위원    경제진흥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집행했어요. 우리 시가 다 집행했잖아. 

○김백현 위원    공직자들이 물론 일을 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그쪽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시고 도 출연출자기관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데는 도비하고 매칭사업비를 5대5로 같이 하든지 우리가 더 적게 하든지 해 줘야 돼요. 

○김백현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요청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예.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27건쯤 대충 보니까 신규사업 목적이나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경북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사업명, 일반현황, 배은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관사업체 연간사업 내용, 우창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언론사 제작송출 내역서까지, 권기탁 위원님 요구한 자료하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 하고 358쪽에 한번 볼게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7억 8,000만 원 기존에 했던 계속 사업이에요. 

○정복순 위원    작년 예산 얼마였죠? 22억 5,920만 원 2021년도는 22억 5,900만 원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썼다 그 뜻인 거죠? 과장님. 

○정복순 위원    금액 팍 줄었어요. 그 대신에 위에 보니까 친환경 칼슘유황비료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정복순 위원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죠? 

○정복순 위원    궁금한 것은 기존에 유기질비료사업으로 어쨌든 22억 원 가까이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을 칼슘유황비료 지원이 새로 신규사업하시는 거예요. 

○정복순 위원    칼슘유황비료하고 유기질비료지원하고. 

○정복순 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다, 그죠?

○정복순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바로 밑에요. 친환경제제 제조장비 지원해서 개인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신규사업인데 추출용 약탕기, 농업연수기, 발효통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정복순 위원    아니요. 원료?

○정복순 위원    같이 쓰는 거다, 그죠?

○정복순 위원    아까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임동, 길안 한다고 그랬는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정복순 위원    방과 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복순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길래. 

○정복순 위원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어디에 하겠다는 거죠?

○정복순 위원    354쪽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정복순 위원    아니 장소?

○정복순 위원    거기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조, 가공, 체험 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거다, 그죠?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에는 홍보예산이 있어요.

○배은주 위원    전부 다 해서 2,000만 원이에요. 

○배은주 위원    여기는 지면을 해요.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은주 위원    정해져 있는 데는 없고요?

○배은주 위원    없어요. 없는데 정하셨어요?

○배은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갈게요. 농민수당으로 인해서 68억 원이 증 되었잖아요. 농민수당을 주면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쯤 돼요. 농민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배은주 위원    주로 어떤 예산이 삭감됐죠?

○배은주 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줄 예산을 못 주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배은주 위원    안동시농어민수당 지급에 68억 원이 잡혀있어요. 68억 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조례도 하고 예산도 세우는데 아직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농정과에는 농촌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돌봄사업이 있네요. 돌봄사업 보다. 

○배은주 위원    전체 다 한 가구에 500만 원 정도요.

○배은주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나요?

○배은주 위원    이렇게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나 봐요. 

○배은주 위원    그 정도예요. 면 단위에 애들을 낳는 젊은이가 없다는 얘기죠?

○배은주 위원    불행하네요. 11명도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기 그지없네요. 

○배은주 위원    만약에 아기 더 놓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배은주 위원    확보하셔 가지고 꼭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면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비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예산 반영 안 하셨어요. 

○우창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올해도 근로자가 없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부족해서 농사가 많이 어려웠고, 불과 몇 년 전에 5, 6만 원 하던 인건비가 15만 원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 잡아놓고 그 인원을 모아 가지고, 홍보를요. 업무보고 한 지 며칠 됐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읍면에서 현황을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는 거창하게 외국인 근로자들 계절 근로자들 해 가지고 농업에 인력부족 수급을 충당한다고 말씀하셔 놓고, 이제 와서 예산편성이 없으니 본 위원이 한창 찾았어요.

○우창하 위원    추경에 확보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이것은 절박한 겁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우창하 위원    그런 것은 추경에 하시면 되는데. 

○우창하 위원    갖고 있는 인력중개센터에서도 근로자복지관이나 와룡하고 남안동. 안동농협하고, 이분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요. 외국인 쉽게 말하면 농가에서 이분들을 5명, 6명씩을 모시고 숙식 제공하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숙소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때요? 거기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우창하 위원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농업예산 같으면 없어서 못 주지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요. 사업비가 올해 많이 줄었어요. 

○배은주 위원    100% 보조사업 아니잖아요. 

○배은주 위원    100% 보조예요?

○배은주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배은주 위원    아직 확보를 못 해서 아니면. 

○배은주 위원    국산밀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국산밀 생산하는 단지가 안동시에 있어요? 1억 3,800만 원.

○배은주 위원    위치가 어디죠?

○배은주 위원    가송에 우리 밀 단지가 있나 보죠?

○배은주 위원    업체는 어디에요?

○배은주 위원    밀 생산하는데 시설, 장비 지원이거든요.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보고서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지원사업이 2,400만 원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지원해 줘야 될 목적이라든가 취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남윤찬 위원    멀리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겠다는 뜻인데요.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1년씩 3명씩 주는데, 제가 지역에 돌아보면 정착한 결혼이민자 얘기를 들어보면 신청하면 경쟁률이 세답니다. 우리 과에서는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지원해 주겠다는 규정도 있고 지침도 있겠고요. 완화해서 지원 금액은 높여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남윤찬 위원    시비도 따로 있나요? 여기는 어디 있나요?

○남윤찬 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있고, 343요. 

○남윤찬 위원    아는데요. 도비 지원은 도 지침 따라 해야 되고, 시비 지원하는 것도, 도비 지원하는 것 맞춰 가야겠네요. 

○남윤찬 위원    사업이 두 개니까 도비 지원한 지침이 있으면 100% 시비로 하는 것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겠네요.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남윤찬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하고 다시 지원받으려면 몇 년 경과 기간을 둬야 되나요?

○남윤찬 위원    한 가정당 기회는 두 번밖에 안 준다 그죠?

○남윤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도비 지원되는 것은 도 지침인가요. 시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남윤찬 위원    예산은 계속 해마다 올라오는데요. 부족해서 시비도 따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두 번밖에 못 받는다. 굳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윤찬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남윤찬 위원    도비지원사업 3명, 순수시비 8명 해서 1년에 11명 정도 하네요. 

○남윤찬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도비 지침도 완화해 주시고요. 지원 1가정당 2번 기회를 주신다 그랬는데 다시 완화해 주시고. 지원 금액을 증액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다시 한번 지침을 파악해 주십시오. 

○남윤찬 위원    348페이지인데요. 안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인데요. 6,000원에 3,000원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 단가 3,000원이라는 것은 건당 3,000원은 50% 지원하니까 3,000원을 주는 거고. 

○남윤찬 위원    그 뒤 354페이지에 보면요.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택배 및 물류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거기는 건당 8,000원인 거예요. 농정과에서 똑같은 택배비, 물류비 지원사업인데 안동 브랜드쌀 택배비는 3,000원이고,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택배비 물류비는 1건당 8,000원. 국도비도 없고 순수 시비지 않아요?  

○남윤찬 위원    어느 게 라이스텍입니까? 

○남윤찬 위원    친환경인증농가에게 지원하는 거고요. 

○남윤찬 위원    친환경 농산물 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닙니까? 

○남윤찬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에 있고. 

○남윤찬 위원    다시 돌아와서 안동 브랜드쌀 택배비 브랜드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끝난 게 아니고 보시라고요. 방금 라이스텍하고 농협물류하고 두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요. 결국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남윤찬 위원    라이스텍에서.

○남윤찬 위원    과장님,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라이스텍에서 몇 농가하고 계약한 것 어떻게, 몇 농가지 전체 농가는 아니잖아요. 

○남윤찬 위원    라이스텍이 안동 벼 재배 농가에게 계약해서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어떤 득을 주나요. 

○남윤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기업 수준입니다. 농가에서 벼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첫 번째는 정부수매, 정부 수매에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면별로 있는 일반 정미소에 농가에서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라이스텍에서 하는 것은 몇 % 하지 않습니다. 라이스텍을 어떻게 하느냐는 뜻은 아니고 원칙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택배비 지원해 주면 일반 정미소에서도 요구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윤찬 위원    일반 정미소에서도 그 쌀을 농가에서 매입하거든요. 

○남윤찬 위원    과장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름 말씀드려도 되죠? 라이스텍, 과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업형에 도정공장 플러스 판매유통업체 이런 기업형에 지원해 주는 근거는 당연히 있겠죠. 브랜드쌀 하든지 어쨌든, 그런 근거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업형보다도 브랜드쌀만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안동에 전부 브랜드쌀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일반 농민들에게 벼를 매입해서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요구했을 때 과장님은 뭐라고 답을 하실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일반 도정공장들은 브랜드쌀이 아니니까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남윤찬 위원    우리가 무수히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바로 여쭤 볼게요. 일반 정미소 쌀 도정공장에서도 택배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과장님 당장 예산이 없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남윤찬 위원    시책이라 해도 결국 브랜드 쌀에, 뒤에 보면요.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아요. 안동농협에도 적은 것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백진주 해서 그죠? 안동에서 생산되는 게 백진주만 안동쌀이냐 아니잖습니까? 기업이라든가 농협 이런데 물류비지원 해 준다. 택배비지원 해 준다. 일반농가도 안동 시민인데 굳이 기업에만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여기서 다시 한번 과장님 돌아가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355페이지 마지막 한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내 생산 부숙 유기질비료 추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안동에서 가축 축산물 분뇨 부숙퇴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주는 거예요? 

○남윤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료를 우리 안동에서 축산하는 분들에게 산 원료를 쓴 기업에 유기질비료 생산농가...

○남윤찬 위원    농가에서도 안동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 업체도 있고 무수히 많은 유기질비료 업체가 있잖습니까? 전국에, 안동에서 판매하는 유기질비료 굉장히 많습니다. 안동 관내 축산물 쓰지 않는 유기질비료 해서 농민들이 매입했을 때는 저렴하지 않고 관내에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회사에서 생산한 비료만 유기질비료로 구입했을 때만 지원해 주느냐 제가 그래 여쭤보는 거죠.

○남윤찬 위원    유기질비료 다 주는 게 아니고 관내 유기질비료회사에 것만 쓰면 준다.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300원, 업체가 3개. 

○남윤찬 위원    안동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3개 공개가 되죠. 개인정보도 아니니까. 

○남윤찬 위원    경진이 어디죠?

○남윤찬 위원    예산한도가 있습니까? 무조건 다 지원. 

○남윤찬 위원    이해했습니다.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세부사업 및 내역에 보면요. 지원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요. 포당 5,640원인데 보조가 16.6%예요. 

○남윤찬 위원    과장님 보조 16.6%라고 쓰는 것은. 

○남윤찬 위원    16.6% 뭡니까? 

○남윤찬 위원    시비가 16.6%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남윤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신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근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정과에 13억 원 정도 감되었잖아요. 수당과 관련해서, 그것을 앞으로 1회 추경이든 내년도 2회 추경이든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불이익받는 농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35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보조비율이 이렇게 많이 일정치 않은 것 같아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하는데 이 예산서에는 50% 지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갭이 많잖아요. 

○이상근 위원    보조비율을 50%로 표기를 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표기 같아서. 

○이상근 위원    뒷장 351페이지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벼도 물론 좋습니다. 콩 재배를 하는데 콤바인이 안동에 몇 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근 위원    전체 몇 대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몇 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마을에도 예안서 젊은 분이 한 분이 오셔서 탈곡을 하더라고요. 콤바인을 면 단위라든지, 안 그러면 된다면 마을 단위라도 한 대씩 보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근 위원    이제까지 대형농기계를 거의 공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 콤바인도 최소 면 단위 이상은 한 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근 위원    357페이지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지원, 여기도 콤바인이라고. 

○이상근 위원    보조비율이 100%. 

○이상근 위원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90% 된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귀농정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 6,000만 원으로 40농가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몇 농가가 귀농했죠?

○이상근 위원    안동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상근 위원    귀농의 성공 실패를 가늠할 수 있나요?

○이상근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상근 위원    대충.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근 위원    가구당 40농가 해서 4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금액도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상근 위원    관리기 한 대 정도밖에 못 사잖아요. 

○이상근 위원    이것도 현실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매년 3억 1,400만 원으로 고정입니까? 

○권기탁 위원    계속 부채를 해서 상환하면 계속 되돌이가 되거나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안 되죠? 돈을 계속 상환하잖아요.

○권기탁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증액되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대출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 주시기 바라고요. 

○권기탁 위원    새농민 도대회는 안동에서 도대회를 합니까? 

○권기탁 위원    도대회를 안동에서 한단 말이잖아요. 

○권기탁 위원    안동서 하는데 예산 2,200만 원 가지고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어요. 

○권기탁 위원    안동서 하면 안동에서 농정과가 총괄부서가 될 것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우리가 조금 도와준다. 우리 주무과가 아니고. 

○권기탁 위원    넘어가서 신규사업을 보니까 국도비사업 아니면 신규사업이 없어요. 여성농어민 차량 4,000만 원 외에는 그죠?

○권기탁 위원    그것도 넘어가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농정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겁니다. 

○권기탁 위원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 중에 140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700억 원이 되는데 농민수당을 보니까, 전체 보니까 늘어난 금액이 168억 원입니다. 이것 빼면 실제로 마이너스하면 전년도 실지로 농어민 수당 빼면 20억 원 정도 줄었어요. 여기 보니까 농어민 수당 때문에 준 게 농정과에는 13억 원 정도 준다는데 제가 대충 산술해도 20억 원 정도 줄었어요. 이 부분은. 

○권기탁 위원    대충 봐도 20억 원 줄었어요. 이 부분은 추경 때 삭감된 예산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예산에 추상적으로 상당히 늘었다. 실질적으로는 20억 원 줄었다. 말이 안 됩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356페이지 대규모 농기계 나왔는데 한 대 줄었죠? 지난번에 10대였잖아요.

○권기탁 위원    왜 줄었는지 사정은 잘 모르겠다, 그죠?

○권기탁 위원    2,000만 원 보조해 주잖아요. 자부담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줄게 된 이유는 도에서 하니까 줄었다. 
  그 밑에 RPC시설장비지원 있어요. 지난해 6억 9,5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권기탁 위원    6억 9,500만 원은 서안동농협이고 안동농협이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 같은 사업이 아니다. 

○권기탁 위원    356페이지. 친환경칼슘 유황비료 있어요. 16. 6%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8억 9,999만 9,000원이에요. 16.6% 나누기를 하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8억 9,999만 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9억 원 사업이지. 16. 6%인데 왜 보조가 16% 사업은 처음인데요. 

○권기탁 위원    지역농협에서 사업하는 겁니까? 

○권기탁 위원    그럼 지역농협에 주는 돈이네요. 1억 5,000만 원이. 

○권기탁 위원    15만 9,000포대를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부담을 한다. 그래 보면 돼요. 

○권기탁 위원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듣고 앉았노라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속시원한 대답이 안 나온다.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는데요. 농업의 본질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답을 안 들었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 키우고 살려면 월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논 몇 마지기 농사지으면 되고 밭 몇 마지기 농사지으면 되고, 연중 내가 농업에 종사되는 날짜는 얼마나 나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이재갑 위원    논이 ha당 얼마라고요. 쌀농사 지으면?

○이재갑 위원    1ha당 800만 원. 

○이재갑 위원    그만큼 나온다고 생각해요. 1ha면 3,000평이잖아요. 3,000평 농사지어 가지고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800만 원 나온다. 

○이재갑 위원    안동에 논 전체가 몇 ha 정도 됩니까? 

○이재갑 위원    5,100ha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몇 사람이 농사지어야 되겠네, 그죠. 여러 사람 지을 것도 없이. 

○이재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사지어 가지고 먹고 사는 걸 계산해야 돼요. 자식도 키우고 먹고 사는 것을 계산해야 돼요. 과장님은 그것을 생각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쨌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어떻게 하면 보존해 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거든요. 그죠?

○이재갑 위원    동료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시는데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문제, 쌀 정미소 해 가지고 택배비 지원해 주는 문제를 그것을 쌀을 정미소에 파는 사람이 좀 더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택배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재갑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일반 정미소에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갑 위원    브랜드쌀 몇 년 되었어요?

○이재갑 위원    실제로 안동에 브랜드쌀을 소비하시는 분들은 다 선호하고 좋아해요.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안동의 브랜드쌀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백진주와 영호진미는 앞으로도 이보다 더 맛있는 쌀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맥을 유지할 거라고 봐요. 

○이재갑 위원    앞으로 현재 나머지 아까 전체 5,100ha 중에 900ha 브랜드쌀 하고 있는데 4,200ha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갑 위원    무엇으로 지원할래요. 현재 브랜드 쌀 지원하는 것 보면 ha당 400만 원 소득 나오는데 브랜드 쌀에는 엄청나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ha당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브랜드 쌀 하시는 분들은 ha당 소득이 500만 원이다, 그죠. 

○이재갑 위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매하는 값.

○이재갑 위원    좋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농작물 하는데 다 보조사업으로 끊임없이 가다 보면 실지로 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는 이리 가도 빠지고 저리 가도 빠지고 보조사업 수혜자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연세가 높아지는 농촌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면 나이 많은 농업인들은 진짜 보조사업 하나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디든 선진 국가에서 이런 제도 끝에 나온 것들이 수당이에요. 그게 농업의 공익적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당이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을 60%, 70%, 80%, 85%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빚어내는 농업은 지켜야 하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모른 척하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현재 2,000만 원 이상 사업 조서에 세어 보니까 순수 시비사업이 39건, 금액은 제켜 놓고, 국비사업은 18건, 도비 31건, 전부 합치면 88건이에요. 국비, 도비사업은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 다 주는 대로 받아서 해야 돼요.

○이재갑 위원    그렇지만 시비사업에 대해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된다. 알았어요. 

○이재갑 위원    실제로 보조사업에 사각지대에 놓은 농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알았어요?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수당을 늘려나가는 이것 하나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촌보육정보센터 두 곳 하고 여성농업인센터가 세 곳이 농촌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촌 여성들, 농촌지역에 대해서 보육도 보육이지만 어찌 보면 그 공간들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때 실지로 농촌의 여성들이 더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길안에 여성농업인센터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재갑 위원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두 곳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돈만 지원해 주니까 내 할 일 끝났다가 아니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시고 더 독려하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재갑 위원    현재 농민사관학교하고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은 어때요. 

○이재갑 위원    없어지는 것도 참 아쉬운데요. 약용산업육성지원에 있어서요. 농자재 하고 시설 50% 지원하는 건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재갑 위원    한 농가에 1억 7,250만 원 주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큰 돈은 아닌데요. 농업정보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업정보지를 발송해서 보내는데 제대로 구독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 안 해 봤죠?

○이재갑 위원    조사해서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본 위원한테 똑같은 신문이 두 부가 들어와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새로 정리하시고, 불필요한데 안 봐도 좋다는, 그러니까 주니까 보는 데가 있어요. 그냥 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는 타이틀도 안 읽어보는 이렇게 버려지는 이런 것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안동농협을 잘 이끌어 가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6차산업 지원하는 예산 있죠? 도비 5억 원 확보해서 상당히 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김백현 위원    공장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김백현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농업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 아십니까? 

○김백현 위원    아니 우리나라. 

○김백현 위원    잘 모르실 거고요. 쌀이 1위인데 8조 5,000억 원, 2위가 돼지인데 7조 1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쌀 얘기 하려고 해요. 
  아까 브랜드쌀 하고 고품질쌀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백현 위원    아까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역 농협들이 쌀 수매를 해서 수익을 발생해서 판매도 하잖아요. 쌀 가격 결정할 때 과장님 꽌여합니까? 안 합니까? 

○김백현 위원    농업을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지원은 열심히 고품질 쌀 안동 브랜드쌀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쌀을 만들도록 지원도 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가격 결정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시중 쌀 가격 자체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국 쌀값 조사를 해 보면 안동 생산되는 양반쌀이 제일 가격이 낮아요. 요즘 쌀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은 도시의 소비자들이 질 좋고 가격 좋은 것을 사가요. 매대에 가서 싼 것은 아주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동쌀이 안 팔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품질 쌀을 지원하면 전국에서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가격 결정할 때 되면 농민들한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것을 싸게 사서 싸게 판단 말이에요. 안 맞거든요. 지금 시중에 쌀값 조사를 해 보면 80kg 한 가마니에 22만 원에서 24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농협양곡이죠. 수매우선권을 40kg 한 포대 6만 원을 주고 6만 5,000원 간다고 그래도 쌀 한 가마니 소고기 19만 5,000원 가고, 7만 원을 준다 그래도 21만 원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7만 원 안 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농협이 착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백현 위원    우리가 RPC 얼마나 지원합니까? 지원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고품질 쌀 만들라고 생산농가에도 지원하고, 심지어는 택배비 농민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농민들 수매값 더 낫게 주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김백현 위원    이 사람들 돈 벌라고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김백현 위원    그런데 대해서 농정을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농협양곡하고 얘기를 해서 제대로 가격 좀 줘라.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안동쌀이 물론 백진주 쌀은 수매가를 40kg 8만 1,000원까지 올려줬데요. 그런데 소출이 조금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동쌀이 전국에 가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주부들한테 선호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계속 예산만 지원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김백현 위원    그래야 농가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쌀농사가 아까 돈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하는 만큼 농가소득도 눈에 보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 365쪽, 366쪽에 대해서 농특산물 직판행사 부스임차료, 홍보판 임차료사업, 놓특산물 직판행사 운영 3,200만 원, 안동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행사 전시 및 시식품 구입, 전액 시비다 그죠?

○정복순 위원    전체 금액에서 보면 부스 임차료가 500만 원씩 18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정복순 위원    혹시 올해는 하셨습니까? 

○정복순 위원    부스임차료 500만 원. 

○정복순 위원    며칠 정도 하시죠?  

○정복순 위원    2박 3일에 부스료만 500만 원. 

○정복순 위원    부스를 차렸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복순 위원    부스만 과에서 준비하고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농가들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서울에 올라가는 것 물품 싣고 내리고 하는 것 다 그분들의 몫인 거죠?

○정복순 위원    기름값 정도는 준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정복순 위원    특산품 행사를 하는데. 

○정복순 위원    저부터도 안 갑니다. 

○정복순 위원    실지로 농특산물 직판부스 행사하는 목적이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지역에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도시나 타 도시에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잖습니까? 그런데 정작 과에서는 부스 임차료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서 얼마나 팔겠어요. 본 위원도 가봤거든요. 

○정복순 위원    18번에 걸쳐서 부스를 하시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농특산물 직판 운영을 하시겠다고 전액 시비로 3,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때는 또 1,600만씩 두 번 하시겠다고 내용을 보니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부스 설치 및 행사비. 똑같은 것…….

○정복순 위원    그 밑에도 보면 또 안동특산물대도시 홍보행사가 5,600만 원 전액 시비예요. 여기에도 부스임차 차량 대여 이벤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는 또 5,600만 원 한 번만 해요. 대도시 몇 박 며칠?

○정복순 위원    그 밑에도 보면 또 농특산물 직판 행사 전시 및 시식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행사전시회 하거나 시식품 구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 구매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정복순 위원    그냥 오시는 분한테 안동 사과예요. 안동 마예요. 한 번 맛보세요. 이러면서.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들은 증액을 해야 되는 거고, 행사 부스임대 하고 이벤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블 5,600만 원 책정하고 유통특작과니까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책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복순 위원    밑에도 또 안동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행사 그래서 3,0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행사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정복순 위원    위에서 네 번째. 

○정복순 위원    전시 및 시식품, 위에 하고 똑같아요. 또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정복순 위원    대도시에 가는데 시식품도 3,000만 원 가까이 실지로 농가에 생산물들을 가져가시는 것은 아닌 거죠. 

○정복순 위원    본 위원도 광화문에서 행사 한번 해 봤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무거워서 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싶어서 가져가는 거지. 말 그대로 홍보인 거지. 그분들이 여기 새로 물품을 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싶지 않거든요. 광화문에 놀러 왔는데 여기 와서 맛있는 것 있다고 해서 무거운 것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거죠. 

○정복순 위원    전은 과에서 펴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옮기고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있어서. 
  뒤에 보면 또 농특산물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신규사업으로 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지원. 

○정복순 위원    이것도 보니까요. 몽골텐트, 판매대 임대. 

○정복순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체 예산에서 부대비용보다는 실지로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농산물들을. 

○정복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개만 더하고 마칠게요. 386쪽에 보니까 개척비 있잖아요.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해서 한 개소에 지원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죠?

○정복순 위원    그럼 그냥 에이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다른 나라에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한 비행기값, 숙박료. 

○정복순 위원    한 개소기 때문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후 청구하는 건가요. 

○정복순 위원    아니요. 지원 대상이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2,000만 원인데 1개소에서 2,000만 원을 다 쓰는 건지. 

○정복순 위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다 그죠?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창하 위원    예산을 보니까요. 사과나 생강, 고추 채소팀이 있고 과수가 있잖아요. 과수 하고 채소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특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우창하 위원   예.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중을 어떻게 주고 있냐고요. 과수 하고 채소하고 

○우창하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조서에 보니까요. 과수가 6이고, 채소는 4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창하 위원    아니, 아니요. 농민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준 것도 준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과수 쪽에 많은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과수팀하고 채소팀하고 해서요. 예산 계산해 보십시오. 

○우창하 위원    전체적으로 행사성 예산, 행사, 광고, 홍보예산 외에는 다 줄었어요. 는 게 없어요. 다 줄었잖습니까? 전반적으로. 특히요. 이런 것 보면 농민들한테 도와주자는 건지 이것은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조사업은 노동 없이 개별성, 개개인에게 보조를 주는 것은 노동성 없이 지원하는 게 보조 아닙니까? 그죠?
  일해서 보조받는 것 아니잖아요. 농기계나 농자재 보조가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줘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고, 전체가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업체에 홍보를 하고 몇몇 하는 것보다는 거기 예산을 더 주라고 앞서 위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재 중에서도 사과반사필름 한 개 7억 1,500만 원입니다. 맞죠?  

○우창하 위원    채소에 기계류 다 합쳐도 7억 원이 안 돼요. 뭡니까? 

○우창하 위원    맞습니다. 사과, 생강, 고추, 전국 최다 생산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습니까? 편성하실 때 본 위원이 의구심을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심사 과정에서 하고 내일 자료를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에서 과수나 채소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홍보하고요. 축제성 예산, 언론홍보성 예산, 전체적으로 빼가지고 주시고요.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세요. 384, 385쪽 보면 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 전부 시비예요. 6억 원, 사과하고 20여 품목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연 4회 지급 이렇게 해 놨는데 물류 수출하는 업체가 안동에 몇 군데가 있어요. 

○배은주 위원    14개 업체에 6억 원 주는 것은 수출장려금지원 이것은 업체도 정해져 있지 않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하고 수출 의욕 고취를 위해서 물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출하는 물류는 싹 다 지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배은주 위원    정확하게 사업명이 뭐예요. 물류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배은주 위원    장려금은 어떻게 주는 거죠.

○배은주 위원    물류비는 수출하는 만큼 물류비를 주는 거고.

○배은주 위원    이것은 수출농가에 신선농가에는 9% 정도 돈을 지원하는 거죠?

○배은주 위원    물류비 포장재, 수출 과채류 포장재, 수출단지에 농자재 지원, 해외 마케팅 행사지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홍보 및 개척비 3,000만 원 지원하고 농식품 국외판촉지원도 해 주고, 수출하는 업체에 예산이 많아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그래 가지고 2억 7,000만 원, 여기는 10만 불 이상 수출하는 단지에 준다고 하는데 수출하는 업체가 14군데라 그랬잖아요. 

○배은주 위원    전체 다 지원하는 예산이 수출하는 품목에 다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죠? 거의 도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시비가 많아요. 전부 예산이 6억 원이어도 다 시비고 한데 전체 수출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배은주 위원    수출하는 업체에 12억 원 정도 지원하네, 그죠?

○배은주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수출하는 업체 그 사람들이 농사지은 게 아니고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배은주 위원    수출해서 수익을, 예산이 얼마예요. 14개 업체가 수익을 내는 게. 안동시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금액이 얼마쯤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배은주 위원    46억 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12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리잖아요. 4분의 1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농산물을 장려하고 특히 여기 보면 해외에 홍보비도 있어요. 두 개 신문사에 홍보비도 있어요. 경북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에 해외마케팅 행사지원 이래 가지고 3,6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죠?

○배은주 위원    언론사가요. 

○배은주 위원    언론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면 시청 직원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배은주 위원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말이 통해서 홍보를, 아니면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니까 수출업체에 좀 더 활발하게 안동시 농산물을 수출 많이 해서 안동시에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면밀히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배은주 위원    예. 안동형 일자리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100% 시비예요. 12억 6,000만 원.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 사업이 안동에 인력들이 일자리 창출이 잘되도록 과장님 많이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동대학교 사업단에 주는 거예요. 

○배은주 위원    예산 주면 끝이에요. 

○배은주 위원    창출되도록 열심히. 

○배은주 위원    그리고 유통특작과에는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산이 작년에는 4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1억 8,7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도비 포함해서 보조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배은주 위원    이것은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비보다 도비가 많이 줄었어요. 

○배은주 위원    건의도 하시고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수경쟁력제고 및 사과품질고급화에도 농기계하고 시설 지원하는 사업도 43억 원인데 올해는 그런데 내년 예산은 34억 원으로 줄었어요. 9억 원이 줄었어요. 

○배은주 위원    자체 사업비예요. 자체 사업이 9억 원이 줄었는데 과수 농사짓는 분들도 다 농기계가 부족하잖아요. 시설이 늘 그죠. 늘 요구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이것도 과수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농민수당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준 것 같은데 이런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과장님 하셔 가지고 과수 농사짓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농식품가공사업 육성하는 사업도 보조사업인데 이 예산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배은주 위원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물론 거기에 시비도 따르지만 안동시에 농식품가공하는 업체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과장님 노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네요. 

○배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371쪽 과실류 작업장 설치 지원사업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이상근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상근 위원    창고 지어주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50%. 

○이상근 위원    밑으로 민간사업보조로 쭉 해요. 내용을 보면 거의 반토막이 다 되었어요. 사업비가 작년 대비 반밖에 안 돼요.

○이상근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가장 많이 찾는 예치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등 거의 가구당 한 대씩 지원해 줘야 될 정도로 요구가 많잖아요. 

○이상근 위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보시죠. 산출 내역을 보면 200만 원 곱하기 90 곱하기 100분의 50이에요. 이것은 한 대 1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상근 위원    우선 이대로 하면 내년에는 100만 원씩만 지원해 준다. 

○이상근 위원    예산 이렇게 집행하면 안 돼요. 이동식저온저장고도 50% 지원한다고, 전에는 250만 원 지원해 주다가 200만 원 지원했잖습니까? 

○이상근 위원    대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20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이상근 위원    사업을 3월 이하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상근 위원    3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같이 지원해서 대수에 맞춰 줘야죠. 그리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든지 하셔야지. 

○이상근 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1회 추경 이후에 사업을 하시라고요. 

○이상근 위원    이제까지 200만 원 주다가 갑자기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가만있겠어요? 

○이상근 위원    300만 원 하다가 내년부터 100만 원 준다 하니 말이 되냐고요?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 이후에 사업을 하시라고 건의드릴게요. 

○이상근 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 사업 대체과수 블루베리, 아로니아 생산기반 조성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블루베리, 아로니아가 소득 개발이 됩니까? 

○이상근 위원    대체 과수로 이 품종이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도태되는 단계잖아요.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 얘기를 했는데요. 7,000만 원밖에 없어요. 안동에 화훼농가가 많잖아요. 

○이상근 위원    얼마 전에 천전 화훼농가에 불난 것 알잖아요.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내년 예산하는 거예요. 피해액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불나 가지고 피해액이 12억 원 정도 된답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377페이지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도 작년 반 수준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수정벌은 시기가 있잖아요. 

○이상근 위원    봄에 써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상근 위원    요구하는 농가가 많잖아요. 수정벌도. 

○이상근 위원    이것도 최대한 빨리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수정하기 전에 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기를 잘 살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라고요.

○이상근 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 보시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이 수출실적 10만 불 이상이에요. 10만 불 이상 7개소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이상근 위원    수출하는 사업체입니까? 생산자조직입니까? 

○이상근 위원    생산자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착색봉지, 점적관수, 기자재, 시설 등등 이런 건데 이것은 생산자조직에 갈 것 같은데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출실적이 10만 불 되는 업체가 잘 없을 거예요. 이 기준을 완화시켜 주든지 하셔야 돼요. 

○이상근 위원    검토를 과장님 마음대로, 이것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기준을 완화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몇몇 작목반 전화가 왔어요. 도에 적극 건의해서 기준을 완화시켜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362페이지에 북안동농협 원예농산물 저온저장시설 1억 원이잖아요. 100% 지원하는 겁니까? 

○권기탁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시비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설명에 보면 세부사업 및 내역에 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363쪽에 중복되는 것 안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지원 같은 사업단에 주죠?

○권기탁 위원    사업단에 주면 농협마다 다른데 예산을 나누어 씁니까? 

○권기탁 위원    364쪽에 명절 안동 농특산물 기획 홍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어디 신문에 내는 겁니까? 한번 내는데 1,000만 원씩. 

○권기탁 위원    기획광고라는 게 신문 안 내면 기획광고가 되나요?

○권기탁 위원    홍보가 아닌데 뭐. 기획연재 하는데 뭔 홍보를 해요. 372페이지 저온저장고는 이야기 했으니까 됐고, 고품질 사과 현대화 사업 승용제초기하고 이런 등등이 374페이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권기탁 위원    요구하는 농가가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권기탁 위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승용제초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1억 원을 했는데 2,700만 원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73% 줄었네요.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378페이지 안동형일자리 사업은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일자리사업단의 요구입니까? 

○권기탁 위원    384쪽에 컵과일 및 절임채소 가공사업이 있어요.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30% 되어 있어요. 전체가 20억 원쯤 됩니까? 6억 원을 보조해 주잖아요. 

○권기탁 위원    아니죠. 30% 보조면 6억 원이면 이것만 해도 18인데, 14억 원이 돼요? 70%로 하면.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묻느냐 하면 자부담 70%를 주는데, 동안동농협에 주는데 양파, 감자, 탈피 절단기 이런 등등이에요. 동안동 양파가 많이 수확됩니까? 

○권기탁 위원    왜 묻는가 하면 지난번 동안동 농협에 공모사업 했을 때 40% 부담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낮춰가지고, 의회에서 논란 끝에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70% 부담하라고 하면 13, 4억 원을 자부담 해야 되는데.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기탁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대동소이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하고 384쪽에 보면 농산물수출장려금 지원 6억 원 순수시비로 하는데 10만 불이면 1억 2,000만 원 정도 돼죠.

○권기탁 위원    수출장려금은 보니까 도합해 보니까 16억 원이 들어가요. 전체 수출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화로 했을 경우.

○권기탁 위원    그래요. 여기 봤을 때는 7개 농가 1억 2,000만 원짜리 해 봐야 한화로 했을 때 미친 영향이 있나 싶은데 40 몇억 원이면 많이 하네요. 

○권기탁 위원    수출장려금 6억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답답하다. 그죠? 요구는 앞으로 끊임없이 늘어날 텐데 과장님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사업의 내용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갈 텐데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앞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가능해요?

○이재갑 위원    예산 다 확보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과연 모든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되어서 나올 거예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올해 용역하신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예산 한 꼭지도 없어요. 어차피 이 길은 가야 될 길이야. 가야 할 길인데, 과연 그 길로 가면서, 거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 지금 답변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임시방편으로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우선 여기서 넘어가고 보자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재갑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직판행사하고 홍보행사하고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본 위원은 사실상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공중에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길 가다가 사과 한 쪽 공짜로 주는데 다 먹고 가겠죠. 그 하나 얻어먹었기 때문에 안동 사과를 다시 찾는다. 광화문에서 얻어먹은 사과 하나 때문에 지나가다 얻어먹은 사람이 안동 사과 찾을 것 같으면 가서 해야죠. 너무 터무니없는 행사라는 겁니다. 이런 행사하는 데 왜 돈 쓰냐고요. 
  대도시 광고판에 홍보하는 것 좋다. 뭐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광고판 보고 사 먹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는 가까이에 있으면 사 먹는 거예요. 내가 늘상 대하면 그것 소비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틀에 박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돼요. 그 필요한 예산 지양하고 진짜로 어디 얼굴 내는 것,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안동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지양하자고요. 사과 홍보예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한 바가 있어요. 축제하고, 뭐하고,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관광객한테 나누어 주고, 서울 가락동에 가서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얻어먹는 사람은, 웃기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이것을 안동사과 홍보 유튜브 공모전 하자고 여러 해 전부터 했어요. 
  선정된 작품 유튜브 우리가 온라인에다가 1년에 15개씩만 올리면 그냥 사과만 치면 안동사과 유튜브 그냥 뜰 거야. 10년만 하면 100개 150 꼭지가 와 버리면 대한민국 사과 홍보는 안동이 다 뜰 거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것 홍보비 예산 몇천만 원 몇 꼭지만 합치면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를 얘기하고 그래 가자는 거예요. 푸드플랜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재갑 위원    그대로 하면 식품계획이지 뭐요. 생산해서 소비하고.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공하고 소비하자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특정품목에 치우쳐서 어느 쪽으로 한쪽은 생산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농식품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푸드플랜이잖아요. 특정품목에 치중해서 가다가 최종적으로 대박 나는 것도 있지만 피해 보는 것은 농가예요. 그것 보답하라고 정부는 또 재원을 투입해야 돼요. 이런 악순환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고 용역해 놓고 그와 관련된 예산은 한 꼭지도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틀이 바뀌어요. 
  어쨌든 제1회 추경에 우리 과장님이 야심차게 진행했던 푸드플랜과 관련되는 그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농정과,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장 해가 바뀌면 농업인들한테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수요도 줄어, 보조비율도 줄고 해서 원망이 어디로 돌아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의회에서 농민수당을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 때문에 준다고 결정했지만 원망은 농민수당 주느라고 보조사업 줄였다고 원망들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2021년도 사업비처럼 최대한 농민들한테 보조비율이나 보조량을 늘려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보조비율 낮추고 양 줄면 전부 농민수당 주느라고 그 돈 그리로 뺐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축산진흥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