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부스 제작 이거는 언제 하시겠다는 거죠, 계획이? 

○정복순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정복순 위원    아, 미정이에요? 

○정복순 위원    그럼 1박 2일인가요, 당일인가요? 

○정복순 위원    당일요? 

○정복순 위원    여기서 체험프로그램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거죠? 

○정복순 위원    아니 그때 의회 차원에서 다른 지역의 홍보관 같은데 보니까요. 강화도 그쪽에서는 면으로 된 작은 손수건에다가 나뭇잎 찍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464쪽 한번 볼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관목류 전정 교통섬,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등 해서 5천만 원을 신규로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5천만 원으로 되는 예산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정복순 위원    부족하지 않다고요? 

○정복순 위원    추가로 신규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정복순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는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가로화단 사후관리 그래서 읍면동 지역 제초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총 148개소면 안동시내 읍면동 전부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런데 연 3회로 지금 측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을쯤 되면은 풀이 비만 오면 쑥쑥 너무 빨리 자라서 예초작업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또 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해서 봄하고 겨울은 아니더라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틈에서는 제초기간을 텀을 좀, 기간을 좀 더 짧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정복순 위원    특히 안동 기차역, 새로운 신 기차역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이죠. 거기서부터 옥동으로 넘어오는 그 길 양쪽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거기, 예초작업을 좀 늦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속 올해도 아, 풀이 너무 많이 자랐는데 왜 예초작업 안 하느냐라는 민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복순 위원    그건 또 건설과죠?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도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복순 위원    거기도 풀이 많이 나니까 다들 한 말씀들 하시는 거죠. 그거는 다른 지역보다 외부에서 안동을 오시는 분들 생각을 해서 좀 더 몇 해를 더 추가로 하시는 것이 관광거점도시 안동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470쪽에 유아숲체험이 있는데요. 유아숲체험 이게 유지 보수가 지금 여기는 계명산하고 천년숲 두 군데다, 그죠. 

○정복순 위원    2,000만 원씩 해서 잡혀있는데, 이거 올해도 유아숲체험은 했던 거 같은데.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계명산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기 유아숲체험이잖아요, 그죠. 

○정복순 위원    아이들이 노는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정하동에 지금 거의 2억을 들여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정복순 위원    여기가 지금 야외체험장에서 거미줄놀이, 통나무건너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정복순 위원    그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정복순 위원    이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그 지역이. 

○정복순 위원    지금 거미줄놀이, 통나무건너기 이런 걸 조성을 하고 대피장소 안전시설공사 이런 걸 하시겠다고 하셔서 근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조형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복순 위원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연적 그대로, 그대로 좀 두는 거.

○정복순 위원    그럼 동네를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나요? 

○정복순 위원    그건 안 되요? 

○정복순 위원    아니, 정하동 거기 사과나무 공원에도 올해 다 완성했잖아요. 했는데, 또 정하동이 잡혀있어서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쪽으로 집중해서 하시는 거 같아서 다른 동에도. 

○정복순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정복순 위원    어쨌든요. 2억을 들여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반반, 5대5다 그죠. 

○정복순 위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말 그대로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좀 시설물은 좀 많이 안 넣었으면 좋겠다, 하실 때. 

○정복순 위원    그래 한마디 더 붙이자면 많은 분들이 참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일반 개인하고 달라서 아니,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1억 했는거 밖에 안 되는 거같은 일들이 있는거고, 또 1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의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복순 위원    근데 우리 행정도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스러운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정말 그 가치, 2억 원을 투입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아, 이 정도면 2억을 들였겠구나 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물보다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야외체험장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정복순 위원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66쪽에 보면은 시내일원에 주요도로변 가로수전정 관리 은행나무 등 1,500본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시내 일원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이에요? 

○배은주 위원    아, 정리하겠다고요?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배은주 위원    근데 은행나무가 지금 시내에 많아요. 

○배은주 위원    공원 앞에, 웅부공원 앞에 하고 역사로 있는 데는 다 정리가 됐고요. 완전히 그냥 다 뿌리째 빼버리고 어디에 그렇게 많죠, 은행나무가. 지금 안동지역에는. 

○배은주 위원    다 은행나무에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깜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상가 있고 이런 데는 피해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또 소나무 전정 이렇게 해서 교통섬, 중앙분리대, 가로화단인데 여기는 육사로하고 시내 교통섬, 전통마을숲인데 위치가 어디죠? 400주 정도를 11개소에. 

○배은주 위원    찾아서 하는데,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1억 2천을 예산을 세워놓는다 말이죠, 그죠. 

○배은주 위원    그래요? 

○배은주 위원    그렇죠. 이제 소나무가 비싸서 이거를 조경을 하기가 만만치 않는데, 소나무가 가로수 나무로 적당하나요?

○배은주 위원    괜찮아요? 

○배은주 위원    중앙분리대는 괜찮은데, 시내 가로수로는 이게 맞나. 가로화단에 조성된 소나무에 대한 풍설해 피해예방 및 경관유지를 위한 뭐.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청사 내 조경유지 관리비로 이게 3천만 원 잡혀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청사에 여기에 나무를 더 심을 데가. 

○배은주 위원    250주 정도를, 소나무 외에 250주를.

○배은주 위원    이거도 전정이에요?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배은주 위원    아,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이 15억 정도 감해졌는데, 감해졌는 큰 사업이 있었어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배은주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줄면 일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는 도청진입로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6억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실외정원 조성사업에 이게 실외정원을 어디 하시는데, 도비인데 5억을 세웠어요, 그죠. 

○배은주 위원    이건 어디죠? 

○배은주 위원    안에다가요? 

○배은주 위원    그거는 공사 다 끝났어요? 

○배은주 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실외정원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독립기념관에 그렇게 실외로 정원을 조성할데가 그렇게 많나? 지금 있는 그 모습도 괜찮은데. 

○배은주 위원    그래요? 

○배은주 위원    이건 뭐 도비니까 이게 도비고, 시비는 얼마 조성됐죠? 

○배은주 위원    그러면 한 30% 시비가 들어가나 보죠? 

○배은주 위원    그리고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이 한 1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배은주 위원    이게 6차 사업이에요? 

○배은주 위원    6차 사업에 굴티고개하고 용두산에 길이를 하는 사업이 이것만 이제 올해만 하면은 이 사업은 완전히 다 정리가 돼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노후가로등 점멸기 교체사업이 우리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잡혀있어요, 그죠. 

○배은주 위원    점멸기 교체할 데가 많아요? 이렇게? 

○배은주 위원    수시로 고장이 나니까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배은주 위원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배은주 위원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일이 좀 많겠네요.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배은주 위원    공원녹지과가 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우리 신규카라반 추가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1억이 잡혀있는 데는 여기는 자동차 야영 사이트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죠? 

○배은주 위원    단호에. 

○배은주 위원    그쵸.

○배은주 위원    두 대를? 

○배은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호샌드 캠핑장 노후시설 보수하는데 6천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카라반 이거 매입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배은주 위원    이거 몇 년 됐죠, 얼마 됐죠? 

○배은주 위원    그렇게 오래 됐어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배은주 위원    예, 그래요? 

○배은주 위원    어쨌든 이거도 우리가 안동시의 공유재산으로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그 카라반이 지금 그게 숙소로 많이 이용되죠? 야영장에? 

○배은주 위원    그래서 거기서 수입 나는 거도 좀 그러면은 많이 올랐겠네요. 

○배은주 위원    수입이 더 들어 왔겠네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구를 다녀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공원녹지과 민원일 수도 있어요. 쉼터 부분이나 보안등 부분, 가로수 부분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10억 중, 우리 지금 예산안이 110억 가까이 되고 전년도 예산이 125억이면 한 10% 정도, 15억 이상 감액이 됐다,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런데 민원은 많은데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보면 마을 쉼터 조성이라든지 보안등 민원이 엄청 많죠, 들어오는 게. 

○우창하 위원    그래서 감액된 부분들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일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서 393페이지에 보면요. 마을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3억. 

○우창하 위원    이게 본 예산에 3억이었고, 추경에 증이 1억 5천이 있었어, 그죠. 

○우창하 위원    읍면동 20개소. 

○우창하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예산을 집중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또 예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3억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어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효율성을 따졌다, 그죠. 

○우창하 위원    아직까지 하여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보면요. 추경에 이렇게 증가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우창하 위원    387쪽에 보면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부스제작이 있어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스 1개소 제작, 설치는 800만 원이고 아, 운영비가 800이고. 

○우창하 위원    아, 그래서 총 3,000만 원 중에 부스만 제작하는 게 2,200입니까?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우창하 위원    부스, 근데 하루 행사하는데 부스 제작하고 하는데 2,200을 쓴다. 운영비 800을 쓰고 3,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우창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요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 다 이렇게 하면 경상북도에서도 예산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장소제공이 아니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우창하 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우창하 위원    그래요? 

○우창하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고 가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로수 관리하는데 시설비 해가지고 시내일원,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관리 2억이 돼 있어요. 

○우창하 위원    그런데 전정관리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간판이 가린다든지 상권에 이렇게 가면은 가로수 때문에 장사하는데 간판에 가려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민원이 좀 있죠? 

○우창하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요. 간판을 다 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가로수 주변에다가 보면 가로수,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막 거는 거예요. 불법현수막이죠. 그러니까 이 상가에서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무 좀 제발 베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즉각 조치가 됩니까? 

○우창하 위원    예, 송현 오거리에도 솔직히 그렇게 되면 가로수 만들어 놔놓고요, 또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보기에도 좋고 이런데 그걸 또 벤다 그러면은 예산이 참.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상가에서도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할 때도요 좀 의견을 물어서 진짜로 이 상권이 밀집돼 있는 데는 가로수 식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놓고 욕 얻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창하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도 그런 거예요. 진짜로 가서 간판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베어줘야 됩니다. 그거도 민원인데, 그죠. 그분들도 생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무조건 옆집도 베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걸 다 베어버리면.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우창하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들도 처음에 식재할 때 고민을 좀 해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우창하 위원    그리고 도청에 진입로에 가로숲길 조성하는데 느티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셨어요. 

○우창하 위원    근데 느티나무를요. 느티나무는 10년, 20년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면 수령이 오래되면 뿌리가 돌을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니까 보도블록 인도 부분을.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우창하 위원    그러면 좋은데 혹시 인도가 있고 이러면은. 

○우창하 위원    캐달라고 또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하는 유아숲하고 계명산 생태숲하고 그죠. 

○우창하 위원    이거는 민간위탁이 작년부터 민간위탁 된 거죠?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3년. 

○우창하 위원    아, 그러니 이게 지금 생태숲하고 유아숲이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가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유지보수입니까, 그게. 

○우창하 위원    그러면 그 주변 경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 보수인가 싶어서.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예, 과장님. 공원녹지 시책홍보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2021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 시책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비인데요.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제가 한 8년 동안 보니까 매년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공원녹지과뿐 아니라 전과에서 그러면은 제가 하나 건의드릴게요. 어쨌든 이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시책홍보를 위한 언론사한테 강하게 주문해서요. 정말로 홍보 효과가 있도록 과업지시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이걸 기초로 해서 또 공원녹지과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일을 강하게 주문하십시오. 어쨌든 안 하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남윤찬 위원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다음에 행감 때에는 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홍보만 한다,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한번 건의드리고요. 낙동공원 조성 이제 토지매입인데, 이거 총 면적을 얼만큼 우리가 매입해야 되나요? 

○남윤찬 위원    지금 2021년도에 10억 원어치 했고, 2022년도에는 20억 예산을 편성했고. 

○남윤찬 위원    총 우리가 매입해야 될 게 말입니까? 

○남윤찬 위원    우리 그러면은 20년도도 했나요? 

○남윤찬 위원    그면 지금 21년도 10억, 22년도 20억 지금 두 번 매입했나요? 

○남윤찬 위원    그면 남은 면적은 얼마쯤 되지요? 

○남윤찬 위원    총 예산을 얼마쯤. 

○남윤찬 위원    예, 176억 정도 됩니까. 

○남윤찬 위원    그럼 아직 토지 매입하는데 아직도. 

○남윤찬 위원    다년간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죠. 

○남윤찬 위원    이거 일몰제하고 관계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남윤찬 위원    그 일몰제가 언제 끝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남윤찬 위원    그러니까 176억 이거 우리 다 매입하려면은 10년 정도 해야 되겠네, 그죠. 

○남윤찬 위원    130억 예산, 지금 140억 정도 남았는데. 

○남윤찬 위원    그렇죠. 

○남윤찬 위원    50억요? 

○남윤찬 위원    그 소유자는 그러면 민간인입니까? 

○남윤찬 위원    소유자도 많겠습니다, 그죠. 

○남윤찬 위원    나름 민간인 협상 한번 다 해보셨습니까? 

○남윤찬 위원    그렇지, 집행하는데 팔려는 사람이 팔아야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남윤찬 위원    아, 그래요? 이거 176억 원. 공원녹지과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밑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쭉 있는데요. 신도시 공원녹지관리 인부 1억 5,000만 원인데, 옆에 과장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도청 신도시 공원녹지 관리인부인데요. 공원녹지 관리 근데 그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공원녹지에 어떻게 관리, 10명이서 8개월 동안 계속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남윤찬 위원    예, 8개월씩 하시네, 그죠. 

○남윤찬 위원    10명이서 공원녹지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러니까 그 뭐 어떤 할 일이 있겠죠,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보면요, 신도시 한해 대책 관리인부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른 거죠? 

○남윤찬 위원    이렇게 신도시 또는 주요노선 가로수 전정관리 또 신도시 가로수 관리인부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업무들이 많은데, 이걸 전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윤찬 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계속 많은 거예요. 관리인부들이 우리 시에서도 주요 도로변 전정 및 관리인부 소공원사후관리인부, 중앙분리대 교통숲 제초녹지 관리인부 이렇게 쭉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남윤찬 위원    이거 과에서 관리하기도 조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일을 해보시면. 

○남윤찬 위원    업무가 분담돼 있잖아요. 

○남윤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관리인부, 관리인부 이렇게 이렇게 가로수 수변 뭐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해놨는데.

○남윤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는지. 

○남윤찬 위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가로수 관리, 공원 관리, 수변제초 관리, 호반로 배롱나무전정, 소나무전정, 교통섬에 있는 나무전정 다 이렇게 나무하고 숲하고는 이 과에서 다 합니다, 그죠. 

○남윤찬 위원    그런데 다 이렇게 분리해논 게 또 예산에 효율성을 따져도 묶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남윤찬 위원    의견제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경사업장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남윤찬 위원    예. 

○남윤찬 위원    아, 이거도 관리인부 또 양묘장 관리인부 이렇게 전부 이렇게. 

○남윤찬 위원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464페이지 주요 도로면 수벽전정 및 관리 이 사업이 다니다 보면 길옆에 어설프게 해놨더라고요. 그 사업 얘기 같은데.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임하 신덕2리에서 임하 넘어가다가 보면 이렇게 뭐. 

○이상근 위원    그거는 어디서 했죠? 

○이상근 위원    시에서 한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정리를 했어요. 뭐 장비가 한 거 같은데. 

○이상근 위원    그니까 풀 베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나무를 정리를 했어요. 나무를 정리했는데, 이게 나무를 밑에 자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무 중턱을 이렇게 막 해놓은 거야. 

○이상근 위원    그러니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뭔 사업을 이렇게 했노라는 그런 게 궁금해서. 

○이상근 위원    시에서 한 건 아니다, 그죠. 

○이상근 위원    공원녹지과에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사업비가 일정치 않게 책정이 된 부분이 많아요. 

○이상근 위원    그니까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렇고, 가로등도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한 등에 100만 원 가는 거도 있고 이렇게 여기는 한 개 보면 등 교체하는데, 등기구 교체하는데 150만 원 된 거도 있고 이렇게 일정치 않아요. 

○이상근 위원    그니까 설치공사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 여기는 교체사업 하는데 150만 원이 들어. 

○이상근 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보다 교체하는 게 더 많이. 

○이상근 위원    기둥까지 다 뽑아내고. 

○이상근 위원    등을 교체할 거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앞에 튀어나온 그 등 전체를. 

○이상근 위원    그렇더라면 그거 다 빼고 새것 하면은. 

○이상근 위원    등 기둥을 쓰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상근 위원    아니, 근데 여기 밑에 설치공사 하는데 한 등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상근 위원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아니, 475페이지 최고 밑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그거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등에 100만 원 곱하기 300해서 3억이 됐잖아요. 이거는 그면 기둥이 있는데 등만 바꾸는 거예요? 

○이상근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그 바로 위에 그러면 가로등이에요, 그거는.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인데 이거도 100만 원 해놨어요. 

○이상근 위원    그니까 산출한 그게 대충은 맞아야 되는데, 그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맞고, 저 위에 74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노후 등 교체하면은 등당 150만 원 든 거잖아요. 

○이상근 위원    근데 이 세 개를 단순 비교해 봤을 때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근 위원    그니까 통째로 다 바꾸니까 그건 버리고 새로 하니까. 

○이상근 위원    예, 그쯤 하고 아까 동료 의원님 지적이 계셨는데, 유아숲체험원 조성하는데 강남어린이도서관 뒤쪽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그니까 도비 주니까 예산을 올려서 편성하신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    안 돼서 올해 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 거기가 위치가 어린이도서관 뒤쪽이 될 거 같은데, 거기도 약간 지금은 많이 시끄럽습니다마는 운동장 우회도로가 이렇게 되고 앞에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은 공간이 약간 애매하게 그렇게 남을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    사업하실 때 그런 거까지도 고민하셔서 해야 돼요. 

○이상근 위원    누구하고 회의할 거예요? 

○이상근 위원    예, 저도 같이 불러주면 갈게요. 

○이상근 위원    470쪽 카라반 추가설치 1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1억 8,000만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근 위원    8인용, 2인용 하는데 이게 그니까, 작년에 그니까 9,000만 원짜리가 6인용 하니까 5,0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시끄럽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해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이렇게 한다니까 좀 그렇고요. 노후시설 카라반 도색도 도색 12대 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요. 이것도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근 위원    예, 하여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무궁화 축전, 안동 무궁화 축전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시네요. 

○이상근 위원    이거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상근 위원    올해 처음. 

○이상근 위원    아, 축전을 못 하셨구나. 

○이상근 위원    취소했어요? 

○이상근 위원    어떻게 축전하시려 하지요? 

○이상근 위원    위탁해서요? 

○이상근 위원    예, 민간행사 보조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김상진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민원 들어오면 즉각 즉각 처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단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일 년에 한 8억 4천 정도 상당히 많이 나간다, 그죠. 

○김백현 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8억 4천 같으면 한 달에 7천만 원씩이면 이게 보통 많이 나가는 건 아닌데 이거를 요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 위에다가 모듈을 맞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예산절감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백현 위원    뭐가 나오면요? 

○김백현 위원    그러니까 충렬. 

○김백현 위원    그게 자주 고장나는 모양이죠? 

○김백현 위원    아, 교체를 해야 되고. 

○김백현 위원    타 지역에 가보면은 버스 승강장 같은데 설치해놓고 밤에 깜깜할 때에 불이 딱 들어오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김백현 위원    아, 그거 비교 한번 해보셨다, 그죠. 

○김백현 위원    아무래도 그게 이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 자재구입을 보면 백등에 60만 원짜리가 있고, 25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까 규격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체하면 한 등에 100만 원 이렇게 부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김백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까 어디 위탁한다 그랬습니까? 

○김백현 위원    재료비는 우리 자체에서 사놓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김백현 위원    인력은? 

○김백현 위원    직접 우리 직원들이? 

○김백현 위원    전봇대에 올라 가냅니까? 

○김백현 위원    아, 그걸로. 

○김백현 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등당 100만 원이 든다고 하는 거는 인건비로 볼 수 있네요? 

○김백현 위원    등당 100만 원 인건비고, 재료비는 별도로. 

○김백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자재 구입비가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고 등당 1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해서 전체가 이게 등당 얼마가 나오겠죠. 한 160, 170만 원 나오는데, 우리 직원이 하는데도 이게 100만 원이 들어가느냐. 

○김백현 위원    아니면 위탁을 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김백현 위원    예산은 부기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김백현 위원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통틀어 해놨다는 얘긴데, 그래 가지고는 나중에 이해를 구하기 쉽지 않죠, 이게. 

○김백현 위원    예를 들어서 등당 60만 원짜리 재료비가 들어가는 가로등이 있고 또 보안등은 25만 원 들어가고 이러한데, 이게 25만 원짜리 달러 올라가도 100만 원, 60만 원짜리 달러 올라가도 1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김백현 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기공사를 하는데 위탁을 준다면 이게 위탁비하고 맞지만 우리 직원이 한다는데 100만 원이 왜 들어가는지 이거도. 

○김백현 위원    그거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김백현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가 3억이 작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셨는데, 실제로 읍면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민원 제일 많이 받는 게 가로등 고장 났다, 새로 신규 넣어달라, 이런 게 많거든요. 

○김백현 위원    근데 60% 정도 해마다 충족을 못 시키면은 3억에서 증액을 좀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왜 작년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김백현 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더. 

○김백현 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안등이나 가로등 요구사항은 민원을 적극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신도시 가로수 정전사업 이거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해요, 그죠. 

○권기탁 위원    도청 대로가 이번에는 5억, 6억 들어가는 돈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부담비율이. 

○권기탁 위원    이 문제는 도청이 아직 완전히 도시가 신도시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도비를 좀 받아서 하지, 왜 매년 시비만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가로 숲길 조성하는 데는 도비가 들어오는데, 지난해에 요청했다 안 됐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게 도청이 완전히 준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똑같은 예산이 1억씩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간다, 2.5km에. 이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64페이지에 관목류 전정 교통섬이 있어요. 
  여기 보면 468페이지에 또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도비하고 관계있는지 보니까 도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467페이지구나. 467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소나무 전정 교통섬,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등 내용도 똑같아요, 예? 464페이지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467페이지에 1억 2,000만하고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권기탁 위원    1억 2,000만 원은? 

○권기탁 위원    근데 이게 전정이 매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권기탁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이 8,000만 원이 있었는데, 뭘. 

○권기탁 위원    아니, 돈이 똑같은 예산인데, 예? 

○권기탁 위원    관목류, 뒤에는 소나무. 

○권기탁 위원    그면 467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하는데 1억이 있어요. 매년 1억 가는데, 180본 하는데 1억이면은 한 번 하는데 55만 5천 원 들어가더라고요. 

○권기탁 위원    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이죠? 

○권기탁 위원    그걸 180본을 매년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 

○권기탁 위원    이거 지난해에도 소진 다 했다는 말이잖아요. 

○권기탁 위원    그래요? 

○권기탁 위원    됐고, 470페이지 보니까 계명산휴양림하고 생태학습관, 그죠. 

○권기탁 위원    생태학습관 가는 예산이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비 등 똑같은 예산에서 지난해보다 조금 감은 됐지만 돈이 이용객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었을 거고, 결국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소모성 경비다, 그죠. 

○권기탁 위원    이거는 뭐 생태학습관 거기에 전체 3억 4,000만 들어가면은 이 전기재료비, 수선비 이거쯤은 소득이 들어옵니까? 이거에 못 미치잖아요. 

○권기탁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들어가죠, 또 시설에 시설 또 들어가죠. 숨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읍면 가로등은 다 못하신다 그랬는데, 3억 가지고 못 한다고 그랬는데 60% 충족이 안 된다, 이 부분은요. 여기는 추경에 예산 확보한 거는 적요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아까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도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권기탁 위원    그런데 농촌 지역은 상당히 골목골목 가면요, 캄캄한데 어르신들이 주 통로가 암흑천지로 변해 있거든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읍면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쫙 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집행이 뭐 어려운 거도 없다고 봐요. 

○권기탁 위원    그래서 충족시켜주고 예산 부족한 거 1회 추경에 바로 준비해서 또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수요를 좀 줄여가야 되지 계속 수요는, 요구는 많은데 공급은 계속 주니까 시달리잖아요. 이 돈 전부 다 가로등하고 들어가는데 전부 한 25억 정도 쓰는데, 본예산 23억 조금 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23억, 25억 중에 돈 3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돼요. 그거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권기탁 위원    동의해요? 

○권기탁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만들어서 이걸 팍 펴가지고 하면 읍면에서 하면 큰 무리가 없어요. 

○권기탁 위원    그렇게 좀 해줘요. 

○권기탁 위원    계속 이거 가지고 서로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권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뭘 이렇게 물어보나 이런 생각일 텐데요. 근데 이래요. 어디든, 어디 도시든 도시에 진입할 때부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뭐예요. 가로경관이에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게 도시의 첫인상이 결국 과장님 업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그만큼 높아요. 

○이재갑 위원    이 도시의 첫인상이 과장님 업무다, 그죠. 

○이재갑 위원    근데 실제로요. 지금 예산 확보한 거 보면 지금 일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재갑 위원    진짜요? 

○이재갑 위원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저 한티재에 딱 넘어 들어오면 안동시를 보면 어떤 인상이 들까요? 별로 깔끔하지 않아요. 영주 통로 국도 5호선 내려오다가 제비원 쪽에서 거기서 교차로 내려오면 어설퍼요, 거기서부터. 도로변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제비원 넘어오면서 이천동 고개 넘으면서 내려오면서 전부 주변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만 그러냐. 선어대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동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어쩌면은 본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 그죠? 

○이재갑 위원    그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경관관리라고는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차례 중요하게 다루었거든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실제로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공원 제초작업 하는데 1억 2천인데, 지금 현재 1회에다가 4천만 원씩 곱하기 3회 해서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제초를 3회 해서 깔끔하게 공원이 관리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름철 되면 한 달만 지나가면은 무릎까지 커버려요. 잡초가

○이재갑 위원    그렇지요? 

○이재갑 위원    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회 하는데 도대체 인건비 계산을 얼마만큼 하길래 한 번에 4천만 원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작업하시는 분들은 딱 팀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진짜로 열심히 했을 때 제초작업 하는데 이거보다 더 능률을 올릴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재갑 위원    이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분들에게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단지 단가를 좀 조정하면 그죠. 더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예산은 좀 덜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신도시 문제 나왔는데, 신도시에 대한 관리는 있잖아요. 사실상 신도시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북도청소재지가 이전해 오면서 신도시가 형성됐어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근데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재갑 위원    도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도청 청내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이재갑 위원    공원도 그렇게 방치할 건 아니거든요. 풍천면에서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좀 정비는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쪽에 호출돼 갔거든, 주민들한테. 

○이재갑 위원    그래 갔다가 의견 좀 드리고 해서 그 아카시아 나무하고 제거를 좀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공원을 공원답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이 아, 우리도 여기서 그래도 관리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데에 따라서는 도비를 적절하게 비율로 받는 게 맞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예산서에도 보면 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비율이 더 높아요, 맞죠. 

○이재갑 위원    문수지맥 트레킹 길 이거는 내가 볼 때, 사실 안동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재갑 위원    근데 이 사업의 시점을 검무산부터 잡으려고 그래요? 

○이재갑 위원    그럼? 

○이재갑 위원    거기서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봉화 명호 관창 쪽으로 이어지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예산 가지고 하고. 

○이재갑 위원    그래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봉화 구간 쪽에는 백두대간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 길에는 봉화군에서 하여튼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놔서 결국은 안동시 구간이 남았는데, 안동시 구간 하는 거는 백두대간까지 연결하는 거를 도가 좀 아주 정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백두대간에 하는 거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 같으면은 있잖아요. 사실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많이 이용하는 트레킹 코스가 왕모산에서부터 청량산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 그죠.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그 도산 만약에, 이육사 문학관이나 도산서원에서 출발해서 걷는다고 하면 오촌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퇴계종택으로 해서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러면은 중간에 산장을 해서 1박 2일 하는 거도 괜찮아요, 이 코스가. 그래서 그 이튿날 청량산에서 하산해서 귀가하는 걸로. 이런 코스도, 이거는 완전히 진짜로 안동에 덕이 될만한 코스예요.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마을에 정자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재갑 위원    정자보다가는 실제로 마을에는요, 원두막 같은 게 더 필요한 데도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원두막이 예산도 싸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공급을 하는 게 맞아요. 

○이재갑 위원    근데요, 어르신들이 정자에 오르내리는 데도 불편하고, 그죠. 관리하는 거도 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실제로 원두막처럼 해서 편하게 걸터앉게, 이렇게 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육각정자를 갖다 놓으면 오히려 그렇게 그게 폼이 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재갑 위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원두막이 농촌에 훨씬 더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지역을 자리를 봐가면서 그렇게 공급하는 방안도 좀 하시라. 그러면은 개소 수도 더 늘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리고 여기 나오다 보니까 수벽이 있어요, 수벽 전정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재갑 위원    수벽 전정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 수벽을 전정하려 그래요? 위치가. 

○이재갑 위원    하는데, 지금 수벽이 높아서 오히려 조망을 방해한다는 수벽 자체가,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예. 

○이재갑 위원    낮게 치거나 수벽이 꼭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그지요? 

○이재갑 위원    오히려 수벽을 완전히 캐서 없애는 게 낫다고요. 

○이재갑 위원    낙동강변 같은데요, 그 좋은 조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수벽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이런 방안도 강구하시라. 

○이재갑 위원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공사, 공단 전출금이 가는 데가 여러 곳이 있잖아, 그죠. 

○이재갑 위원    여기서 지금 위탁했던 이 사무가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답을 우리가 하나 받아놨어요. 과장님, 알고 있죠? 

○이재갑 위원    그러면은 다음 추경 때 여기에 대한 절차를, 그죠. 

○이재갑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그거를 한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민간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이재갑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신도시에 하는 거는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 하는 게 정답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상진    우리도 돈을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사업 자체를. 그런 강단도 있어야지 거기를 계속 도청이 끼이듯 따라다니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상진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으나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우리 왜 은행나무 많이 해가지고 가지치기 해달라고 하지요.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직원들이 오면은 지금은 가지 치는 시기가 아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여나 그런 시기가 아니지만 보고 판단해 가지고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478쪽에 연구용역비가 3억 있습니다. 지금 안동역사 이전지와 관련해서 거기 기차역이 왔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온 지가 벌써 언제이고, 기차역이 언제 완공됐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지금 송현 노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약간 의아했는데요. 이거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정복순 위원    좀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은 거죠. 시외버스터미널과 KTX가 오는 신역사가 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일들이 한발 앞서서 도시를 디자인하는 과인데, 어쨌든 3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우리 483쪽에요. 영가초등학교 인도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한번 봤더니 이게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안건이라고 돼 있어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지금 태화동에 인도부지 매입,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지금 인도가 돼 있는 걸 매입하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정복순 위원    그러면 전체의 6억의 예산 중에서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얼마를 차지하는 거죠? 

○정복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영가초등학교 인도 정비를 하는데, 전액 시비로 6억이 들어가요, 그죠. 

○정복순 위원    그런데 그 6억 중에서 지금 5억 7,000만 원이 인도부지 매입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정복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이 인도정비가 아니라 부지매입비네요. 

○정복순 위원    어쨌든 6억에 대한 예산이 새로 인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 땅을 사가라, 이렇게 사실은 땅을. 

○정복순 위원    근데 기관 대 기관인데, 시도 대한민국 거고 이 교육청의 부지라 하더라도 그거도 대한민국 땅인데 이걸 6억이나 주고 지금에 와서 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6억 주지 말고. 

○정복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여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지금 가보면. 

○정복순 위원    잘돼 있는데, 다시 여기 지금 사업명 자체가 초등학교 인도 정비에 6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 제가 이상하다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관 대 기관에 재산이 다르니까 당연히 주고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어쨌든 간에 사업명을 잘못 적은 것을 제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484쪽에 신규사업으로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갱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복순 위원    여기 지금 지하시설물 데이터 미갱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지하시설물에 관련된 데이터가 다 정리된 거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딱딱 구축돼 있을 거 같은데, 어느 지역에 하시는 거죠? 

○정복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실 예정이시죠? 미갱신지역, 안동시 어디요? 

○정복순 위원    전체 지역인데 5,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정복순 위원    어, 안동시. 

○정복순 위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죠. 

○정복순 위원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선 또 뭐 있죠, 통신선까지. 

○정복순 위원    무섭더라고요. 공사하는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책정된 게 아니라서 정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사업비 중에 하난데, 5,000이 책정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485쪽에 도심에 전선지중화사업을 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심에 지금 공사해 놨는 거 중에서 전선지중화사업 한다고 통신한다고 한 번 파고, 가스배관 한다고 또 한 번 파고, 상하수도 또 상수도관 노후관을 새로 교체한다고 또 파고 도로를 다 파헤치는 거죠. 또 하수관도 마찬가지고, 이거 돌아가면서 계속 파헤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같이 싹 한 몫 같이하면 안 될까요? 이거를.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금세 공사하고 포장했는데, 또 파서 다른 사업을 하니 시민들이 다들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예산 이렇게 쓰면 되느냐. 

○정복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정복순 위원    기관하고 도시가스 공사나 한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풍천중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한다고 1억 5,000이 책정돼 있어요. 그나마 이거는 도비, 시비 3대 1로 지금 책정돼 있는데. 

○정복순 위원    3대 7이에요? 

○정복순 위원    이게 신도청 도심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됐죠, 과장님? 

○정복순 위원    10년 됐어요? 

○정복순 위원    그래도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 보도블록이나 이런 자전거길 깨끗하거든요. 

○정복순 위원    그래도 이게 신도시인데 벌써 하는 거 같아서 할 때 제대로 튼튼하게 안전하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걸 새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복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제 정년이 한 달 남짓 남으셨는데 연수가셔야 되잖아, 그죠. 공로연수. 

○우창하 위원    이제 마무리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죠. 

○우창하 위원    예산에 보니까요.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가 있고, 이설 및 보수가 있어요.

○우창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명절도 있고요.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계속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현수막 게시 때문에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우창하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요. 그런 부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동만큼이라도,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만큼이라도 불법 현수막이 없는 도시 한번 만들어주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우창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송현 노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송하동 역세권 자체가 원도심과 신도시 도청과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완벽하게 되도록 용역을 할 때 사전에 저게 있습니까? 그, 기본계획. 

○우창하 위원    그 자체를 용역심의회에 가결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담는 부분들을요. 의회에 꼭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안동시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가 됐잖아요. 2020년 7월 1일부터요. 

○우창하 위원    그리고 재지정에 대한 용역은 실시했습니까? 

○우창하 위원    언제 끝나죠? 

○우창하 위원    그런데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효가 돼서 재지정이 안 돼 버리면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짜 놨던 것들이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해는 있었는데 그것을 실효해 가지고 다시 재지정을 안 해주면, 연속성이 없으면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있는데, 과에도 그런 민원이 많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건이 제재 안 되면은 도리가 없지만은 그것을 비켜갈 일은 없다는 거죠, 그죠. 

○우창하 위원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여기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 이렇게 2억 원 돼 있어, 그죠. 

○우창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2억 원 가지고 부족할 텐데.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퇴직하시기 전까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각별히 도움을 주셨던 부분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긴 시간, 긴 세월 하셨는데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시고도 우리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6천, 자전거 이용자 보험 1억 천, 이렇게 해서 자전거 정비사업하고 한 9억이 있어요, 그죠. 예산이 전체가. 

○배은주 위원    이게 자전거에 대해서 예산이 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안동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나요? 이렇게 사업비가. 

○배은주 위원    그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배은주 위원    그렇죠. 

○배은주 위원    예,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제공에 이거 보험료잖아요, 그죠. 

○배은주 위원    그래서 자전거 무료대여도 해주고, 보험료도 1억 천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도 있고. 근데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좀 예산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많이 타면 좋죠. 자연환경도 공해물질도 없고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권장은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싶어서 어쨌든 자전거 도로에 시설물 유지보수도 본예산에 3억 5,000이 돼 있는데, 증액을 해서 또 3억 5,000이 되고 하니까 예산이 많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는 간판사업이 있어요, 그죠. 

○배은주 위원    예, 풍산에 간판사업이 있는데,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도비가 3천만 원이 있어요. 

○배은주 위원    간판교체 36개 업소 하는데, 사실 36개 업소를 간판 교체하는데 이거 입찰 보나요? 

○배은주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7,000만 원이면 36개 간판하고도 충분히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면 좀 이렇게 제한적인 게 제재가 좀 많잖아요, 그죠. 

○배은주 위원    그래서 디자인은 타 도시에 정말 대구나 서울에 디자인 잘하시는 분한테, 업체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이거 시설을 하는 거는 안동시 업체가 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동시 업체에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이거는 신도청에 음악회 하는데 도비 3천만 원을 그나마 받으셨네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좀 많아요, 그죠. 

○배은주 위원    신규사업이 옥동 이거도 자전거 사업으로 2억, 그다음에 낙동강 자전거길 2억, 그리고 영가초등학교 인도 정비하는 데 6억, 노후 자전거 정비사업으로 3억 5,000만 그러니까 자전거 보행하는데 많고, 그리고 아까 앞 의원도 얘기했지만 도심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정말 문제가 좀 많거든요. 이거 만약에 지중화사업을 한 뒤에는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다면서요. 

○배은주 위원    제일 밑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서요. 

○배은주 위원    그렇게 되는데, 중구동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니까 도시가스를 넣으려니까 그 밑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를 지금 못 넣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지역 아시죠?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마다 협의를 하시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동네에는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팠을 때 협의가 됐으면 도시가스를 제일 밑에 매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그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배은주 위원    이게 시설물 하는데 협의가 상하수도과, 도시가스 이렇게 다 그냥 지중화사업하는 과 부서마다 이렇게 협의가 다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지중화사업 하는 데가 목성동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배은주 위원    신시장있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우리 여기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배은주 위원    예, 신시장 입구하고 서부초등학교 있는데 하고. 

○배은주 위원    이제 시설을 하려면 2023년쯤 돼 가지고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예산은 11억 6,000하고 4억 9,000이 잡혀져 있는데 이 사업할 때는 과장님이 정말 퇴직을 하시더라도 부서에 이거는 꼭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제일 밑에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신시장도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어요? 

○배은주 위원    그럴 때 이제 사업을 할 때 꼭 부서하고 도시가스 협의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중구동에도요 도시가스 넣을 때 한번 파고, 또 상하수도배관 매설할 때 또 파고 이렇게 여러 번 팠거든요. 주민들이 한 2년을 불편을 겪었어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하는. 

○배은주 위원    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홍보비가 있어요, 2,000만 원. 

○배은주 위원    2,700만이 잡혀있다가 2,000만 원으로 됐는데, 이거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배은주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배은주 위원    주민들이 요즘에 지방지 신문을 썩 많이 보지를 않아서 그게 지방지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어쨌든 홍보비를 책정하셨으니까 홍보가 잘 되도록 안동시를 개선 했는 사업이면 잘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배은주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보기 미안합니다, 제가. 하여튼 오늘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민원전화를 받고 급하니까 과장님밖에 찾을 수 없네요. 운동장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진짜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팀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근 위원    수상대로와 관련해서는 민원은 지금 정리 다 됐습니까? 

○이상근 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상근 위원    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 또한 이렇게 해주시고. 수하소로 개설공사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요구한 그 사업입니까? 

○이상근 위원    주민 협의는 다 됐다, 그죠. 

○이상근 위원    자원순환과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이상근 위원    자원순환과. 

○이상근 위원    예,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영가초등학교 인도정비 사업으로 6억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미불용지라고 보면 됩니까? 

○이상근 위원    미불용지 차원은 아니고. 

○이상근 위원    그 도로가, 인도가 학교부지다.

○이상근 위원    이제 타 과,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올해, 작년부터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씩 편성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는 없어요? 

○이상근 위원    소유자 있는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근 위원    근데 도시디자인과도 앞으로는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씩 편성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불용지라도 어떤 소유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보상 안 해줘.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보면.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니까 앞으로는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씩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 지역구인데, 우동교 주변에 중로 개설공사가 6억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김백현 위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5억이 서 있죠. 작년도 예산이. 

○김백현 위원    5,000만 원이에요? 

○김백현 위원    근데 이게 당초에 우동교 개체공사라 그랬는데, 개체공사는 아니죠? 

○김백현 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는 과장님께서 우동교 개체공사를 한다 해서 안전진단 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아마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김백현 위원    총 전체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6억이 토지보상비가. 

○김백현 위원    근데 과장님 우동교가 건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김백현 위원    오래되고 몇 번 보수공사도 하기는 했는데, 이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요. 도로폭이 승용차가 한 대 겨우 갈 정도인데, 갓길을 날개를 조금 달아가지고 해놨는데, 그 교량은 폭이 한 3, 4m, 3m 조금 더 될까, 그런데 중로 개설하면서 폭을 12m 도로로 개설하겠다, 105m 그죠. 

○김백현 위원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김백현 위원    예, 이게 계획이 2023년도까지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개체공사 할라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 그죠. 

○김백현 위원    많이 드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개체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또 홍보가 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이거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교량은 상당히 길이가 길어요, 그게 그죠. 

○김백현 위원    긴데, 폭 한 3m 도로가 있는데, 또 도로를 한 12m 이렇게 넓히겠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이거 도로에 맞춰서 폭을 늘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도시가 더 그쪽으로 확장이 된다든지 하면 빨리 되겠지만은 그거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꾸 이렇게 보수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가산 전출금이 작년 대비 한 4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김백현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작년과 다를바가 없는데 예산은 작년 대비 한 4억이 더 증액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감액할 계획을 하고,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적으로 됐을 때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김백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받아도 이거 집행은 과장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사실 미래위원회하고 미래포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미래위원회는 권영세 시장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재갑 위원    장기 비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임기를 한 6개월 정도 남겨두시고 미래포럼을 열어서 안동시 도시계획에 대한 미래비전을 뭔가 얘기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6개월 뒤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은 그거를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시장님께서 후임 시장을 위한 배려로 예산도 남기고 가시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404쪽에 시설비가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가 지금 이게 안 맞거든요. 한번 보세요. 404쪽 가운데 시설비. 해당 사업과는 관련해서 감리비가 편성돼야 되는데, 이 부기가 하나도 안 맞아, 그죠. 

○이재갑 위원    그러면 위에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감리비를 편성 안 해도 된다. 

○이재갑 위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가줘야 되지, 시설비는 뒤에 정리 추경에 올라오고 감리비가 먼저 편성되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이재갑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전출금 얘기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돼 있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공감하고 왔던 것들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논의하기는 좀 이거는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넘어 갑니다. 406쪽에 공공디자인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죠? 

○이재갑 위원    공공디자인...

○이재갑 위원    공공디자인 사업 3,000만 원 하고요. 그런데 407쪽에 심의위원회 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평화동에 동 감사 때 가서 보니 공공디자인 사업을 6건을 했는데, 특정 업체가 4건하고 2건하고 했는데, 한 건으로 발주해야 될 만한 것도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주민센터에서는 동장님은 거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태더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과장님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렇게 공공디자인 사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천만 원이 장소가 지정이 됐어요? 

○이재갑 위원    뭘, 이 3,000만 원이? 

○이재갑 위원    유지관리비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는 우리 시에서 타당한가, 심의위원회를 꼭 거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재갑 위원    예. 과장님, 408쪽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3,000만 원이에요. 이거 유지보수비가 아닙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왔는게 뭐냐 하면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가 10개소가 올라왔어요? 5개소 올라왔어요, 1,000만 원씩?

○이재갑 위원    근데 사실은 지금 거의 모든 도시가 현수막 개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다 기울이고, 이미 한 10년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수막 없는 도시 만드는 거로 갔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는데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다시 신규로 5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부분은. 
 제일 끝에 409쪽에 도청신도시조성 지원예산에 보면 사업예산이 50% 부담하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데. 도청신도시조성 지원예산에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요. 

○이재갑 위원    이 도청신도시조성 지원에는 당연히 도비가 다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죠. 

○이재갑 위원    구분해서 운영비는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고, 사업비에 들어가는데는 조금 주는 데 있고 공공와이파이는 보니까 2,500에다가 6,000만 원 자부담, 우리 시비 부담시켰어요, 그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50대 50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청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도청신도시가 도지사가 보기에 자기 안목에 맞는 수준으로 관리되려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 지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2022년도 건설과 예산이 578억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578억, 예산이라는 것이 어쨌든 재원이 합리적으로 잘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그해에 집행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있는 모든, 도대체 2022년도에 건설과는 전체 몇 건을 할까, 이 578억을 가지고 제가 쭉 세어봤습니다, 전부다. 그랬더니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8건, 그리고 도비 매칭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41건, 농업기반정비 42건,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해서 24건, 농어촌도로확포장 10건 해서 327건이더라고요. 327건을 일 년 12달이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27건 정도를 해야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설과에서 이걸 직접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다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건인 거죠? 

○정복순 위원    예, 물리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자체설계가 있고, 외부 용역을 줄 수 있는 건이 있다고 했는데 몇 % 정도가 자체 용역이 가능한 거죠? 

○정복순 위원    외주가 40%? 

○정복순 위원    자체설계가 60%. 외주도 많다, 그죠. 자체적으로 설계, 그러면 거기에는 따로 용역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60%는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집행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40%는 과에서 감당을 못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 거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죠. 

○정복순 위원    예, 하여튼 아까 총 500건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가급적이면 미리, 딱 매입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이 예산을 준비를 하셔서 일 처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공동구 571쪽에 보면요, 운흥동에 공동구가 있어요, 운흥동에. 57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그래서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은 0원이었는데 추경에 9,100을 해서 지금 1억 7,200만 원이 여기 이 공동구 운영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정복순 위원    그럼 운흥동 여기 한 곳인데, 여기.

○정복순 위원    여기 주소 위치가 지금 안동시 운흥동 300-1,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복순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정복순 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기간제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574쪽에 자산물품취득에 지게차 5톤 구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복순 위원    위에 지금 트랙터부착용 제설기 구입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게차는 어떤, 지금 수하동에서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정복순 위원    이 지게차는 어디에 쓰죠?

○정복순 위원    그동안 참 힘들게 일하신 거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그 건물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예, 곧 겨울인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563쪽에 건설시책사업 홍보 그래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시책 홍보비 이거는 어디에 쓰실 거죠? 

○정복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론예산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해줘서 고맙네요. 

○이재갑 위원    차질 없이 잘 집행하시고요.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특히 소규모공사 발주해 놓고 공사 중지하고, 설계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데 사전절차 확실하게 이행한 후에 설계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중도에 가다가 공사 중지 시키고, 설계변경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예산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잖아, 그죠. 

○이재갑 위원    예, 올해도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왕왕 있었거든요.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현황자료를 주시는데, 계속사업비는 지금 어차피 해야 돼요, 그죠. 

○이재갑 위원    해야 되는데, 신규로 위탁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하시고, 위탁하는 거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하거나 다른데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우리 의회가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한 사업들이 사실상 예산 집행하기에 급급했지, 현장에서 전혀 이 사업권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상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산 쓰는 데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썼지, 실제로 현장에 주민들의 생활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하는 데는 전혀, 하나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많은 예산을 썼는데, 그래요. 작게는 마을 만들기 사업부터 해서 크게는 농촌중심지로 활약한 사업까지. 과장님, 아시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그거는 꼭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인건비가 시비로 11억 9,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죠. 

○배은주 위원    이게 70억 받으려 하다가,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듯이 이거 완전 시비가 이렇게 인건비가 사무장 인건비 334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 그리고 사무원 두명해서 6,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4대보험하고 출장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1억 9,000이 시비가 잡혀있어요. 이거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도비는 인건비는 없나요? 

○배은주 위원    541쪽요. 

○배은주 위원    2,000만 원 조서에요. 

○배은주 위원    아, 1억 1,900.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이게 어차피 과장님 사업부서에서는 내년에 1월에는 농촌 T/F팀으로 이관되잖아요, 그죠. 

○배은주 위원    아, 과명이. 

○배은주 위원    농촌활력과, 농촌이 정말 그냥 활력이 되는 사업을 하시고, 부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도 1억 9,000만도 사실 되게 많은 예산이에요. 이거 인건비는 결국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는 어떤 주관자들 일자리 창출 의미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배은주 위원    아니, 그 밑에 또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 및 사업비가 21억이 잡혀있어요.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래도 여기에 6억 3,000이 시비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공모사업이지만은 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배은주 위원    전체적으로는 70대 30이에요?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70억 하면은 우리가 21억은 시비를 들여야 된다는.

○배은주 위원    결국은 그러네요, 그죠. 이게 그러면 몇 년 사업이죠? 

○배은주 위원    4년 동안에 시비가 21억이 들어가야, 올해는 이미 들어갔고 결국은 3년 남았네요. 

○배은주 위원    2024년까지니까, 그죠. 그리고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 이거는 부서가 그냥 남아있나요? 이거도 농촌활력팀으로 가나요? 

○배은주 위원    예, 이거도 사업이 4억 5,000만 있는데, 자부담이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래도 여기에 명시가 돼 있으면 유휴시설 리모델링 카페, 베이커리 기자재 구입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배은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자부담이 여기에 30%다 이렇게 되면. 

○배은주 위원    발생이 되는데, 명시가 돼 있으면 그래도, 이거도 공모사업이에요? 

○배은주 위원    공모를 할 때 자부담은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요?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배은주 위원    공모를 하실 때 그랬단 말씀이죠, 그죠.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법흥교 있죠, 그죠. 

○배은주 위원    이거 철거사업이 있어요. 

○배은주 위원    법흥인도교 철거사업이 35억이 잡혀있는데, 철거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그죠. 이게 참 다리 하나 만드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지만 철거하는데도.

○배은주 위원    또 만만치 않네요. 

○배은주 위원    맞아요. 여기가 임청각이 가깝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그리고 농어촌 도로 및 국도 확포장 사업이 예산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한 반 정도 줄었는데, 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늘 그냥 도로, 배수로 이런 공사가 엄청나게 건설과에는 진짜 사업이 많은데, 늘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2,000만 원 이상 조서 553페이지 임하면 경지정리구역 내 용·배수로 정비사업, 금소지구인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근 위원    1억 7,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6억인가 7억인가 예산 들여 가지고. 

○이상근 위원    어디지요, 여기 위치가? 

○이상근 위원    예, 팀장님이 나중에 설명해주고. 도비 매칭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시비 사업과 거의 비슷한 금액 같은데. 

○이상근 위원    도비 매칭사업은 가급적 좀 큰 사업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도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556페이지에 보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원입니다. 와룡면 산야리. 

○남윤찬 위원    상사골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이죠. 

○남윤찬 위원    여기 이 정도 하면 수혜받는 면적이, 산야리 같으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나요? 

○남윤찬 위원    1976년도에 안동댐이 준공되고요, 상사골 지역 같으면 바로 마을 앞에 큰 안동호를 놔두고도 물을 못 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남윤찬 위원    어쨌든 늦게라도 한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5억 원이라는 어느 정도 큰 예산을 갖고 상사골 주민들이 농사용 물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하겠습니다, 그죠. 

○남윤찬 위원    예, 가뭄은 어느 정도 해결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공기관에 위탁하는 건데 농업개발공사에서 하시는 사업이죠? 

○남윤찬 위원    위탁 거기에 주죠. 어쨌든 거기에 얘기 잘해서 그 주변 지역 민원인,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실행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윤찬 위원    예, 그다음에 567페이지에 보면요, 안막교차로에서 서지간 국도 35호선 확포장공사 21년도에 20억하고, 올해 7억하고 이 정도 예산이면 다 되는 겁니까? 

○남윤찬 위원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회전교차로 1식 해놨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윤찬 위원    예, 사거리로 돼 있죠. 

○남윤찬 위원    그러면 위에 철길은 오픈합니까? 

○남윤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준공이 가능합니까? 

○남윤찬 위원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준공할 목표다. 

○남윤찬 위원    내년 6월 말까지 말입니까? 

○남윤찬 위원    아, 그래요? 

○남윤찬 위원    아, 그래요? 지금 21년 하반기 12월. 저기 그러면은 철길 지나서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4차선이 그 주유소 다리 건너는데, 거기까지 4차선이 나는 겁니까? 

○남윤찬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하로 들어가는 곳이 좌회전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남윤찬 위원    예. 

○남윤찬 위원    아, 거기까지는 4차선 하고. 

○남윤찬 위원    예, 그래요. 그거도 2022년 6월이면 기대보다 빨리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읍면동 제설장비 수리비, 제설장비 트랙터 수리비 이렇게 6,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상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제설기 보험 및 관리비가 2,500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험료가 2,500만 원이면 이게 제설기 트랙터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이거 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분리해서 보는 게 맞아요? 

○이상근 위원    가입하고 있는데,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보험으로 수리대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이지요, 수리비를. 

○이상근 위원    예, 보험을 넣으면 트랙터 수리비든 인명피해든 그런 보험을 넣잖아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보험으로는 수리비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그 보험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 안에 이런 내용도 포함 시킬 수 없습니까? 수리비나 이런 거를. 

○이상근 위원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교롭게도 남선에서 트랙터 한 대가 제설작업 하다가 사고가 났고, 임하에 똑같이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그 제설작업하는 사람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하지 그거 뭐 일비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근 위원    근데 수리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당 지급해줄 수 있는 게. 

○이상근 위원    예, 얼마 안 되더라고. 그렇다 하면은 보험료를 좀 더 주더라도 어떤 보상 폭을 넓혀놔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리비를 따로 책정할 필요 없이 이 수리비 6,000만 원이면은 6,000만 원 플러스 보험료 2,500을 하면은 1억 가까이 되니까 그 돈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나. 

○이상근 위원    그니까 따로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봉사하러 왔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개인 돈으로 또 이렇게 수리를 한다.

○이상근 위원    예, 엄청 비싸게 나오더라고, 몇백만 원 나오더라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포괄예산 해놓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에? 한 30억 됩니까? 

○우창하 위원    그래요? 

○우창하 위원    27억 정도 되네요, 그죠. 

○우창하 위원    그래요? 읍면지역 도로 덧씌우기 하고 이렇게 좀 예산이 있는 거 같아서. 근데 본 위원인 왜 물어보냐면요, 본 위원은 의원 되고 이 예산 한번 못 써봤는데요. 몇 개 써봤습니다만 얼마 안 돼요, 금액이. 그런데 이 돈을 수십억 되는 거를요, 몇 의원이 독식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배분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 배분이 잘 돼야 되냐면 건설과에서 효율적, 균형적 지역개발을 주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본 위원이 금액 얼마 얼마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있죠. 

○우창하 위원    이 부분도 쪼개기 계산을 해가지고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버리면 큼직큼직한 거 해결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을 잘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요, 도하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큰일 좀 하자고 그러세요.

○우창하 위원    맞아요. 이게 좀 한꺼번에 공사가 돼야 되지, 조금조금 하면요, 좋기는 좋은데 어디 선심성으로 표 얻기는 좋은데요. 이렇게 돼 버리면 한꺼번에 일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볼품 사나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우리 지금 서후면에 공사, 건설과가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표시해 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우창하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대두서에 하는 거 말고 또 성곡동에 하는 거 있죠. 올해 마지막으로 시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창하 위원    그게 금계가 아니고 성곡동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려는 게 그거에요. 금계로 표기가 돼 있는데, 거기가 서후 성곡동에 주유소 바로 앞에 면행정복지센터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금계동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서후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준공이잖아요. 

○우창하 위원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거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가 대행하나요? 

○우창하 위원    그렇지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표기가 서후 금계리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금계하고 성곡동 경계여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거기 다목적광장에 건축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장애인 어떤 시설이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도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우창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과에서도 대행기관에 맡겨놨다 하더라도 조금 고민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 내용 중에 트랙터 보험, 그지요. 자차만 들어 놓으면은 그게 부위가 있어요. 그러나 종합보험으로 들 때 차량 자차 비용을 좀 많이 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이재갑 위원님 자료요구 한 농어촌공사 지급내역서. 

○위원장 김상진    예, 위탁. 그거 좀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에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3개소에 3,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여기는 어디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배은주 위원    어디에 설치할지 정해진 건 없고요? 

○배은주 위원    세부계획은 수립돼 있어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게 공공건물이라 하면 많잖아요, 그죠. 동주민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게 3층 이렇게 높으면 이렇게 시설을 해놔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배은주 위원    그런데 옥상에다가 어떻게 녹화사업을 하시는지 계획이, 계획안이 수립되면은 계획안 자료를 좀 주세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 옥정동에 하는데, 위치는 혹시 한옥마을 특구지역으로 지정돼있는 동부초등 앞에 말씀하시는. 

○배은주 위원    예, 우체국 관사 그 건물이죠, 그죠. 

○배은주 위원    주차장 건물 철거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드나 보죠, 공사비가. 

○배은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담장 설치사업에 보면 1억 5,000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담장사업은 신청자가 좀 많지 않나요? 

○배은주 위원    소유자가 동의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한옥마을 특구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담장이라도 좀 개선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아직 담장이 다 안 돼 가지고 신청하는 분이 좀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담장사업은 조금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할게요. 농촌빈집 실태조사 용역에 보면 8,000만 원 용역이 돼있고, 그리고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에도 또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빈집 정비하는 데 보다 용역비가 두 개 신규사업으로 1억 6,000이 잡혀있어요. 이게 빈집정비는 2,500만 원 잡혀있는데, 용역비가 1억 6,000만 이렇게 잡혀있는데 차라리 용역 하지 말고 빈집 있는 거 시내에 철거하는 비용으로 하는 게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동이나 면에 얘기하면 직원들이 빈집은 거의 파악해 가지고 있지 않나요? 

○배은주 위원    예. 

○배은주 위원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빈집파악을 다 하고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빈집이고 도심지하고 농촌하고 파악을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1억 6천이 잡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인데 이 정도는 그리고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빈집이 1,020호 정도 돼 있다고 해서 7만 8,000원으로 정해진 게 이거는 뭐죠? 이게 실태조사 용역에서 빈집 1,020호 이렇게 하고 7만 8,000원 잡혀있는 거는요? 페이지 580쪽입니다. 
  과장님, 다 해도 사업 얼마 안 되는데 2,000만 원 조서 580쪽 제일 위에 있어요. 농촌 빈집실태조사 이거 다 해도 석 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못 찾으셔요. 두 장밖에 안 되는데. 

○배은주 위원    단가를 그 한집 조사하는데 7만 8,000원 계획을 한 거예요? 

○배은주 위원    여기 빈집이 파악이 다 됐네요, 1,020호라고 빈집이 다 파악이 됐네요.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이거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아마 등기부등본이나 시에 자료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떼보면 파악이 될 거 같은데, 이런 용역은 얼마든지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은주 위원    그거는 용역을 줘서 기초자료가 확실하게 되도록 조사하시고, 활용방안을 면밀하게 생각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축과는요, 그래도 3억 7,000만 좀 늘어가지고 21억입니다. 21억 중에 보니까 국비 공모나 도비 이런 예산은 전혀 없네,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런데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지금 이 뒤에 예산도 보면 옥상녹화 우리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상녹화 사업지원 이런 거는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 같은데요. 

○우창하 위원    맞아요, 이런 거는 국토공모사업을 한번 면밀하게 보시고 예산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 공동주택정비사업인데 이 예산이 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지금 5,000만 원 증액됐네요,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1년 기다리세요, 또 1년 기다리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하면 예산실에 더 달라고 하시더라도 편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요, 이거. 항상 부족하고 그 도심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납차량 추적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돼 있네요. 

○우창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예산에 그 카메라, 단속카메라 사셨죠? 

○우창하 위원    그걸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체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우창하 위원    21년도에도 체납 차량이나 불법 주정차 이런 거 단속하는. 

○우창하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유, 무개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우창하 위원    유개승강장 같은 거는 수요가 좀 안 많습니까? 

○우창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고, 4,000만 원밖에 없어요. 아,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이고 교체사업비라든가 신설은 무개, 유개 해가지고 1억 5,000만, 2,000만,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1억 5,000만, 전체 예산은 많다,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2021년도 본예산은 1억 5천만이었고, 추경에 1억이 증가했어요,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 사용하는 것을 저거 때문에 그런가요? 일 년 내도록 예산하는 게 아니고, 조속한 예산집행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안 세운 겁니까? 

○우창하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집행 때문에, 집행률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증가가 되면 2억 5,000을 세워가지고 빨리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1억 5,000만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우창하 위원    아무쪼록 예산이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 그죠.

○우창하 위원    선택과 집중을 고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의 홍보비가 다 얼마죠, 얼마를 세웠죠, 이번에요? 

○배은주 위원    예, 이게 8,000이 있는데. 

○배은주 위원    주정차 교통 홍보에 2,000, 그리고 교통약자 정책 홍보 3,000, 방향지시등 2,000 있는데, 이거는 지면으로 홍보를 하실 거죠? 

○배은주 위원    그런데 지면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이게 좀 많지 않나 싶어서.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배은주 위원    이렇게 홍보비가 타 부서보다 좀 많은 편인데, 어쨌든 우리 홍보를 지면으로 하든 통신, TV에서 하든 하시는데 홍보가 잘 되고 정말로 이게 부름콜이나 아니면 방향지시등 이런 게 정말로 홍보가 잘돼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를 하실 때 까치소식지에도 좀 홍보를 하시지요. 

○배은주 위원    매월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특히 까치소식지는 많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 용품 중에 야간조끼가 6,100만 원 잡혀 있어요. 작년에도 이게 9,6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아직도 어르신들이 야간조끼 배부가 다 안 됐어요? 

○배은주 위원    아, 75세 이제 올해.

○배은주 위원    내년에 2022년도에 75세 도래하시는 분이 한 2,800명 정도 되시는 모양이죠.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런데 저는 사실 야간조끼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도 잘 안 다니시고 해서 그런지 다니실 때 좀 입고 다니시면 좋을 텐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별로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모습은 못 봤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다니실 때 좀 이거도 홍보를 하면서 구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예,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벽돌형 승강장 개선사업비가 44개소로 되면서. 

○배은주 위원    이게 6,100 예산이 증액이 한 3분의 1 됐어요, 그죠. 

○배은주 위원    벽돌형 승강장 개선사업 할 데가 이렇게 많아요? 올해 4억 2,000을 했는데.

○배은주 위원    예, 그리고 임산부 행복택시 지원사업 병원 가는데 20회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은 과장님 정말 잘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게 2억이 잡혀있죠, 그죠. 

○배은주 위원    이거는 어디에 데이터 구축하는 건데요. 이동약자 이동성 데이터 구축, 보행자 정밀지도 구축하는데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배은주 위원    35억 잡혀있는 거요? 

○배은주 위원    아니요, 이거는 그 밑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하는데 2억 잡혀있는 거.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배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보행자 정밀지도 구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통약자에 대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배은주 위원    조서를, 뒤에 팀장님 이거 조서 몇 페이지에 있죠? 아까 봤는데 넘겨서, 2억이 잡혀있는 거 봤는데. 

○배은주 위원    그래요? 앱 설치비가, 데이터 만들고 하는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2억 정도가 든다, 이 말씀이죠, 그죠. 

○배은주 위원    그래요. 제가 잠시 장애인이 되어본 적이 있어요. 다리를 다쳐보니까 정말로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시에서는 장애인이 정말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도로나 이런 데 특별히 교통이나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예,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584쪽에 안전지도 교통봉사단체에 지금 피복비, 계도차량 유류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3,200이 책정되어 있어요. 

○정복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보면 퇴직한 공무원분, 할아버지들이죠. 할아버지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피복비가 따로 제공되는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정복순 위원    근데 그 어르신들도 매일 아침에 나오셔서 학교마다 세 분 정도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죠. 대상에서. 

○정복순 위원    아니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그 어르신들한테도 똑같이 옷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통카드 환승과 관련된 할인보전액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7억 5,000만 원. 

○정복순 위원    그렇죠? 

○정복순 위원    그런데 무료환승에 따른 수수료가 1억 4,500이에요. 

○정복순 위원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근 10% 가까이. 원래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을 이렇게 많이, 이거는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17억 5,000만 원에 대한 무료환승 예산은 이해가 가요. 이건 시민들이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17억 5,000.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무료환승 수수료가 1억 4,500이면 이거 생각보다 더 많은 거 같아요.

○정복순 위원    그러면 이 환승 수수료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정복순 위원    버스회사요? 

○정복순 위원    버스회사에서. 

○정복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95억,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7억 그리고 뒤에 보면 도청신도시 운행 시내버스 결손지원이 33억.

○정복순 위원    이것만 얼추, 그리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래서 또 8억 7,000해서 운수업계 보조금들이요, 특히 3사 버스와 관련된 예산들이 170억, 180억에다가 33억을 하면은 220억 가까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큰 덩어리만 이래요, 소소한 거 빼고. 전체 지금 버스 3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총 얼마죠?

○정복순 위원    3년 전에 140억 그랬던 거 같은데, 이게 200억 가까이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하는 거다, 그죠. 

○정복순 위원    예, 140억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새 220억이.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 사업이라 함은 시외버스터미널 얘기하는 거죠. 

○정복순 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정복순 위원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했단 얘기죠. 

○정복순 위원    도비 6,600이고 시비도 1억 5,400이네요. 

○정복순 위원    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시하고.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어쨌든 1억 5,000하고 도비 6,600해서 2억 2,000만 원을 시외버스터미널에 줘요.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앞에 또 보시면 585쪽 운수업계 보조금 그래서 시외버스정류장 운영손실보전으로 해서 또 7,000만 원이 있어요.

○정복순 위원    안동초등학교 앞에 거기하고 용상에 있는 구담슈퍼하고 두 군데 지금 7,000만 원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어쨌든 이게 전체 시외버스 정류장과 관련 돼 있는 운영손실보전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그리고 이 7,000억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도 보니까 2억이 넘네요. 1억 5,400에다가 7,000. 

○정복순 위원    예, 올해, 올해. 그러니까 올해 1억 5,400하고 7,000하고 하니 2억 2,400을 시외버스 여객터미널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란 거죠. 

○정복순 위원    큰 덩어리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다, 그죠. 대중교통과 관련된 예산들이. 그리고 지금 공용버스 구입과 관련해서 올해 물론 도비 6300, 시비 거의 3억 정도 해서 3억 6,000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마을순환버스 중형버스를 지금 6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정복순 위원    이거는 어디 넣으실 거예요? 

○정복순 위원    풍산 2대, 풍천 2대, 예안 1대. 

○정복순 위원    다 촌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러면 중형버스 몇 인승이 되는 거죠? 

○정복순 위원    시골 쪽에는 대형버스 아니고 15인용 해도 될 거 같아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지금 594쪽에요. 교통신호기는 올해도 여러 군데에 많이 신설되어 있는데.

○정복순 위원    내년에도 또 4개소에 지금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정복순 위원    이거는 확정된 거 아니죠? 

○정복순 위원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정복순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복순 위원    이거는 확정된 거 아니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또 교통정보센터 기술운영용역으로 2억 3,000만이 책정되어 있고, 또 경찰서 이전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이전 및 노후장비 교체로 또 3억 3,000만이 책정돼 있어요. 

○정복순 위원    이게 다 100% 시비네요? 

○정복순 위원    여기 계시는 분은 몇 명이나 근무하시는 거죠? 

○정복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2억 3,000을 교통정보센터에 기술운영 용역으로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복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 경찰서 직원 1명 그 3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복순 위원    3명이 돌아가면서 1일 3교대를 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건가요? 

○정복순 위원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 안 하세요? 

○정복순 위원    그런데 세 분이 2억 3,000만을 쓰신다고요? 

○정복순 위원    용역을 주는데 2억 3,000이다. 

○정복순 위원    유지보수요? 

○정복순 위원    유지보수, 잠깐만요. 과장님, 경찰서 내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잖아요. 

○정복순 위원    그 화면이 있고.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0만 원 조서 58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이렇게 매년 주고 있어요. 

○이상근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버스와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외부회계감사를 주는데 그 업체는 어디, 안동 업체입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사업비도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2백억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가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자체 회계감사한 내용을 감사하는.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이상근 위원    집행하는 데 또 문제가 있다. 

○이상근 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 또 간단한 거. 이제 마을 공동주차장을 매년 많이 설치를 해요. 그런데 면 지역에는 어떤 오지 같은 데 가면 정말 차를 돌릴 수도 없는 그런 곳도 있어요. 

○이상근 위원    회차지, 그렇다고 그렇게 대형 회차지가 필요한 거는 아닌데, 다만 차 서너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마을 주차도 하고, 회차도 하고 비용도 상당히 적게 들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ITS 구축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조합을 하신다 했는데 국비는 확보됐습니까? 

○이상근 위원    결정이 됐어요? 

○이상근 위원    이 사업은 언제쯤 시작할.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의원님들이 골고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 

○김백현 위원    이거는 하기는 잘하는데, 위치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지입니까? 

○김백현 위원    조성원가가 얼만데요? 

○김백현 위원    103만 원 그대로 이제. 

○김백현 위원    조성원가 비싸네, 그죠. 

○김백현 위원    그래서 이제 안동은 조금 더 싸게 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김백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안동 쪽에 1,000평 넘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요? 

○김백현 위원    토지매입비만 10억 3,500인데. 

○김백현 위원    조성도 하자면은. 

○김백현 위원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주차타워나 이런 거 계획은 없고? 

○김백현 위원    도시가 더 늘어나면 주차난 해소 때문에 그거도 연구해봐야 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가능성이 많겠네, 그죠. 

○김백현 위원    하여튼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어려운 얘기를 굉장히 쉽게 시원시원하게 하시니 듣기는 좋네요. 

○이재갑 위원    저, 새것이면 다 좋아요? 벽돌 승강장을 다 철거하는데, 멀쩡한 거도 깨 내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재갑 위원    자, 이래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있잖아요. 이런 승강장이 그 지역에 맞는, 그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는 그런 승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사실 산뜻한 요새 새로 나오는 그러한 승강장이 보기에는 그 자체는 반듯하고 좋은데, 그 지역하고는 맞는가, 경관이 어울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게 하는 거도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멀쩡한 벽돌 승강장이라면 그거를 그 지역에 맞게 그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하나 깨는데 1,400만 원씩 들어가게 해놨는데,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버스승강장의 변천사를 나중에 가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하는 그런 깨끗한 승강장이 꼭 능사는 아니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이걸 그대로 관리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가 도시교통특별회계 16억 이상을 계속 이렇게 보내 주고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보면 지금 현재 한 8억여 원 정도 나와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집행되는 비용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이런 불합리한 운영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에서 봤을 때 이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는 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나 이런 것을 봐서 하나씩, 하나씩 공영주차장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결국은 뭐냐 하면 고용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민영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향후 합리적 경영이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특별회계와 합리적 경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용 절감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좀 더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 과제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꼈어요. 뭐냐 하면 노선 하나만, 지난번에 11번 버스를 하나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3개 회사에 버스회사 3사에 합의를 이끌어 내서 버스 노선을 진짜 합리적으로 다 조정했을 때, 지금 현행대수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10대 가까이 합리적으로 빼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중복노선을 빼면은. 그래서 대중교통 취약지에다가 더 강화해서 배차를 하면 경영합리화도 되고,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사 합의 하에 전체 노선을 다 조정할 수 있도록, 중복노선을 거의 없애고. 그런 방안을 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행하시라고,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3사하고, 3사가 통합을 해서 운영했을 때 비용도 절감되고, 버스를 배차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배차가 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못 이루시면은 다음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새해 들어가서. 과장님, 아시겠죠?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