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은주, 권기탁,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정복순,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상정되었으며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유통특작과, 농촌활력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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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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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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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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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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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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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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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투자유치과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지속적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안동시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 및 우대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판로 및 수출지원부터 제9조 실태조사에서는 판로 및 수출 지원, 기술 지원, 인력 지원, 창업 지원, 실태조사 등 중소기업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유망 중소기업 선정부터 제12조 적용배제에서는 안동시 유망기업의 선정과 예우 및 우대지원,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설치 및 기능부터 제18조 운영세칙에서는 유망기업 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수당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1명당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기업당 최고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신설하여 1명당 12개월 범위 내 월 200만 원, 기업당 최고 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관내 기존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을 최고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여 관내 기업을 보호하고 역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상시 고용인원은 외국인 기업 1,000명, 국내 기업 300명을 200명으로 완화하되, 투자금액은 국내 기업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업 지원서비스업 지원 조항은 삭제하고, 신산업육성을 위해 연구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관광사업 지원에서는 관광사업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기업당 최고 지원금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물가 및 고용여건 등을 반영해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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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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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한 달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거는 지금 조례 명칭상 유망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별도로 예를 들어서 경북에 프라이드 기업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올해 우리가 했는 게.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지금 우리 관내에는 SK는 국내 기업이고요. 외국인 기업이 관내에서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1,000명이면 너무 과하다 해서 인원을 200명 정도로 낮추면 혹시나 기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유치하려고 조정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SK를 예로 들자면 당초에 들어오면서 투자금액이 800억, 900억 정도 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보통 그 정도는 돼야만이 어느 정도 큰 기업이 들어오는 밑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옛날 기준으로는 투자금액이 물가하고 상승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없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용인원 같으면 보통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SK를 기준으로 잡자면 우리 주민들이 30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앞으로 바이오 2차 산단도 완공되고 하면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조건을 완화시켜 줘야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그런 연구소나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자원순환과장 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가축분뇨처리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규정이 수집·운반 수수료는 2회 인상하였으나 처리시설 사용료는 1995. 1. 7.에 조례를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았으며, 경상북도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안동시는 현저하게 낮은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2020. 12. 8.부터 2021. 2. 5.까지 가축분뇨 수집 운반처리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14원, 처리시설 사용료는 리터당 19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현실화율 100%를 조례에 반영할 경우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1리터에 수집 운반 수수료 11원에서 14원으로, 처리시설 사용료 1원을 10원으로 인상하고, 허가, 신고, 신고대상 미만 농가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구분 없이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2022. 2. 14.부터 3. 6.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동시에 축종별 거리 제한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악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허가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된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재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제3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해제 절차는 일부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가축제한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부 제한구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자연공원과 관광지가 해당되며, 일부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지역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과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주거 밀집 지역 기준을 5가구에서 3가구로 개정하였으며, 축종별로 소, 젖소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규정을 300m에서 500m로, 돼지는 1,000m를 1,200m로, 가금류는 650m를 1,000m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 2. 14.부터 3. 6.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안동지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피해 발생함으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안동봉화축협에서 기존 조례에 제한구역이 직선거리로 500m로 개정 시에는 지역 농가들에게 축산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개정을 반대하였으며, 안동시 양계협회에서는 계사의 대부분이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농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축사육이 불가능하다고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개인 의견으로 조흥래님께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사육 두수로 정하고, 변경될 경우 축사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안동봉화축협, 조흥래님의 의견서 검토 결과, 현재 우리시는 한우농가 1,156세대 63,392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상주, 경주 다음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 예방과 축사 신축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안동시 양계협회의 의견서 검토 결과, 조례개정안 제3조제3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이미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하여 증·개축 및 재축을 할 수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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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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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게 아니고요. 조례 개정은 2, 3회가 있었는데 수집 운반 수수료는 개정을 이전까지 했고 처리비용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계속 95년 된 1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한 30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운영비가 결국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정화시설 이런 거도 톤 당 25,000원 들고 특히 관내 액비하는 곳은 30,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24,000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주로 돼지가 많고요. 개도 가끔씩.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지금 반입되는 농가는 26개 농가.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줄어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런데 시간이 20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고요.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도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됐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축종별로 계량화 한 것은 없는데요. 주로 돈사 이런 데서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계사라든가 우사를 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수 차례 들어오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도로법에 위임된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도로법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없지만 주거밀집지역을 생활환경에 따른.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리고 지자체 특성상 필요한 구역을.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지금 저희가 전에는 5호 하다가 3호로, 3호 정도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과거에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12년, 13년.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올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지금 현재 안동에는 축사가 상당히 많고요. 기존 축사도 비어있는 게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축사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우리가 조례를 공고해서 축산진흥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부서에서는 의견이 안 왔고 봉화축협하고 한우협회 이 사람들이 시장님 항의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저희가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강화됩니다.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안동에 지금 상태에서는 84.3%가 제한구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87%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근데 전부 제한구역이 아니라 시가지에 가까이.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생활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그 쪽이 포함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500m를 확장시키면.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이해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법규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진흥과 업무와 가깝지만 가축분뇨및처리에관한법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법규에 가축분뇨.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나중에 발효가 되면 퇴비가 되고 그렇지만 소, 돼지 분뇨가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설명을 제가 그거는 안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지금 민원이 생기는 데가 타지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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