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4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100억 원 보다 1,250억 원이 증가한 1조 4,3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819억 원, 기타특별회계 32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75억 원, 기타특별회계 1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392억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1조 825억 원 등 기정예산액 1조 1,950억 원 보다 1,190억 원이 증액된 1조 3,14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일반공공 분야 752억 원, 교육 분야 10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39억 원, 환경 분야 948억 원, 사회복지 분야 3,655억 원, 보건 분야 26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3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5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7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57억 원 등 당초 예산대비 1,1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73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475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증액된 1,2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60만 원이 증가된 23억 6,991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 627억 9,221만 원이 증가된 7,779억 1,849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21억 8,018만 원이 증가된 6,547억 1,159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생활지원비, 농어민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피해지원과 중소도시 스마트도시 조성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100억 원 보다 1,250억 원이 증가한 1조 4,3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819억 원, 기타특별회계 32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75억 원, 기타특별회계 1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392억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1조 825억 원 등 기정예산액 1조 1,950억 원 보다 1,190억 원이 증액된 1조 3,14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일반공공 분야 752억 원, 교육 분야 10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39억 원, 환경 분야 948억 원, 사회복지 분야 3,655억 원, 보건 분야 26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3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5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7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57억 원 등 당초 예산대비 1,1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73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475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증액된 1,2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60만 원이 증가된 23억 6,991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 627억 9,221만 원이 증가된 7,779억 1,849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21억 8,018만 원이 증가된 6,547억 1,159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생활지원비, 농어민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피해지원과 중소도시 스마트도시 조성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할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상태에서 심사부서를 선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할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상태에서 심사부서를 선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경제과, 관광진흥과,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유통특작과, 체육새마을과, 농촌활력과, 정보통신과, 도시재생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경제과, 관광진흥과,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유통특작과, 체육새마을과, 농촌활력과, 정보통신과, 도시재생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기획예산실장 오창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시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질문할 위원들 질문을 바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임태섭 설명 없이요?
○권기탁 위원 예. 다 듣고 하면 시간이 장시간 걸리니까. 왜냐하면 괄호 열고 닫고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판단하시고, 질문하실 위원님들 하시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임태섭 그럼, 설명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실장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5월 출범해서 추경을 곧 하면 6월 국회에서 정부 추경이 다루어질 수도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곧장 2차 추경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렇게 되면 해야 됩니다.
○이재갑 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지금 현재 안동시 각종 시책개발 연구용역비가 추가로 3억이 요구됐어요. 불과 2차 추경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렇게 시급하게 3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가. 그럼 1억은 집행이 다 했다는 거잖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1억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님도 새로 오실 거고, 의원님들 의회도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하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서 용역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이재갑 위원 실장님. 의회가 집행부가 일을 편하게 하시라고 용역비는 처음으로 용인을 해드린 거예요. 원래 필요한 용역비는 각 실·과·소에서 바로 편성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렇게 풀로 편성해주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1억을 벌써 다 집행을 하고, 추가로 3억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용역을 너무 남발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어요. 용역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원래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용역비를 추가로 많이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긴급한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도 급하게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정말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이재갑 위원 의회가 당연히 용역비를 심의해서 승인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필요한 대로 막 써, 보면. 말도 안 되게 용역 하는 사례들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곤란한 표현인데 선심 쓰듯이 용역비 막 주고, 그 결과를 행정에 도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용역들. 그래서 용역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올해는 특별히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죠. 좋은 일을 하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수용해서 한다는 게 기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할 일이 많아요. 예산도 많이 쓰지만, 빨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상권르네상스사업 있죠.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어떠실 거 같아요? 전통시장에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업들을 했거든. 근데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중에서 그나마 전통시장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평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조금씩 보태져서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권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에서 발주하는, 또는 도에서 발주하는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여러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 사업이 시너지를 내면서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번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게 돼 있어요.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하게 되면 이 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위탁운영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권들이 스스로 자기들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가가 재단을 앞으로 운영하라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현재 사업은 5개년으로 90억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구성을 하게 되면 이사장이 안동시장이 되고, 감사가 경제산업국장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적 단체로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안동시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직접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직접 운영하지 않고 하부에 사무국이 따로 있고, 이걸 추진하는 추진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밑에 하부기관으로서.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관료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끊임없이 쏟아부으면 모르지만 자생력 있게 살아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이사장을 시장이 하고, 밑에 실무진을 국장이 맡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거창하고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물먹는 하마라는 거지. 상권활성화라 그래서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활성화가 가능한가.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 돈을 많이 부었는데 그냥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맡겨났었어요. 예산을 보내주고 환경을 낫게 변화시켜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새로운 문화예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대로, 진짜 그대로 시장. 여러 가지 그동안 의견들이 나왔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냥 그 목적사업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었어요. 전통시장이. 여기에 지금 달라진 거는 상권활성화재단이 하나 새로 들어서는 거예요. 재단 운영하는데 앞으로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 돈을 많이 부었는데 그냥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맡겨났었어요. 예산을 보내주고 환경을 낫게 변화시켜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새로운 문화예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대로, 진짜 그대로 시장. 여러 가지 그동안 의견들이 나왔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냥 그 목적사업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었어요. 전통시장이. 여기에 지금 달라진 거는 상권활성화재단이 하나 새로 들어서는 거예요. 재단 운영하는데 앞으로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년 18억씩 5년 동안 계획하는 거로 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18억을 차라리 상인회에 주고 이거 보태서 살림 살아라고 하는 게 낫지 이런 걸 왜 만들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는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이재갑 위원 아주 표현이 적절하네, 아주 좋네요. 그래서 실제로 실익이 될 만한 거, 전통시장에 가면 정말 전통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이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또 다른 문화가 그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거기는 새로운 젊은 세대도 갈 수 있고 전통시장을 그전까지 고집하고 찾았던 시민들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단순히 이렇게 가서는 나올 게 없다는 거야. 상권활성화재단 만들었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난다, 상권이 활성화된다, 어떻게요. 지금 다른 거 변화할 게 하나도 없는데, 건물주들 상황도 하나도 안 바뀌고, 나아지면 임대료 인상할 거고 이런 바탕 위에서 무슨 상권활성화가 가능한가.
과장님, 공모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거 따오는 거까지는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 진짜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한해도 그냥 넘어간 것이 없어. 뭘 해도 했어. 그러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 바탕이, 기반이 안 바뀌었는 거야.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도 의식이 바뀌지 않았고,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들도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말장난에 불과한 일이 된다 이거야.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 가져왔는 거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일을 진행하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공모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거 따오는 거까지는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 진짜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한해도 그냥 넘어간 것이 없어. 뭘 해도 했어. 그러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 바탕이, 기반이 안 바뀌었는 거야.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도 의식이 바뀌지 않았고,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들도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말장난에 불과한 일이 된다 이거야.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 가져왔는 거 반납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일을 진행하라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알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안동형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안동형일자리사업 해서 작년에 결산도 못 받은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결산을 못 받았는 게 아니라 결산이 조금 미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갑 위원 미루어 지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조금 미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12월 말까지 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못 하면 어떡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이재갑 위원 자,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지도 않고 그 기업이 시중에 떠도는 말로 먹튀 했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동일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갑 위원 실질적으로 그 기업은 그 돈 한 푼 만져보지도 못하고 현재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건 차후에 저희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게 몇 개월짼데 지금 현재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건가.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이재갑 위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업체선정을 잘못했잖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올해도 75억 넘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75억.
○이재갑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집행하면 어디에서 또 이런 사례가 터질지 또 몰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올해도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계획에. 그렇다면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있나요, 과장님? 그 업체선정을 누가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거는 사업단에서 센터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센터 측에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총괄 책임이 있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시가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자리 각종 사업들이 서로 유사한 거나 안동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계획들하고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하고 헴프규제자유특구에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것들이 서로 연동되지 못해요. 전부 각 실·과·소에 따로따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서로 계획들이 연동되어 갔을 때 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하고 헴프규제자유특구에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것들이 서로 연동되지 못해요. 전부 각 실·과·소에 따로따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서로 계획들이 연동되어 갔을 때 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헴프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은 진짜로 재정을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사업단 사업에는 쓱 들어와서 재정지원을 받아요. 신청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고 헴프규제자유특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도 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주시라는 이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고 헴프규제자유특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도 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주시라는 이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해당 부서와 같이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각 부서들이 서로 전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업무협의가. 과장님,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거기 비가림시설은 잘 돼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잘 된 사업을 얘기하면 비가림시설, 쿨링포그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까지 그 정도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현상이...
○김상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답변을 못 하면 좀 서운해서 한 번 이런. 어디 가서 일자리경제과 부서인데 시장의 잘된 사업이 뭐냐, ‘비가림시설이 잘 돼 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비 맞고 그런 상황에서 이만큼 환경 개선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해도 손색이 가지 않을 텐데.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 르네상스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보충 질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감사합니다. 이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시장 안에 자꾸 그런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조명등 하나 더 달고 쿨링포그하고 비가림시설 해서 환경은 개선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권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바뀌면서 달라진 것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더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어요.
○위원장 임태섭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설립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요. 재단을 설립하는데 검토용역은 또 뭡니까? 배꼽이 더 크다만 이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하려면 그 설립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무조건 하게 돼 있다면서 타당성을 왜 용역을 하냐고. 다 하게 돼 있는데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설립하는데 2,200만 원 가지고 하고 타당성검토용역은 5,000만 원 가지고 하고. 배꼽이 더 큰 장사를 하면 어에 되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이제와서 타당성용역을 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단설립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권기탁 위원 해야 된다면 설립하는 데 대한 용역을 하면 되지, 타당성용역은 왜 하냐고. 이게 타당성이 안 나오면 이거 예산집행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거는 지방출자·출연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이 행정절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기탁 위원 절차 중에 하나인 건 좋은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활성화재단 설립계획수립이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타당성은 할지 말지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어에 설득력이 돼요? 내가 언뜻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게 설립에 대해서 먼저 그 방침을 결정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계획수립입니다. 그 계획수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당성 검사입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고.
○권기탁 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하면 되지 왜 같이 올려요? 그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걸 두 개에 저희가.
○권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한 몫 줘요? 같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일의 선행적으로는 설립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타당성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권기탁 위원 설립계획을 하면 당초 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하지? 그렇게 급하고 바쁘면은. 이게 답변 안 해도 관계없는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합니다마는 신규예산이 너무 많아요. 제가 10년 좀 넘게 의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폭주적으로 늘어나는 예산 추경은 처음 봤어요. 그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말미에 오니까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잘 못 본 불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위원님. 이번에 예산 증액됐는 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하고, 특별할인권 48억 올라갔는 거 하고, 저희 국도비에 대한 매칭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신규예산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니까 또 한마디 하겠는데,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소득지원 자금기준을 준용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서를 보내왔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국이라도 장사 잘 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실제로 내 집에서 상업을 하는 분도 있고, 임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구분 다 지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렇지 않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는데, 뒤에 보니까 소상공인 중심으로 한다면서 소상공인 노점상은 적게 주고 제한조치 했는 데는 100만 원 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재산이 많고 잘 사는 분들은 덜 주더라도 실제로 임대해서 임대료를 못 내는 진짜 울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대가를 담보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싹 주고 노점상은 적게 주고 이것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기준점은 저희가 작년 12월 18일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제한업종으로.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지급도 보편적이지 못 했다고. 무조건 차등 지원으로 하든지, 어떤 등급을 정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형평성을 취해서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 옷가게를 해요. 내 집이에요. 옷을 사 입어야 되잖아요. 그 장사가 됐다, 안 됐다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준다니 내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전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따지지 말고 일괄적으로 드렸다 하지만 우리 안동시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시는 이런 부분까지도 아껴서 쓸 수 있는, 과에서 그런 고민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그냥 벤치마킹하듯이 그 기준으로 지급했다, 어디 가서 설득력을 받겠어요.
제가 주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 줄 때도 정말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시민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 집에 내가 고용돼서 일하는 거하고, 진짜 고용인이 돼서 남 집에 세를 주고 사는 사람하고, 장사 안되는 사람은 월세도 못 낼 지경에 있잖아요. 어려운 집들은.
그런 분들 위주로 어루만져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잘 살고, 잘 갖고 있는 사람 또 주면 그 사람들이 돈 100만 원을 준들 고맙다고 이야기 하겠어요? 차등 지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복지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전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따지지 말고 일괄적으로 드렸다 하지만 우리 안동시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시는 이런 부분까지도 아껴서 쓸 수 있는, 과에서 그런 고민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그냥 벤치마킹하듯이 그 기준으로 지급했다, 어디 가서 설득력을 받겠어요.
제가 주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 줄 때도 정말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시민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 집에 내가 고용돼서 일하는 거하고, 진짜 고용인이 돼서 남 집에 세를 주고 사는 사람하고, 장사 안되는 사람은 월세도 못 낼 지경에 있잖아요. 어려운 집들은.
그런 분들 위주로 어루만져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잘 살고, 잘 갖고 있는 사람 또 주면 그 사람들이 돈 100만 원을 준들 고맙다고 이야기 하겠어요? 차등 지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복지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임태섭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전체 일자리 경제과 예산을 놓고 보면, 사회보장적 예산 이번에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큰 거 같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집행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할 수 있도록, 항상 국가가 할 때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를 먼저 놓고, 그 방법을 놓고 굉장히 토론을 열심히 했어요. 국회의원님들도.
똑같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제구조에서 가장 심각한 게 양극화잖아. 양극으로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행정에서 제공을 해 줘야 돼요. 이 타당성에 대해서.
오늘 예산 나가는 걸 쭉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될 곳에 하겠다, 이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공공성을 확대하는 건데, 공공성에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아요. 맞죠, 과장님?
똑같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제구조에서 가장 심각한 게 양극화잖아. 양극으로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행정에서 제공을 해 줘야 돼요. 이 타당성에 대해서.
오늘 예산 나가는 걸 쭉 보니까 지원해 줘야 될 곳에 하겠다, 이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공공성을 확대하는 건데, 공공성에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아요. 맞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배제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15세에서 39세 청년일자리 창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청년일자리가 지금 현재 ESG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몇 건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규모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게 추경분이라서 그렇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돼 있는 거는 이거보다 다양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내가 봤을 때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결국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게 연간 1%씩 떨어져요. 65세 이상 비중이 1%씩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26%를 넘어섰어요. 이미 우리 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 일자리사업에서 청년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각별히 유념해서 가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경편성하고 할 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전부 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거든. 이거 위탁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어느 항 말씀하십니까?
○이재갑 위원 예산서 318쪽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면 창업기업 스마트업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도 위탁사업이고, 다른 거도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도 경상적 위탁사업비이고 쭉 보면 전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위탁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쪽이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면 위탁했는 이 사업만큼은 안동시에서 그대로 주나요? 왜냐하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는 공모사업 형태로 전부 다 모집을 하더라고. 대상자나 대상기업들을.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이렇게 재정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우리 안동시에서 위탁 했는 사업비 만큼은 안동시에 다 오는가 이 말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100%입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예산서 319쪽에 보면 지역산업 연계형 드론인력을 양성한단 말이에요. 여기 드론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떤 사업이 있어요? 지역산업이라면. 농약 방역 활동하는 이런 드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지원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는 교육훈련비가 지금 반영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하는 인력, 작동·제작할 수 있는 인력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기내용이 지역산업 연계형이거든. 지역산업 연계형 드론 인력이란 말이에요.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데 여기에 어떤 지역산업하고 연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가, 드론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거의 대부분이 농작업과 관련되는 산업입니다.
○이재갑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인력을 제공했을 때, 기 훈련받아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드론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정 분야만 계속 양성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면 그거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적정하게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면 특정 분야만 자꾸 양성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들도 온다고 예산을 탐내서 무조건 많이 할 거는 아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쪽에 원도심 빈 점포 실태조사를 통한 상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빈 점포 DB 구축을 위한 목적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2020년도 연말 기준으로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기초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시장, 신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에 점포가 총 931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702개, 빈 점포가 229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1년 4개월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점포가 발생 됐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점포를 먼저 조사를 해서 빈 점포를 이용한 재창업방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빈 점포를 먼저 조사를 해서 빈 점포를 이용한 재창업방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도 위원 좋아요. 빈 점포 공간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빈 점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 청년창업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부분들도 했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 단순 소유자들의 혜택 목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빈 점포를 원도심만 하느냐, 전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들도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시장, 신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 5개 거리 상점을 대상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먼저 파악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업종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휴·폐업을 하게 됐는지 저희가 그거도 함께 조사를 해서 재창업방안, 재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좋아요. 그런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이런 활용방안을 비추어서 소유주의 빈 점포에 대한 혜택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일단 저희가 용역물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복원시키고, 재생시키고, 부활시킬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을 빈 점포 DB 목적사업과 그 소유주의 건물,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대응 목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농민수당도 사실은 농정과에서 하지만 집행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은 농정과 소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이거도 보면 신청기간이 있어요. 신청기간이 있는데, 사실 열심히 살다 보면 정보가 늦은 분들이 있어요. 농민수당도 보면 신청기간에 누락된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농민수당을 예를 들면 분산해서 주잖아요.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 재난지원금 4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모르고 기간을 놓치고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억울해하고 있거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신청기간이 홍보가 덜 됐든지 몰라서 신청을 안 했으면 차후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주도록 해줘야 돼요.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안 주면 옆집에는 타는데 상당히 억울하다고, 이게.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물론 농민수당은 도비가 들어가니 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지만은 아마 계획됐던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누락되면 누락된 만큼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소수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더라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신청기간이 홍보가 덜 됐든지 몰라서 신청을 안 했으면 차후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주도록 해줘야 돼요.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안 주면 옆집에는 타는데 상당히 억울하다고, 이게.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물론 농민수당은 도비가 들어가니 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지만은 아마 계획됐던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누락되면 누락된 만큼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소수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4월 까치소식이 아직까지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백현 위원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고, 이·통장들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물론 열심히 잘하는 이장님들은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하고 이러지만 어른들이 귀도 어둡고 정보가 늦다 보면 그거를 놓치고 못 해서 사실 지급을 못 받는데, 이게 사실 100% 소진이 안 되잖아요. 계획했던 금액에. 그거를 찾아줄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도 하고, 누락된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100%가 다 안 되거든요. 이게 돈이라 하는 거는 옆집에서 타는데 자기가 못 타면 상당히 억울해 한다고. 해당되는 데도 신청이 누락됐다고. 이런 분들은 구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게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는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규사업은 왕창 들어갔는데 예산 총액은 줄었네. 이거 한마디로 설명해 볼래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산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안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가 총괄사업비로 묶여있었는데요.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사업에 가장 연계 있는 10개 부서로 사업을 나눴습니다. 그 사업이 조금 가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규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안에 있던 총괄사업비를 이번에 사업이 확장되면서 부기별로 다 정정해서 올려놓은 사업비입니다.
○이재갑 위원 167쪽 제일 아래 하단에 탈춤공원 노후 전기시설물 지중화 공사는 규모와 예산이 10억 5,000 증액되는데요. 사실 탈춤공원 조성할 당시에 굉장히 급작스럽게 조성하면서 시설 전체가 불리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할 때 다시 또 이거를 보완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뒤에 168쪽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경상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이런 예산이 기금확보가 안 됐었나요? 이 기금이 이번에 확보됐나요?
그런데 뒤에 168쪽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경상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이런 예산이 기금확보가 안 됐었나요? 이 기금이 이번에 확보됐나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가 작년 12월 28일 완료되고 문체부에서 지금 사업이 확정돼서 4월경에 1차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총괄예산으로 잡혀있던 부분을 이번에 연차사업별로, 부기별로 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 내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예산을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가감하고 조정돼야 될 것들이 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사업의 기초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1억, 2억, 1억, 1억, 1억, 1억, 2억 이렇게 총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초자료들이 다 있나요? 이렇게 하는 데 따르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작년에 저희가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를 받을 당시에 여기에 따른 산출내역이나 기초자료를 다 기재부에 제출을 하였고, 그 사업 제출했는 내용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 한 건 대표적으로 물어볼게요. 안동여행 유튜브 제작지원사업 1억이에요. 이 예산집행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안동여행은 저희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있는 유튜버들 중에 구독자가 만 명 이상 되는 유튜버들을 팸투어로 초청해서 안동에 있는 문화라든가 음식,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팸투어와 함께 유튜브로 제작하는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 있는 유튜버를 팸투어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조금 크게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유튜브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팸투어 올라와 있는 2억하고 이거 다 묶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거 한해 하는데 3억 잡으면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유튜브 제작하면 이분들이 제작을 했을 경우에 그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각자의 채널에 유튜브를 안동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게재를 하는 거죠.
○이재갑 위원 자기가?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기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그렇죠. 크리에이터니까 본인들이 제작한, 본인들이 안동에 와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안동을 여행하고, 맛보고, 즐긴 모든 내용들을 구독자가 많은 본인의 채널에 올리는 거죠.
○이재갑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저희가 1차년도에는 중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초청을 하려고 문화관광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20명을 3박 4일 팸투어 하면서 제작하게 한다. 그러면 안동여행 유튜브가 최소한 20개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새로운 미디어가 됐는데 이런 데 도전하고, 접근한다는 거는 참 다행스럽지만은 우리 지역의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안동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요새 믹싱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내잖아요.
인근 자치 단체에서 하고 있는 웹툰을 활용한 게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영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팀이 영주를 찾는 관광객보다 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검색을 해보면 최소한으로 5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안동에 왔을 때 그만큼 활성화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걸 들은 바가 있어요. 새로운 장르라고 할까.
그러니까 웹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안동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도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16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이름 있는 문패 개발사업, 고택 주소명함 및 고택 이야기 콘텐츠 개발사업, 침구류 세탁서비스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근 자치 단체에서 하고 있는 웹툰을 활용한 게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영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팀이 영주를 찾는 관광객보다 안동을 찾는 관광객이 검색을 해보면 최소한으로 5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안동에 왔을 때 그만큼 활성화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걸 들은 바가 있어요. 새로운 장르라고 할까.
그러니까 웹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안동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도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16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이름 있는 문패 개발사업, 고택 주소명함 및 고택 이야기 콘텐츠 개발사업, 침구류 세탁서비스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안에 숙박업소 고도화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한으로 전통한옥에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관광거점 사업의 목표가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옥 자체는 한국의 문화라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옥에 있는 전통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호기심을 가지신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스토리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문패를 또 개발하는 거고요.
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한옥전통체험을 했을 때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과 침구류 청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옥전통 체험하는 고택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이번 관광거점 사업비 안에 침구류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을 넣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사업비가 편성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한옥전통체험을 했을 때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과 침구류 청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옥전통 체험하는 고택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이번 관광거점 사업비 안에 침구류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을 넣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 사업비가 편성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역 내 숙박업소 간에 잘못하면 공정하지 못한 시비에 휘둘릴 수도 있을 텐데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이게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설환경개선사업처럼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또 대상자 또한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는 자리는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재갑 위원 기회는 제공하지만 비용은 일정하게 부담을 하게 해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야지 일반 숙박업소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특정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들은 소외되잖아요.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을 우리 스스로 양산하는 꼴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런 데 예산집행 하실 때 정말 디테일 한데까지 잘 고려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있는 문패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숙박 시설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희망하는 데를 할 수 있도록 작게라도 예산을 쪼개서 지원하도록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다 보니까 미디어파사드가 여기에 있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미디어파사드는 작년 본예산에 콘텐츠제작 관련해서 현재 명시이월 됐는 거고요. 지금 본 예산에 잡혀있는 미디어파사드 관련은 부용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파사드를 개발하게 되면 간이의자라든가 공중화장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재갑 위원 여기가 부용대하고 탈춤공원하고 이런 데가 계획이 돼 있었어요. 원래. 여기 외에도 다른 몇 곳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의원님들이 미디어 파사드가 세계 최첨단이라고 하는 프랑스를 가려고 계획했던 바가 있어요, 사실은 보러. 이제는 한다고 하면 어디 동네에 해놨는 것을 흉내 내는 모방하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내 최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걸 해야 된다는, 정말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내 최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걸 해야 된다는, 정말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안동에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침구류하고 문패사업 있죠. 문패는 그렇더라도 침구류 같으면 앞으로 관광이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관광사업하는 분들은 수입이 괜찮아요. 그런데 숙박업소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는 한 번 더 생각해서 매칭사업 할 때 6대 4나 5대 5나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 8대 2로 하면 서로 하려고 싸워서 안 돼요. 비율을 5대5 정도로 해서 더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보조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김상진 위원 보조비율을 5대 5로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하지, 8대2로 하면 서로 하려고 한다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예를 들어 일반 시내 숙박업소에서 이런 걸 알아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관광사업이 다 활성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해준다, 우리는 뭐하노. 이러면 관광사업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숫자가 많아요. 또 미디어파사드 있지요.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관광거점도시 그 예산이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김상진 위원 혹시 암산유원지 있죠. 그 옛날 굴 있죠.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김상진 위원 거기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쏘면 어떨까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디어파사드만 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실외스케이트장 야간에 개장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를 쏘면서 전국에 실외스케이트장을 개장하는 그런 최초의 안동시가 되면 정말 좋은 안이지 싶은데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는 거는 해보고 정말 이게 100원을 써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에 실외스케이트장 야간 개장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최초로 해서 안동에 관광객이 아이들하고 왔을 때 저녁에 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와서 스케이트 타고 미디어파사드 구경하고, 굴도 전국에 그런 굴이 잘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를 쏘면서 전국에 실외스케이트장을 개장하는 그런 최초의 안동시가 되면 정말 좋은 안이지 싶은데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는 거는 해보고 정말 이게 100원을 써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에 실외스케이트장 야간 개장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최초로 해서 안동에 관광객이 아이들하고 왔을 때 저녁에 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와서 스케이트 타고 미디어파사드 구경하고, 굴도 전국에 그런 굴이 잘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부서선택을 다시 하였는데, 투자유치과, 유통특작과, 체육새마을과, 농촌활력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시 부서선택을 다시 하였는데, 투자유치과, 유통특작과, 체육새마을과, 농촌활력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질의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 예산들 과장님이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특구사업하고 있잖아요. 재정사업을 올해 하면 다 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올해 특구가 도입된 거는 3주년 째잖아. 규제샌드박스가 3종세트인데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이 3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지금 실증특례.
○이재갑 위원 실증특례 단계가 올 12월 말까지잖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2세부에 들어가서 임시허가 받고 기업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돼요? 임시허가 받아서 CBD 추출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1세부, 2세부 총 16개 기업이고, 2세부가 6개쯤 됩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2차 사업자를 왜 모집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2차 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행정적 지원도 없고, 재정적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2차 사업자 올해 모집해서 5월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2차 사업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안동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아직까지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거 하고 나서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실증특례 끝나고 나서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거나 했을 때 1세부에 참여했는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만약에 실증특례를 얻었을 때 원료제공이 안동에서 부족하다. 지금 관련 사업이 다른 데서 농림축산부하고 다른 데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이것도 되기 전에 만약의 경우에 금년도에 실증특례 규제가 일부 완화되거나 이래 됐을 때, 안전성도 확보되고 그래서 법률이 개정했을 때 만약에 대기업이 이 원료를 꼭 안동에서 확보를 안 해도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재갑 위원 고민하지 않아요? 안동시가?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고민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법령개정이나 이런 거도 안동시 위주로, 안동에 특례단지가 있으니 그 위주로 하는 거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특구지정 받기 그 이전에 대마관련사업과 연계해서 자료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충남 당진도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안동보다 저만큼 더 앞에 가 있었고, 의학용 분야에서는 춘천바이오연구센터가 경상북도보다 한참 앞에 가 있었어요. 전 세계시장을 조사를 다 했고, 이거 특허 받았는 거까지 전 세계 현황자료 조사를 다 했고, 연구원들이 현지 조사까지 다 해왔고 그렇게 앞서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안동이 특구지정을 받았지만 규제샌드박스 3종이 만약에 풀렸을 경우에 이쪽 기업들이 훨씬 앞서갈 거란 거지. 그쪽 지역들이. 이런 데 대한 준비가 안동시가 전혀 안 되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특구사업이 굉장히 심각하다. 내용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그마치 심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2차 모집 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내팽겨쳐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담할 때도 없고, 온전히 지원받을 곳이 없어요. 돈이 없다 그러면 안동 가봐라, 바이오연구원 가면 또 어디 가봐라 이렇게 계속 다 밀어버려요. 모든 허가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 파악해 보니까.
과장님, 이분들이 여기 와서 1세부에 참여하고자 했던 기업들에게는 재정지원은 못 해도 나머지 서비스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재정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동시가. 그렇죠?
어쨌든 정치적으로 안동이 특구지정을 받았지만 규제샌드박스 3종이 만약에 풀렸을 경우에 이쪽 기업들이 훨씬 앞서갈 거란 거지. 그쪽 지역들이. 이런 데 대한 준비가 안동시가 전혀 안 되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특구사업이 굉장히 심각하다. 내용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그마치 심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2차 모집 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내팽겨쳐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담할 때도 없고, 온전히 지원받을 곳이 없어요. 돈이 없다 그러면 안동 가봐라, 바이오연구원 가면 또 어디 가봐라 이렇게 계속 다 밀어버려요. 모든 허가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 파악해 보니까.
과장님, 이분들이 여기 와서 1세부에 참여하고자 했던 기업들에게는 재정지원은 못 해도 나머지 서비스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재정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동시가.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 안동시가 엄청 잘못하고 있다. 2세부 기업은 더해요. 1세부 기업들이 1차에 와서 기업 활동하는 게 1세부, 2세부가 원물 생산이 처음부터 잘 안 돼 버리니까 모든 게 다 차질이 왔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보면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거를 금년도에 다 확보하겠다. CBD를 생산해내겠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가능해요?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할 때 보면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거를 금년도에 다 확보하겠다. CBD를 생산해내겠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가능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지금 1차 지나고 2차 실증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R&D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증연구 자료를 모든 것을 해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말까지는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가 특구를 지정받을 당시에 전국 14개 시도에서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자율주행분야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451개 기업이 149개 규제특례를 부여받고 난 뒤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는 1회 특구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실제로.
똑같이 출범했는데, 570억 매출. 특구 내에 237개 기업이 이전해 가고, 2,409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38개 개별 기업에게는 벤처캐피털 등으로 4,400백억여 원의 투자유치를 했어요. 대단히 성공한 곳이 있어요. 이 특구사업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 안동시가 얻고 있는 성과는 어디쯤이라고 봐요?
똑같이 출범했는데, 570억 매출. 특구 내에 237개 기업이 이전해 가고, 2,409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38개 개별 기업에게는 벤처캐피털 등으로 4,400백억여 원의 투자유치를 했어요. 대단히 성공한 곳이 있어요. 이 특구사업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 안동시가 얻고 있는 성과는 어디쯤이라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지금은 실증단계이기 때문에 대마라는 거는 규제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재갑 위원 안전성을 실증하는 단계인데, 안전성이 지금 1세부에서 생산하고, 2세부에서 추출해서 3세부에서 안전정보 관리를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큰 문제 없이 갈 거라고 봐요. 1세부, 2세부, 3세부는 그 단계로 다 검증이 될 거라고 봐요. 검증이 될 거라고 보면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우리 자체 투자를...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검증기관 KOLAS를 안동에 확실하게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경북바이오연구원에,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1세부, 2세부, 3세부 기업들이 여기에서 자리매김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맞습니다. 그게 최고 목적입니다.
○이재갑 위원 1차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거 잘못하면 안동이 아니어도 규제샌드박스가 3종이 완전히 다 풀리고, 법령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구태여 안동에서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더 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규제자유특구 제한하고 있는 이 기간 안에 최소한 1세부에 참여하는 재배기업들이 여기에서 원물 생산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돼 줘야 2세부에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규제자유특구 제한하고 있는 이 기간 안에 최소한 1세부에 참여하는 재배기업들이 여기에서 원물 생산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돼 줘야 2세부에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세부에 참여하고자 했던 2차에 참여했던 이 기업들도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자체 재정을 가지고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동의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지금 당초는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추경에 들어온 게 있냐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뭐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려했던 사항을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나중에 특례기간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안전성 검증하고 다 해준 뒤에 다른 지역에 다 뺏겨버려요. 떠나버린다고. 1세부고 2세부고 안동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디 가도 기업활동 다 가능하니까. 뒷바라지 잘하는 지역 자치단체로 다 도망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이거는 대마라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성 검사가 선행되어야 만이 상부 기관에 국비 요청이나 이런 것도 매치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재갑 위원 과장님. 안전성이 검증되면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개정되잖아요. 맞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 줘야 돼요. 이게 특구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맞추어 주는, 규제를 개혁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했던 1세부, 2세부, 3세부에 참여한 기업들이 여기보다 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언제든지 가도 돼요. 맞죠?
원물 생산하는데 부지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가서 저렴하게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충남 당진이나 강원도 춘천으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충남 오송단지 같은 데는 국가산업단지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죠?
원물 생산하는데 부지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가서 저렴하게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충남 당진이나 강원도 춘천으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충남 오송단지 같은 데는 국가산업단지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이런데 가도 누가 잡을 수가 없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헴프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지금 2차에 참여한 기업들 있잖아요. 2차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정지원도 우리 시가 해주란 말이에요. 원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토지 부지 제공하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재정지원도 우리 시가 해주란 말이에요. 원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토지 부지 제공하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2차특구 원물 생산 1세부는 부지는 전부 돼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거 허가절차 밟는데 아직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재갑 위원 최근까지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언제까진데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5월 전까지는 마무리 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위원 이거를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원래 1차에 참여했던 1세부 사업자들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도 엄청 이 기간이 딜레이 됐어요. 인허가 절차 밟는데만 해도. 거기서 원물을 생산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절차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건 뭐냐. 우리 시가 그만큼 준비가 소홀했다는 거야.
그래서 1차 연도에 원물 생산이 차질이 생기니까 2세부는 기업들은 무조건 다 차질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3세부는 넘어오는 게 없으니까 안전성 관리를 해야 되니까 블랙체인 기술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관리할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럴 게 아니고 어디 가도 안동만큼 원물 생산을 공급받을 곳이 없다. 2세부 기업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고, 지금 현재 1차, 2차에 참여하고 있는 1세부 기업들이 원물생산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1차 연도에 원물 생산이 차질이 생기니까 2세부는 기업들은 무조건 다 차질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3세부는 넘어오는 게 없으니까 안전성 관리를 해야 되니까 블랙체인 기술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관리할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럴 게 아니고 어디 가도 안동만큼 원물 생산을 공급받을 곳이 없다. 2세부 기업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고, 지금 현재 1차, 2차에 참여하고 있는 1세부 기업들이 원물생산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오늘 확보하지 못한 이런 뒷바라지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음 예산 때 확보해서 2차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안동시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라.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정말 귀하게 얻어낸 헴프규제자유특구가 안동에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 헴프산업을 안동에서 하기 위해서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통특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예산서 안 보고 할게요. 노지스마트팜 올해 3차 연도 마지막 년도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계획했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노지스마트팜 전체 총예산이 245억 맞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245억 투자했는데 지금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희 판단으로는 노지스마트라는 체계가 처음 시작되면서 처음 시작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점차 노지스마트의 기능을 발휘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를 활용해서 기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온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때 중산간지에 환풍 시스템을 돌려서 온도를 낮춘다든지 그런 기능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재갑 위원 임하 오대지구가 선정될 당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통특작과에서 시행했던 푸드플랜 최종용역 결과보고서가 보고됐는데, 애플밸리도 있죠.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애플밸리가 경상북도에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 애플밸리 사업을 임하 오대지구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것.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노지스마트팜사업이 오대지구에서 해야 된다고 할 때부터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과재배 적지로는 임하 오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스마트팜을 가는 것은 단지 출발이고, 향후 안동 농업이 전체 데이터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기반으로 삼고 이 노지스마트팜사업을 기반해서 안동시 전역에 해발고도별로 나누어서 기후변화를 데이터화하고, 적정품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 맞는 것들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일 뿐이다. 이 노지스마트팜사업이.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 안동일자리사업에 노지스마트팜 사업단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가고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의 연계성은 안동대학교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지만 구체적인 안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나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노지스마트팜 사업단에서 일을 했어요. 노지스마트팜 사업단에서 일했는 거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작년에 거기에서 IOT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정산해서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예산은 줬는데. 그게 바로 노지스마트팜 사업단일 거예요. 과장님이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게 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 했는 것들이에요. 과장님 소관 업무라니까.
아무것도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정산해서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예산은 줬는데. 그게 바로 노지스마트팜 사업단일 거예요. 과장님이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게 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 했는 것들이에요. 과장님 소관 업무라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올해 3년 차인데 현재 스마트팜 사업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다 저장이 되고 있죠? 데이터가.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들은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분석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나요? 생육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것들이 다 비교되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냐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아직까지는 기초자료 설치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데이터가 모여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유통파트에도 올해 착공해서 준비하면 생산들에서부터 유통까지 데이터가 모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재갑 위원 노지스마트팜 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동형일자리사업단 스마트팜사업단하고도 계속해서 연계해서 가셔야 될 거고, 이걸 확장하는 거는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유통과에서 했는 푸드플랜 계획과 경상북도 계획과 연동시켜서 애플밸리 사업은 그 쪽에서 적절히 잡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이니까 과장님이 유념해서 업무추진 해달라, 이 말씀드리고요.
향후 이와 관련해서 도하고 업무협의 하실 때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 이와 관련해서 도하고 업무협의 하실 때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초 농업보조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가 안동빌딩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관리운영 컨설팅하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서울 안동빌딩을 활용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사항이었으나 서울빌딩이 장기임대로 인해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장기임대가 만료됩니다.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백현 위원 기존의 안동빌딩 임대줬던 것이 임대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거를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김백현 위원 몇 층에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1층입니다.
○김백현 위원 1층에 처음에 건물 사서 임대 나갔던 게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김백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매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유통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올라가고,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용역합니다.
○김백현 위원 이게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희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유통이라는 것, 그쪽 지역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를 파악했을 때 어떤 것들이 유통에 효과를 올릴 것인가를 연구용역 주고요. 강원도라든지 완주의 선례를 저희가 비교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백현 위원 위치는 지정이 돼 있는 거고. 안동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여기서 얼마나 소비시킬 수 있는지, 어떤 업체가 위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김백현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인데 다른 용역은 없지 싶은데. 이게 업체를 안동농산물만 팔 수 있는 업체가 입주를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5년이면 5년, 10년 임대를 줘서 목적에 맞게 특산물판매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초직판장 옛날에 있을 때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다른 데 물건 가져다가 팔아버리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 감사도 나가고 해봤었는데, 그런 목적에서 2,000만 원 용역비가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사업단에 줍니다. 우리 지역의 7개 농협, 축협과 능금농협 포함해서 모든 농협이 공동참여를 합니다. 농협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라든지 농협 회원님들의 농산물들을 전시·판매하는 거로. 그래서 축협이 들어오면 안동 한우가 유명하기 때문에 축협의 안동한우를 주 타깃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용역이라든지 어떤 농협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판매장의 설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 하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매장이 몇 평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120평 정도 됩니다.
○김백현 위원 120평 되는데 안동의 6개 축·농협이 공동으로 판매장을 만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안동농산물 판매·홍보하는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희가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하고 연구용역을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 3월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연구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하고 완주 이쪽에 선행했던 그 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고, 과업지시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판매장만 농협사업단하고 임대계약을 하면 농협에서 알아서 할 텐데, 용역이 꼭 필요한가.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농협에서도 선제적으로 어떤 준비가 있어야만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섣불리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김백현 위원 보통 농협·축협이 안동에 파머스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동특산물 코너를 넣고 일부 또 구색을 갖춰서 파머스마켓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연 용역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1개 농협이 갈 거 같으면 매장에 깔면 되는데 7개 농협이 공동참여하다 보니까요. 공동참여할 때 물품전시라든지 홍보방법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협별로 할 것인가, 품목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용역하고요. 주변에 판매는 어떻게 설치하고 여기에서 올라갈 때 물건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까지 총체적으로 전체를 포함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김백현 위원 오랜만에 기회가 왔으니까 안동농산물 판매·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백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걸 왜 계획대로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을 이만큼 반납했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FTA사업은...
○이재갑 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19년에는 8,700만 원이고 그 뒤에 도비보조사업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8,000만 원 반납됐고, 그리고 건고추수급 안정지원사업에는 5,100만 원이나 반납이 됐어요? 시도비가.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지금 FTA 사업 쪽에는.
○이재갑 위원 건고추수급 안정하고 FTA하고는 관계없잖아.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거는 관련 없는데,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 과수 그거는 가격의 변화 때문에 농가들이 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자랐고요. 올해는 고철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재 값이 비싸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향후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게 과수고품질사업이 능금협동조합하고 서로 정보교류가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을 조정하고 다음 사업자로 넘겨서 집행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혀져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잔액을 남기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분들이 하반기에 가서 포기해 버리면 갱신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갱신사업은 금액이 커서 돈이 왕창 남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당해 연도 사업이 사업자 대상자를 조정해서 늦게 되면 결국은 조정해서 이 사업을 사고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대상자만 바꿔서.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원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이렇게 반납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체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한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체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가장 크게 증액된 게 뭐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용상동 다목적체육관 공사비가 60억이고요. 감리비가 18억이고 태화봉 부지매입비가 20억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렇게 되면 98억 돼 버리는데, 2건에. 각종 체육행사들이 이제 정상화가 가능하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지난주 정부 발표에 의해서 각종 대회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요새 보면 체육행사가 꾸준히 떠오르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고 있나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2년은 참 어려운 시대였고, 금년도부터 동호인 리그를 시작으로 각종 전국대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강변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고, 옥동 상권이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체육은 크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놓고 보면 우리 시가 어디에 투자를 더 해야 돼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둘다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트체육은요. 안동 시내에 중고등학교나 여기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 종목이 있다면 안동시가 이 엘리트체육에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종목을 우리가 다 지원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체육시설들 투자하고 이런 데 보면 체육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체육시설 투자에. 실제로 절대다수 국민이나 엘리트체육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생활체육은 해놓으면 거의 다 참여가 가능하잖아. 그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체육시설들 투자하고 이런 데 보면 체육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체육시설 투자에. 실제로 절대다수 국민이나 엘리트체육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생활체육은 해놓으면 거의 다 참여가 가능하잖아.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생활체육에다가 좀 더 투자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서 이거를 지역경제 유발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가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육새마을과에서는 분명한 방향설정을 해야 되고 목표도 설정해야 돼요.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가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체육기구도 생활과 엘리트가 통합이 됐고, 저희 체육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오늘 통합 얘기했으니까 본 위원이 통합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체육회이사회 했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체육회이사회 결과를 알았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제가 오늘 참석은 못 했습니다. 결과는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의회에 보고돼야 되는 거 아니라 그거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안 그래도 이사회 당초에 회의서류를 보고 그런 의문이 있어서 체육회에 상의는 한 번 했었습니다. 행정지도가 가능한지도 짚어보고,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면 그 선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법률자문을 구해보니까 2020년부터 시 체육회가 민선기구로 독립적으로 발족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거기에 운영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해석을 받아서 저희는 오늘 이사회의 자체적으로 결정을 따르는 거로 존중해주고, 오늘 회의결과는 정관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지금 현재 체육회장이 별정직으로 임기제로 했는데 그거를 정규직으로 정관을 바꾸는 거는 통과를 하고, 본인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유보했다.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거기에 운영이나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해석을 받아서 저희는 오늘 이사회의 자체적으로 결정을 따르는 거로 존중해주고, 오늘 회의결과는 정관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지금 현재 체육회장이 별정직으로 임기제로 했는데 그거를 정규직으로 정관을 바꾸는 거는 통과를 하고, 본인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유보했다.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법률적인 검토는 본 위원은 법률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이래요. 자체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안동시가 관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재갑 위원 결국은 시민 세금으로 모든 걸 충당해야 되잖아. 운영이,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자기들의 인사운영에 대한 모든 그 뒷바라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결정을 다 해줘야 된다, 시민들이. 이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저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의회가 심의의 대표 민의기관에 있어서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체육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의회라든지 저희가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사회 통념상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그쪽 운영은 그쪽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솔직히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국민체력인증센터운영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동시에서 꼭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각 자치단체에서 국민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이재갑 위원 이 센터는 별도의 기구입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안동시체육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체육회에 소속된 센터예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맞아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안동시체육회에 소속된 단체인 이 센터가 국민체력인증센터라는 말이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난번에 용상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이 왜 삭감이 됐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그 당시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부서라든지 의회 예결위에서 사업진행 절차가 토지보상이 우선되고 하니까 내년 1회 추경에서 가능하다, 이런 예결위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 일정을 1회 추경에 올리는 거로.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합의 됐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지금 진행은 얼만큼 돼 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현재 총 8필지 토지보상 단계에 있는데 토지가 도시계획이 기반에 조성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협의보상이 안 돼서 지금 도에 토지수용절차를 의뢰해놨고 그다음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금 감리계약 하면서 예산은 국비 30억, 도비 10억 이렇게 확보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구조로 가면 추가로 더 요청 안 해도 되나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추경예산서 요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본예산에서는 45억을 신청했는데 그간 변동이 있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뿐 아니라 국제정세 변동으로 건축자재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변성이 조금 따릅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토지보상비 문제가 다시 수용절차로 갔을 때.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변동이 없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우리가 감정했는 가격 그대로 공탁을 하니까. 강제수용을 하니까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거기는 차질이 없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그래요. 뒤에 새마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2,400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맞지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그거도 의회에서 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읍면에 새마을부녀회에 고령화도 있고 한데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 조로 읍·면·동 별로 100만 원 정도 요구를 한 겁니다.
○이재갑 위원 의회가 요구한 거예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그때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이재갑 위원 의원님들 뜻을 수용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방법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진찍기 용으로 하면 안 돼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우리가 가져가서 면 단위에 가서 버무려 가지고 다시 또 시민운동장 뒤에 와서 사진찍고 같이 버무려서 가지고 면 단위에 가서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등에 배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면에서 해서 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왜 싣고 왔다, 싣고 갔다 버무려서 사진 찍고. 지방자치단체 출마하는 사람 보조역할이에요, 행정이요? 그건 하지 마라고. 이게 한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한전도 돈푼 내놓고 저 생색내기용, 행정이 거수기 하면 안 돼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아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방법이 바뀌었는데.
○권기탁 위원 부너회장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그런 거까지 시간을 뺏고 사진찍기 용으로 이용하고 그거는 안 된다고. 그거는 행정이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같이 본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전에 웅부골프대회가 한 번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과거에는 백진주배, 웅부배로 특정 농산품이나 상품은 여러 가지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셔서 저희가 안동웅부배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이재갑 위원 이 대회가 참여하는 분들이 안동 분들이에요, 도내 분들이에요, 아니면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참여단체가 선수는 도내 참가입니다. 도 단위.
○이재갑 위원 도단위 행사인데 그러면 2,000만 원 집행하는 내역은 뭐예요?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참가하시는 선수들 경비, 시상품, 홍보 물품 이렇게.
○이재갑 위원 거기에 그린피하고 캐디피는 각자 자기 부담이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부담을 얼마씩 해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아직 업체를 어디에 할지도 안 됐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응하는 데서 자부담이 얼마...
○이재갑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안동시 골프협회가 주관해서 한다든가 안동시체육회에 줘서 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골프협회가 주관하는데요.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부계획 없이 그냥 의회에 요구한 거예요, 예산을?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해서 참가업체를.
○이재갑 위원 과장님 내용이 황당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고,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예를 들어서 골프대회는 안동에서 할 거니까 안동골프장 중에서 하겠죠,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참여한 이후에 입상한 선수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반다비체육관은 스포츠타운 부지가 금년 2월에 토지수용 재결이 떨어져서 지난주에 18억을 토지보상금으로 공탁을 했고, 공사가 곧 5월 정도면 착공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동안 기자재가 인상됐습니다. 기자재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임태섭 인상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네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아시겠지만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반다비체육관은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감리업체도 선정 되고 늦어도 5월 초, 중 정도 되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그런 도로하고 할 때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고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테니스대회가 요즘 많아지잖아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상당히 좁은 편인데 테니스장이 바로 옆에 있고 이런데,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애들이 차가 오든 상관없이 그냥 도로로 뛰어나오고 이렇게 하고, 밖에서 연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활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 예.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인데 지금 농촌활력 되는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좀 어렵습니다.
○이재갑 위원 어렵죠?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예.
○이재갑 위원 우선 농업용수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암반관정 깊이가 200m인데 지하수가 고갈됐다고 본 위원한테 연락 온 데가 있어요. 용수 해결 해달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하암반관정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둠벙하고 저수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하암반관정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둠벙하고 저수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 부분 그렇게 할게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농촌협약제도가 들어와서 결국은 그 업무 때문에 농촌활력과가 새로 신설됐다고 봐져요. 최초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아직까지 잘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용역사업이 있죠. 이 300억짜리 용역사업이 기존 다른 부서에서 이미 기 진행되고 있었던 용역을 수행했던 것들과 연동시켜서 가라. 그죠.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 부서와 행정협의를 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반영해줄 수 있는 것들은 안동시 다른 부서의 용역 거도 반영해서 가면 엄청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꼭 5월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359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거 운영지원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359쪽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비를 하고 있는 데가 남안동농협하고 안동농협하고는 따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작년 연말에 와룡농협까지 포함해서 3개 농협은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농협 세 군데가 동안동, 서안동, 북안동은 없어서 시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는 반장 수당하고, 농협에서 중개하는데 들어가는 인력 한 분의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 이런 부분입니다. 교통비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는 반장 수당하고, 농협에서 중개하는데 들어가는 인력 한 분의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 이런 부분입니다. 교통비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농촌인력을 중개해 줘야 되는데, 중개를 해줄 그 인력은 어디서 구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그거는 농협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접수를 받아서 운영해서는 중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 방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그거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중개센터에 많이 인력이 확보됐는 거도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하면 숙소를 만들어서 관리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인력중개센터에 한 사람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조금만 추가로 예산부담을 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고 봐요. 공간 없다? 있어요. 지금 농촌에 가면 경로당들 빈 거, 공가도 있고, 폐교된 학교들도 있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농번기 기간에는 춥지 않거든. 여기에 조금만 난방시설 보완하면 가능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합법적이지 못한 인력중개센터들이 하면서 농촌의 인건비를 급속도로 인상해 놨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그런 감은 좀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감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야. 그거를 감으로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지.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얼만큼 어려운지 실감할 거 아닌가. 농번기에 돈을 줘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인력중개센터에서 다분히 이런 것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 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여 최종계수 및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 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여 최종계수 및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부위원장 이재갑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 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이 없었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