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 센터에도 국비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백현 위원    왜냐하면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비만 가지고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못 하니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그리고 겨울철 되면 각 품목별로, 지역별로 영농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특수하게 코로나가 자꾸 더 번지니까 이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    좀 더 단계가 격상되면 그것도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백현 위원    몇 명까지 됩니까? 

○김백현 위원    90명까지 인원 조정하려면 쉽지는 않을 텐데.

○김백현 위원    요즘 농한기고 해서 영농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요. 영농교육을 한다면 인원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석면철거공사요. 작년에도 예산 9,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올해 또 5,000만 원을 3층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네요. 

○정복순 위원    할 때 후루룩해 버리면 되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면 더 힘들지 않아요? 

○정복순 위원    아니, 다른 공간에 딱 잡아서 거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매년 석면 철거공사 예산이 있어서 참 일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한 해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645쪽, 646쪽에요.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 있는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따로따로 쪼개서 신규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것 4,500만 원 있고, 뒤에 도비 지원받아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이 7,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100% 시비로 2,8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몇 명을 지원하시는 거죠. 국비, 도비, 시비 다 따로 따로, 국비매칭, 도비매칭, 100% 시비 이렇게 3개 나누어서 되어 있어서 7,000만 원 같으면 몇 명을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죠. 

○정복순 위원    각각 한 사람한테 7,000만 원, 한 사람한테 4,500만 원, 시비 2,800만 원 한 사람한테 2,8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정복순 위원    39세 미만 청년들 얘기인 거죠. 

○정복순 위원    648쪽에 보니까요. 농기계임대사업 보조인부가 3명 있어요. 그리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지원으로 4명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농기계임대사업 하시는 데서 일하시는 거죠?

○정복순 위원    기존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몇 명이 되시는 거죠?

○정복순 위원    공무직 7명이 계시고, 또 8명은 기간제로. 

○정복순 위원    기간제로 8명에서 9명 하시고, 여기 7명은 따로 다 그죠? 따로지 않나요?

○정복순 위원    딱 10개월만 하시는 거다. 그죠? 인턴분들 네 분에 대해서는.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 유지보수비가 1억 2,000만 원 있어요. 64종 633대를 유지보수 하는데 1억 2,000만 원 있고,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이 2억 원이 있어요. 
  그 위에 또 임대용 농기계 노후 기종 교체 및 신기종 구입해서 시비로 4억 원이 더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나누어 놨죠? 그냥 농기계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농기계 다 시비거든요. 4억 원 하고 1억 2,000만 원하고는 같이 임대용 농기계 노후기종 교체 및 신기종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누어 놨는데.

○배은주 위원    수리비로만 1억 2,000만 원을 쓰고. 

○배은주 위원    그리고 신기종을 구입하는 데는 노후기종을 교체하는 데는 4억을 쓰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배은주 위원    여기 20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농기계 하나 1,000만 원씩 잡고 가는 거예요? 

○배은주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게 신기종을 구입을 하셔서 농사짓는데,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종을,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은주 위원    어떤 계절, 무슨 농사를 지을 때 기종이 많이 나가는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다 구비돼 있으니까 신기종을 구입하셔서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구축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배은주 위원    여기 공예체험장이 어디 있어요? 

○배은주 위원    여기에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한 40가구? 

○배은주 위원    전부 다가 45명 정도 되는데, 가구 수는 그러면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근데 이 20가구가 45명이 공예체험장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이 어쨌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하셔서 역량을 높여야 체험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배은주 위원    공예체험장 제가 거기는 안 가봤는데, 공모사업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 농촌지원과는 신규사업이 이번에 되게 많아요. 녹색체험 공원시설 현대화도 6억이 신규고, 이번에 금방 짚었던 이거도 신규사업이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신설장비 개선시범도 신규 5,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이 되게 많죠. 

○배은주 위원    신규사업을 운영을 잘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구축 이거는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진    관광객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상진    아니, 그런 건 다 아는데,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하냐, 관광객을 위주로 하냐 그걸 묻잖아요. 

○위원장 김상진    그런데 그게 접근성이 될까요? 거기가 먼데, 여기서. 관광객이라 함은 와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를 다니고, 체험하고, 보고, 먹는 건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연색소와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하고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3년 이내에 자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3년 후에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자립률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근 위원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는데 10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해요. 이 또한 천연염색센터 빈 사무실 공간에 설치를 해요. 이 사업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이상근 위원    여기도 운영주체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운영 주체가 잘못되면 이 사업이 또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근 위원    주산지 일관농기계 구입 4억 예산이 몇 년 됐죠. 

○이상근 위원    내년에 3년째지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3년 차가 되잖아요. 

○이상근 위원    이게 임대기한이 몇 년이죠? 

○이상근 위원    콤바인은요? 

○이상근 위원    이게 어쨌든 대형농기계를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본청에 농정과에도 대형농기계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콩 농가가 상당히 급증을 했어요. 급증하면서 콩도 기계화를 대형기계로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지금 시작 단계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최소 동 단위로 한 대씩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 같고, 보니까 작목반도 지원해줄 수 있고, 영농조합, 농협도 해줄 수 있는데 면 단위로 한 대씩 보급하면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거 같거든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작목반이라도 면 단위로 배분해줄 수는 있잖아요. 

○이상근 위원    콤바인은 1년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죠? 

○이상근 위원    20%를 8년에 나눠서. 

○이상근 위원    1억짜리 같으면 2,000만 원을 8년 동안 하면 1년에 1,100에서 1,200만 원 정도 줘서 8년을 하고, 그 이후에는요. 

○이상근 위원    그때 가격으로 평가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이상근 위원    재감정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처음에 임대받았던 작목반이든 그 조직에 매각한다. 

○이상근 위원    이게 참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거는. 거의 공짜로 기계 주는 건데, 8년 쓰면 기계가 거의 노후 되잖아요. 

○이상근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8년 동안 있는데, 7년 쓰다가 폐차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지타산으로 보면, 경제적 논리로 보면 이 사업은 쫄딱 망하는 사업이에요. 지침이 그렇다 하니, 어쨌든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거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대마시험포장 운영 인부임이 2,000만 원이 신규사업이에요. 

○정복순 위원    그동안은 농촌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다 일을 했는데, 일이 많아서 새로운 인부 한 사람 인원을 더 추가한다, 그 뜻인 거잖아요. 

○정복순 위원    몇 개월 일하시죠, 이분은요? 

○정복순 위원    10개월요? 

○정복순 위원    10개월 일하시는 인부 한 명 인건비가 2,000만 원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일하시나요, 이분은? 

○정복순 위원    3월 초부터 12월까지. 

○정복순 위원    그런데 대마시험포장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이분은 뭐 하세요? 

○정복순 위원    이분이 대마시험포장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사라는 것이 사실 1년 내도록 바쁜 것이 아니고, 이게 집중적인 노동 함축적 일이다 보니 필요하면 사람을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대마시험포장인데,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요.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을 쓰게 되면 계속 써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651쪽에도 과수화상병 방제가 있고, 656쪽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또 있어요. 예측시스템 구축하는데, 데이터수집장치를 하겠다고 지금 4,000만 원 책정하신 거죠? 

○정복순 위원    그런데 과수화상병이라는 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아마도 올해 과수화상병이 심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정복순 위원    예,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수집으로 장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제일 빠른 거는 사실 농민 아닌가요? 현장에 있는 농민이 제일 빠를 거 같은데. 

○정복순 위원    전체 데이터를 통계를 내어서 그 통계에 맞게 아, 이 시점이면 화상병이 올 확률이 높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정복순 위원    그리고 콩에 관련해서 새바람 콩 지역특화 시범이 있고, 경북 육성 신품종이 또 따로 있어요. 651, 652쪽에 돼 있는데요. 100% 시비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놓으셨고, 또 도비 2,100만 원 받아서 시비 4,900만 원 더해서 7,000만 원 책정했어요. 이거를 한 개소에 주시겠다는 얘기죠, 신규사업으로.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새바람 콩은 안동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도에서도 도비 책정해서 확산시키는 거라는 얘기다. 

○정복순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1억을 한 개소에 70% 지원해 주겠다고 하셔서 이 7,000만 원을 한 가구에, 한 농가에 주는 건지. 

○정복순 위원    단체예요? 

○정복순 위원    협동조합으로 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복순 위원    이 정도면 몇 헥타르 정도 되는 거죠? 

○정복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예산서 안을 한 번 보시죠. 기술보급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5억 7,000만 원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도 행정집행 하는데요. 14억 원이 증액은 되었고요, 그죠. 

○남윤찬 위원    예산서 안을 보시죠. 527페이지 보면요. 많이 감액된 걸 한 번 볼게요.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2억 3,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0%가 감됐는데, 그죠. 

○남윤찬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는 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것은 보면 수도작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이 많이 증액됐나요? 

○남윤찬 위원    지금 수도작 병해충 공동방제인데요. 수도작 병해충은 과수화상병 같이 그렇게 돌발적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의 분배과정인데요. 과수화상병은 작년에 돌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었는데, 올해도 예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고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너무 한 품목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윤찬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50% 감되고, 50% 증되고 이거 예산편성 하실 때 균형을 좀 맞춰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반 원예작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재배농가도 많고, 기술보급과의 목적에도 그게 맞지 않나 싶고 너무 수도작 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30페이지 보면요. 전년도 9억 3,000만 원이었는데 6억이 감됐습니다. 3억 3,000만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그런데 그 옆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8억 9,000만 원에서 20억으로 10억이 증액됐고, 기술보급과 2022년도 사업목표에 따라 이렇게 변했습니까? 

○남윤찬 위원    아, 그 예산이 좀. 

○남윤찬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작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적용해야 할 작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 편성하실 때도 균형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윤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조서 651쪽에 보면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시범사업이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았어요. 올해도 2억 2,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고 연속으로 가는 거죠, 이게. 계속사업이죠?

○배은주 위원    고품질 밀 생산을 해서 밀을 활용해서 가공품도 생산하고 판매, 유통을 한다는 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죠? 

○배은주 위원    그러네요. 확실하게 키워주네요.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밀과 노닐다 라는 업체가 4H 단체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배은주 위원    상관이 없고요. 

○배은주 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단 말씀이죠. 

○배은주 위원    상품이 그러면 여기서 뭐뭐 나오죠. 

○배은주 위원    그래서 소득은요? 

○배은주 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 있어요? 

○배은주 위원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니까요. 재배하는 단지는 몇 ha 정도 되죠? 

○배은주 위원    주변 농가에서 밀을 재배한 거를 매입하기도 하고 그래요? 

○배은주 위원    그 주변 농가한테도 도움이 돼요, 이게요?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밀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배은주 위원    1,250원 해도 농가에서는 큰 이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내년에 사업비가 끝나면 계속 이 사업을 할 거 같아요? 

○배은주 위원    밀밭 때문에 그거 구경하러 오신단 말이죠. 

○배은주 위원    그래요. 가공품 해서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한 업체에 2억 2,000만 원을 준다는 거는 무지하게 보조를 많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도 결과가 주변의 주민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잘 살펴봐주고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654페이지 사과 생육조절을 통한 품질 고급화시범 이거는 약재로 해서. 

○이상근 위원    그다음에 노지 과수 기상재해 경감시범. 

○이상근 위원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 

○이상근 위원    안동시 관내에 포장이 있어요? 

○이상근 위원    몇 년 됐죠? 

○이상근 위원    자부담으로 한 데는? 

○이상근 위원    확산돼 있지는 않은데, 2축형 묘목 이게 묘목, 기반시설, 교육 컨설팅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자부담 30% 돼 있는데, 객토 관정 이런 부분은 포함을 할 수 있는가요?

○이상근 위원    관정은 힘들고, 객토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상근 위원    0.5ha 1,500평, 그러면 1,500평 객토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건데요. 객토를 포함해 줘야 할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근 위원    그래도 100차는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이상근 위원    100차하면 1,000만 원이에요. 

○이상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밀 생산하는 데 가보셨지요?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관광객이 어떻게 강을 건너요? 

○위원장 김상진    접수를 하는데, 다리가 없어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뭐로 건너요? 

○위원장 김상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으니 예산집행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신규만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659쪽인데요. 지황 조직배양묘 종근 생산단지 조성인데요. 여기 사업내역이 보면 하우스 신축, 농기계, 농자재 구입인데 보조율이 70% 됩니다. 과장님께서 보신 것 중에 100%짜리도 많이 나오는데, 이 예산의 총예산이 4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보면 하우스 자재, 철근 자재값이 어쨌든 많이 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나 교통과나 다른 과에서 주차장 신축에도 자재값이 인상되어서 계속 추가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총예산 4억을 편성하실 때 이런 자재 부분도 고려하셨습니까? 

○남윤찬 위원    사업대상자 분들이 자부담을 1억 2,0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윤찬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보면 이런 예산 규모가 큰 것은 100%짜리도 많습니다. 보조금을 조금 상향할 수는 없었는지, 지금 농가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작은 예산은 자부담 보조율이 조금 낮아도 농민들이 수용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은 보조율을 조금 더 상향할 수 없었는지, 앞으로 이런 것은 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 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남윤찬 위원    어디 하든지 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30% 정도, 1억 2,000만 정도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공모 신청할 때. 

○남윤찬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그 매칭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 다른 보급과나 이런 데 보면 100%짜리도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 할 때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 농민들하고 의논해서 보조율이 높은 데로 공모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1억 2,000 자부담해서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남윤찬 위원    10분이 1인당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윤찬 위원    하우스 짓는 데만요? 

○남윤찬 위원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셨다니까, 그분들이 수용을 하시겠다니까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앞으로 이런 규모가 큰 예산들은 자부담이 많이 드는 예산들은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9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7대 3이죠. 보조비율이. 

○위원장 김상진    바로 밑에 거는 9대 1이죠. 왜 이렇게 보조율을 일정하게 안 하고, 어떤 방식이 있나요? 

○위원장 김상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10%고, 누구는 30%고, 누구는 50%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원칙을 갖고 한 규정으로 가는 게 안 좋겠냐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본부장님께서 인건비 늘었는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공동구 기본인건비가 보시면 68억에서 7억 5,000이 늘어서 지금 75억이 됐거든요. 그러면 공동구 9명이라 하셨는데요. 팀장을 따로 하고 9명인가요, 아니면 팀장을 포함해서 9명인가요? 

○정복순 위원    팀장님 포함해서 9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10% 가까이 늘었는데,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정복순 위원    5%요? 5%가 그러면 인상된 거예요? 

○정복순 위원    무기계약직은 5%고, 올해 공무원들 인상분이 1.4%라고 얘기를 들어서. 

○정복순 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니까 변호사 선임비가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계속 이월된 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그 위에 쪽 보면 지급수수료 있고, 밑에 퇴직연금 운용수수료가 3,000만 원이나 돼요. 이 수수료를 3,000만 원이나 줍니까? 각 금융사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공단에서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를 3,000만 원이라고 책정해놔서 얼핏 이해가 안 가서요. 
  위에 법인세 신고대응 수수료 1,100만 원 이런 거는 워낙 공단이 크니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3,000만 원은 이해가 안 가요. 

○정복순 위원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각 금융기관마다 농협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퇴직연금을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하세요’라고 홍보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받아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왜 공단에서 3,000만 원이나 수수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복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넣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앞에 전체 총괄해서 전체 퇴직연금 금액이 전부 얼마지요? 잠깐만요, 총괄 한 번 볼까요. 

○정복순 위원    퇴직연금이 5억요? 

○정복순 위원    그러면 퇴직연금이 5억인데 수수료를. 

○정복순 위원    5억에 대해서 10%면 5,000만 원인 거죠. 그런데 3,000만 원이면 수수료가 몇 % 되는 거죠? 5억에 대해서. 너무 수수료가 과다 책정된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니까 경영평가 및 혁신담당 연수자 몇 명 가시는 거죠? 37쪽 중간에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에 대한 예산인데요.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혁신담당자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밑에는 노사화합 워크숍은 또 똑같이 500을 잡았어요. 

○정복순 위원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노사화합 워크숍이 오히려 예산이 많이 책정돼야 될 거 같은데, 똑같이 잡아 놓으셨길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궁금해서. 

○정복순 위원    그리고 39쪽에요. 올해 2021년도에도 우수직원 해외견학 못 가셨겠네요. 

○정복순 위원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시대가 이러하니 못 갔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잠깐 볼게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하신 거예요? 

○정복순 위원    그런데 종류를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합하니까 한 230 정도 되는데요. 

○정복순 위원    39쪽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기관운영추진비라고 해서 90만 원씩 1,000만 원 있고, 직급보조비로 해서 40만 원이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65만 원씩 해서 또 1년 치 해서 돼 있어서. 

○정복순 위원    그래도 이게 보니까 한 달에 2,300은 되는 거 같아서, 이거는 이사장님 몫이기는 하지만 이게 개인 것이 아니라 직원들. 

○정복순 위원    아니요, 밑에 이사장님, 본부장님, 3급 쭉 있는데, 그분들 말고. 

○정복순 위원    근데 이사장님 거라고 있어서 궁금해서. 

○정복순 위원    아니요, 위에도 기관운영추진비가 90만 원씩 따로 되어 있어서. 

○정복순 위원    예, 그리고 73쪽에 동력비가 작년에는 6억 가까이 책정돼 있는데, 2억을 증액하셨어요. 

○정복순 위원    예, 215번 동력비. 

○정복순 위원    그러면 석 달인데요, 2억을 가지고 3개월 하면 거의 7,000만 원 정도 동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다. 

○정복순 위원    생각보다 동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정복순 위원    생각보다 이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동구 관리 있잖아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는 없는데요. 

○정복순 위원    보통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길래. 

○정복순 위원    어쨌든 여기 공동관리구에서 1억 7,200을 연간 쓰겠다고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신문 구독을 2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원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복순 위원    다들 바빠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보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예산들이잖아요. 

○정복순 위원    그래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원래 여기 지급수수료에 안전관리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보죠. 

○정복순 위원    단가가 280만 원 되어서 이거도 1년이면 3,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구 관리팀이 있으면 이 관리팀에서 모든 걸 다 할 거 같은데, 이 관리팀에서 다시 이러한 안전관리서비스에 관련된 수수료 따로 줘야 되고, 그리고 전기설비 안전진단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용역인 거죠. 

○정복순 위원    용역비도 따로 줘야 되고. 

○정복순 위원    공동구 관리팀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 팀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구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관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지급수수료 내용을 보니까 안전관리 수수료 280만 원씩 따로, 또 전기설비도 240만 원씩 따로, 또 소방과 관련된 정밀검사 55만 원씩 따로, 밑에 또 보니까 온라인 물가정보이용 수수료 이건 뭐죠. 

○정복순 위원    요새는 온라인으로 다 될 거 같은데. 

○정복순 위원    예, 많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그냥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단에는 소송이나 사건들이 생깁니까? 

○김백현 위원    직원들 임금에 대한 거. 

○김백현 위원    진행 중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김백현 위원    변호사가 5,000만 원이면 상당히 좀. 

○김백현 위원    소송결과 지급수수료도 아주 대비해서 세워 놨는 겁니까. 

○김백현 위원    이거는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결산 때는 다르겠다, 그죠.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개별심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27건, 총 56억 1,790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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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조서

(제230회 본회의 제3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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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해서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