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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이 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 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규모 1조 5,21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0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95억 원이 증액된 1조 3,59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이 증액된 1,61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6,6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6억 원이 증가한 5,17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억 원 증가한 338억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소한 702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4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5억 원이 감소한 31억 원이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55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24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예산의 증액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과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보조사업 등으로 파악되고,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의 취소, 예비비 성격의 예산과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중 시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410억 원의 적지 않은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을 준수하고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바로 개별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만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이 없었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안건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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