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상하수도과 등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상하수도과장 최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예, 과장님. 상하수도과 폐공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1억이 책정돼 있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정복순 위원 작년에도 폐공 및 배수지 철거해서 1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돼 있었어요. 이거는 계속 신설하기도 하고 또 폐공을 계속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이거 폐공비는 기존 마을 상수도 176개소 중에서 지방상수도가 확장되면서 폐쇄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폐공하는 거거든요. 폐쇄되는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관정은 폐공을 하고, 배수지는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요, 위에 부분도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에 이어 상수도 시설개량공사에 1억, 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1억 이렇게 계속 있어서 상수도를 계속 신설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와룡 도곡리 돗질하고 도산 온혜리 삐기실마을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정복순 위원 여기는 이제 마을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마을상수도를 새로 지금 하는 거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하는 지역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계속 또 하고, 또 폐공은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마을은 다시 또 폐공을 하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런 거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우리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1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1개소 수질개선사업 하는 데 5,000만 원이나 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수질개선은 176개소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면서 부적합지역이 나오면 그걸 재검사합니다. 재검사를 해서 3회 이상 계속 부적합이 되면 정밀정수시설이나 여과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자주 일어나지는 안 하지만 정밀여과시설이나 정수시설 하면은 비용이 제법 많이 듭니다.
○정복순 위원 전체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인지 알았더니 딱 2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이거는 2개소 어느 지역을 지정된 게 아니고, 그냥 예상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복순 위원 예상으로 두 개. 그래도 두 개소 하는데 1억은 작년에도 그러면은 1억을 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여기 지금?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금년도에도 거의 집행은 됐습니다.
○정복순 위원 수질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정복순 위원 그리고 아까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사업이라고 해서 13억, 국비가 3억 9,000, 시비가 9억이에요. 이게 지금 내년도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년 해서 정확도가 미흡한 지하시설물 데이터 수정갱신 용역 그러는데요. 이게 기존에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은 느끼겠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이미 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다 측정돼 있을 거라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데이터가 정확성이 없고,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 갱신하는 사항이고요. 현시점에는 신규로 하는 거는 다시 지하예설을 병행해서 하면서 이거는 거의 정밀성이 아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있는 걸 수정갱신을 하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새로 하는데 13억이다, 그죠. 4년 동안, 그죠. 상수도가 480km, 하수도가 320km 총 하면 근 800km 정도예요. 엄청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안동 시내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이제 800km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이게 수정갱신 해야 될 게 800km고, 전체는 상수도가 한 2,200km 정도 되고요. 하수도가 980km,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한 3,200km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800km 정도는 수정 갱신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복순 위원 그러면 여기 동네가 어디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전체입니다. 시내.
○정복순 위원 전체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산들이, 큰 예산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601쪽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동네가 계속 상수도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609쪽하고 610쪽에 거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가 지금요, 용역이 5년마다 계속해요, 기술진단 시행을. 그러니까 풍산 용역도 8,000, 풍천 용역도 8,000, 그리고 풍산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도 2억, 풍천에 있는 기술진단 용역도 2억 3,000만, 이게 5년마다 계속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용역이라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의무사항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런데 풍산보다 풍천이 오히려 예산이 더 책정이 돼 있어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많은 거는 이게 관로기 때문에 관로연장이 풍천이 더 많습니다. 관로연장에 비례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정복순 위원 그럼요, 과장님. 그 밑에 그러면 풍천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그래서 3년마다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이거는 시특법 해가지고 이 시특법 상에 그 앞 차에 점검을 했을 때 등급별로 다시 점검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서 A등급 받았는데, A등급 같으면 3년마다 시행을 하고, 또 B등급 같으면 2년마다 더 빨리 해야 되고, 이게 시특법 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의무사항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풍천에 2개, 그리고 여기 지금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용역인데 16억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정복순 위원 물론 국고보조 환경부에서 약간 부담을 주고 하는 건데, 용역비가 생각 외로 다 상하수도과는 높은 거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이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 하는 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타고, 풍천에 신역처리분구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다 됐고요.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용역비가 아니고요.
○정복순 위원 설계용역이 아니고 사업비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사업비입니다.
○정복순 위원 저는 무슨 용역을 하길래 16억이나 주고 이렇게 하나 싶어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이거는 지금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한 60%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입니다.
○정복순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603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물론 용역이 있어요. 여기도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해서 또 실시설계용역이 안동 전역에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과가 용역이 좀 많은 거 같아요, 다른 과보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노상수도관이 저희가 2,200km 중에서 한 30%가 30년 이상 된 노상수도관인데, 수시로 발생하는 이 용역비는 연중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용역을 진행을 해가지고 노후관 개체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입니다.
○정복순 위원 체계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용역이란 말씀이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연중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수도관 교체공사 GIS DB구축 용역 그래서 또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작년에도 1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 또 1억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거는 그동안 쌓여있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될 거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아까 수정갱신 하는 거는 이미 구축돼 있는 게 오류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 갱신하는 거고 이 부분은 과거에는 신설을 하면서 지하예설을 구축을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발췌해서 그걸 연차적으로 전부 정비하는 거고, 또 신규로 새로 사업하는 거 현 시점에서는 신규로 아예 지하에서 그때그때 그 사업에 따라서 지하예설을 동시에 발주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한 거를 구축 안 한 부분을 이제 남았는 부분.
○정복순 위원 찾아서 다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덩어리가 커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예산서 2,000만 원 이상 조서 612페이지에 보면 서후 이송천지구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우창하 위원 우리 20억 4,500만 원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공사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이거는 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해야 국비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우창하 위원 아, 국비 내년에 국비.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비로 설계를 한 뒤에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또 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게 상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준비하려고 용역 주는 거다, 2억 5,000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후년도 사업 준비라고 보시면 되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노하동도 그렇네, 그죠. 하수관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면 단위에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지금은 그냥 동네 개울로 그냥 나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면 단위 하수도시설이 저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7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 아주 소규모는 사실 좀 경미하다고 보고 그냥 일반 도랑으로 그냥 흘러내린다고 봐야 되겠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전부 하수구에 나가는 게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해 놨는 물은 다 거기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그러니까 읍면지역도 전부 다 정화조 시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통해가지고 나간다고.
○우창하 위원 개별가정에 정화조 일단은 다 설치는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풍산1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는데, 전부 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다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이 건은 환경공단에 또 위탁을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10억이고, 그 밑에 중구1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도 21억, 그 밑에 중구1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38억이 있는데 이거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 업체에다가, 다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그러니 이제 하수도사업 같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장 노하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위수탁을 의견을 타진을 합니다. 해가지고, 가능하다 하면 이쪽으로 주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통합감리나 건설사업 관리하는데 이 비용을 계산했을 때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배은주 위원 더 많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사실 환경공단에 위수탁을 하면은 비용도, 예산도 그만큼 절감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은주 위원 여기가 전문업체란 말이죠? 여기는 그러면 업체가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업체가 아니고, 정부투자기관 한국환경공단.
○배은주 위원 여기가 어디에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인천에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인천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안동시에서 시공을 하나요, 아니면은.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서로 위수탁 협약이 되면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환경공단으로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시공도 여기서 다 하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시공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감리, 감독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어차피 공사는 업체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계속 신규사업이 금액이 워낙 커서 그러면은 감독은 안동시에 상하수도과에서는 감독하는 거는, 그러니까 감리도 거기서 물론 다 하겠지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다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도 감독하는 체계는 없어요? 시 우리 부서에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저희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하고 현장하고 여건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실전보고를 하면은 검토해가지고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그렇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전문예산을 위수탁 하는 업체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수탁할 때 꼼꼼하게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가 워낙 큰 사업이라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기획 연재가 2,0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3회 한다 그랬어요. 연 3회 연재를 하는데, 안전한 맑은 물 공급과 청정도시 안동 홍보를 위한 기획보도를 하는데, 기획보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 혹시 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정해진 거는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공보감사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홍보 관계 기획연재를 해서 맑은 물 안정적인 공급 하는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배은주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배은주 위원 그 홍보를 지면에 하실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지면에 할 예정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8,000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비를 전환을 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예산 체계가 과거에는 균특 사업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자체가 없어지면서 명칭이 도비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도비전환사업으로 그 명칭만 바뀌었는 거를, 균특사업을.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균특사업이 도비전환사업으로 바뀐 그런 사업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도비가 한 70% 정도 지원되는 걸로.
○배은주 위원 예, 도비가 많네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금액에서, 전체 예산에서 2억이 잡혀있는데, 많이 잡혀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조서 604페이지에 보면요. 도산면 의일리 급수구역확장사업 26억 편성했습니다. 의일리 관로매설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하지요, 여기를?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출발은 도산 서구단지에서 지방도로를 타고 녹전 쪽으로 가다 보면 구송삼거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거기에서 이제 의일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저 위쪽에 의일 상류 쪽에 제비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비실까지 아랫제비실, 윗제비실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녹전면 소재지에서 신평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이제 그쪽에 또 의일 쪽이 있어요.
○남윤찬 위원 예, 의일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그쪽에 녹전 이현에서부터 의일까지 넘어가는 그쪽 구간하고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일 지역이 전체 다 거의 공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전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남윤찬 위원 26억인데요, 그러면 서구단지에서 출발하면은 행정구역은 의일이 아니어도 서구단지 출발하면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서구단지는 아닙니다.
○남윤찬 위원 예, 출발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관로를 거기서부터 따갖고 들어가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아닙니다.
○남윤찬 위원 그럼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서구단지에서 지방도로 가다가 구송삼거리 하는데 거기서 시작입니다.
○남윤찬 위원 거기서부터 관로를 딴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남윤찬 위원 거기서 출발하실 거예요, 시작점을?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거기서 원 관에서 따갖고 이렇게 메우실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올라갑니다.
○남윤찬 위원 예, 그러면은 저기 혹시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지역도, 의일 아닌 지역도 더러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일단은 금년도에 여기 실시설계를 다 해놨습니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주변은 도면을 한 번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예, 저도 그거 나중에 담당 팀장님이 도면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남윤찬 위원 서구단지에서 보면요, 의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입니까, 우리 도에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청소년학생야영장.
○남윤찬 위원 야영장 그 앞으로 쭉 가면서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거기는 관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구단지에서 녹전까지 지금 지방도 따라 관로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래서 구송삼거리까지 갑니까, 그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구송 삼거리 지나가지고 녹전면 소재지까지, 예.
○남윤찬 위원 그러면 그 중간 부분에 선양리 쭉 가다 보면요, 그 중간 부분도 급수 확장이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중간은 거기가 영양계하는 동네.
○남윤찬 위원 예, 영양계.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그 부분은 이번에는 아마 여기는 포함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도면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 관로 앞에는 이제 관로가 쭉 지나가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남윤찬 위원 그거도 우리 급수팀에서 현장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거도 또 반영될 때 있는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안동 일직 망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지금 8억 4,000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충분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지금 사실은 망호지구가 내년도에 준공예정인데, 남은 예산도 지금 국비로 일단은 가내시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포함하면은 내년도에 마무리될 거 같은데, 추가예산이 한 25억 정도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정복순 위원 예, 안 그래도 25억 5,700만 원 증액됐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아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고요.
○정복순 위원 내년도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내년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안동시 바이오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하는 예산도.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그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거기도 증액되는 얘기가 있어서, 하수도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바이오산업단지 폐수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부 몇 명이죠, 직원들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과장까지 12명입니다.
○정복순 위원 12명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정복순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몇 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총괄 코디네이터까지 총 8명입니다.
○정복순 위원 8명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용상동에도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거기 3명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정복순 위원 거기 포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정복순 위원 그럼 중구동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중구동은 직원 1명이 하고 있고요.
○정복순 위원 포함해서 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다 포함됐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 8명 속에?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태화동은?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태화동도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직원하고 그 두 명 다 포함해서 8명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태화동 2명, 중구동 1명, 용상동…….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3명.
○정복순 위원 3명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그리고 센터장, 참모국장 그렇게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각각의 그러니까, 과에서도 이 일을 하고 그죠. 과에서도 지금 예산 50억이다, 그죠. 올해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 50억을 가지고 쓰는 전체 인원이 그러면은 20명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50억을 가지고 내년에 이 50억을 집행하는데, 20명이 하고 있어요.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좀 예산이긴 한데 예산에 비해서 이 인력들이 도대체 이 일을 과에서 하는 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건지, 도대체 직접적인 일은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이분들이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과에서는 이 예산에 포함된 마중물사업들을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 각종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은 센터에서 주민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관계가 약간 좀 모호한 거 같아서요. 예산도 그렇고. 일단 전체적인 집행에 대한 책임은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우리 지금 구 안동역사부지가 이사간 지가 언젠데, 지금 다시 여기 신규사업으로 구 안동역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2억이 책정돼 있고, 밑에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지금 또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또 1억 5,000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강제사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법적 의무절차를 거쳐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정복순 위원 의외로 과별로 용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다 따로따로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차역사가 이사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이거는 하려면 사실은 이사 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러면 이거를 3년 전에 하든지, 2년 전에 하든지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기차역이 이사 간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나요. 1년 안 넘었나요. 근데 그걸 지금, 내년에 지금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한 템포 늦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저희 안 그래도 오늘 시장님 시정질문도 있었지마는 저희가 2016년부터 철도공단하고 코레일하고 다니면서 부지 관계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십여 차례, 십오 차례인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골자는 국가철도공단이 부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각계획이 없다. 대신 안동시의 개발계획은 존중하겠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어쨌든 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에 시장님께서 철도공단에 방문하셔서 이사장님하고 철도공단의 어쨌든 지분은 인정하겠다. 23% 개발하는 거는 인정하겠다. 나머지 77%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상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올 1월에 MOU까지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에 시장님께서 철도공단에 방문하셔서 이사장님하고 철도공단의 어쨌든 지분은 인정하겠다. 23% 개발하는 거는 인정하겠다. 나머지 77%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상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올 1월에 MOU까지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1월에 MOU가 체결이 됐는데 지금 벌써 12월이잖아요. 그럼 추경도 있었고 1차, 2차 추경 다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속도가 좀 너무 더딘 거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곳이거든요. 안동이 원도심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관련된 미래전략을 빨리빨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MOU를 체결했다면 그다음에 1차 추경 때라도 빨리 이거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기본계획이 일단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기본계획 공청회를 했지만, 이 기본계획 갖고 모든.
○정복순 위원 아, 절차 때문에 그렇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기본계획 갖고 모든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그 도시재생에는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참 많죠, 그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홍보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홍보는 업체는 정해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일단은 대구신문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여기서 대구신문이 홍보를 뭐, 계획은 몇 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보통 5회 정도 연재를 합니다.
○배은주 위원 지면으로 그냥 연재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지면에 홍보하는 거보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게 더 1번이 아니에요? 더 맞지 않나요? 주민들은 아무 내용도, 모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과장님, 하여튼 주민들하고 소통이 중요하니까 정말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센터에도 그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지만 우리 부서도 관리부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태화동 주민돌봄센터 운영비가 1억이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돌봄센터를 운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새뜰마을 사업 중에 민간협력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태화동 마을 주민들이 지금 노령층도 많고, 주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11가지 휴먼케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돌봄센터를 조직하는 그런 MOU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지금 센터장 한 명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면서 새뜰마을 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봉사들을 연계시키고 복지사업들을 연계를 시켜서 직접 추진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인건비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각종 제경비.
○배은주 위원 유지관리비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배은주 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이거는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아닙니다. 이거 안동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따로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준단 말이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지방에 안동시에 새뜰마을사업은 주민돌봄사업을 할 경우에 안동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MOU가 국토부에서.
○배은주 위원 우리 부서하고 도시재생하고 MOU 체결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군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배은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용상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따로 있어요. 전부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다 있지 않나요? 이게 따로 그냥.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순수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배은주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용상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용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과목을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근데 이거는 시비로 돼 있는데요? 시비 100%로 돼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시비 100%지만 이게 매칭 시비기 때문에 어쨌든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로 표시를 하면 안 돼죠. 이거는 어쨌든 국도비에 포함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런데 용상동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분담 비율은 다 다릅니다. 그 단위사업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래서 이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매칭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은주 위원 결국은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두 곳이 다 그냥 시비로 지원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그리고 태사묘 주변 경관 조성공사에 매입을 동네를 다 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다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건물 다 해서 54억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시설비로 7억이 잡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철거까지 다 마치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이 7억 원으로는 순수한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이거 빨리 공사를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배은주 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이 짚었는데, 구 역사부지 개발용역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배은주 위원 이거 정말 늦지 않나요. 이제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판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적어도 2019년, 20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았나, 이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배은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이거는 진행이 늦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같은 중앙선에 있는 제천이나 단양도 사실 저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하고, 역사도 이전하고, 중앙선 철로가 이설해야 얘들이 움직이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가 많이 지체된 거고요.
○배은주 위원 우리 기금은 700억 조성을 해났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용역만 주고 이런데, 참 답답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내년에 행정절차를 말끔하게 다 마치고, 내년부터는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저내년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면 2023년도쯤 돼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2024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아주 그냥 갈 길이 머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한 2년 정도.
○배은주 위원 예, 하여튼 좀 빨리 용역 결과도 나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으로 가서 동네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홍보부스인데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장소가 매년 바뀝니다. 개최 시군이 매년 바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했는데, 매년 시군이 바뀝니다. 개최 시군이.
○배은주 위원 그러면 그 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2,500만 원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부스설치로 하고 여기에 또 마을이, 안동의 대표마을이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는 문화공연비라든지 공연지원비라든지 이렇게 특산품 홍보비라든지.
○배은주 위원 혹시 저건가요. 올해 영주 풍기에서 인삼축제 했을 때 중구동 주민들이 가서 부스 운영하고 했던 그 비용입니까, 이게 2,500만 원이?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인삼축제…….
○배은주 위원 풍기 인삼축제인가, 영주 인삼축제 할 때 그때 중구동 주민들이 간다고 했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올해는 어쨌든 풍기 인삼축제 할 때 간 거는 아니고요.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했었습니다. 부석사 앞에서, 부석사 주차장에서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안동시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중구동에 갔습니다.
○배은주 위원 중구동에 갔잖아요. 그래, 그거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배은주 위원 중구동 주민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음식 부스인가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기 때문에 안동회관에 불고기라든지 다누림협동조합에 꽃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비대면.
○배은주 위원 홍보만 하시고 거기 가서 직접 운영은 안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안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 그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그 예산 2,500만 원 다 썼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아닙니다. 올해 그거는 3회 정리추경 때 절반을 감액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억 3,000만 원 쓰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별도로 여기 보니까 운영비에 인건비도 다 돼 있죠, 코디네이터 8명.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우창하 위원 맞죠? 그 2억 3,000만에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2억 3,000만에 용상동 현장지원센터에 3명을 뺀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8명 중에 3명 빼고 5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용상동 빼고도 태화동 사업 총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이 38만 원씩 해서 52주 해가지고 1,975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 돈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방금 얘기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5명이라 했는데, 4명이고 용상동 3명이고 태화동 1명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를 빼놓고 총 2억 3,000만 원으로 8명 다 줘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빼 놨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렇다고 52주면 1년 치인데, 그러면 사업 총 태화동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는 1,975만 원만 받습니까, 연간?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한 개 받을게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하고요, 총괄로 태화동하고 용상동하고 중구동 있죠. 거기에 코디네이터라든지 전체 인건비를 봅시다, 지원 내역을.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화동 도시취약 개조사업을 보니까 작년도 거하고 올해 한 6억 2,000만 원 되는데,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태화동 사업 말입니까?
○김백현 위원 예, 여기에는 공폐가를 3개 동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도로포장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지만은 이월예산이 예산현액으로 한 100억 정도가 이월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김백현 위원 100억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내년도 전체 도시재생과에.
○김백현 위원 아, 태화동 전체에.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아니요, 태화동뿐만 아니라 용상동이나 전체.
○김백현 위원 그 것 중에서 일부를 편성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아닙니다.
○김백현 위원 아니, 태화동.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태화동은 내년도 4년 차 사업인데.
○김백현 위원 태화동 도시취약개조사업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5억 1,400이고 올해 1억 700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중에 사업 중에 태화동 도시취약개조사업 추진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3개 동을 공폐가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업이 돼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런데 그걸 작년에 이어서 같이하는 연결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예산 1억 700만 원 가지고 따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따로 하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따로 하는데 3개동을 공가를 사가지고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근데 이게 이 돈 가지고 돼요? 공폐가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부지하고 꽤 비쌀 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아, 그 말씀입니까.
○김백현 위원 3동을 1억 700가지고 할 수 있나, 이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올해 예산으로 일부 구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연결됩니다.
○김백현 위원 지난해 예산 가지고 구입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맞습니다.
○김백현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이거 3동이.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3동이…….
○김백현 위원 해가지고 그러면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김백현 위원 그러면 시가 사들였다, 이 말씀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김백현 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거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관리는 교통과로 넘겨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어쨌든 면수가 얼마 안 되니까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로, 태화동 사무소나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서.
○김백현 위원 마을주차장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김백현 위원 이거 3동을 집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한 6억 2,000만 원 되는데, 상당히 그러면 면수가 몇 면 안 나오면 상당히 비싸게 치이는 거 같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지금 면수는 한 스무면 넘습니다. 한 스물 댓면 됩니다, 전체.
○김백현 위원 혹시라도 빈 공가를 이렇게 사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빈집 사주는 그런 결과는 아니겠죠?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마뜰목수육성 및 집수리지원단인데, 목수를 육성해가지고 집수리지원단을 자체에서 이렇게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래 이제 2,000만 원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교육을.
○김백현 위원 목수교육 2,000만 원, 목수학교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가르쳐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센터에 예산을 내리면 센터에서 전문가들을 강사로 섭외해서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태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거기에서 육성된 마을 주민조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올해 사업을 이렇게 받아가는 형식인데.
○김백현 위원 그분들이 목수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 도배하는 사람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집수리를 한단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어려운 일들은 직접 못 하고 외주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품값 없이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거기 어쨌든 이게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거기에 이윤이 일부 배정이 됩니다.
○김백현 위원 나오는 목수는 또 목수 품을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김백현 위원 요즘 목수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목수할 분들이 있나.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태화동 같은 경우에 잘 됐고요. 용상동도 희망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목수 교육을 받으려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김백현 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혹시 상근직이요, 공모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상근직이요?
○배은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어쨌든 우리 재생센터 직원들이 다 상근직인데, 이런 직원들이 용역을 안 거치고 자기들이 직접 기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배은주 위원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어쨌든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에 신청하거나 예비사업을 신청할 때 어쨌든 시에서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재생센터의 직원들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에 필요한 공모를 하면은 괜찮지마는 자기가 다른 사업체를 가지면서 공모를 해가지고 또 그 사업을 운영한다면은.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겸직금지가 되겠죠.
○배은주 위원 겸직금지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겸직금지 위반이 되겠죠.
○배은주 위원 위반되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위원장 김상진 태화동 아까 도치취약지구 이거 주차장 한다고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위원장 김상진 도시재생 취지하고 맞나요, 그런 사업이. 그것뿐만 아니고 집수리 이런 거는 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어요. 각 동네에.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위원장 김상진 또 이거도 중복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도시재생하고 취지가 맞나요, 한 번 물어봅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그래서 약간의.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도시재생 취지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이 어떤 거 가지고 도시재생이라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그래서 태화동 새뜰마을 사업은 도시재생하고 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의 취지는 어쨌든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래, 보수를 해서 그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수해서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대들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야, 결론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전부 싸움만 붙여 놨잖아요, 지금. 주민들하고 이간만 시켜놨어요. 어떤 데는 한 동네가 3팀이 돼 있어요. 원팀이 돼도 될동말동한데, 요즘 어려운 시절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전부 싸움만 붙여 놨잖아요, 지금. 주민들하고 이간만 시켜놨어요. 어떤 데는 한 동네가 3팀이 돼 있어요. 원팀이 돼도 될동말동한데, 요즘 어려운 시절에.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어쨌든 여러 가지.
○위원장 김상진 아니,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을, 내가 미친 듯이 해야만이 ‘아, 저 사람 미쳤다’ 그래야만 그 사업이 옳게 된다니까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이 도시재생의 취지를 잘 새겨가지고 업무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권기탁 위원 자료 요구 한 개 할게요.
○위원장 김상진 예,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센터 19년도에 있었다면 19, 20, 21년도 해주고, 없었다면 20, 21년 자료를 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아니, 16년부터 있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그렇게 앞에까지는 필요 없고. 하고, 용상동하고 태화동 주민돌봄센터 운영비 등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권기탁 위원 도시재생에 필요한, 센터가 구성될 때, 급여, 홍길동이 연간 얼마 등 상세자료. 이해 가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면 누가 지급받는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중 지급되는 것도 보일 것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 그리고 안전 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는 일반회계 외에 취수사업 특별회계와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반회계 설명에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는 일반회계 외에 취수사업 특별회계와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반회계 설명에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0쪽에 민방위 아까 경보 사각지역 경보시설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신규사업인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저희 사각지역이 이제 저희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 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경보시설에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도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할 때 장소하고, 또 옥상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그 구조하고 이런 거까지도 검토해서 설정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도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할 때 장소하고, 또 옥상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그 구조하고 이런 거까지도 검토해서 설정할 계획입니다.
○정복순 위원 아무래도 하류 쪽이겠다, 그죠. 댐 아래쪽을.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 설비하고, 민방위 설비에서 그거 개념은 아니고요. 국가 재난전시상황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에 사용되는 경보시설입니다.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의 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안 했지만 그때 사이렌 발생시키는 경보시설입니다.
○정복순 위원 사이렌 경보인데 이렇게 4,000만 원이나 들어가나 보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게 시설 컨테이너 같은 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옥상에, 그 안에 설비 들어가는 게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생활유해환경 발굴 및 해소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올해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1년 반 정도 안전재난과장을 하면서 현장을 다니고, 시내 도로변을 다니면서 작게는 이렇습니다. 각져 있는 부분에 자동차가 계속 뒷바퀴가 걸려서 도로 경계석이 시커멓게 되면서 결국 그렇다는 거는 차도 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주변 쪽도 보면 표지판 같은 게 인도 가운데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작게는 그런 거부터 한쪽으로 정비하고, 경계석이 맞지 않으면 원형으로 돌려서 정리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 나타난 작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작은 예산 가지고 작게작게, 금방금방 수정을 해보고자 타 부서 어디어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주변 쪽도 보면 표지판 같은 게 인도 가운데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작게는 그런 거부터 한쪽으로 정비하고, 경계석이 맞지 않으면 원형으로 돌려서 정리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 나타난 작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작은 예산 가지고 작게작게, 금방금방 수정을 해보고자 타 부서 어디어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순 위원 저도 경계석에 차바퀴가 한 번 펑크난 적 있었거든요. 멀쩡한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저도 그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듣고 보니 이런 것들은 소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보니까요,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478쪽에 보니까,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478쪽에 보니까 소소한데 이게 예산이요, 3,000만 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정복순 위원 이분들은, 안전문화운동 이분들은 여기 보니까 소소하게 들어가서 지금 금액을 쪼개서 합해 보니까 3,000만 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성격으로 만들어져서 저희 쪽에 안전신문고에 신고도 하시고, 저희가 그 신고 받은 거 가지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 시에 아니면 또 일반 모임 시에 안전 관련 유인물을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더러는 올해에는 일부 안전행사 할 때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 조그만 책자도 한 개씩 내주기도 하고 그런 유인물에 쓰는 제작비하고, 또 선물로 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모품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 조그만 책자도 한 개씩 내주기도 하고 그런 유인물에 쓰는 제작비하고, 또 선물로 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모품비 그 내용입니다.
○정복순 위원 예, 유인물 책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근 1,000만 원 가까이 집행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이거는 못 본 거 같아서 이 자료 혹시 책자나 팸플릿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안전교육체험장 강사수당도 3,900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저희 단호샌드파크에 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1년 이상 운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그 강사수당은 내년에는 코로나가 해소된다고 전제를 하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강사가 저희가 풀로 모집해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아, 그 학생.
○정복순 위원 피교육인이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대부분 어린이들입니다. 유치원생하고 저학년 초등학생하고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그 바로 밑에 지금 이거도 신규사업이에요. 국비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창고를 구축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뒤쪽에 있는 거, 거기도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던데, 다른 곳에 또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거는 저희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준건데, 긴급 시에 재난물자를 운반해서 긴급장소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창고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마땅한 창고가 없고 이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분기별로, 연도별로 나눠서 각 시군으로 배정해준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금 안막동에 구 배수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용되는 배수지인데, 영남방송 뒤쪽입니다. 거기에 공간, 우리 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폼이 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 딱 맞는 건축 폼이 있습니다. 거기는 규격화 되어 있는 모듈인데, 그거를 설치하면은 3단 선반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차가 들어가면은 바로 물건을 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모듈화 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까 합니다.
저희는 지금 안막동에 구 배수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용되는 배수지인데, 영남방송 뒤쪽입니다. 거기에 공간, 우리 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폼이 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 딱 맞는 건축 폼이 있습니다. 거기는 규격화 되어 있는 모듈인데, 그거를 설치하면은 3단 선반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차가 들어가면은 바로 물건을 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모듈화 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까 합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자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를 넣는단 말씀이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저희 사무실 옆에 창고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만 민방위 자원이 있습니다. 실례로 들자면 들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손에 드는 앰프까지 민방위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삽 같은 경우도 비상시에 쓰려고 그 부분도 지금 비상시에 쓰도록 다소 보완이 되어 있고, 또 방독면도 일부 저희가 비상대피소에 말고 저희 사무소에 비품으로 보관돼 있는 거도 있고 그래서 창고가 사실 부족하기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복순 위원 방독면은 지난번에 면단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다 있던데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거기도 있지만 비상시로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부 비축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니까 아마 이 공간에 또 그만큼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자원은 생각보다 저희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사무실 창고에 여러 가지 비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 실외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여러 가지 장비하고 기구가 사무실 옆에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갔을 때 면단위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방독면을 포함해서 제설상황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품들이 다 쌓여서 차곡차곡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단위는 되어 있으니 여기 지금 새로이 재난관리자원 비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시내 쪽으로 중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면단위는 되어 있으니 여기 지금 새로이 재난관리자원 비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시내 쪽으로 중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위치가 영남방송 뒤쪽에.
○정복순 위원 시내에 압니다, 영남방송 뒤쪽에, 예.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거기서 하고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경찰, 소방, 안전재난과 통합 훈련이라든가 그럴 때 거기서 즉각 꺼내서 쓰기도 하고, 또 산불이 비상시에 났을 경우에는 산림과도 있지만 저희가 또 부족한 비품은 제공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지금 추락방지시설을 설치를 관내에 두 개 정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할 곳이 어디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작년에 길안면에서 요청이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시설이 좀 정비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간 위주로 작년에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같은 언덕 위에 난관이 오래되어서 부식되고 이런 경우에 뜯어내고 난간을 새로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복순 위원 예, 그리고요, 폭염 대응 그늘막을 시내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또 있어요. 지금 그늘막 설치 623쪽에도 5개를 하겠다고 하셨고, 뒤에 625쪽에 도비를 받아서 또 하시겠다고 해서 이게 아무리 봐도 한 8개 정도 될 거 같은데요. 8개에서 9개 정도. 이거 했는데 계속 이렇게 또 하시나 보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늘막이 저희 지금 하는 거는 스마트그늘막입니다. 햇빛이 없어지면은 자동으로 걷히고, 비가 오면은 걷히고 그다음에 해가 뜨면은 다시 자동으로 열리고 하는 그런 건데.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게 도청신도시, 옥동 쪽, 그다음에 시내 구 농고 사거리 쪽으로 설치되면서 다른 지역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도비도 포함된 부분도 있고, 모자랄까 싶어서 시비도 일부 편성을 해 논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순 위원 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와야천 서지지구 와룡인데요. 여기 3건을 지금, 원래 이렇게 쪼개서 올리셔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을게요. 489쪽에 보니까 목이 다 달라요. 와야천 서지지구에 10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소하천 정비에 또 16억이 있고요. 또 그 뒤쪽에 보니까 또 와야천 서지지구 하천 정비에 2억 2,000만 원 해서 여기 지금 서지지구에만 28억이에요. 여기만 28억.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제방축제의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니고 15억 책정되어 있는 거도 100% 시비 되어 있는데 여기도 680m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소지지구 하천정비공사 도비 포함해서 또 680m거든요. 그리고 위에도 또 와룡에 16억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거 같은 곳인데, 여기 28억이 목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을게요. 489쪽에 보니까 목이 다 달라요. 와야천 서지지구에 10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소하천 정비에 또 16억이 있고요. 또 그 뒤쪽에 보니까 또 와야천 서지지구 하천 정비에 2억 2,000만 원 해서 여기 지금 서지지구에만 28억이에요. 여기만 28억.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제방축제의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니고 15억 책정되어 있는 거도 100% 시비 되어 있는데 여기도 680m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소지지구 하천정비공사 도비 포함해서 또 680m거든요. 그리고 위에도 또 와룡에 16억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거 같은 곳인데, 여기 28억이 목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와야천 가구지구 하천정비공사와 그거는 와야천이 하천길이가 길다 보니까 가구지구, 그러니까 가구리 725번지 선입니다. 거기고, 그다음에 와야천 서지지구는 서지리에 있는 하천이고, 하천 명칭은 같지만 개소하는 구간은 좀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정복순 위원 아, 똑같이 680m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같은 장소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2,000만 원 조서 630쪽에 용상 강변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신규사업으로 2억 6,000만이 잡혀있어요. 과장님, 이거 용상 강변에 연꽃단지 조성을 한다고요? 강변 둔치에,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거기 반변천에서 구 용상시장 복개천 시장 쪽 하천이 성곡천인데요. 반변천 쪽에서 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면입니다. 그쪽 편에 저희가 성곡천인데 그쪽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반변천에서 올라가면서 한 300m 구간에 지금 현재 잡풀도 있고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 할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연꽃단지를 조성하려면 둔치에 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둔치에 고여 있는 물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면 반변천에 있는 물을 역으로 펌프로 끌어올려서 성곡천에 일부 보내야 됩니다. 보내고, 성곡천과 반변천이 만나는 지점에 작은 제방을 만들어서 물이 상시 고이도록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배은주 위원 이게 홍련이고 백련 조합을 7,200주를 연꽃단지 조성하는데 심는다고 되어있는데, 거기 주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비가 그렇게 물을 끌어올리고 하면은 2억 6,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또 그 사업을 거기에 꼭 조성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요. 이거 사업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거는 저희 기본설계는 한번 해봤는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기본계획 정도는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나오려니까 잡아놨는데, 이거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검토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용상 강변 건강걷기길 조성사업으로 반변천에 건강걷기 조성사업이 5,000이 잡혀있는데, 이거도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배은주 위원 이거도 그 지역에 건강걷기라 그러면 거기에 돌을 좀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맨발로 걷는 걷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황토길도 있고 일부 자갈길도 조금 만들어서 시민들이 걷도록 하는 그런 길입니다.
○배은주 위원 이거 파크골프장 있는데 그 위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이게 건강걷기 길이 있는데요, 거기가. 조성이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거기는 또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용상 건너편이고, 용상 건너편에 정상동 부분에 있고 지금 계획 잡은 거는 용상동 쪽이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거기도 용상 주민들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시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2022년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 그래서 도비 5,000만 원 받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강변 시민공원 등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 여기 행사를 어떻게 주관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저희 민간행사 사업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사 공모사업은 저희가 거칩니다만 한 개의 언론사가 계속 신청이 되어서 그쪽을 통해서 사업이 매년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예술의전당 앞에 둔치에 무대를 조성하고 초대 가수도 부르고 걷기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저희 걷기사업하고, 스탬프 찍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음악캠프, 듣는 거만 하는 라디엔티어링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예술의전당 앞에 둔치에 무대를 조성하고 초대 가수도 부르고 걷기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저희 걷기사업하고, 스탬프 찍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음악캠프, 듣는 거만 하는 라디엔티어링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보조자는, 주관자는 정해져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정해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공모사업으로써 공모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사실은 특정 언론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배은주 위원 그 특정업체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 사업도 행사가 원만하게 정말 우리 4대강사업 조성하는데 낙동강변을 이용하는데,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배은주 위원 그리고 폐천부지 활용 및 확보추진에 대해서 폐천부지 전체적인 안전재난과에서는 폐천부지 활용계획이 안동소방서 이전 부지도 있고 거기에다가 캠핑카 등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부지매입비가 160억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이게 사실은 금년도에 국가하천에서 폐천 고시가 정식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던 거고, 또 꾸준히 요구해서 행정절차는 폐천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현재 당장 이거를 어떻게 쓴다는 계획은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동소방서에서는 2013년도부터 꾸준히 소방서 부지가 좁아서 부지를 물색해 달라, 그러는 과정에서 14, 15년도에 여기가 폐천이 된다, 그런 이야기에 따라서 그 자리로 이전을 요구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안동소방서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안동소방서에서 필요하다면은 안동소방서는 지금 국가기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원래 안동소방서가 도 기관으로써 소방시설을 하면 저희가 부지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다. 도든, 국가든 간에 그거는 부지를 소방서는 도든, 국가에서 제공해서 자기들이 짓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소방서가 들어간다면 소방서가 필요한 부지는 소방서가 도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거나 양여 받도록 해야 되고, 그 외의 잔여지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은 저희들도 무상으로 양여 받는 방법이고, 최악의 경우는 저희가 돈을 그 금액 정도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전체 금액 이야기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매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동소방서에서는 2013년도부터 꾸준히 소방서 부지가 좁아서 부지를 물색해 달라, 그러는 과정에서 14, 15년도에 여기가 폐천이 된다, 그런 이야기에 따라서 그 자리로 이전을 요구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안동소방서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안동소방서에서 필요하다면은 안동소방서는 지금 국가기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원래 안동소방서가 도 기관으로써 소방시설을 하면 저희가 부지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다. 도든, 국가든 간에 그거는 부지를 소방서는 도든, 국가에서 제공해서 자기들이 짓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소방서가 들어간다면 소방서가 필요한 부지는 소방서가 도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거나 양여 받도록 해야 되고, 그 외의 잔여지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은 저희들도 무상으로 양여 받는 방법이고, 최악의 경우는 저희가 돈을 그 금액 정도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전체 금액 이야기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매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면적이요, 3만 9천㎡ 그러니까 4만㎡쯤 되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배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안동소방서가 이전한다 그래도 이 부지가 전체는 다 너무 큰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받길 원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무상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법령해석 상의 도하고 조금 서로 견해가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이거는 과장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료 하는 거 있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우창하 위원 올해 시민들 혜택 본 게 몇 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올해 세 건 혜택이 있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세 건 해 가지고 얼마씩, 2,000만 원씩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농기계 사고는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씩 해서 두 건 해서 3,000만 원하고, 익사 사고가 하나 있어서 그거는 한 건 해서 총 4,000만 원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저희 4,000만 원 지급했고,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급됐습니다. 작년에는 10건 정도 있었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직은 적습니다. 적은데, 저번에 저희 사고 나서 계류 중인 게 한 건인가 아직 남아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되었는데.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면 지급하는 게 우선이고요. 왜 그런 걸 절차를 해서 보험회사 득 되게 할 일은 없고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는 시민들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거니까 그렇고, 일단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넣는 거니까 도리는 없지만 사고가 또 너무 안 나는데, 평균적으로 안 나는데 보험을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다행히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가 조금 있어서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합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 잘하셨네요. 일단 그렇게 알고요. 지금 재해사전예방 시설비 5억이 돼 있는데, 올해도 5억이 있었고 이게 예비비 성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수해로 해가지고 올해도 본 위원 지역구에도 서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비가 조금 와가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안동시에서 해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산사태나 하천범람이나 이런 거 같으면 뭐 해주는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범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비용으로 복구하는 사업은 이제.
○우창하 위원 그런데 집이 이제 어차피 옆에 주위에 시설물 때문에 그렇게 안 돼도 비 자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홍수가 지거나 이러면은 그게 재해거든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우창하 위원 그리고 이게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비라 그러는데, 사고가 났을 때 주는 예비비는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거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집이 반파됐을 때, 전파됐을 때 전파는 한 4,200만 원, 반파는 거기서 반 되는 2,100만 원 정도 주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고가, 사람이 사는 거보다 창고도 붕괴가 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창고는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지원만 저희가.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창고도 주택의 일부거든요. 요즘 시설에 창고가 없으면 더 불편할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생활안정지원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당장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규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것도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집이 그래도 창고라고 하지만 무너져버리니까 시에서 해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는 집이 무너질 정도면, 이 돈들이 5억을 이렇게 해놓으면 시설물 정비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하천 사업비입니다. 하천에 예방적 차원으로 호환, 정비하고 수지작물 제거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유수지정물하고 하는 거는 또 사업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있습니다. 크게 저희 태풍이라든가 폭우가 내렸을 때 목적사업 외에 갑자기 들어야 될 사업은.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꼭 하천에만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재난과에서 이게 예비비 성격이면요. 여기 보면 시설물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거주시설물들도 하게 되면 치워주는 비용, 거기에 슬레이트가 있어 버리니까 집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걸 놔두고 방치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슬레이트도 치우지도 못하고 계속 놔두라 그래요. 그 슬레이트 철거비용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좀 쓰도록 문을 개방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면 되지 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사용할 때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지원해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하고, 예산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목에 그대로 여기에만 적용을 해버리니까 쓸 사람은 없고, 또 여기 하천정비 하는데 의외로 안 써야 될 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비보다 일단 치우고, 정비하고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까지는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앞서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폭염대응 해가지고 그늘막 설치 있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우창하 위원 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해 놓으니까요, 기존에 미리 설치해 놨는 동네에서는요. 우리도 저거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걷고, 피고 또 비가 오고 해가 많이 내리쬐는데 아침에 그거 안 올려놓으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이거 올리지도 못하고, 그거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동사무소 통해서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동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좀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해야 되지, 의원들보고 전부 왜 옥동에는 있는데 송현에는 없나,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런 거도 예산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동지역에는 전체적으로 하도록 구상을 하세요. 예산 확보하더라도요. 추경에 확보하시더라도 오래된 거 교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조서 626페이지 한 번 볼게요.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와야천 서지지구 하천정비공사 10억입니다, 그죠. 순수 시비로 하고 내역에 보면 680m 정도 계획을 하셨는데요. 하천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680m를 양면을 680m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지금은 가운데로 그어서 양안이 포함되는 거죠, 680m 같으면.
○남윤찬 위원 그러면 편도로 하면 1,300m 정도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서지지구 여기 출발점이 어디예요? 와야천 서지지구. 과장님 계획은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계획하세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서지 25번지 정도에서 시작해서 63번지 정도 내려가는데.
○남윤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디쯤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배 계류장 있는 그 시점에서부터 안동댐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남윤찬 위원 예, 그 부분은 언제 시간 되면,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됐죠. 설계 지금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남윤찬 위원 아, 설계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남윤찬 위원 과장님, 의회 예산심의 마치고 팀장님이나 설계도 제출 한 번 해주시고요. 또 용계천 구수 우안 2지구에 8억, 구수리 일원 이거도 560m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제가 한 번 읽고 넘어가고요. 그 너머에 보면요, 시설비 부분에서 와룡면 가야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원, 이거도 약 300m 정도 합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남윤찬 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소하천 정비 쭉 하면서 소하천이 있으면은 옆에 지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그만 세천이라 그러죠. 소하천 하면서 세천 일부를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소하천은 깨끗하게 했는데, 새천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산 때문에, 또 과의 소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어서 하면은 한 50m 정도라도 해주면은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새천은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 이어지는 부분, 혹시 그런 민원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 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 주시면은 저희가 안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라도 같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어쨌든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데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남윤찬 위원 이어서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하천 정비하면서 새천 부분도 일정 부분은 같이 정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예, 서현 소하천 정비공사 2억도 비슷한 얘기고요. 도산면 의일 소하천 정비공사 500m 11억입니다. 이 대충 위치를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위치는 필요 없지만 어느 마을쯤에서 한다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위치를.
○남윤찬 위원 그거도.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도산면 의일 소하천 정비공사 11억 원입니다. 그거도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 제출하기 불편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한 번 또 면담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김상진 이게 이만큼 소집을 하나요, 의용소방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이게 지금 사실은 의용소방대 전반적으로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서로 예산을 소집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다시 그쪽으로.
○위원장 김상진 관리는, 자료는 다 받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과장님, 1분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예안면은 지금 내년 편성에 없습니다. 도산면은 몇 건 있고, 또 와룡면 산악지형입니다, 그죠. 산이 많고, 골이 있고. 그러면은 역시 하천도 많은 거예요. 소하천도 많고.
결국은 목적이 재해위험을 예방하겠다는 게 주목적인데 와룡이나 예안, 도산, 녹전 이쪽으로 해서 소하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시고 정말로 재해위험이 있다는 곳을 파악하시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위험 조로 파악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추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재해위험을 예방하겠다는 게 주목적인데 와룡이나 예안, 도산, 녹전 이쪽으로 해서 소하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시고 정말로 재해위험이 있다는 곳을 파악하시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위험 조로 파악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추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장 최종욱입니다. 안동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요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요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639쪽에 도로관광지역안내판 설치 3,000만 원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예.
○정복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인근 관광 정보와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 안내판에 함께 표시하여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1,500만 원 두 개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예.
○정복순 위원 지금도 물론, 이거는 지금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예.
○정복순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요새는 휴대폰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치면은 주소까지 다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관광정보 안에다가 도로명주소를 같이 적겠다고 하셔가지고,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2014년부터 해왔었는데, 보니까 특히 우리 시 같으면 관광지하고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중점 된 게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사실은 도로명주소 안에 관광에 대한 홍보를 QR코드라든지, LED를 통해 가지고 야간경관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범홍보사업으로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순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근 관광정보를 안내판에다가 넣는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도로명주소를 넣겠다고 하니 이거는 좀 매칭이 잘 안 되어서.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명이 우리 같으면 퇴계로 115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도 유명 관광지에 대해서는 도로명을 통해 가지고 관광지를 홍보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히,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QR코드라든지 또 야간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태양광 LED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게 중점된 사항입니다.
○정복순 위원 편의를 제공하는 건 사실 제일 쉬운 건 도산서원만 치면 딱 다 나오고 하는데, 여기 안내판에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니 지금 약간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예.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면 주소하고 도로명하고 다르죠, 그죠.
과장님,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면 주소하고 도로명하고 다르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김상진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안 그래도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위원장 김상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옛날에는 주소 한 개면은 다 됐는데, 지금은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욱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박종국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박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평소 상수도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22년도 상수도관리사무소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상, 하수도가 함께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69억 9,962만 2,000원 대비 4.3% 증가된 73억 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2년도 상수도관리사무소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상, 하수도가 함께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69억 9,962만 2,000원 대비 4.3% 증가된 73억 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3개 과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3개 과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