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3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집행부 제출 4건 총 6건으로 의원 발의 2건은 이재갑, 남윤찬, 이상근, 임태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또 하나는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이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은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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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사일정안(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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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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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재갑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과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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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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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재갑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주민복지증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제정안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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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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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3은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4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동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 일원의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조직운영 강화 등 상권 전반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 구역에 ‘대한민국 대표 원도심 스마트 상권 육성’이라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택트스마트상권조성, 상권특성화기반조성, 상권자생력강화사업, 외부관광객 유입 및 홍보라는 전략 아래 장보기통합배송센터, 풍류스튜디오, 특산품 공유주방, 소소한 상점거리 조성, 천생연분 데이트길 조성, 마스크데이 페스티벌 등의 세부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제5차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된 후, 11월에서 12월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및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상권르네상스 사업 전문가 현장 진단자문을 진행하였으며, 1월부터 상권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절차를 거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사전협의 및 계획을 수립 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차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 안동원도심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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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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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상권활성화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현재는 추진단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3명이 있고요. 용역을 거쳐 재단이 되면 5명～6명 정도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리고 또 운영비 일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거는 중앙신시장 중간쯤에 보면 가다가 우측 2층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중앙신시장이 문어하고 간고등어 이런 게 유명한데 개별적으로 상점가에서 세척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모아서 세척도 하고 판매도 하고 택배도 하고 그런 장소를,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문화의거리는 조형물하고 이런 거는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려고요. 눈꽃 같은 거 쏘는 거 하고, 야간조명을 넣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존도 더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장날 중앙신시장에 보면 인도 쪽에 많은 노점상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구시장하고 신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통로 쪽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토요일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하는 분들 옷도 사 드리고, 상인증도 드리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시장하고 신시장에 찜닭집 골목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구시장하고 신시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목성교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는 부분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구시장 상인회 사무실 1층을 활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방송하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시장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들어가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어린이 놀이터하고 있는데 좌측 편에 보면 옛날에 방송국으로 쓰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이게 제일 크고,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끝나면 더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는 투자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처음에 첫걸음부터 했던 문화관광하고,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명품시장하고 이게 최상위 르네상스 사업이 되는데 국비투자사업으로는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 이걸 감안해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청년창업하는 친구들이 초기 투자가 많아서 꺼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도 일부 전해주고 임대료도 전해주고 그런 게 있고, 특히 구시장 같으면 세 점포 건너 한 점포가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데 입점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전문가진단 하면서 리모델링비도 일부 지원하는 거로 바꿔 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도 그걸 걱정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네요. 자기들 말로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계단은 좀 완만합니다. 저도 몇 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옛날에 한의원 했던 자리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래서 운영하는 거 때문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도로 건너편에.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어쨌든간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했고, 배송은 이렇게 합니다. 중앙신시장 주차장에 보면 배송센터를 또...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러니까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업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공유주방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그게 진단팀하고 해서 7차례 정도 따져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공유주방 같은 경우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때 도비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전체 다 합해서 6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 당시에 인근 상인들 자문도 받기는 했는데, 일부는 싫어하고 일부는 좋아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영덕에 가면.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풍력 단지 관계는 사실 처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 임대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2018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운영되고 있는 안전보안관 제반 사항을 본 조례로 명문화하면서 앞으로 위험요인 안전신고와 안전점검 및 홍보, 각종 안전정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동시 안전보안관의 정의, 위촉, 교육과 임기, 대표단 구성, 주요 활동 내용 및 활동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1조～제2조는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의 제정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3조～5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대상을 정하고, 교육과 임기 그리고 대표단 구성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6조～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세부 활동 내역을 정하고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와 해촉에 대한 사항이며 제9조는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되는 안동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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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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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금 상위법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만들어서 운영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조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조례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안전보안관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안전위험요소에 대해서 신고해주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법에서 강하게는 못을 박지 않았고,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법을 개정하면서 각 시군에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53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경북은 총 6개 시군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건 신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 더 느끼고, 공부하고 이런 취지로 확대를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조례는 계속적으로 언젠가는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법도 권고지만 앞으로 또 강하게 내려올 거 같고 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도에도 이야기하고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이참에 만들어서 시행해보고 제도가 잘 안 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사항입니다. 의소대하고 방범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자율방재단이라고 저희 단체는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산은 지금까지 투입된 적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봉사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금 지원 근거는 7조에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나 활동하면서 상해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2항에는 상해보험을 넣어서 1항, 2항 그 두 개하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사실은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하면서, 저희는 2조에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 위주로 가는 거고, 6조에 있는 활동 내용도 큰 과업은 없습니다, 활동 내용 안에. 제가 지나가다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전앱에 의해서 신고해주면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해주고 같이 참여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