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2.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4.  3.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5.  4.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6.  5.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8.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  2.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4.  3.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5.  4.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6.  5.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8.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극세척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발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님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 입니다. 제22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손광영, 남윤찬, 김경도, 배은주, 우창하 의원이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경란, 정복순, 이재갑, 손광영, 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권남희, 손광영, 김상진, 권기탁, 남윤찬, 우창하, 배은주 의원이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우창하, 권기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광영, 남윤찬, 김경도, 배은주, 우창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해 주실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우리시의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목적, 정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적용대상, 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사후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여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란, 정복순, 이재갑, 손광영, 김상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해 주실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제적 관점에 맞추어 생활폐기물을 대량 생산, 유통·소비 및 폐기되는 과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안동시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구성·직무·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품질표지 인증품 우선구매,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고 제품 등의 순환적 재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가 원활하게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자원순환도시 구축으로 순환자원 이용 확대를 통한 재활용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환경적·사회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경란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10쪽에 보면 제일 위에 5쪽에 있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이랬는데 간사라는 용어는 이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총무로 쓰든지, 용어를 바꿔 달라는 소리예요. 
이경란 의원    행정적인 용어를 어떻게 하는지 전문위원님, 간사라는 단어를 요즘 안 쓰나요?
    (예. 잘 안 씁니다.) 
배은주 위원    총무라든지 간사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이경란 의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도. 
배은주 위원    아니면 사무국장으로 하든지.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나중에 문제 있으면 다시 문구가 틀린게...)
  사무국장으로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오늘 질의 답변 종결하고.)
  예. 질의는 없고요.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남희, 손광영, 김상진, 권기탁, 남윤찬, 우창하, 배은주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남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의원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해 주실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안동시가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및 예산 지원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지역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위탁,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보고, 포상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권남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권남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대한민국이 전 세계 G7국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그동안 희생했던 근로자들의 몫이 사실 컸다고 보고, 지금 시점이라도 근로자를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동시의 입장인데요. 안동시에는 그동안 경제를 탁 휘어잡고 끌어주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대마특구사업 하고 4대관광거점도시사업, 특히 3대문화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SK와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권남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SK D&D에서 투자제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우려스러운 것이 안동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 타이밍에 이게 나왔을 때 혹시 조심스러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요. 그 점에 대해서 권 의원님 생각해 보셨는 게 있니껴?  
권남희 의원    안 그래도 SK나 대기업에서 노조관계 이런 부분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하고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갑 위원    사실 SK는요. 노사관계가 좋아요. 최태원 그룹 회장이 근로자들이 SK의 주인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로자 행복론을 회장이 주장하시는 분이어서 SK는 그리 걱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마특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의사를 내고 있는 시점인데 기업 마다 환경이 다 다를 거라고 봐요. 이런 점에서 약간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속 서류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성급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조금 했어요. 금방 권 의원님께서 안동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안동에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다 포함된 자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안동시가 행정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 것 맞아요. 당장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조례가 아닐까.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조례 시행에 대해서 잘 아는 가운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모두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남희 의원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이런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안동시에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 조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시행하게 되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 했어요.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하시고자 할 텐데, 이 조례대로 하면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데,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나 또는 예산이나 업무의 위탁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지정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야 되는데, 그래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노사 관계 발전를 하는 게 아니라 노사 관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이나 이 사업의 예산 또는 업무의 위탁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이런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남희 의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4조에 보면 예산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사전에 근로자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반영할거라 믿습니다. 안동시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판단하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요. 기업의 기업주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남희 의원    공무원 뿐만 아니고 전문적인 분들도.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이미 2004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실지로 노사민정협의회라 하면 노동자, 사용자, 또는 민간, 시가 참여하는 기구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사업의 내용, 사업의 예산,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남희 의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견 청취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게도 조례는 있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구성이 되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조례할 때 수정해서 의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만약 지금 당장해야 된다고 하면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조례에 담겨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동에 없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자총협회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실지로 노동자 총연합단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본 위원이 살짝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요. 내용을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민사회가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을 하면 시행시기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례를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남희 의원    지원대상에 계신 분들이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잠시 수정을 하면, 사실 들여다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5조 조항을 만들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위탁 끝에 2항을 두어서 제4조에 관한 예산의 지원과 사업의 위탁 시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이렇게 2항을 신설하면 권 의원님 괜찮을 것 같아요. 보완을 하면. 그래도 지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조례와 관련해서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시행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조례 없이도 했어요. 조례 없이도 많이 지원받았고요. 도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아서 사업도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을 권 의원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남희 의원    도비지원 받는 데는 거의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몇 개 시에서는 조례 없이 지원을 해 주고는 있지만 도비를 받거나, 이 조례를 하게 된 취지도 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갑 위원    하는 것은 하는데요. 조례를 수정해서 보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일 좋기는 이해 관계자들 하고 같이 정책 토론회도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권 의원님께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시니까 그 뜻을 따라 가는데 조례는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가장 많이 하고 노동단체들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포항시 같은 경우도 현재로 보면 조례가 없어요. 경주시나 많이 해요. 경산시도 그렇고,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다 지원하고 다 해도 좋은데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그래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조례에 제3조 지원대상에 1, 2, 3, 4가 있는데요. 혹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동시 지역조직이 몇 개나 되는지?  
권남희 의원    안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18개 조합 66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가입 된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라든가 경북지부라든가 이런 단체는 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18개 조합에 663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두 번째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도 없겠다 그죠?  
권남희 의원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정복순 위원    3번에 경영자 총협회 농공단지 관련 단체. 이것은 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공 관련 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권남희 의원    안동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선농공단지, 남후, 풍산농공단지가 있고요. 경북바이오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경영자 총협회는?  
권남희 의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은 몇 개나 있습니까? 
권남희 의원    비영리단체도 학술이나 종교 자선 4개 단체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지원대상으로 해당되는 것은 1번 사항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동시 지역조직이겠다 그죠?  
권남희 의원    아니요. 1번하고 3번, 지원대상을 열어놓아야 앞으로 구성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복순 위원    조례를 통해서 안동시 지역 조직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요. 
권남희 의원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복순 위원    아까 전에 18개 조합에 663명의 조합원이 있잖습니까? 이 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권남희 의원    조합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순 위원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있잖습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보니까 재정 수반 요인에 4,500만 원을 올려놨거든요. 그 중에 1,000만 원은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지원으로 해서 올려놨고, 또 하나는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으로 3,500만 원이. 
권남희 의원    도비매칭 사업 예산입니다.
정복순 위원    도비매칭이 있다 하더라도 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거기도 1주일에 두 번씩 노동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권남희 의원    임의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 노동법률상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많은 근로자들이 체계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복순 위원    노동법률상담소 3,500만 원은 인건비가. 
권남희 의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상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날 행사 때 행사지원비 1,000만 원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첫째 보류를 해서 충분한 공론화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은 이미 타 시군에서 조례 없이도 충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사업이나 관련 실과소에 사업을 요청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로 노동단체 하고 대면해서 사업을 논의하고, 예산을 논의하고, 사업위탁을 논의하기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측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구는 만들려고 하면 이미 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일자리경제과에 담당공무원과 노동단체가 바로 대면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참 시 실무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단체가 여러 개가 들어와서 다 의견을 냈을 때 조정하기나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참여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고 논의는 가능하면 시행시기를 뒤로 늦추고 이러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노사관계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왔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라는 가진 자가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것이 아니고 만연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봤을 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독립적이고 적극성이 되면서 객관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조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는 것이고, 특정 기업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노사관계가 적법하게 만들어 지는 길을 찾는 것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조례에 필요한 부분을 삽입해서 수정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수정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한 분이신데 사실은 발의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봤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말씀드렸지만 대마특구사업을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이 조례가 잘못하면 안동에 오는 기업인들이 우려할 수가 있어요. 제일 끝에 포상조례도 보면 근로자 또는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조항들을 봤을 때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잘하면 포상한다고 이렇게 보면 기업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을 그동안에 희생했고 봉사했는 데에 따르는 보상차원에서 빨리 무엇을 해 주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예산에서 반영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조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미 자료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당장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는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조례를 정해서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조례는 마땅히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의회에서 기업이 오는 것을 막거나 노사관계 저해하거나 조례 정해서 기업의 불편함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노사관계가 원만히 갈 것인가, 이런 법률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 또 해결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조례고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급하다면, 아까 몇 가지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통과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급하지 않으면 보류하면 되고, 급하다면 오늘 좋은 의견 나왔는 것을 보완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서 시간을 끌 필요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면 문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지원대상에 노사정협의회 대상 등등 다 들어가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조례를 실행도 해 보지 않으면서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게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는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고 또 더 좋은 상황이 있다면 더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장 급하게 사용하지 않겠지만 조례안 통과시켜 놓고 필요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의견이 분분한데 정회를 해서 토론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권기탁 위원    정회가 필요 있어요? 토론하고 있는데 무슨 정회가 필요합니까? 토론 듣고,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윤찬 위원    노사관계 발전 지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고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법률에 근거를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제8조에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말씀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논의하는 게 상위법의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고 상위법에 근거했는 것을 더 넣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업이 우리 시에 와서 요구할 것들은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하는 것은 맞아요. 그 조례를 좀 더 합리적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자만 챙긴다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 진짜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원대상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업무 위탁하는데 까지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게 나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가 논의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업무의 위탁 이러한 것들을 거기서 논의해서 가도록 하자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요.  
권기탁 위원    제4조에 예산지원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열하지 않아도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나열할 이유가 있어요? 보면 다 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문구수정도 하고 조례가 잘못된 것은 수정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 안에서 조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진짜로 노사관계 발전을 하려면 노사민정협의회가 핵심이라고 봐요. 현재 우리가 만든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원하는데 있어서 노사민정협의회 똑같은 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갔을 때 진짜 노사가 같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 제정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노사민정협의회 의견을 들으면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듣고 조례를 하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예. 
이재갑 위원    이야기를 잘못 듣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노사민정협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무방해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함으로써 노사민정협의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가려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
  예. 
우창하 위원    안동시에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없는데 구성해서 협의체의 의견을 듣자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요. 추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죠. 일단은 기초는 만들어 놓고 살은 덧붙이자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의견이 분분한데요. 조례를 하면서 보완을 하자는.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이재갑 위원    여기서 표결하면 안 된다는 것 압니다. 안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가 들어가는 것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뺀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없는데 이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경영자 총협회도 들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없지만 다 넣었잖아요. 민법 제41조의 것도 하나도 없어요. 법인이. 향후 생길 것을 우리가 넣어놓은 거예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그 조례의 것을 원용해서 넣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은 똑같은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할 게요. 된다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은 듣기가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 보면 돼요. 이 조례에 다 들어 있어요. 특히 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적인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할 게요. 
○위원장 김상진    토론이 분분한데요. 이재갑 위원님. 일단 시행해 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양해 구했으면 싶습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표결하면 통과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뜻은 이래요. 발전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5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안을 고집하신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대로 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논의하는 이 사업의 내용이나 또는 사업의 예산, 위탁 이 문제는요. 담당 공무원 하고 노동단체나 또는 근로자 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풀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가면 실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노동단체, 어떤 근로자, 또 어떤 사업,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한 규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또 다른 근로자나 노동단체가 제기했을 때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여기에 따르는 의견을 조정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권기탁 위원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는 객관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객관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이해불가, 이해불가. 조례는 객관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상진    의견이 분분한데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백현 위원    보충하고자 하는 안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충하든지 하자 마자만 할 필요 없이.   
이재갑 위원    조례가 되면요.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기본으로 올 거예요. 그 외에 좋은 사업들이 시에 제안해 들어올 거예요. 다 들어주면 좋은데 다 들어주기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특정단체한테 가는 사업이 되거나 단체가 많아요. 그래 되었을 때 또 다른 단체들이 똑같은 제안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풀어가기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행사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다 모든 근로자가, 모든 노동단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의견을 수렴할 때는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조정하는 그런 기구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미 노사관계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기구가, 이 기구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고 봐요. 거기서 의견을 조정해서 결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항으로 넣으면 큰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제5조 사업의 위탁 현재 있는 항을 하나 넣고 2항에다가 제4조하고 제5조의 내용을 노사민정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하는 조항을 삽입해 넣으면 전혀 이 조례 운영하는데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것 넣는 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상진    노사민정협의회가 안 되어 있잖아요. 
권기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특정 단체 지원함에 있어서 부정적하다고 하시면서 노사민정에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것도 첫째 이해를 못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실에서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담당 직원이 문제가 되어서 결정하기가 그것은 기우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남윤찬 위원    제3조제2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게 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의견 들어 보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들 일부 봤습니다. 
김백현 위원    일부는 보고 일부는 안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체 봤습니다. 
김백현 위원    전체 봤습니까? 일부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김백현 위원    다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김백현 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도내 4군데 시 하고 조례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김백현 위원    4군데 도에 이런 조례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김백현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노사정협의회를 해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노동조합하고 사업 신청 들어왔을 때 임의대로 결정하기 힘드니까 이런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검토하려면 조례를 보류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법률 있죠. 법률은 큰 틀로 정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남윤찬 위원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어디서 정합니까? 각 부에서 시행령으로 정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하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려면 세부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조례상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남윤찬 위원    정하죠. 이 조례도 보면 시행규칙이 있죠? 제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하죠. 우리 이 조례를 만들면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남윤찬 위원    규칙을 만드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런 조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정복순 위원    과장님. 지원대상이 현재 1, 2, 3, 4로 나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1번 단체도 신청하고 3번 단체도 신청을 했어요. 1번 단체에 줄지, 3번 단체에 줄지 그것은 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공모도 하고 보조금 심의를 해서 나갑니다. 
정복순 위원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1번 단체든, 2번 단체든, 3번 단체든 여러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제3조에 지원대상. 
정복순 위원    각 단체에서 각각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과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드릴 거고요. 공모 들어온 것을 심의해서 선정하고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노총이나 한노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인데 1번 단체에서도 신청을 했고, 2번 단체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1번 단체에 500만 원 주고, 2번 단체에 500만 원 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앞에서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 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여기는 노도 들어가고 사도 들어가고 민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단체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한 쪽으로 몰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노사민정협의회 문구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반응을 안 일으켜도 되지 않나 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체육대회를 할 때 1, 2, 3, 4번 단체에서 경영자 측에서도 할 수 있고, 노동단체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 말이에요. 과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서두에 있었던 주제가 탈선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안동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인지 몰라요. 단독으로 예산 요구를 할지 쪼갈려서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없는 실체를 가지고 실체 있는 듯이 말하면 한 발짝도 못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없는 실체를 가지고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때 알지 지금 판단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 부서는 조례 검토를 했는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포항시는 진짜 일할 줄 모르는 공무원만 있나 봐요. 일자리경제 노동과에, 조례 없이 엄청난 예산을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경주시 일자리창출과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없는데 했어요. 경산시도 마찬가지고, 영주시도 그렇고, 상주시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인근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설득력이 없다 과장님 지적을 해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싶었는데, 지원대상 제1호에 총연합 단체가 안동에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생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합의가 되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잘 합의할 거라는 전제하에 가서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안동시가 감당하기 참 불편해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 밑에 각 세부단체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일을 각종 행사를 하는데 사측도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이 일을 하는데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공식기구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해 주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노측도 좋고 사측도 좋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든, 어떤 단체가 하든, 또 이 일을 위탁을 어디에 줬든 이런 의견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견을 내면 거기서 조정된 안건으로 어떤 사업이든 하면 가장 불편하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제5조 2항에다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넣어서 수정의결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없어서 그냥 해야 된다는, 이러면 또 반박이 나올 수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행정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재갑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이 조례 만들어지고 만들어야 되지.)
이재갑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는 먼저 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엄격히 따지면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야. 의원들이 발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가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그래 놔놓고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해 안 되게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다른 얘기가 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서로 동료 위원님 간에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노사민정협의회 하고 조례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별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사민정협의회 2004년도에 만들어 졌다고, 노사관계발전 협의회가 2010년도에 만들어 졌다고 그 관계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가 없으면 지원 근거없이 지원해 주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제적 조례 만들어 놓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해나가자. 그렇게 먼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보조금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재갑 위원님이 토론하신 것은 일단 법을 시행해 보고 미비한 부분은 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 하세요. 의견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결정하는 의견은 위원장은 내지 마세요. 
○위원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견 내시고, 그냥 의견 그래 가세요. 
○위원장 김상진    예.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참 진짜, 한마디만 더 할 게요.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조율을 해나는 과정인데 위원장 가만 있으라고 하면 위원장은 뭘 하노?  
○위원장 김상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    잠깐만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위원들이 발언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 가부와 관련되는 의사 결정과 관련되는 것을 위원장이 먼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토론시간 이었잖아요. 토론시간인데 당연히 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는 것이 토론시간 인데 그것을 막으면 말이 돼요?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 원안 가결하다니 토론 뭐 했어요? 수정가결하자는 의견도 냈고, 그다음에 조례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냈어요. 두 가지 냈는데 원안가결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상진    의견이 분분하니... 
이재갑 위원    의견이 분분하면 원안가결 합니까? 
○위원장 김상진    이의가 있으면 여기서 거수로 하든지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장 김상진    원안가결 하고자 하니 이의를 제기하시면 두 가지 중에 방법을 택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4.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창하, 권기탁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생활주변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와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각 읍·면·동별로 빈집 현황을 조사해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에 나서고 있으나,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철거 의지가 없는 소유자를 설득하여 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경우 도시지역은 시의 필요에 따라서 철거 대상을 선정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은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은 동당 50만 원, 슬레이트 건축물은 동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상의 이유로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빈집정비에 따른 비용 지원에 많은 차이가 있어 빈집정비 사업이 저조하고, 꼭 필요한 빈집정비는 불가능한 실정이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지원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빈집정비 사업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정비 대상, 보조금의 정산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빈집정비사업 추진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촌 주민들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와 도심에 살면서 상속 또는 투기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할 때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창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존 빈집 철거하는데 조례 없이도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동명    빈집철거는 조례에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김백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촌지역에는 농가주택 1동 당 50만 원 지원하고 도심지에 빈집철거 하는 데는 몇 천만 원이 소요되잖아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조례를 보면 빈집정비로 되어 있어요. 혹시 빈집 중에서도 쓸 만한 집이 있으면 정비를 해서 다시 살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명    같이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랬을 때 확실한 근거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빈집을 오래 동안 방치는 했으나 집이 그래도 지을 때 튼튼하게 지었는데 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감당을 해 내겠어요?   
○건축과장 김동명    금액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지원의 범위는 조례안에서 정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수준에서 조금 상향조정 되는 걸로 잡을까 합니다. 
김백현 위원    예를 들어서 빈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짓는 수준, 1억 원 이상 까지도 들 수도 있고 한데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반값을 준다든지, 근거 없이는 나중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동명    시 자체에 제정 상황을 봤을 때는 동당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슬레이트 가옥 해체나 철거를 위해서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조금 상향된 선에서 저희들이 금액 자체 부분을.  
김백현 위원    농가주택은 슬레이트를 200만 원 지원하지만 그밖에 축사라든지 창고건물이 방치된 것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명    빈집 정비는 건축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창고용도로 쓰는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축사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여기에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를 하고 있고 주택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김백현 위원    빈집정비로 되어 있으니까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동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정복순 위원    여기 보조금의 정산에는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보조금, 전용입금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러 안 적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명    조례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행정지원실이나 어떤 재정에 대한 여건하고 고려되어서 추가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금액을 얼마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간에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허가된 빈집보다는 무허가 집이 훨씬 더 많아요. 환경미화 개선 차원에서 한다하면 무허가 건물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무허가건물이 30년, 40년 넘은 집인데, 옛날에는 많이 달아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환경미화 차원에서는 그런 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동명    무허가건물은 지도단속을 해서 철거시킨다든지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빈집정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법을 어긴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을 처리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은주 위원    무허가 빈집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개선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안동시 환경을 생각하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명    그 부분들은 저희들 이 조례 아니고 다른 예산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유통특작과장 윤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집행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명확한 용어의 개정입니다. 제15조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를 조정에서 확대 및 축소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원대상 농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 제1호 중 99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로 개정하여 현행 농업인의 요건과 같게 최소면적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매시장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조 제1항 중 전년도를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생산비의 기준을 개정하고, 같은 조에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의 평균가격을 참고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하는 등 평균가격을 명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생산비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조 제1항에 농가별 품목당 연간 1천만 원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차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품목당 상한선을 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통특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600만 가구, 1,000만 명 이상의 반려인이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기·유실동물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기·유실동물의 적정 보호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해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자의 책무 및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창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여기 보면 제2조제1항에 보면 유기·유실동물은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이것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주인에게 버려진 동물,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종이상자에 버려진 동물이라 함은 주로 금방 태어난 새끼를 종이상자 등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동물보호법에 있는 용어를 거의 따왔습니다.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유기동물의 마릿수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면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인데 동물보호센터가 협소해서 운영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복수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새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사설동물보호소, 비영리로 하는 분이 사설동물보호소를 신청이 있을 경우 지정해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복수로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법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개로 운영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특수한 환경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여지를 둔 것입니다. 
배은주 위원    사설도 해 주고 하면 신청을 내가 봐서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제한으로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3개도 좋고, 4개도 좋고, 5개도 좋고, 사설도 신청하게 되면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올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비영리로 사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사설로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설치한다고 그래도 당연히 안동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배은주 위원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내용은 없고, 이렇게 하면 자꾸 유기동물을 안에서 계속 더 키우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런 부분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동물보호법상 보면 개체수 조절을 함부로 할 수 있도록 안 해 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해 놨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시행지침으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시행지침을 마련하셔야 되지. 지금도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동네에 개가 교배해서 시골에는 그런 게 더러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개체 수는 늘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한 달에 15두 내지 16두 정도가 신규로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달에 5, 6마리 정도 분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은주 위원    10마리 정도는 계속.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런 부분은 동물보호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슬기롭게 관리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어쨌든 개체 수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의회에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위탁한 걸로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동물의 개체 수라든가 축종, 이런 데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관리하는데 따르는 지침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400두, 500두, 600두 이렇게 무한정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오히려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현재 운영하는 센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황 시설에 관리할 수 있는 적정 두수, 이것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초과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이재갑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개개인이 할 때는 등록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등록의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등록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반려견은 의무등록 대상이고, 대신에 농촌은 의무는 아니고 권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으로. 
이재갑 위원    의무적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관광지나 휴양지에 반려동물 유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동시에 가줘야 된다. 
  또 하나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해 오는 과정에 안동시 인근 시군에 보호센터가 없는 곳이 많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없는 데는 사설이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우의 차이죠. 
이재갑 위원    포획을 했을 경우에 개인이 가서 임의적으로 포획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신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신고 들어와서 포획할 경우에 신고 들어 왔는 곳과 포획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인근의 것을 안동으로 다 가지고 온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안동시가 인근 주변의 것 다 잡아다가 이것 해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안동지역의 것만 할 수 있도록 비용이 수반되니까 꼭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축산진흥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조할 당시에 등록 안 된 게 있다면 동물보호센터에 오면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다 등록되어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안동시 관내 지역에서 신고 들어온 것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한 가지만 약간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비용추계 해 놓은 것을 보면 연간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 하는 게 나와요. 사료비, 진료 및치료비 등 일반 경비, 보호동물 관리비 입양진료비 등 제반경비, 보호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기계장비 구입비, 유기동물포획비, 보호소 운영 및 보호동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만한 예산이 진료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비싼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비용추계가 1차년도 금년도에 1억 5,632만 8,000원으로 해 놨거든요. 과연 가능해요. 이 예산으로?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저희들은 진료비 같은 경우에 예산범위 안에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벗어나는 부분은 진료할 때는 먼저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놨습니다. 신고해 가지고 적정비용에 적정두수를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지만 사료비가 통상적으로 수용이 되는 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지난 번에 동물복지 하는 분들, 논란을 만드신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시중에 나오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동물사료 가지고는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최고급 사료를 주면 좋지만 그게 통상적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아요.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밥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기동물한테 최고급 사료를 줘야 된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설득하셔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사료 걱정하는 부분도 유기동물, 반려동물 특성에 맞게 거기에 따른 적정한 비싼 사료는 지양하고 적정한 사료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적정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 하실 일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정회 아니죠. 
  (토론을 정회하고 하는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진    아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장내 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다시 정회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7. 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요건, 지정기준, 밀도기준, 지구의 경계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밀도기준으로서 대지밀도 20% 또는 호수밀도 20호 이상, 지정 최소 규모 1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된 대지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대지 간의 거리 30미터 미만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 기준과는 별도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기반 시설 부족,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인구유출이 현저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을 준용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취락지구의 정비계획, 기반시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정복순 위원    제6조제4항에 보니까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 하고 산재되어 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주민이 난 죽어도 못간다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한 채 정도 있는 곳은 강제적으로 이주를 못 시키고요. 저희들은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정복순 위원    유도하는 거지. 강제성은 전혀 없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제9조제2항에 보면 지정 규모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거의 3,030평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1만 제곱미터면 3,000평입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아까 최소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3,000평 같으면 꽤 넓은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면적은 자연환경보존 지역 내는 기존 마을, 옛날에 담수 되기 전에 마을이 있던 지역에서는 300미터 이내에 5가구 이상 되면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이지만 지정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면적을 줄이려고 하겠죠. 저희들은 늘리고 싶고. 결과에 따라서 도에 승인을 얻습니다. 
정복순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다시 국토부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범위에 대해서 구역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면에다가. 그것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승인은 도에서 나고요. 
정복순 위원    절차가 멀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법에 정량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량적인 수치를 만드는 겁니다. 20% 이상 20가구이상 일반적인 사항 그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환경청 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각종 기준이 되는 수치는 맥시멈으로 잡았어요? 과장님께서?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일반사항은 취락지구 지정 조례에 만든 게 대한민국에서 23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4번째 시작을 합니다. 23개 시·군 거의 같습니다. 단지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안동댐 하고 춘천댐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취락지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재갑 위원    춘천댐의 사례는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춘천댐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춘천댐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풀 수 있는 데까지 다 풀었어요. 못 푸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비록 늦었지만 이런 시도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부터 여기에 대한 기준 수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과장님께서 시도하셨기 때문에, 농촌지역, 특히 어려운 지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수치를 최대한으로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최소 5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이재갑 위원    오케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그럼,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본 조례안 재상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재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보고 드리며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발언대로... 
이재갑 위원    과장님이 보류된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잖아 그죠. 
○건설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제4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눈에 확 띄었어요. 읍면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읍면장이 운영하는 읍면발전협의회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 때 당시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읍면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첫째 읍면발전협의회 명칭을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팀장님 하고 논의한 결과가 지역발전협의회, 농촌발전협의회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과장님 의견에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지역발전위원회, 읍면발전협의회, 또는 농촌지역발전협의회, 여러 명칭을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설치기능과 구성하는 것은 같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발전협의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각 읍면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지역발전협의회나 농촌지역발전협의회, 또는 다른 더 좋은 협의회 명칭이 있다면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조례명에 말이에요. 농산어촌 그래서 조례명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 속에는 농촌 이것만 나와요. 우리 지역에 어촌 없죠?  
○건설과장 권오경    어촌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 속에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데, 협의회 명칭과 농촌만 할 거냐, 아니면 농산촌으로 갈 거냐, 산촌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재갑 위원    법령 용어에 보면 산촌도 나와요. 농산촌발전협의회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산은 빼고 농촌만 넣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산은 포함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어촌은 저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웅성 웅성)
  어민, 댐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민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만약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거든. 농산어촌발전협의회 아니면 농산촌발전협의회,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과장님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예. 명칭은 협의되는 대로. 
이재갑 위원    그리고 조례 조문 속에 농촌만 계속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각종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농산어촌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4장에 제15조 발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부시장,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데 외부 전문가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여기에 부서장 및 읍면장이 포함이 돼요. 당연직 위원으로. 20명 중에 16명, 17명 정도가 되어요. 외부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몇 분에 불과해. 의사 결정이 전문가 의사 결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직 위원의 뜻대로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권오경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20명 이내보다는 20명 내외로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위원의 수를 전문가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여기에서 위원을 읍면장 모두를 위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장만 참여하도록.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시에는, 전체 종합해서 할 때는 다르지만 각 권역별이나 역별로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전협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면 그때는 당해 지역의 읍면장만 참여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어차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으로 활용한다면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운영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해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동의합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기한 데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농촌을 농산어촌으로 수정하고, 2. 제4장 및 제14조의 읍면발전협의회를 농산어촌발전협의회로 수정하고, 3. 제15조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장 및 해당지역 읍면장 추진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방금 정복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정복순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초안에서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2월 2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