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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3.    이경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
  4.    손광영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유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호석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이경란 의원, 손광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질문에 대하여 이경란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손광영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이경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이경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답변자별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정부는 확진자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수도권 3단계의 조치를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지역 경제상황을 인식하시어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 대응에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의 안동시민에 대한 소송 관련입니다.  2015년 세계물포럼 기념센터 문화 및 편의시설을 입찰로 안동시민(A)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최초 3년을 계약하고 2년을 연장해 총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초 임차인이 운영하는 2년 동안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적자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힘들어지자 다른 안동시민(B)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과 첫 5년 운영이 끝나더라도 다시 입찰받을 수 있다며 첫 입찰 당시 내부문건까지 보여주며 안동시민(B)이 세계물포럼 기념센터 문화 및 편의시설을 인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인수할 당시 적자였던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던 안동시민(B)은 최근 코로나19로 시설 일부를 운영 못 하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안동시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가 임대차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 예체 등이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에서는 정부의 노력과 반대로 가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명도소송으로 안동시민이 투자한 3억여 원을 그냥 잃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동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안동시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의 뜨거운 이슈인 3대문화권사업 적정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3대문화권사업은 총사업비 3,930억 원(국비 2,382억 원, 도비 317억 원, 시비 979억 원, 민자유치 252억 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본격 공사가 시작된 3대문화권사업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 민간위탁 우선 협상대상자로 운영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관광거점도시사업과 연계해 수준 높은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컨벤션센터, 박물관, 테마파크 등 첨단 복합시설이 어우러져 관광객이 배우고, 느끼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고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3대문화권사업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안동시에서 3대문화권사업을 진행하며 이해하지 못할 사업들이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질문하려 합니다.  보행현수교는 처음 3대문화권사업 구상할 때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고에 의하면 길이 650m 163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슬그머니 750m 236억 원으로 바뀌었다가 또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뛰었습니다.  보행현수교의 길이가 변경되었다면 처음 설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설치 장소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현수교를 설치하기 위한 2019년 9월∼12월 설계공모 작품선정, 2020년 1월 보행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0년 2월 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 2020년 3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VE검토용역 착수, 2020년 6월 풍동실험 시행, 2020년 6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2020년 8월 설계용역 중지(사유 : 설계안정성 검토)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이며 그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산관광휴양지구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8일 안동시 3대문화권사업 진단 및 활성화 방안제언이라는 주제로 민간이 용역을 하여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김광림 전 국회의원, 김형동 현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그 외 안동시 의원들과 안동시 유력인사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날 발표에 의하면 안동시에서 추진하는 3대문화권사업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보다는 도산관광휴양지구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과 연계된 통합 브랜드로 세계유산 도산(DOSAN)을 대표하는 이니셜 D.O (Dream of the Orient)에 세계인이 함께 만나고 누리는 관광명소 LAND를 붙여 동방의 유교문화 테마관광 특구라는 비전을 반영한 디오랜드(DO LAND)라는 이름으로 도산권역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안동시에서 실시 보고하는 용역이 아닌 민간이 보고하는 용역보고회에 안동시 유력인사들이 다 참여를 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보고하는 발표회에 왜 안동시 유력인사들이 다 참여하도록 행정에서 요청했는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관광휴양지구에 도로확포장공사,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으로 글램핑장, 유아체험숲, 산책로 등 산림문화시설을 조성계획, 예안면 부포리 산38-1번지 일원, 예안 부포에서 도산 의촌 간 임도 사업 완공 등 도산관광휴양지구에 안동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입니다.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일원에 3대문화권사업지구와 도산서원을 연결하는 배후 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향후 보행현수교 설치 등으로 인한 주변 관광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산권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주민제안 신청((주)역동생태문화마을)으로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산33-1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 자명하기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에 대해 안동시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항간에 지역 유력인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그 부동산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을 때 이익을 얻을 사람에 대해 처음 계획이 발표되던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3대문화권사업 관련 지역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전수 조사해서 부동산에 투기에 대한 의혹을 종식시키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동시에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해 3대문화권사업지구에 전·현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안동시 실·과·국장의 전수조사를 요청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호석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경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의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2월 코로나가 지역 내 첫 발생된 이후 우리시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와 속도감 있는 백신 예방접종 추진으로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우리 지역 내 코로나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전국적 확산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써 지켜 온 방역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관련 주요현안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과 안동시민과의 소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물포럼기념센터는 제7회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댐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하고자 지난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내 문화 및 편의시설 임대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명도소송에 대한 것으로, 시민과 수자원공사 간의 소송이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이는 타 기관과 사인 간 재산권에 관한 문제로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임차인의 억울한 측면이 없도록 수자원공사 측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대문화권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현수교의 처음 설치 장소가 다른 장소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현수교 설치는 3대문화권사업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중 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4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탐방로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에 1차 탐방로 91km를 조성 완료하고 2018년 12월 3대문화권사업 탐방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3대문화권사업의 모객력 향상과 탐방로 순환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도산면, 예안면의 안동호 수변을 순환하는 보행교 건설이 도산권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전체 탐방로 130km 중 불필요한 구간 31km를 제외하고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부포리로 이어지는 수변탐방로를 연계하는 보행현수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보행교 설치 연장은 최단 횡단거리 650m를 적용하여 시점부 3대문화권사업지구 인근 도산면 동부리에서 종점부 예안면 부포리로 보행교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시점부는 산림이 울창하고 급경사지로 과다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지 전용 문제, 환경 문제 등과 연결도로 개설 등 부대시설 설치 곤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행교 위치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한 결과 보행교의 당초 연장이 650m에서 750m로 증가하고 사업비도 163억 원에서 236억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행현수교에 투입된 예산과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설계비로 시비 15억을 확보하여, 2019년 12월에 설계공모방식을 통한 작품을 선정하고 2021년 1월 작품에 당선된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외 2개사와 1차분 약 11억 원을 계약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그 외 설계감리용역(5천9백만 원)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3천9백만 원)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용역들은 2020년 8월 설계안정성 검토를 위해 중지되었다가 현재 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용역 건에 대하여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질책은 무겁게 받아들이며, 보행현수교 건설을 통해 3대문화권사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가 좋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과 절차 등에 더욱더 심사숙고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의회 및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산관광휴양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개최된 3대문화권사업 진단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민간용역 발표는 우리시가 3대문화권사업 운영에 대한 고심을 하던 중에 3대문화권사업의 전략적 강화를 통한 도산권역을 활성화 하겠다는 민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한 용역은 민간이 직접 수행한 용역이며, 민간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현직 국회의원,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 등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용역발표의 주요 내용으로 3대문화권사업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단위사업별 컨셉 방향과 교통편의 및 접근성 강화 방안, 3대문화권사업 통합 브랜드 개발 등 여러 좋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제안에 대하여는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간의 우수한 제안 및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신청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안동시가 조사권한이 없으며 안동시 실·과·국장 등 공직자에 대하여는 전수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 중에 공원조성 계획은 사업추진 계획은 있었으나 실시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