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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10일(화)


  1.   의사일정
  2.  1.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지역 경기는 침체의 늪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이러한 이런 지역 경제상황을 인식하시어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임시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결정 협의의 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따로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논의들을 듣고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죠?
손광영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긴박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에는 회의를 소집해서 본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주변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여론을 수합해 본 결과 폐회중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별로 안건을 세세하게 의원님들이 질의 응답을 충분히 하면서 폐회중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4, 5일 정도 예정을 가지고 본회의와 더불어서 각 위원회 별로 집행부의 안건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루 원포인트적인 본회의를 한다라면 상임위원회를 폐회중 개의를 해서 보다 더 의원님들이 폭넓게 질의 응답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계시면 원안대로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더 세심하게 자유롭고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폐회중 위원회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갑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본 위원도 손광영 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본회의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폐회중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갑    윤종찬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종찬 위원    예.
○위원장 이재갑    배은주 위원님, 똑같으세요? 없으세요?
배은주 위원    예.
○위원장 이재갑    위원님들 뜻이 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부위원장도. 따라가는데 임시회를 열어 놓고 상임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임시회를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는 폐회중에 하시겠다.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위원장으로서 사실 혼란스러워요.
  사실 임시회를 열고자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월달에 제2차 추경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될 중요한 임시회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어요.
  지금 시민들의 삶은 어렵다고들 말씀하고 계세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시점에서 의회가 7월, 8월 두 달 동안 문을 닫아놓고 공전으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라도 열어서 이 시간이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의원들이 의회를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있구나 하는 위로의 임시회를 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잠시 하나 여쭈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임시회 문을 열어놓고 상임위원회를 하면 안 되고 그냥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여는 게 더 좋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여쭈고 싶은 거에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래도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언제부터 여실래요?
손광영 위원    우리 위원회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 전체 8명 공지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조금 시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안되면 위원장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소관 부서에 통보하면 2, 3일 정도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갑    당초에 우리가 18일에 임시회를 개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18일 전후로 해서.
손광영 위원    18일 전으로 됩니다. 16일 정도에 이틀 정도로 위원회를 개의를 해서 폭넓게 우리 위원회 소관에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궁금증,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특별한 예산 반영 문제도 위원회 속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수반시킬 거는 수반시키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있기 전에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갑    그러면 문화복위원회는 16일을 기점으로.
손광영 위원    16일, 17일 이틀 정도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갑    16일은 전체 집행부의 휴일로 잡아 놨어요. 16일 하루. 그날 쉬는 날이에요. 대체공휴일. 15일이 광복절이여서 16일날이 대체공휴일.
손광영 위원    그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16일이 그렇다면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생각을 시간을 둔다 하는 생각하에서 16일, 17일 생각했는데 대체공휴일이니까.
○위원장 이재갑    16일이 대체공휴일이면 17일날 가능하다?
손광영 위원    17일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갑    오케이. 그러면 김상진 위원장님은 폐회 중에 하신다면 언제 하실래요?
김상진 위원    위임을 해 주시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갑    사실상 폐회중 상임위원회 운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는 해왔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적이 없어요. 폐회중 상임위원회는 얼마든지 열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왜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여쭙나 하면 그동안 말로만 하다가 폐회중에 연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에요. 구체적인 답을.
김상진 위원    본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날짜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갑    위원님들이 일정이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임시회 연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단톡방에도 공지가 되었고 의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18일을 전후해서 경제도시위원회도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세요. 됐어요?
김상진 위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갑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회를 별도로 열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러운 거에요. 
  이 얘기는 임시회를 열지 말자고 하는 의견들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서로간의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양 상임위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운영 위원님들이 서명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가져댜 된다고 보는 거에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갑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상정하지 않고 여기서 회의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있어요? 하실 말씀하세요.
이경란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부도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집행부가 일하는 거 만큼 의원들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들은 기초 의원이 왜 있나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거를 안 보여줬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 임시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도 있지만 양쪽 상임위 다 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회를 요청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만이 요청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임시회를 열어 주세요 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할 얘기가 참 많을텐에 굳이 임시회를 안 열고 상임위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의성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을 전체 다 줬어요.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말고도 군민 다 줬는데 안동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시의회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안동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들 어렵다, 어렵다 입으로만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갑    이경란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갑    예.
손광영 위원    방금 전에 이경란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님 생각 참 좋아요.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8월 말에서 9월 초에 본회의가 있고 예산이 편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장시간 동안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8월 말 회의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에게 포괄적으로 공개를 해서 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달 13일쯤해서 의회 전체 간담회를 소집해서 이제 방금 이경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의 상황,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양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4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간담회 석상에서 타이트하게 하고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내서 거기서 좋은 대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고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까지 가도록 전문위원하고 수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타이트하게 해서 다음 228회 임시회 때는 보다 더 생산적인 회의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이재갑    의회가 문복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임시회를 열어서 회의장에 들어와서는 타이트한 회의가 안 되고 간담회를 하면 타이트하단 말씀이세요?
손광영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왜냐하면...
○위원장 이재갑    잠깐만요. 원래 의장단 간담회 때 손광영 위원장님께서는 4일간 임시회 하자고 하셨어요.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참 고마운 얘기에요. 어쩌다가 임시회 하는 조차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에요. 
  큰 덩어리 중에 조금만 보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요. 근데 일각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의정활동 하는 게 의원님들이 물 밑에서 움직이는 건 엄청 많이 움직여요.  사실상 보여지는 건 임시회 하는 회의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조차도 안 보이게 되면 시민들은 볼 때는 의회가 사실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임시회를 열자고 했던 거에요. 그 취지는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사실 추경이에요. 추경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의견을 먼저 내신다고요.
  항상 추경예산의 문제가 뭐였나 하면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요. 재난지원금 문제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일자리 만드는 게 국비가 붙어 내려오고 도비가 있어야 우리가 편성할 거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임시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얘기가 다 관련되어 있다는 이런 점에서 폐회중에 위원회를 여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 우리 의원님들이 소홀하게 다루지 마시고 폐회중에서도 충분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상임위를 운영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노력하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다 된 걸로 하고 정리할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경란 위원    예. 그럼 그냥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여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재갑    위원님들 대충 의견이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죠, 부위원장님. 예?
이경란 위원    예. 
○위원장 이재갑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당초에 임시회 운영하고자 했던 협의의 건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내신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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