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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8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4.   3.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6.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
  13.  12.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14.  13.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달흠·우창하 의원)
  3.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5.   3.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7.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6.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10.   8.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
  14.  12.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15.  13.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권오구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서 개최되는 국제교육도시 서포터즈 양성과정 개강식에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유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상근 의원 외 17분이 공동 발의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 정복순 의원 외 17분이 공동 발의한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0일,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과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4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이상근 의원 외 17분이 공동 발의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 정복순 의원 외 17분이 공동 발의한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등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과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조달흠·우창하 의원)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달흠, 우창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국민의힘 조달흠 의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서 당당히 일상을 일궈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와 과수화상병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값진 헌신에 경의를 표하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른 3대문화권사업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코자 합니다.
  3대문화권사업은 10년 전, 우려와 기대 속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9만 평(961,472㎡)부지에 3,930억 원을 투입한 대형사업입니다. 도산면에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선성현문화단지과 유림문학유토피아가 들어섭니다. 임하면에는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이 조성됩니다.
  우리 안동의 지형을 바꾸고 지세를 바꿀 태세입니다.
  안동의 유교문화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도, 명분도 좋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화된 복합공간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건립도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3대문화권사업 운영에 대한 안동시 입장 표명 필요하지만, 명분도, 포부도, 자부심도 엄혹한 현실과 실리 앞에서는 주눅이 드는 모양새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려와 걱정이 뒤섞인 장탄 소리만 난무할 뿐입니다.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시설을 유지보전하고 운영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세금 먹는 하마니, 애물단지니 하는 소리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대문화권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 방식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은 수익 창출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고민은 시작됩니다. 민간투자자는 운영상 발생되는 적자 부분에 대해 안동시가 재정지원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위탁운영 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연간 21억 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은 연간 25억 원의 운영 지원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번듯하게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이 또한 예견했던 바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3대문화권사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투자자 모집과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동시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천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례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도 지금의 우리 안동과 흡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질타는 행정의 갈피를 못 잡게 했고 개관 초기의 불가피한 적자운영 해소책으로 경주시가 운영권을 맡아 운영할 경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주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직영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흑자경영을 자신하면서 반대여론을 잠재운 사례가 있습니다. 
  안동시도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에게 3대문화권 운영방안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행정을 걱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준공의 그날이 우리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숙고를 거듭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송하동, 서후, 북후면 지역구 국민의힘 우창하 의원입니다.
  김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우리가 앞장설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여파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LH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범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 공직사회의 사익추구 방지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본인 및 친족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와 사적이익을 영위하는 모든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동시에 우리사회의 공정과 가치를 무너트리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을 덕목으로 삼아야 할 공직자들의 부당한 이권취득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7일 공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안동시의회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공직사회는 선조들의 이상적 관료상인 청백리 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공렴(公廉)이라는 대원칙을 인생 목표로 삼아 온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 청렴은 관리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고, 여러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못한 자로서 능한 관리가 있을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청렴을 목숨만큼 소중하게 지켜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이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를 포함한 우리 안동시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이 같은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고, 공직사회에 자정을 이끌 수 있는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또는 정보 유출 및 제공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만약 위법 및 부당행위가 발견될 시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안동시청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안동시의회 동료 의원님들 모두 이와 같은 결의에 대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동시의회는 앞으로 안동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투기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약 200만 명의 전체 공직자에게 적용이 되는 만큼, 우리 안동시의회가 스스로 사전에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우리를 선택해 주신 시민분들께 신뢰로 보답해야 합니다.
  기초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출된 시민 대표들이 모인 곳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주신 권한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안동시의회로 거듭나려는 노력에 모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김호석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다소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하시키므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3.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안동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동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 및 제명을 변경하여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해제 신고에 관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단위사무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 손실을 입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임청각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안동 임청각의 보수 및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심사보고서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8.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상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김상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지원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생활과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례 규정 미비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주 성상이 건설폐기물이나 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전량 매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활용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에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 및 건축법의 공동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지원되는 대상 단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받은 다음 년도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도로 및 인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여 특별회계의 실효성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 및 부서장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1항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이상근 의원 외 17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제안하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관리 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201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2020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자체의 재정 약화를 초래하게 될 수 있어 현행대로 국가에서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관리 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60ha 발생된 이후 2018년 80ha, 2019년 128ha, 2020년 394.4ha로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충북, 경기, 충남, 경북, 강원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그 피해 면적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1년 5월말 과수화상병은 140.6ha에 달하는 면적에 발생 되었고, 6월 초부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과주산지 경북, 안동 또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 밖에도 포항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청송군, 청도군 등 안동시를 비롯한 인근 7개 시군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과수농가에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안동시는 사과재배 면적이 2,968㏊로 전국 재배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다. 6월 4일 길안면과 일직면이 최초 확진됨에 따라 약 270ha의 면적에 390여 과수농가가 밀집한 임하면 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예찰단 구성 및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등으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으로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및 업무 분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기 발생 농가 인근 2km 인근 과원에 정밀예찰을 진행 중이다.
  한편 2020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이미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과 더불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까지 분담하게 되므로 심각한 지방재정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수화상병과 같은 국가 관리 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방제명령 주체인 국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동물방역과 같이 예방약과 치료제를 하루 빨리 개발해 보급하고 열악한 식물병해충 방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국가 관리 검역병인 과수화상병 등의 피해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전액을 현행대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21년  6월  18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2항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를 촉구하기 위해, 정복순 의원 외 17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의원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마치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하여 한반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홈페이지의 독도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한 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의 독도 표기 삭제요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적반하장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평화의 제전이 되어야 할 올림픽을 정치적 분쟁과 갈등의 요소로 악용하며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G7정상회의 초청으로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상원 연설을 마친 후 상원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상원도서관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사료들 소개 중 꼭 소개하고픈 사료가 있다는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이 보여준 건 조선왕국전도입니다.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입니다. 조선왕국전도는 동해에 그려져 있는 두 개의 섬, 울릉도와 독도가 선명히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야욕이 도를 넘고 있다.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한 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의 독도 표기 삭제 요청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적반하장 식의 억지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 때도 성화 봉송 지도에 버젓이 독도를 새겨 넣었던 일본은 57년이 지난 이번 올림픽에서도 곳곳에 독도를 표기하며 한반도 침탈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달 공개된 일본 육상 자위대의 화력지원 홍보영상에선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가 모두 투입되는 긴박한 훈련 장면을 비추며, 독도가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고, 육해공 자위대를 모두 지휘하는 통합막료감부 홍보영상에서는 아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게다가 한반도와 우리 동해를 동북아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분쟁지역이라 표시하며, 독도 강탈의 시도를 노골화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한반도 최동단의 우리 땅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살붙이와 같은 독도를 또다시 강탈하려는 일본의 파렴치한 한반도 재침략 야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올림픽은 사상과 종교, 이념, 인종, 지역을 초월해 전 세계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축제이다. 스포츠에는 어떠한 정치적 요소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3년 전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는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를 정치적 행위라며 문제 삼았고, 남북 공동선수단은 어떠한 정치적 선전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권고에 따라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입장했다.
  그랬던 일본이 지금 한국 정부의 독도 표기 삭제 요구를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로 깎아내리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IOC 또한 독도와 욱일기를 꺼내든 일본의 태도를 방관하고만 있다. 평창올림픽 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 침략국을 향한 반성 없는 태도와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인해 평화의 제전이 되어야 할 올림픽이 개막 전부터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무척이나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안동시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평창올림픽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동일 적용하여, 독도 영유권 분쟁을 악용한 일본의 망국적 호도행위를 즉각 저지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독도 표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없이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 선언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동시의회는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시민으로서 일본의 영토 침탈 망동행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성의가 담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분노를 결집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18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훈선 의원님 한 분으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동인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가정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화상병 발생으로 우리 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시장님 지난 임시회에 이어서 다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질문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 중입니다. 시민들께서 이동부터 접종까지 그리고 접종 후에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 후에 공무원들께서 직접 전화를 일일이 주시고 관리하시는 것은 시민들께서 자식보다 낫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예. 
정훈선 의원    시장님 결산 12번을 마무리 했습니다. 2010년 6월 2일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첫 당선 이후 7월 결산 시작으로 이제 12번의 임기 중에 결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초대 정동호 시장님,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3번째 시장님으로 들어오셔서 내리 3선을 하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정동호 시장님을 생각하면 강변을 개발하셨죠.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강변, 신도시를 만드셨습니다. 김휘동 시장님을 생각해 보면 정신문화의 수도 슬로건을 만드셨고, 예술의전당 건립 후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님 12년을 하시면서 시장님께서 가장 자신있게 이것은 내 업적이다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장 권영세    특별한 업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안동이 백신 생산의 중심지를 만든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이 안동에 입지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대마산업특구라든지,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업적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임기 1년을 잘 마무리 하셔서 차기 집행부에, 차기 들어오시는 시장님께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질문의 요지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5분 발언도 있으셨습니다마는 3대문화권 운영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3대문화권사업이 시로 봐서 우리 시로 봐서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시장 권영세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유불리는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대와 우려 속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세    그렇습니다. 금년 말쯤 되면 전체 공정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본 의원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을 보면 위탁으로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위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준공은 해야 되고, 위탁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권영세    저희들은 사실 컨벤션이라든지, 세계유교박물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문화테마파크 같이 일괄해서 민간위탁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은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나 기술성,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를 자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위탁이나 투자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적어도 이달 중에는 공고가 뜰 겁니다. 7월 중에는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달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 경주 화백컨벤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직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직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 민간조직보다는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폐쇄적이고 경직된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민간기업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해서 최소한의 시민들의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3대문화권사업 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은 위탁이냐 직영이냐, 운영비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10여 년에 지어졌던 테마파크 내용물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취지가 준공 후에 시 시민들께 제대로 된 그런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시가 시민들께서 운영비와 운영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준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에 관한 방향도 설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것은 이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늘 제가 타이밍, 시기를 말씀드리는데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위탁자, 수탁자와 협상을 하는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면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불리할 것이 많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장 권영세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문체부에서 KDI에 용역했습니다마는 320억 원 연간 운영비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180억 원 정도 운영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년 3월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용역을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46억 원 연간 운영비 적자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간위탁사업자가 정해지고 나면 최대는 46억 원까지 적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데는 공적인 부분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위탁운영비가 보존해 주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위탁비를 절감을 하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위탁비를 줄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데요. 3대문화권사업이 성공을 해서 시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보셔야 됩니다. 
  운영비 그 돈을 놓고 많다, 적다 라고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주셨네요. 전문인력 확보, 왜 위탁을 해야 되느냐, 전문인력 확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전문인력 위탁이 필요하면 하셔야죠. 효율적이라면. 그리고 전문인력을 확보를 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고,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성공 여부, 융복합적으로 전체적인 3대문화권사업과 안동시에 각 분야별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 여기까지도 판단을 하고 3대문화권 위탁을 걱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연간 운영비 KDI에서 320억 원 말씀하셨고요. 2014년도에 한 것이 180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축소되는데 5,1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약 600억 원, 700억 원이 사업이 축소가 되는데, 운영비는 엄청나게 산정을 했는데 줄어버린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비를 산정한 결과도 사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 시장님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금년 3월에 민간위탁을 원가분석 하셨는데 46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 인력 26명과 운영비 25억 원 이게 박물관입니다. 테마파크에 52명과 운영비 21억 원, 일단 인건비와 운영비만 46억 원이죠?  
○시장 권영세    그렇지 않습니다. 이 46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수입들 하고 지출 이렇게 감안했을 때 이렇게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최종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시에서 용역한 겁니다. 
○시장 권영세    물론 시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뢰하기는 원가분석을 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정훈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이것은 올 3월에 하셨고, 그 전에 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총비용이 6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업 수익을 40억 원이라고요. 운영비를 보존해야 될 돈이 23억 원을 이야기 했거든요. 용역보고서에. 그런데 올 3월에는 46억 원이 되어 버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 요인이 있었나요?  
○시장 권영세    물론 용역하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인력을 얼마나 써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78명 정도 문화테마파크에 56명, 그리고 문화테마파크에 52명, 박물관과 컨벤션에 26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인력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소요에 따라서 운영비에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 700억 원 정도 줄지 않았는데 운영비는 320억 원에서 180억 원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설물 자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축소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는 것보다는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용역을 해 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용역기관에 신뢰를 말씀하셨는데요. 용역기관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46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안에 들어가야 될 콘텐츠 제작비용이라든지, 재투자비, 콘텐츠 교체비용, 디지털콘텐츠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다 감안했을 때, 감안해서 민간위탁대상자로 협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운영비만 산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 권영세    그 안에 어떤 모양으로 꾸밀 것이냐 하는 부분들, 물론 기본적인 컨셉들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견 존중해 가면서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꾸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가상각비도 있고, 앞으로 재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은 그 부분까지 장래 5년 내지 10년 뒤에 발생할 비용들까지 감안하지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비가 왜 이만큼이냐 라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5년 뒤는 추후에 일이 아니고 바로 닥칠 일들입니다.
  5년 뒤에 콘텐츠 조금 뒤에 유교랜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디지털 콘텐츠 교체시기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역사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돈을 들고 있는 시장님의 판단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답변서 책자 가지고 계시죠? 답변서 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세계유교문화공원 운영비 산정을 했는데요. 연평균 운영비가 93억 원이죠. 그다음에 테마파크가 43억 원 합치면 136억 원인가요. 여기는 136억 원이고 밑에는 3월에 민간위탁 원가분석을 했는데 46억 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136억 원과 46억 원에 대해서 고민을 통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가분석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고민하고 논의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자 조직구성에 있어 가지고 총괄 조직도는 집행부의 생각이십니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에.   
○시장 권영세    우리 쪽에서 운영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업체 측에서 그렇게. 
정훈선 의원    답변을 요구하니 이렇게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준공을 앞두고 위탁자의 생각을 단순하게 올리는 것은 조금 의회에서는 서운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3대문화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함께 빠르게 고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질의를 해야 될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1회 추경에 국비를 시비로 바꿔서 예산편성을 하셨죠?  
○시장 권영세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다른 것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에서 지적을 하실지 몰라도요. 저는 이렇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음에도 의회에 보고하는 이게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 권영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 사업비 변경은 안 된다. 감액할 것은 문체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감액할 것은 감액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되면 처음에 계획됐던 총사업비 부분들 유지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부분들 전혀 중앙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일부 시비로 부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감사원에 감사 받지 않았으면 국비 받아서 내려올 돈이잖아요. 
○시장 권영세    우리가 감사 받은 것이 아니고 문체부가 감사받은 결과에 따라서. 
정훈선 의원    좋습니다. 보행현수교 계획이 수정되었죠? 236억 원의 사업비를 예상했다가 570억 원, 이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어떤 이유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46억 원이 570억 원이 되어 버린다. 보행현수교를 놓고 건너편 계상고택 일대를 함께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보행현수교는 어려운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후에 건너편에 있는 계상고택 쪽에 계획은 어떻게 되죠?    
○시장 권영세    3대문화권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또 다른 컨셉으로 관광휴양지구 이런 식으로 계상고택 쪽에 3대문화권 맞은편 쪽에 관광휴양지구를 만들어서 거기는 민자로 개발을 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보행현수교 저희들이 갖고 있는 236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29%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마는, 처음에 설계제안을 할 때 예산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달라 했는데, 실제 여러 가지 보행현수교는 일반 다리하고 달라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자고 하니까 배 이상 늘어나서 결국은 사업 자체는 지금 당장은 이룰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맞은편 쪽에 관광휴양지구가 민자로 개발되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3대문화권 통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대문화권을 운영하겠다는 업체측에서 통로를 케이블카를 놓든지 아니면 짚라인을 놓든지 아니면 수상버스를 놓든지, 수상택시를 놓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같이 보행현수교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대형프로젝트가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은 좋지 않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보행현수교를 놓고 건너편 계상고택 쪽에 개발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 5월에 국회에서 3대문화권 진단과 재원이라는 용역을 해서 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 다 그 자리에 가셨죠. 그 용역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시장 권영세    개발하겠다는 민간사업자들이 용역을 했는 것을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훈선 의원    민간용역자가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가서 들어야 되는 게 맞나요?  
○시장 권영세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정훈선 의원    시장님 그 전에 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의회와 논의를 하고 집행부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날 처음 거기가서 새로운 용어들을 보게 됩니다. 
  중심숙박지구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그날 처음 저도, 그때 당시에 의장이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주도하지 않는 그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민간이 주도를 하면서 그 용역비 또한 민간에서 지불을 하고, 용역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장 권영세    사실은 땅을 가진 소유자가 자기 땅에 개발해 보겠다고 해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개발계획을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형태이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대문화권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훈선 의원    길게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랜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교랜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권영세    유교랜드는 일단 재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BC플러스가 대상자로 되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불투명하다 해서 포기를 해서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조건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인력들은 고용승계를 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재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네 군데 정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마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 안 된다면 문화관광공사 2022년 말까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경북관광공사가 재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정훈선 의원    제가 시장님 유교랜드, 3대문화권이 민간위탁이잖습니까? 특히 유교랜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데 이 민간위탁도 위탁하려고 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관광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을 바꿔야 됩니다. 2013년도 문을 열면서 시작해서 용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5년에 20억 원씩, 콘텐츠 교체비용과 리모델링, 새로이 재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20억 원이 든다 라고 그때 당시에, 아마 2013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콘텐츠 교체시기가 빠르게 당겨졌기 때문에 이 보다 많은 비용들이 아마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보고를 했는데 위탁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교체비용을 150억 원, 노후화 된 콘텐츠 비용을 150억 원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 디지털콘텐츠 교체를 해서 과연 우리가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민간위탁자 어느 누가 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민간위탁을 주면 마치 적자가 흑자로 바뀐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이 12억 원에 대한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흑자로 만들어라. 그것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적자를 흑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주무부서인 관광진흥과와 경상북도관광공사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모르겠으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관리하고 있는 관광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관광과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돈으로 바뀌거든요. 보통 보면 예산이 관광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요구하면요. 관광진흥과에서 반이 깎일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반 깎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장에 예산을 흥정하듯이 하는 이제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님. 
  그래서 유교랜드에 대한 민간위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안에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대로 된 집행부의 입장, 상황파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단순하게 유교랜드를 티켓을 팔아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그런 전시관이 아니고 흑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기업들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켓화 해야 됩니다. 이런 시너지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랜드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관광공사하고 만약에 위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환경이니까요. 그러나 위탁이 안 되더라도 빠르게 다음 대책을 논의를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관광단지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 마지막 1년 관광단지도 활성화 함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는데요. 잘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이 답변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시장님. 
○시장 권영세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세외수입에 대해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시장님도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사업수익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가지고 지방세를 늘리기에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확충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영사업수익도 사실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크더라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17년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구마모토현에 구마모 그때 당시에 1조 500억 원, 공무원들이 중심이 됐어요. 브랜드추진과라는 구마모토현에서 두고 수입을 올리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보령에 가면 머드화장품 등등해서 우리도 세외수입에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잘하신 것 있잖아요. 엄마까투리 이런 사례를 덮어 둘 것이 아니고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요. 한 말씀 하시죠. 
○시장 권영세    자주재원으로서의 세외수입, 아주 중요한 잠재적인 수입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도 징수 노력 뿐만 아니고, 현재도 공유재산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적정한 대부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이외에 각종 사업장들 이런 쪽에다 보고 저희들이 경영마인드 같은 이런 것을 발휘해서 세입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가장 많은 것이 세외수입 중에 상하수도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가계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하는데 있어서 성공한다는 보장 없거든요. 노력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권한을 많은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차역사 옮겨 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시장님 송현동으로 기차역사가 옮겨갔는데요. 시장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지적을 한다기보다는요. 제 지역구가 송하동입니다. 주민들께서는요. 기차역사 제가 옮긴 줄 알아요. 기차역사 아주 졸속으로 해 버렸습니다. 
  첫 번째 기차역사와 버스터미널 연결통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벌써부터 지적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토·일 되면 지금은 두 시간이죠. 두 시간의 수도권 서울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용객들이 늘었습니다. 금·토·일 가면 교통마비입니다.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하면서 수용테세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부족합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요. 관광객들이 내리면 어디 가서 안내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에 가서 묻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임기 내에 작은 것은 교체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하나의 시설물을 교체해서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차기 시장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있어서 큰 틀에서 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권영세    그것은 코레일 쪽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 너무 좁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개통이 시작될 때도 보면 관광안내소가 개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터미널과 연결통로가 없는 이 부분들을 지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연결통로라든지 그것을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 그리고 기차, 택시, 이런 것 같이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철도가 지상에서 떠서 2층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공사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같이 자기들 힘으로 안 되면 시하고 같이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관광도시로 거듭 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기차에서 내려서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인 도산서원, 핫하게 떠오른다는 월영교로 갈 수 있는 버스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확인하니 용역이 끝나면 이것도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방금 시장님께서 하셨지만 거기 교통의 허브가 되어야 되는 이런 것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들이, 그 주변, 지형적인 환경을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철도공사와 함께 같이 고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 권영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기차역사가 옮겨갔습니다. 문화플랫폼으로 말씀하시는데 보고서는 다 받았습니다마는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권영세    기차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기차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막바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철도공단, 또는 철도공사가 자기들도 만족하는 선에서 전체 계획을 놓고 보는데 남북간에 단절되었던 연결통로도 만들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면도 확보를 하고 거기가 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기차역사 개발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수익사업하는 한국철도공단도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꼭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플랜이 어떤 것인지도 확고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권영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네 건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40분에 다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계속해서 소통의 수준을 넘어서 바로 테이블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시장님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돈입니다. 돈 만들어야 되고요. 이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여기에 뒤에 계시는 시장님의 지도력,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강의 문제입니다. 꼭 기강과 돈 만들어서 이 사업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게끔 시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질문은 다 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니오.  
○시장 권영세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간담회라든지 충분히 소통해나가면서 추진하고 시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뜻을 잘 수렴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석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훈선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으므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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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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