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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0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  4.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6.  5.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상진·임태섭 의원)
  3.  1. 제2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  4.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7.  5.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8.  ○정훈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9.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7. 휴회의 건

(14시08분 개의)

○의장 김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유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5월 11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3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4월 23일에,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은 4월 30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5월 3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된 안동시의회 의원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에 전체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송부하였다고 회시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진·임태섭 의원)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진 의원님, 임태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중구, 서구, 명륜 지역구 김상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의 지루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 경제적 영향의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7% 하락했고, 연간 고용은 약 46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별로 볼 때 민간소비 성장률은 2020년 이전 5년 평균과 비교하여 7.4%나 하락했습니다. 과거 주요 위기와 비교할 때 민간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이번 위기가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감염병 특성상 대면 산업이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반복되며 소비 부진이 극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데도,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운운하며 민심마저 멀어지게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역과 경제를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방역을 우선하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고,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 조정, 거리두기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영화관과 공연장, 도소매업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4월 26일부터 시행한 개편안은 5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확산 우려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가 여전히 600∼700명대에 육박하고 있고, 시장 주변은 물론 도심 내 빈 점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구직난과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동시는 이러한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방역수칙을 개선하고, 비대면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 온라인 유통업, IT산업 등 가능성 있는 분야로 눈을 돌려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단기 지원금이나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방역과 민생 둘 다 지켜낼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임태섭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동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지도 1년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코로나와 우울이 합쳐진 말로 감염병 지속에 따른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겨 겪게 되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우리는 매일, 외부 생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활동의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생계지원 외에도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때입니다.
  지난 4월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0세 이상 성인 2천명 중, 55.8퍼센트가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중 8.3퍼센트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3퍼센트는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심리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합심리지원단,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서는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코로나 블루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대구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멜로디가 흐르는 대구’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재즈, 명상음악 등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엄선하여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야외 공공시설 및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틀어주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남 함평에서는 올 7월부터는 소형 버스를 개조하여 읍·면의 어르신, 장애인, 독거가구 등을 찾아다니며 즉석에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 외에도 자연 재난 및 평시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성동구에서는 도심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백신! 1인 텃밭 가꾸기 상자”, “콩나물 기르기 키트” 등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수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홍보와 상담과 심리방역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가 하루 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심리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을 비롯해 재가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정신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도움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다가가 살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음의 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방치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우울함은 단계를 넘어 분노와 좌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호석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태섭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임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21년 5월 20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을 살펴주시고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안팎으로 어려운 현시점에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역량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지역은 진정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방역과 경제 양 측면에서 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이러한 지역 분위기라면 코로나 종식을 향한 긴 터널에서 벗어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재해·재난 대응, 지역 활성화 및 긴급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3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550억 원의 6.22%인 7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1조 1,8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135억 원보다 6.59%인 7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0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90억 원보다 4.04%인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도 총 4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25억 원보다 1.41%인 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원, 기타수입 17억 원 등 세외수입이 18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총 1,250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정산분 121억 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건, 3억 원이 교부되는 등 169억 원이 늘어나 총 5,378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7건, 5억 원이 교부되어 총 225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79억 원과 기금 1억 원, 도비 64억 원이 증액되고, 균특 35억 원이 감액되는 등 109억 원이 늘어나 총 4,302억 원 규모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33억 원이 증액된 총 71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507억 원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 1억 8천만 원, 안동시 각종 시책개발 연구용역 1억 원 등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42억 원으로, 예비군 지역대 이전지 리모델링 공사 6천만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3천만 원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86억 원으로, IAEC세계총회 상임이사회 개최 6천만 원, IAEC세계총회 홈페이지 구축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 8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565억 원으로, 안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0억 원,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 강화 10억 원 등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637억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억 원, 수하동(매립장주변)가압장 설치공사 3억 원 등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3,286억 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8억 9천만 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12억 원, 누리과정 6억 6천만 원 등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220억 원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물자 구입 3억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 1억 6천만 원,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공사 1억 원 등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775억 원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3억 7천만 원, 초·중·고 학교급식지원 13억 5천만 원,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사업 7억 3천만 원 등
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582억 원으로, 백신상용화 기술지원 기반시스템 구축사업 19억 4천만 원,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17억 3천만 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2억 3천만 원 등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623억 원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상∼교리) 편입토지 보상위탁 8억 1천만 원, 검암교 외 9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4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2차, 3차) 2억 4천만 원 등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919억 원으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5억 원,송현 제2근린공원 토지매입 25억 원, 용정교(대로1-9)확장공사 10억 원 등 2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258억 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43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분야는 총 1,369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5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풍산읍 괴정리(산업단지) 배수지 설치공사 10억 원, 중구1배수분구 침수예방사업 22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억 원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4억 원이 감액되는 등 총 6억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2개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총 1,084억 원으로 기정액 1,005억 원보다 7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등 79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등 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경제도 엄중해진 만큼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및 경북도의 추경에 대응하고, 감염병 등 각종 재해·재난 대비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시는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힘은 적기 투입될 때 극대화되는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종결합니다.

 4.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4항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박성수 부시장님으로부터 3대문화권사업 운영 현황과 보행현수교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3대 문화권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총 사업비 4,000여억 원이 들어가서 201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3대문화권 선도사업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국제교육도시총회를 유치하는 데서 보듯이 대규모 국제행사가 가능한 시설이고 세계유교박물관은 한중일 유교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고의 실내공연, 실외공연 모두가 가능한 채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설과 잠재력을 가진 3대문화권을 정신문화수도 안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 한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래 전략으로 문화와 관광으로 먹고사는 새로운 지역의 구심점, 그리고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머무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거점이라는 미래 전략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전략을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3대문화권 전체를 운영할 전문성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투자여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3대문화권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문제 등이 산적해 했으며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문제 등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주어진 과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3대문화권 전체를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건축 등 13개 분야 28명으로 구성된 3대문화권 인수인계 사전 점검단을 가동해서 주요 구조물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결합 및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문화시설을 운영할 능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숙박시설부지에 호텔 등을 투자할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분야의 최고 시설인 만큼 3대문화권 전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박물관, 컨벤션 등 시설별 특성이 다양해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라는 어려움이 더해져 기업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과 지역발전의 간절함을 갖고 기업들의 어렵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과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3년에서 5년간 적자가 예상되는 바 원가계산을 통해 적자지원을 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컨벤션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평생교육과 주도로 36개국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연합도시 총회를 유치하였으며, 지금은 행정지원실 주도로 제18회 세계역사도시연맹 유치를 위해 6월달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내년 11월 경에 40개 도시 3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장님이 2019년 중국 산동성 방문시 중국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포럼 등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영국 윌리엄 왕세손을 개막식에 초청해서 영국 왕실 3대 방문을 완성하고 명소로 부각하는 노력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 3대문화권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최고의 수학여행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북부권 유일의 컨벤션센터라는 이점을 살려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북부권 11개 시군의 컨벤션센터로도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경북도에 회의와 전시회 메인 장소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대구경북 신공항에 배후지로서 관광과 국제행사가 함께 가능할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운영문제와 함께 3대문화권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입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형개량사업과 도로확장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상택시 등을 도입해서 물의 도시 안동에 새로운 수상관광의 시대를 개척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상택시 기본 인프라는 공공에서 지원하되 수상택시 구입과 운영은 공모로 선정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항공회사에 제안으로 관광단지와 3대문화권을 잇는 헬기관광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의 헬기 이착륙장은 공공에서 지원하고 운영과 헬기 도입은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하는데 관광공사와 3자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동은 육상, 수상, 공중 3가지 차원 모두에서 입체 교통망을 갖추게 되고 전문가들이 5시간에서 6시간을 한 지역에서 머물게 되면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다고 말했듯이 오히려 먼 거리가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대문화권이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 유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도 보행현수교 사업은 총 236억 원 사업으로 세계 750미터 최장 보행현수교와 210미터 콘크리트 주탑 상부의 전망대 시설까지 갖춘 새로운 브랜드 마크로 만들고자 추진 중이었습니다. 
  다만 설계 추진 중에 풍동성 실험 등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사업비가 2배 이상 증대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관련 부처인 문화부와 협의하여 대안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대문화권 내에 이동성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모노레일과 부지 등의 시설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 선정 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시민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신념으로 모두 힘을 모아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3대문화권이 국제한류문화의 메카,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지역문화 예술인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박성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시장님께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권영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호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해 2월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해왔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전국 최초로 전 시민 독감예방접종 등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고, 코로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예산의 신속집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생계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구석구석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시민 여러분이 보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20일 현재 1차 접종은 2만 784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9,728명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시행 계획 수립부터 접종센터 운영까지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잠재적인 위협보다는 훨씬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 순서가 오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대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선 기획예산실장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재해·재난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성실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1회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뜻을 모아주신 의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김호석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 안동, 발전하는 안동, 행복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 또한 1년 남짓 임기가 남았습니다만 남은 임기동안에 미래의 안동 발전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권영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훈선 의원님 한 분이 되겠으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호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을 준비해 주신 권영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질문이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안동을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학생들 교육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시장 권영세    학생들?  
정훈선 의원    초등학생. 
○시장 권영세    특별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정훈선 의원    애들이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장 권영세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훈선 의원    교육청에 맡겨놓을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대면 수업이 되지 않아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도 오류가 없는지 시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죠 시장님? 지방자치제도를 택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단체장에게는 집행권을 드리고, 의회는 심의 의결권, 최고 의결기구로 의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속에서 기관 대립형 방식채택을 하게 되죠.  
  시장님, 자치단체 구성하는 3대 요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권영세    지방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시민, 집행부, 시의회겠죠. 
정훈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 구역이죠. 국가로 따지면 영토, 자치권입니다. 시장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치권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장 권영세    자치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완전한 자치권은 확보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훈선 의원    질문한 취지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택하면서 자치권에는 시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장 권영세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위임 사무도 있고 자치사무도 있고, 기관 위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그렇죠. 국가로서 위임받은 위임사무, 스스로 비용을 해서 하는 자치사무가 있죠? 국가위임사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사무에. 시장님, 여기에 단체라면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 권영세    기관위임사무는 안동시장한테 자치장한테 있는 것이고, 단체사무는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단체사무라 함은 의회와 집행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인사말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의회와 집행부를 양 수레바퀴에 비유를 합니다.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지, 의회와 집행부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 권영세    예. 
정훈선 의원    수레바퀴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권영세    동감합니다. 
정훈선 의원    무한경쟁시대죠. 국가와 국가, 지방과 지방, 중앙과 지방도 경쟁을 합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안동시가 제대로 승자가 되려면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되잖습니까? 
○시장 권영세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전략과 전술을 달리 말하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요소가 사람이겠죠. 그다음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요소는 돈, 예산입니다.
  시장님께 정책을 잘 만들어서, 이 정책을 잘 성공시켜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해서 드린 게 뭐냐 하면 인사권을 드리죠. 예산편성 집행권을 드립니다. 
  의장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 뵙고 드렸던 시장님께 드렸던 말씀이 기강의 문제였습니다. 기강 잘 잡고 가용재원 제대로 만들어서 차기 시장, 차기 정권에 넘겨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권을 드렸는데요. 조직진단연구용역 하고 계시죠? 시장님 보고 안 받으셨나요?  
○시장 권영세    예. 말씀하세요. 
정훈선 의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물었던 겁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동향과 관련하여 안동시 전체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전반적인 문제, 안동시 전체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관료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안동시청에 조직설계에 있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기능수행에 전문성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전체적으로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성 일반적인 포용성,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서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수도 있고, 사회적인 포용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 그런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인사권으로 해서 공무원들 동기를 부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동력이 되라고 드린 게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10월에 국장을 임명했는데 국장 임명함에 있어 가지고 경력을 다 채운 국장님 안 계시죠?  
○시장 권영세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이 부분은 인사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 실패란 표현을 쓰면 그렇습니다마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 권영세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재정자립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권영세    재정자립도는 10% 정도, 많이 가면 12% 이래 됩니다마는 의존재원이 많아 질수록 자꾸 내려갑니다.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훈선 의원    2019년도 9.1% 더라고요. 자주재원, 가용재원의 문제인데요. 지방재정 자립도에 나와있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장 권영세    우리 같이 중소도시에서 특별한 제조업이 없는 도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주재원이 확충될 때 신도시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많이 올라갈 때는 자립도가 올라갔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문제를 이야기하면 전부 난처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정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자주재원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교부세를 지원해서 일종의 재정자주도를 끌어올려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훈선 의원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재정자립도는 교부세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시장 권영세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교부세가 지방재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있나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권영세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산업들, 일자리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재원을 얻는 방법들밖에 없고, 나머지 국세나 지방세, 시세 같은 것은 정해 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자주재원을 많이 끌어올리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부세 제도가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부세도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일반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산정하는 요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제하는 것은 되지 않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보통교부세 1/11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재난 관련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그래도 이거는 통제수단이라기 보다는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데요. 사실은 8대 2, 2할 자치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 2라고 하기에 2할 자치라고 하는데 소득 탄력도가 높은 세는 거의 대부분 국세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국세를 거둬서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다시 공정하게 수평적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을 고려를 한다고는 하나, 이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지방세, 사실 지방세를 높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죠. 세외수입 관련해서 시장님 생각하신 거는 없습니까? 시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문화관광 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먼저 문화관광 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입니다. 제가 산업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 봤는데요.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 해석하기에 따라서 돈을 만드는 사업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주력사업이라고 시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문화관광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장 권영세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문화라든지 창출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것들도 있고 그것을 이용한 상품이라든지 직접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정훈선 의원    그렇죠.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 산업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안동의 인구도 늘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를 보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권영세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도 되어 있고 문화도시도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토착산업, 농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오픈마켓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하고 어쨌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이것을 관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자체를 실제로 문화를 만들어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생업적 먹고사는 문제 걱정없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창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힘이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도 지금 안동형일자리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정도 천억 정도 시비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지원도 해주고 콘텐츠 인프라들도 조성을 하고 디자인센터와 연결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으로 승부를 해서 자기들의 생업도 걱정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큰 방향을 뚫어나가야 되겠지만 시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자발적으로 문화가 생성될 수 있고 그것이 산업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시장님 말씀에 말꼬리를 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 돈을 만드는데 당연히 다 있어야 됩니다. 민간협력, 거버넌스 등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안동시의 수장으로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권영세    말하자면 기업 형태의 문화업체들에 대해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인형이 많습니다. 1인형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숫자이지만 이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우리시가 문화관광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세부사업, 단위사업은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도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빠른 시간안에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시장님, 제가 문화관광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8페이지 답변서에 4페이지가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제대로 자리잡게 해야 하는데 이 민간위탁이 반이상을 할애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답변 또한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 중인 사업을 가지고 답변을 쓰신 거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산업, 문화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답변서를 가지고 답변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관 산업의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문화산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권영세    아마 민간주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문화재단이 문화 정책에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이고 예술을 진흥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 역사가 최적의 플랫폼이라 생각합니다. 왜 안동역사가 플랫폼이라고 답변에 썼을까요?
○시장 권영세    안동역사 부지에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보고회도 하기도 했고 거기가 장소적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역사 얘기 나왔으니까 기차역사 도담에서 영천 간 복선 전철사업 아마 2010년부터 시작을 했죠. 시장님 취임하시는 해입니다. 지금 얼마전에 역사부지활용 중간용역 하셨죠. 2016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하셨고 다시 재차 용역을 줘서 중간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전 될 계획은 자명한 사실로 벌써 알고 있었는데 역사부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고 또 하나는 역사는 다시 하고요. 처음에 시장님 대우증권 말씀드렸는데 기억 하시나요? 대우증권 자리가 재단을 만든다면 웅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문화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그 구도심에 문화산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될 것이며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안동시의 미래고 발전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증권 지금 주차장으로 가죠.
  그 사람이 내놓은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기차역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는 나가니까 그 대합실하고 역 광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산업, 역사 전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우증권 주차장 만들고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어떻게 플랫폼을 어떤 역할을 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시장 권영세    사실 구 안동역사는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문화산업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수립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그 속도가 늦다. 조금 전에 3대문화권 사업 관련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늦습니다. 준공 앞두고 짚어야 될 내용들, 준비해아 될 사항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심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가 2할 자치를 하면서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못 믿느냐, 업무처리 하는 것이 중앙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입법권, 자치권, 행정권, 조직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령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법령 안에서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 산업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같아요.
  한국정신문화재단 기능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답변서에. 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성공시키는데 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권영세    문화재단은 지금 여러 가지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비슷비슷한 일들을 여러 단체,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화는 행정 여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민간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민간 중심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주축이 되어서 문화단체들, 문화정책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훈선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벌써 오래전부터 본 의원이 초선 때도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의 중요성을. 문화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문화재단이 드디어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집행부에서 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합니다.
  시장님 아시죠. 처음 문화재단 설립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권영세    처음에 재작년 2019년도에 문화재단 설립이 타당한지 타당성 용역도 했고 지난 해는 문화재단 설립용역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정훈선 의원님께서 이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이런 용역들이 이뤄지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우리 의회에서 말씀 드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2019년 1월 16일날 축제관광재단을 명칭 변경을 합니다. 그 때 시장님 회의 주재하셨잖습니까? 시장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서에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단을 축제조직위의 명칭 변경으로 이게 과연 만족스러울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도 의구심이 드는데 지방자치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2019년 1월 16일날 재단명칭 변경을 의결합니다. 축제조직위 이사회에서.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셨고. 2019년 2월 11일날 경상북도에 정관 변경을 신청해 버립니다. 2019년 3월 6일날 정관 변경이 허가가 돼버려요. 이때까지 의회는 몰라요.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시장님도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니 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조직이 확대될 것이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말씀도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변하면 꼭 꼬집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 의결은 저희들이 합니다. 의회에서. 경상북도 명칭 변경 허가가 나올 때까지 의회 하고는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문제를 제기를 하니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와서 의장님, 문화재단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산업 제대로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용역비 주시면 용역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비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어요. 
  2019년에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용역 결과 전에 문화재단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과업을 했는지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관련 기관들을 통합하는 걸로 용역을 했고 그 결과는 각 기관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 통합을 불필요하다. 그래서 축제조직위를 가지고 명칭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1년간에 걸쳐서 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님. 여기 보면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의장 재직 시 저에게 준 보고서입니다. 2019년 1월에 시작했던 명칭 변경이 2020년 1월이 되는 거에요. 1년 지나서 용역이 끝났어요. 통합이 안 된다고 한 거에요. 여기 용역결과를 보고서에 넣으면서 건의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변경 등기를 위한 의장님 이사회 회의록 날인과 인감 증명서 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인감 도장을 달라고 시작했던 이 건이 1년이 지나도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려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의회를 패싱하는 것은 문제있지 않습니까?
○시장 권영세    중요한 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손치더라고 이후에 절차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사회에서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양해한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요인이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정은 어떻게 됐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정훈선 의원    2019년 12월에 통합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용역을 또 줘요. 2020년 4월인가 5월에 추경에 용역비를 잡아서 또 주는데 통합은 불가하다고 나왔던 그 용역을 뒤엎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용역을 또 주거든요. 이 때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 집행부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세계탈문화예술연맹 민간위탁 건이에요. 이건 별개로 봐야 됩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문화산업과 물론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안동시 문화산업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인 냥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왜 용역을 주느냐. 2018년도 12월에 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권고 사항이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받을 시에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중앙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죠.
  이 건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들여다 보면서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과연 민간위탁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2020년 4월에 경상북도에 있는 법제처 파견서기관께서 자문을 한 결과는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니 다시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저는 정말 문화산업 관련 마스터플랜을 축으로 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될 줄 알았는데 통합을 하라고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통합하는데 정신문화재단에 축제조직위. 이마코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내일 상임위 가면 다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리셨죠? 
○시장 권영세    예.
정훈선 의원    시장님께서 2020년 11월 25일날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지금 2021년이니까 전 해 11월 달에 시장님께서 세계탈예술연맹 이사회를 주재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금으로 3개월 분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0년 8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 됐습니다. 8월에 부결이 되고 9월, 10월, 11월, 12월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동의안이 부결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3개월 민간위탁금을 잡겠다고 말씀하시고 잡았어요. 민간위탁금 2020년 12월 18일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됩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통과가 되고 민간위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쓰셨어요. 집행부에서 세계탈예술연맹, 축제조직위에 공문을 보내죠. 민간위탁 대상 아니니까 민간위탁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위탁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지.
○시장 권영세    사실은 우리 이마코, 정신문화재단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이후에 이마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기구 지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도 높고 마침 정치권에서 전통 탈춤 육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 계획대로 한다면 하반기에 법안을 제출해서 내년 상반기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법제처 협력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처음엔 부정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다시 재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은 자치사무가 아니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 분이 말하자면 자치사무에 해당된다. 탈문화 진흥하는 것도 자치사무다. 자치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재단으로 통합을 했을 경우에 이마코가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 위상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유네스코 사무국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답변이 늦게 왔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다.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때문에 사무국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의 이마코 형태로 그대로 갖고 갔을 때에 재인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마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능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 민간위탁 갔다가 통합으로 가서 출연금으로 하자고 했다가 다시 이번에 민간위탁 오는 이런 오락가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마코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훈선 의원    시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마코의 민간위탁 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는요.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집행부의 일하는 방법,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도 법제처 서기관의 답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의 의견이라든지 시간이 아주 오래 흘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근거를 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NGO 자문기구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보낸 질문서도 봤습니다.
○의장 김호석    정훈선 의원님. 질문 및 답변 시간이 총 40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정훈선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    NGO 자문기구 질문을 봤는데요, 첫 번째 시장님 보십시오. 질문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제가 다 봤습니다. 된다는 거 없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니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 게 많고요. 
  또 하나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자꾸 승계의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께서 11월달에 세계탈예술연맹 할 때 모든 정관을 소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상식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 시장님이나 시민단체, 시장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통합의 부분은 방법을 달리 하시는 거죠. 이제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내일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법률 자문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시장님 가셔서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답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는데 저도 이거 받았습니다. 이 분의 해석이 자치사무로 보이며 탈문화에 관하여 위탁할 사무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장님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세계탈문화 발전이 안동시 문화예술 진흥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검토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시장님?
○시장 권영세    법제처에서 파견된 협력관의 내용을 봤습니다만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활동이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안동의 문화 주축이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세계 글로벌 문화도시로 되어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문화예술이 진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더 넓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훈선 의원    좋습니다. 그런 취지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민간위탁으로 문화관광 산업 관련해서 질문이 초점이 흐트려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화산업을 이룩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위탁이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먼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제조직위. 정신문화재단은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거는 민간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만이 만드는 데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도 의회하고 벌써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2년의 시간을 문화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이 아닌 통합의 논리로 계속 가니깐 그렇게 하면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감정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감정이 아니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말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실익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 없습니다. 시장님 이제 1년 남으셨잖습니까. 우리 임기가 똑같습니다. 가용 재원 만들어야 되고요.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기 시장이 들어와서, 차기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 9대 의회와 차기 시장은 이 논의, 여기에 빠져서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고 3대문화권 보고 하셨는데요. 콘텐츠 없습니다. SK 못하겠다고 했잖습니까. 3대문화권 사업이 문화관광 산업에 이렇게 부분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엄청난 수천 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올해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탁을 누가 할 것인지. 저도 오늘 봤습니다. 위탁자와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위탁하는 사람이 건물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콘텐츠물이 과연 이걸 받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을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혀 계획이 없고 계획이 왜 없느냐.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교수님들의 자문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이거 챙겨라, 저거 챙겨라 했는데 집행부 10년 동안 건물 짓는데 가 버린 거에요.
  민간위탁자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거도 사실 없는 거 같고. 성곡동 관광단지 유교랜드 민간위탁 사업자 포기 했잖습니까. 포기하면 유교랜드 안에 콘텐츠물 그대로 갖고 가실 겁니까. 교체하실 겁니까?
○시장 권영세    유교랜드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새로 우리가 구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이 포기한 내용 자체는 내부사정, 우선 협상대상자의 회사의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한테 너무 과하다는 재정 부담을 말씀을 하셔서 포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문화 또는 문화산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정, 충고, 지적 저희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합 문제 이런 데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문화산업을 전반적으로 우리의 지역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하고 아까 3대문화권 말씀을 하셨는데 콘텐츠문 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6월달에 3대문화권 전체를 운영할 주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사실 SK가 되지 않은 이유들 중에 너무 일찍 새어나가서 안동시 이외의 다른 일들이 부가가 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믿고 기다려 주시면 6월 안에는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운영 주체는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간에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해놓은 콘텐츠를 개념을 바꾸는 자체는 안 되겠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그 분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의원    3대문화권은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민간위탁 촉진 조례입니다. 과연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게, 진흥하는 게 맞느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유교랜드에 대한 민간위탁이 포기한 것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3대문화권 사업 안에 있는 유교랜드 등 전시관 이런 시설들이 문화관광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켓, 시장입니다.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과연 어떤 것이 유교랜드 12억에 대한 운영비 보조에 계속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런 문화산업 정책들이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창업생태계, 창업에 있어서 문화산업이 안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창업생태계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결국은 산업은 돈이잖습니까.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으면 될 수 없다. 안동 지방에 있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부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모자란 부분은 시장님 임기 안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지.
○시장 권영세    아닙니다. 하여튼 문화산업에 대한 열정들, 여러 가지 제안들 저희들 유념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훈선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훈선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윤종찬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0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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