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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9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질문 및 답변
  3.   2.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에 관한 건
  7.   6.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7.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
  13.  12.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3.    손광영 의원(문화복지위원회)
  4.   2.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에 관한 건
  8.   6.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7.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
  14.  12.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4.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8.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20.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유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이경란 의원 외 17명이 공동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16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이경란 의원 외 17명이 공동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안 등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손광영 의원님 한 분이 되겠으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광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어느덧 따사로운 4월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여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과 안동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이슈가 우리 지역민들을 또다시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 된 의회 그리고 하나 된 시민의식은 이 또한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점차 낙후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희망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헴프규제자유특구는 우리 안동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헴프규제자유특구는 중소기업벤처부로 부터 2020년 7월 6일 지정을 받고 2021년 1월 1일부로 예산을 지원받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 특구 사업이 미래에 안동의 먹거리 사업으로 그리고 부가가치 높은 사업으로 성장하여 자리매김 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안동시에서 추진 중인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는 대마를 활용하여 CBD 소재 중심 고부가 가치산업 창출 및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3백 8십여억 원 중 지방비 12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22일 제22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헴프규제자유특구의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으며, 이즈음에서 다시 한 번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 과정과 현황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안동시가 한국대마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금년 1월부터 헴프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였고 각 언론에 헴프란 무엇인가 라는 기획연재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 본 바 성공적인 특구의 성과를 위해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느껴 오늘 이 자리에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권영세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세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세부적인 것은 소관 부서와 소통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사업이 무엇을 하고, 누가 하고, 왜 하며,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는 5가지, 꼭지로는 6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경북도지사에게 무엇 때문에 외래종으로 헴프특구 사업을 하여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시장 권영세    네, 지사한테 전화 받은 적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국내종으로 CBD를 추출하여 제약을 제조 수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본 의원은 국내종으로 청삼종에서만 의미있는 CBD를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 CBD를 얻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헴프특구 1세부에서 생산하는 헴프 잎과 꽃에서 충분한 CBD를 추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헴프와 관련해서 국내종인 청삼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량한 품종인데 청삼종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헴프에서는 CBD 추출 공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청삼종 외에 다른 품종과 비교하기 위해서 재배와 추출실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북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은 헴프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상업성이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는 그 자체도 특구 사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이 재배하고 있는 청삼종은 섬유용입니다. 그래서 외국 품종 9종 정도를 해서 지금 CBD를 추출하려고 하는데 문헌상으로 봐도 청삼종 같은 경우에는 CBD 함량이 약 0.5%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수한 외국품종 같은 경우에는 6 내지 10% 정도기 때문에 CBD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꽃이라든지 잎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재배하는 재배량이 부족해서 CBD 제조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나, 특구사업의 특성상 완전한 상업용 재배·제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헴프규제 완화를 위해서 안전성과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재배량, 제조 실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특구사업에서 무엇을 하는가와 관련해서 1세부 스마트팜 사업자들로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 추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특구사업자들을 추가로 모집해야 합니다.    
  현재 3,000평방미터로는 2년 동안 62kg의 CBD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소관 부서와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심하게 들어가면 서로 대화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은 헴프특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기 위해서 2019년부터 추진할 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특구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제약으로 목적이 바뀐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3세부 사업자들이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교촌 비엔에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업목적이 제약 산업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난 제220회 임시회 질의 시 새로 선정하든지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만 전혀 변경 추진된 바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권영세    실증사업의 주목적이 CBD 소재 대량생산, 공정개발, 안전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목적이 의료약품 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실증을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해서 상용화 단계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7년 내지 10년 이 정도 걸리는데 특구사업을 통해서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헴프규제가 완화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실증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관련 기업들이 협의를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통해서 특구 사업자 선정은 1차 선별을 하고 중소기업부에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특구 사업자들이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 계획서를 수 차례 걸쳐 심사를 하고 금년 초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 안동시, 경상북도, 기업 간의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라는 특구 사업자 공모는 경북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공모 시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관계 기관에 잘 전달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사업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해서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질의했던 부적합한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목적에 제약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밀하게 착오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대표와 연구소장이 외국인인 기업인 버던트테크놀로지의 경우에 국가 세금을 들여서 외국인 기업에 CBD 추출과 정제를 맡겨야 할 만큼 국내 기술이 없는가를 본 의원이 알아보았는데 국내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계약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면 그 사업자가 특구사업기간 내 확보한 데이터나 노하우 등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시장 권영세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기업 대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버던트테크놀로지는 2세부 추출, 분리, 정제 분야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은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고, 협약서상에 성과물의 귀속이라든지 유지, 활용 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기술개발에 기여한 만큼 참여기업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기술력 금액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기술료를 정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외국인 대표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들의 사업 기간 중에 얻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회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확정되면 법령에 의거해서 기술료를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 권영세    참여기업은 기술력 금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술료를 정부나 지자체에 주는데 거기에 관련된 노하우나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것들도 사실상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할 겁니다.
손광영 의원    그게 유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걱정한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구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입니다. 헴프특구가 지정되었는데 안동시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헴프 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헴프특구사업을 마쳤을 때 안동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220회 임시회의에서 질의했을 때 경제적으로 63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54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71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성과평가 결과, 아직까지는 생산유발된 것이 없으며 신규고용은 2021년에 10명이며, 2022년에 1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과 매출액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수출액을 포함해도 헴프특구에서는 매출액은 제로이며, 또한 특구사업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도 없는데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3백8십여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구한다는 것에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사실은 규제특구사업이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는데 이제 시작이고 대마 자체는 마약류로 분류되어서 국내에서는 유통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특구사업자들이 CBD를 확보가 된 그런 나라에 수출을 통해서는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3억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수익성을 낸다는 거 이런 거 보다는 산업화의 가능성,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산업화의 전 단계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1명의 신규인력도 채용했고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의 해소가 선행이 돼야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안동에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따지는 것은 시기기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특구사업 자체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만 시키면 산업화의 길이 열리고 생산기지도 안동에 소재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안동이 헴프산업특구의 메카로서 인식도 되고, 사실 이 외에도 특구사업자가 22개 기업입니다만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문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규제자유특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 올해 대마 재배를 허가하는 면적이 예년에 비해서 8배 정도 증대하는 486ha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구사업은 매출중심의 사업이 아니고 헴프의 안전성 검증, 기술력 축적사업이다.
그래서 특구사업이 완전히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산업창출 효과, 고용효과는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성공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습니다. 특구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관련이 있어요. 특구사업을 왜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사업성과지표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데이터, 계획, 성과물이 나옵니다. 올 연말에 한 해 동안 사업을 시행해 본 후에는 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특구가 끝날 때까지 성공적인 특구사업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2년 동안에 62kg의 CBD를 추출하여 규제샌드박스 승인조건이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 된 해외에 수출하는 조항에 따라서 수출실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소량의 CBD 처리를 하는데 GMP 시설이 필요한지, 또한, 22개 사업자들 중에서 본래 안동시 관내에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을 빼고 안동 외 지역에 있던 본점을 안동으로 옮긴 사업자들은 한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민들 특히 헴프농민들은 헴프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동시민들이 기여할 부분이 전혀 없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GMP 시설 의약품 원료로 우리 CBD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의 GMP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에서 생산이 가능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MP 시설 구축하는데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는데 특구사업재정지원 기간은 2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GMP 시설 구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구사업 목표 중에 하나인 수출에 관한 사항들, 이 부분은 GMP 시설이 필요없는 임상용이 아닌 비임상용 의약품 원료 CBD를 수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구선정에 따라서 재배하는 농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특구는 법령개정 없이 특정지역에서 특정인에게 특례를 주는 실증사업이어서 사실 농민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구사업 자체가 성공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산업화의 길이 열리고 농민들이 대배를 재배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헴프재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원책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특구사업을 어디서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새로 선정하는 스마트팜 특구사업자들을 안동포타운 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안동시 관내로 확대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구사업이 끝난 후에도 안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스마트팜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을 폭넓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영세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마는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재배과정에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안전하게 재배를 해야 됩니다. 아직 이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를 검증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한정된 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규제야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시장 권영세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 완전히 갖춰지면 나중에 특구사업이 성공하게 난 이후에 시민들이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할 겁니다.
손광영 의원    집행부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그리고 경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에서 블록체인에 대하여 식견을 가진 자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일 특구사업자들과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결탁하여 규제물질인 THC를 유출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특구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특구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제물질인 THC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곧 외래종 재배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THC에 대한 함량을 안동시 집행부에서 아는 이가 누가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관리주체인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을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현재 우리나라에서 THC를 공인인증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구 목표 중에 하나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안에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을 설립하고자 장비, 인력, 문서 표준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헴프의 전주기 재배로부터 시작해서 추출, 수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하기 위해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저장기술도입, 이런 것을 저희들 도입하고자 하는데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도 하고,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재배과정에서 폐기물과 원물, 제조과정에서 폐기물과 상품, 추적관리시스템 상 수많은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은 전단기, 키아트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 결과를 중간에 평가해서 시스템 개발에 적정성과 효과를 검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공인인증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 안전관리를 위한 신규직원도 채용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안동시 보건위생과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 주기별로 재배, 생산, 폐기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재배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특구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해서 특구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내에 또는 안동대학교 등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분원 내지는 분소를 설치하여 특구사업에서도 여전히 규제물질인 THC의 함량측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죠?
○시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대마는 전주기에 걸쳐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고 있고 경상북도, 바이오연구원 같이 협의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시작 단계인 규제자유특구가 본 의원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질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가 됨으로서 안동이 대마의 메카로 성장하고, 안동 산업용 대마사업이 한국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 권영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용 대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반드시 특구사업 완성을 위해서 실증과 안전성 확보를 해서 안동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그것이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다음은 안동시 장애인단체 통합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장애인단체는 특성상 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고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 간 소통과 협력 그리고 연대를 위한 통합의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통합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안동시 장애인 단체에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자체 운영비가 없다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단체가 유지·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는 얼마 전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통합공간 건립의 약속을 믿고,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왔으며, 협회장님들의 리더십으로 단체들이 잘 유지·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장애인 단체 임원들과 만나서 통합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신 적 있죠?
○시장 권영세    예. 장애인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손광영 의원    하신 적 있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애우분들이 강의실, 회의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이동 없이 모든 혜택을 함께 누리고 이를 통하여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통합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 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통합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단체 12개가 있는데 전세로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재활시설, 여러 가지 체육관, 종합복지관, 경상북도도 장애인조합복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안동시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통합공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특색이 다르고 규모도 장애인 단체별로 적은 데는 2명부터 120명까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 유형별로 운영에 따른 사용하는 공간 유형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단체에 따라서 매일 공용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체 간의 마찰이나 갈등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겠다 그런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공간에 들어갈 단체는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단체는 전세로 임대를 우리가 지원을 한다손치면 통합공간을 만들어 놓고 전세를 임대하는 산하기관들 하고 이렇게 볼 때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내 통합공간 있는 곳이 경주, 영천이 있습니다. 경주도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단체별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기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도 부족하고 해서 단체별로 개별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임대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단체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장애인 단체들 하고 적극적인 협의도 하고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좋다고 하면 통합공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적의 선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경주 같은 경우 70억 정도가 들었어요.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100여 군데 정도가 장애인 통합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는 한 3군데 정도가 되고.
  그렇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깔끔한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면 규제가 있어서, 보증이나 담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쳐져있는 사무실을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어 봤을 때는 교통운영이 여러 이동 건을 봤을 때 사실 통합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어떠한 미비점이 있더라도 추진해 달라는 전체 서명을 받고 난 이후에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장애인 단체 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마지막으로 경북권역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불신을 갖고 있으면 추진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전남권은 전남 광주와 경북권은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4개소를 선정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금년 5월13일까지 공모하여 6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과 고위험 아동의 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학교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활전문의와 치료팀의 협업적 평가 그리고 전문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초기 진단 때는 부모교육과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 청소년기의 외래 재활치료 등 각 생애주기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공과 학령기 아동들의 재활치료와 교육을 연계한 교육지원서비스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건립은 센터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아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작이며, 중증장애 아동들이 떠돌지 않고 교육과 돌봄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모델을 만드는 일이며,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내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다면 하는 출산의 두려움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권영세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권역별로 재활병원 또는 재활의료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남을 포함해서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도비 50%, 50%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안동에서 추진하겠냐고 의향을 물어 왔습니다. 사실 권역별 재활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시립으로 해라 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시·군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인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모조건을 보면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건립비 중에 지방비 부담 36억 원 중에 절반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나 간호사 포함한 최소 인원이 17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는 연간 15억 이상 들 것으로 봅니다만 이거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든지 위탁법인이 하든지, 아니면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장애아동 분포 비율을 보면 구미, 포항, 경산 다음에 우리 지역인데 도내 전체에 4,300명 되는데 6.7% 정도 우리시에 있습니다만 시립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와 그 이름 자체도 시립으로 하면서 경북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이렇게 하도록 못박아 놨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 사후 발생 가능한 적자 보존이라든지 지역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활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와 협의 중인데 도에서도 근본적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호석    손광영 의원님, 질문 및 답변 시간 40분이 경과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그럼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내에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시장님, 이 부분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운영비 15억이라는 산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요. 
  지금 안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경북재활병원 자료를 받아 보면 도비 1억 3천만 원, 시비가 4억 8천만 원 정도. 전체 6억 원을 지원받아서 17명의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 시장님께서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이고 애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능보강사업비, 시설 운영비로 연간 시비 3억 8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적자가 계속 나서 운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어쨌든 운영비 적자부분은 분명히 맡는 기관, 의료기관이 되든지 자치단체가 되든지 몫이 지자체의 몫입니다. 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적자분은 우리가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부담이 덜 한 부분에서 도와 협의해서 안동에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은 재정부분이 다소 들더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져요. 
  시장님은 시민들 입장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시면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장 권영세    재활센터 이용하는 대상이 19세 미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24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광영 의원    300명 가깝습니다. 일반 어린이도...
○시장 권영세    이름 자체도 안동이 아니고 경북 북부권 공공어린이센터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겠죠. 안동 뿐만 아니고 북부지역에 있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다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시의 입장에서 보면 안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전체가 다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과다한 부담을 지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광영 의원    도와 협의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본의원의 발언은 시정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안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손광영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으므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일비 실비보상의 지급을 금지하는 관련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결산검사위원인 의원에게 회기 중에도 결산일비의 실비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에 관한 건 
  6.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 
 12.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에 관한 건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개원에 따라 2022년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인 안동을 대내외로 널리 홍보하고 관광거점도시 안동이 국제관광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규방공예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천연염색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안동자연색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역 공예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교육기회제공 및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추진하게 될 사업의 내용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 폐지와 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 직원 등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여 자원 봉사 활동 지원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의 취지와 목적 및 실효성이 상실되어 존치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제1회 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국공립 안동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 단지 내의 공용시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지역자활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인 정신보건법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에 관한 건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 유치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훈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    이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금요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긴 시간 논의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 건입니다.
  문화재단이 왜 이렇게 의회에서 논란이 되느냐. 사실은 이 문화재단 전에 본 위원이 재선 때부터 안동시가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문화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인력들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이고 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릇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문화재단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으니 먼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추후에 이것을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첫 단추 잘못 끼면 끝에 가면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지해 두고라도 우리는 입법기구입니다. 법의 원칙 안에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에도 비영리 법인 간에 통합은 불가능하다.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 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자문내용을 가지고 구두가 아닌 문서화 해서 법을 만드는 의회에 보고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조례안에 보면요. 부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탈예술연맹 직원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이것은 벌써 승계가 돼 버린 내용입니다.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시행이 바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늘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세계탈예술연맹의 NGO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지위유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모일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질문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집행부 답변입니다. 답변이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죠. 위원장님이 교육부장관입니다. 사무총장 그 밑에 여러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장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안동시에서 자문을 한 내용도 파악이 안 되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코로나지만 서면회의를 할 수도 있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마코는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흡수통합이 통합이 아닙니다. 소멸이 된다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정관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본부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법인 사람으로 따지면 사망선고 받은 겁니다.’사망선고 받은 사람을 어떻게 자리 바꾼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우리 기업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사회적기업 가능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안동의 미래를 밝게 하고, 미래를 밝게 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동의 인구가 늘고 미래 세대가 안동에 찾고 지키고 하는 그 분위기 조성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입법기구인 의회에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시행을 못한다면 정말 문화재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장님 저는 그래서 설립 조례안은 유보를 시켜서 조금 더 신중하게 더 논의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최상의 최적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안동을 밝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권기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의원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이 존중되었으면 좋겠다. 본회의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적인 관계로 충분한 소통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물론 본회의장에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토론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개개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마코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와 업적을 보면 상당히 큰 발전을 거듭 해 왔습니다. 세계 60여 개국, 200여 개인 단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동으로 봤을 때는 거대 조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특히 문화를 돈의 가치로 따지는 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문화창달은 서로가 공유를 하고 함께 했을 때 빛이 나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안동 이마코가 한 업적은 그리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법이 문제가 있으면 안동시장 책임져야죠.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면 시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지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법적인 문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개인 의견의 사견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계문제나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중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 읽어 드리면, ‘소멸법인의 재산을 소멸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존속법인에게 증여한 후 해산, 청산하는 방법으로 합병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론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산하고 합병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동의 정신문화재단으로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타당함은 문화의 창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회원국의 회장국 도시로서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신문화재단으로 합병이 되면 회장도 당연히 정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들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 부정적인 부분은, 법적인 하자 부분은 시장이 책임지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토의한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법률 근거 안에서 입니다. 안동시의회 4층에 있는 이 공간은 안동시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곳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아주 차갑게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 존중하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덟 분이 결정한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통을 겪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발언권이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상임위는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입니다. 4층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게 모든 것이 실행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아요. 이마코 과소평가 하는 것 아닙니다. 국제교류역할, 세계화 시키는데 있어서 이마코 큰 역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코를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잘못됐을 때 시장님 책임 아닙니다. 시장님도 책임 있겠지만 의결해 준 저희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의결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3본부가 됩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임무를 줄지도 정해지지 않는 데서 3본부, 이런 본부는 경상북도 내에 문화재단은 이런 게 없습니다. 
  3본부에 본부장은 보고 내용에 보면 서기관급 입니다. 4급, 우리 시로 따지면 국장급 서기관이 3명이나 필요할 것인가, 과연 그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용역 내용에 보면 독립적 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그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정리가 되지 않는 지금 이 조례고, 이 사업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문화재단의 기능확대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통폐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문화재단의 조례와 정관에 보면 3대문화권사업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4,000억 원 짜리 테마파크 준공을 앞두고 정신문화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없어요. 
  왜 3본부로 가느냐, 긴 시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관통합 해서 민간위탁금을 줄 수 없는 운영비를 줄 수 없는 그 기관을 시장님께서는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장님께서 유지하고 통폐합을 해서 문화재단이 문화산업을 성공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고 통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의회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이마코 존치를 해야 됩니다. 존속시켜야 됩니다. NGO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그 역할,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정훈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기탁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권기탁 의원    이마코 존치를 한다. 첫째 존치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마코가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이마코가 올해 유네스코 등재 실사단이 옵니다. 그 준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세계탈연맹 총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으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을 하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정신문화재단 설립에 같이 합병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자는 것이고, 의회에서 법의 논란 부분은 오랫동안 다뤄온 문제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을 하면 되지. 그 이상을 보고 가면 의회는 맨날 잡음 일어납니다. 소신있는 의회, 자존감 있는 의회, 시민이 의회를 바라봤을 때 시민이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잠시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은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처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과반수 미만의 찬성표나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지금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9, 반대 7, 기권 2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정훈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의원    이 안건은 제7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도 부결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의원님. 
권기탁 의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해 주는 것이 맞다. 성립전 예산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고 나중에 조례안을 다시 다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호석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훈선 의원    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열여덟 분의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획안을 통과시켰을 시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건지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를 판단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으므로, 부결된 조례를 영원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충족시켜서 다시 문화재단 신규설립을 하든, 집행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합을 하든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도 절차에 따라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김호석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의원님. 
권기탁 의원    정신문화재단 통합 건은 1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몇 번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 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로 가야 하는데 한 쪽 바퀴가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출연금을 집행을 하고 조례는 차후에 수정보완 해서 찬성해서 의결하는데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다 생각합니다. 
○의장 김호석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광영 위원장님 잠시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질의 토론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은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처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과반수 미만의 찬성표나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지금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9, 반대 8,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김상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자전거 운영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 증대 및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공사업 본연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그간 상향 조정 없이 10년간 동일 비용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하여 노임 등 철거비용 상승에 미치지 못해 철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 및 부서장의 제·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2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경란 의원 외 17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고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 줄 것과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원전 오염수 방출 시 삼중소수, 세슘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우려를 넘어 공포로까지 다가오고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배기 등 수산물의 판매와 소비가 많은 안동의 경우,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경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1. 4. 19.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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