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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섭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 상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재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행정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박성수    부시장 박성수입니다. 안 그래도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총 23명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려 왔던 인력과 지역 현안인력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는데, 올리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적정한지의 여부, 실국에 유사한 업무들에 대한 중복에 대한 진단여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부분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 초에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정밀조직 진단을 시행해서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함께 모시고 내년 10월 정례회 보고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올라와 있는 총 23명 정원안은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부분과 아동학대전담인력, 미세먼지 같은 국가에서 내려온 인력들 하고, 그다음에 거점도시라든지 햄프규제자유특구라든지, AI미래전략부분, 등 해서 지역현안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자부 조직진단을 받으면서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려와서 올해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작년에 행자부 조직진단에서 우리 안동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시에 인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의 조직진단의 내용은 안동이 인구 대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북부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 정도 더 추가되어서 내려왔는데 중앙정부의 진단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에 맞는지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위원장으로서 총괄 책임을 지고 꼭 수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이러한 국가와 지역 현안 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해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안동시 미래 지향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금번 정원 증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는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이나 확정된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증원이 일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감염병 관리나 중차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한 부분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연초에 전체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증원해야 될 부분이나 감축해야 할 부분 정밀히 진단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기인력계획을 비롯해서 인력증원 계획이나 이러한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초 안동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정밀진단을 의원님들 참여 속에서 진행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긴급히 투여되어야 할 인력에 대한 증원도 다소 포함되어 있음으로서 추후 집행부에 책임있는 조직관리 대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주까지 2021년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개별심사가 되셨으리라 믿고 바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이 없었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41억 3,3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조서

(221회 본회의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남희    예, 임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임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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