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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흥래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어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전통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흥래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기획예산실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시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하셨는데 세출예산 문화관광분야에 보니까 전통빛타래길쌈마을 경작지 배수펌프 설치공사 1억 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정리추경 때 반영했는 겁니다. 
임태섭 위원    그렇습니까?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에 17쪽에 보면 100년 등불기획단 2기 워크숍 하잖습니까? 올해는 못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인력을 차출한다는 게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임태섭 위원    작년에는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98년, 99년 2년동안 백년등불기획단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20명을 선정했다가 최종적으로 15명이 해외연수 마무리로 시책 발굴은 총 10건 정도 시책발굴이 됐었는데 그중에 2건은 일부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명품 대구 경북박람회 있잖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곳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경상북도 내 24개 시군에서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혹시나 다른 쪽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기획예산실은 없고. 
임태섭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유통특작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보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게 계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결산서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80억 원 정도 되는데 반영했는 것은 283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가내시를 11월초에 받습니다. 가내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변경이 있었고요. 추경을 예산팀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변동분이라든지 올해처럼 코로나19로 갑자기 필요한 부분도 있고. 매번 쓸 때마다 예비비를 활용해서 씁니다마는 크게 써야 되면 추경자체를 해야 되는데 추경자체 재원이 없다보면 빚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경란 위원    실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해서 각각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본예산을 제대로 세우면요. 추경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국도비가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억 원까지 필요할까요? 예비비도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물론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국도비 정확한 가내시와 정확하게 세운다면 사실 추경이라는 게 필요없겠죠. 그런데.  
이경란 위원    실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10월 말 되면 예산을 잡잖아요. 11월, 12월까지 이호조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계상을 해야 될지는 다 나오는데 너무 적은 금액을 잡았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이렇게 모아뒀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찔끔찔끔 이렇게 쓸거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신속집행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최대한 12월 말쯤 돼야만 쓸 수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오늘도 오후 5시에 신속집행에 대한 회의가 있는데요. 실과에서 정확한 추계라는 것은 약간 변동이. 
이경란 위원    정확한 추계가 안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월까지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추계가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많이 남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만 원 사업조서 20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있는데 매년 분담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전국 시군이 이호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는 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나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아닙니다. 이호조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에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재정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더 보완해 가지고 예산, 재무회계, 보조금, 대민서비스, 통계 이런 분야를 총괄해서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도 위원    내년부터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정부에서 같이 갖춘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그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김경도 위원    3년간 매년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총 사업비는 1,089억 원인데요. 그중에 나라에서 내는 것은 439억 원이고 지방비가 650억 원입니다. 시군별로 등급을 매겨 가지고 분담하는 분담금입니다.
김경도 위원    예산에 따라서 다르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산, 인구. 
김경도 위원    비율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위원    206쪽에 지방보조사업법령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연간 몇 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가 없어서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경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실장님 2,000만 원 주요사업조서 19쪽 제일 위에 보면 전입자 상품권 지급 1만 원 상품권 1회에 한해서 4,000만 원,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 원 상품권 해서 최대 8학기 4,000만 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주택임차료도 포함되죠. 6억 원, 총 7억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에 보면 당연히 전입하게 되면 주소를 옮기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러나 안동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박한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전입대학생 상품권 지난해 472명이 상품권을 지급했데요. 계획대로 맞는 것 같은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6억 원 편성해 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들, 거주한 학생들에 대해서 후 지원하는 거잖아요. 30만 원 그죠. 대상은 기숙사비, 원룸 임차료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가능합니다. 
조달흠 위원    주민등록 되어 있는 학생 중에 기숙사나 원룸 임차료 주는 거잖아요. 1학기는 6월 1일부터 신청받고 2학기는 12월 1일부터 받잖아요. 12월 1일이면 12월 3이니까 신청 받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현재 읍면동에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안 되면.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신청하고 후 지급이기 때문에 신청받아 놓고 관련 서류하고 실질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겁니다. 
조달흠 위원    지난번 조례를 보니까 그에 대한 대안도 있어요. 들쭉날쭉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전출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학생들은 제외시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조례까지 제정해서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시에서 증가시책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만큼 학생들은 대학 1학년 입학해서 마치는 4학년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서 기숙사비라든지 임차료 혜택을 받고 졸업하는 시점까지 주민등록을 계속 놔둬야 되는데 사실 선 거주하고 후 받지만 주민등록 퇴거해 가고 들쭉날쭉 하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학생들이 사실 4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도권에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해서 안동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구도 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된다면 좋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은 돈이 의미 없이 허비가 된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우려나 걱정 이런 것도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실질적으로 보면 기숙사비나 임차료 30만 원을 지원하는 데는 타 시군에도 7, 8군데가. 
조달흠 위원    도내에도?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사실 안동시가 올해 인구증가의 최대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실 비대면수업, 대면수업을 하더라도 약간의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요구조건을 못 채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말고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안동시 전입 증가 시책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약간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예산이 반영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역할을 실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안동시의 예산 대부분이 신규사업을 기획예산실에서 배제를 많이 하셨고 계속 사업 위주로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해 지고 안동시가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예산이 작년도와 다를 바 없이 90% 이상은 그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라기보다도 지원할 수 있는 부서고, 기획팀은 아이디어 발굴해 가지고 각 실과소로 넘겨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각 실과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하게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장님 특이한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게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안동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대도시라든지 인근 시군이라든지 비슷한 사업이 많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 여건 자체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이 사업을 도산서원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도청이 들어오고 여러 공공기관도 보면 도청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혼자들 말고 미혼자들 상대로, 물론 안동시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 30쌍 중에 한 두 쌍이라도 인연을 맺어 가지고 안동에 정착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인구 증가정책에 플러스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윤종찬 위원    타 시도에서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느끼실 거예요. 민간의 영역이고 안동시가 결혼정보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의아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런 흐름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해는 합니다마는 추적을 해서 다른 타 시도는 몇 쌍이 커플이 되고 어떻게 정착을 하고 지원하는 분들도 안동시민인지 아니면 타시민인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데이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2,000만 원 이상 조서 200페이지요. 지방보조사업법령위반신고포상금 3,0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작년에도 3,000만 원 그대로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권남희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몇 년 시행을 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신고했는 건수가 없어서. 
권남희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없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런 예산이 해마다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권남희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권남희 위원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했을 때 위반행위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보조금 감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우리 부서에서는 점검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감사파트는 부분적으로. 
권남희 위원    별도로 있지만 공보감사실 하고 협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포상금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라든지.  
권남희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몇 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런 것은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권남희 위원    197쪽에 안동시 각종 시책개발연구용역비요. 이것은 풀예산인데요. 어떻게 작년에는 용역을 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현재까지 계약된 것은 11건이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게 3건 해서 총 14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체가 한국형 뉴딜 쪽하고 지역적 뉴딜쪽에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풀예산은 용역비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권남희 위원    주로 어떤 용역들을 많이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주로 원가계산용역부터 시작해서 4차산업기반육성종합계획 수립용역, 위원님 필요하시면 검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풀예산이 갑자기 필요한 용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금액을 2억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요. 활용을 잘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그때 대응해야 될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 위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남지 않도록 용역비를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종합민원실장 심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실장님, 조서 21쪽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보고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28대가 운영 중이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조달흠 위원    그중에 안동대학교 교체한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조달흠 위원    기존 안동대학교에 1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기존 있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조달흠 위원    안동대학교에 민원발급기는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안동대학 학생들과 교직원이지 싶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렇겠죠. 교직원들 하고 학생들 위주겠죠. 학교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갈 수도 있고. 왜 여쭤보는가 하면 3개 대학교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나옵니까?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대학교는 안동대학교에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과학대학 하고 가톨릭 상지대학교는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예. 
조달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조금 앞서 기획예산실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안동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잖아요. 당연히 학생들이 안동에 오면 주민등록법상 옮기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기숙사비 주고 임차료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안동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도 설치해 주는 만큼 할 때에 서로가 대학하고 자치단체 간에 윈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통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냥 기계만 설치해 주지 말고 우리시가 어려울 때 학교를 도와주는 서로 원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얘기도 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때쯤 되면 주민등록갖기운동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학교에서도 집행부 자치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봉현    공보감사실장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공보감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21년도 공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공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실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 요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1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로기 설치할 적에 읍면동에 제대로 눈높이에 맞게 하달을 해 주셔야 돼요. 설치되어 있는 데는 꼭대기에 있고 낮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비하면서 눈높이 맞게 가로기 게양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꽂이대 교체 설치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면적으로 높낮이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실장님, 223페이지에 보시면요. 대한적십자봉사회 안동시협의회에서 시민안전교육 및 나눔행사 1,35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일까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적십자봉사회에서 무료급식도 하고 2층에서 각종 시민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힐링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강사초빙해서. 
이경란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시민대상으로. 
이경란 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226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1,350만 원 이것은 뭘까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들 녹색어머니회 하고 아동안전보호협의회 하고 모범운전자경북지회 안동지회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450만 원씩 해서 녹색어머니회 교통사고예방, 여러 가지 홍보활동 하는데 저희들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실장님, 2,000만 원 이상 조서 25쪽에 반상회보 잠깐 여쭤볼게요. 안동시민의 대표 소식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회보가 지난해까지는 7만 3,000부 제작해서 지급하다가 올해는 매월 7만 5,000부 세대별로 배부가 되잖아요. 예산이 1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11월달 까치소식지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교육도시세계총회유치 성공이라는 메인 화면에 게재가 되어 있고, 성공을 다시 한 번 축하 드리고요. 
   (소식지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보면 반회보 틀이 오래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집행부에 근무할 때 10여 년 전에 반상회보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 틀 그대로 거든요. 틀을 이제는 바꿀 때도 된 것 같아요. 수도권에 많은 구청을 보면 이 보다 세련되게 디자인해서 각 구에 구민들에게 전해 주듯이 틀 한 번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전국 시군단위 벤치마킹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5쪽에 보면 안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어렵게 기부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하신 분들이 매월 반상회보에 올려져 있거든요. 꼭 의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장학기금이 환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 분들의 뜻도 있고 해서. 
조달흠 위원    익명으로 하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상회보에 게재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없지 싶어요. 늘 좋은 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많은 면을 차지해서 기부자 명단에 매달 소개돼요. 안동시에 주요 소식들이 많거든요. 8개 면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은 각 부서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정의 소식들을 전하려는 부서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 것들도 고민해 보실 만하다. 어쨌든 오랜 세월동안 반상회보 틀이 시민들한테 식상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드렸는데 앞서 가는 반회보 틀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틀을 바꿔서 품격있게 틀을 바꾸는 것도 한 번쯤 시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봅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시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전통문화예술과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하고요, 성과평가를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저희들 평가는 5월 달에 2019년도 예술행사를 평가 했습니다. 전체 189건을 평가해서 38건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8건 중에서 16건은 예산반영 안 되었고요. 12건은 예산 일부 삭감됐습니다. 
이경란 위원    12건 다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12건 삭감되고 10건은 예산 그대로 동일합니다. 
이경란 위원    예산 동일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도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내시되어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평가를 하고 평가 후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지침에는 도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도비매칭에 대해서 없습니다. 시비에 대해서만. 
이경란 위원    도비매칭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비매칭 해서 내려오면 다 줘야 된다면 평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동생활도자기학교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어요. 그 전에 3,000만 원 이었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재작년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전년도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올해는 아직 자체에서 시설을 덜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될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물레를 시비로 사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비 받아서 일부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이경란 위원    전년도에 물레 구입 한다고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이 물레구입비에. 몇 분이나 수강을 하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20명씩 해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20명이 수강을 하는데 물레가 모자란다고요? 2,000만 원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도 물레 구입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나머지 12대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기존에 6대밖에 못 구하고. 
이경란 위원    올해까지만 5,000만 원 올라오고 내년에는 운영비가 줄어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줄어듭니다. 
이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천 권태호 음악관 500만 원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금액일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인건비 하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전기세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죠. 물가상승분이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물가상승분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권정생 동화나라는 1억 똑같거든요. 올해나 내년이나. 여기는 비용이 괜찮다고 하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거기는 위탁금 주는 것 이외에 자체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이 충분히 하고도 남는 모양입니다.
이경란 위원    자체에서 들어오는 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두 기관 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권정생 동화나라도 밖에 보면 굉장히 많이 관리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와서 얘기하면 올려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하셔서 필요한 금액만큼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 왕의 나라 공연이 많이 늘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4회에서 6회로 어떻게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내년도 예산 사업신청 들어올 때는 10회 공연을 해서 10억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줄고, 단지 올해는 민속촌 성곽에서만 4회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도청에 가서 2회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실경뮤지컬이 아니고, 도청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외부에 실경으로. 
이경란 위원    실경으로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이경란 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문화 예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안동이라는 명칭이 생기기도 삼태사 분들의 역할이 컸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동 홍보에 기여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대형 공연도 있기는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연도 하지만.  
이경란 위원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스텝분들이나 안동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 분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는 가버려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교육이라든지 안동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안동에 인재를 발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업이 없고 안동에서 뮤지컬 중에 금액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죠? 금액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4회 공연, 6회 공연으로 끝내 버리기에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기술이 연마되고 배우들이 실력이 늘어나고 하면 나중에 타 공연이라든지. 
이경란 위원    3대문화권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상설공연도 해야 되는데요. 안동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와서 공연하라고는 못하거든요. 안동 사람을 키우세요. 외부에서 그냥 와서 1회성 그런 공연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제가 알기로는 주연 배우들만 외부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시 알아보십시오. 대구나 서울 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 보셨잖아요. 숙박비가 왜 있겠습니까? 안동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숙박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요. 꼭 안동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쓰시든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출연배우들 안동지역 사람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각 공연사업에 다 요청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00만 원 사업조서에요. 대마재배지공원 배수로 및 휀스공사 있잖습니까?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마재배지 안에 어느 쪽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겁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올해도 물이 들었습니다마는 물든 부분에 성토작업은 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배수로공사 하고 스마트팜 지역에 휀스를 다시 설치하려고.  
임태섭 위원    중앙에 휀스를 친단 말이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임태섭 위원    밖에 휀스가 되어 있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돼서. 
임태섭 위원    거기에 휀스도 있고 CCTV 달려 있고 이런데도 별도로 중앙에 질러서 휀스를 쳐야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안전을 위해서는 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태섭 위원    휀스 높이도 상당히 높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중앙에 까지 휀스를 넣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CCTV가 없으면 모르지만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고 배수로 있잖습니까? 제3회 추경에 보면 문화유산과에서.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그것은 배수지공사. 
임태섭 위원    배수펌프 설치 1억 원 올려놨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임태섭 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거기는 맨 끝부분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임태섭 위원    배수로는 중앙에 배수로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안쪽에. 
임태섭 위원    배수펌프에서 뽑아 보내면 물이 충분히 다 빠져나갈 건데요. 성토가 되고 이러면. 굳이 배수로 넣고 휀스 설치까지 하고, 기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휀스가 되고 CCTV 달려 있고 한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 배수펌프 시설을 하니까 그게 가동을 했을 때 배수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 10개년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문화예술과 소관에서 일자리를 안동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해 온 두 개 일자리가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일자리사업이 3개 있어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기존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지원 부분하고요. 콘텐츠개발지역기업지원하는 부분, 이것은 기존에 있던 부분인데 이것을 안동형일자리사업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나머지 3개는 신규로 하는 게 1인 큐레이터, 요즘 대세가 SNS 같은 것을 혼자 방송하는 게 대세다 보니까 1인 하는 방송시설을 갖춰서 그 분들을 육성시켜 가지고 안동을 홍보하든지, 안동의 일꾼들을 기술연마 시켜서 직업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안동형 문화원형 DB플랫폼 구축사업은 안동에 무수한 이야기라든지 문화자산들을 리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판매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인프라조성 및 육성사업은 콘텐츠 관련해서 현재 일자리사업 하고 그런 투자유치 쪽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 관련된 청년들을 유입하고 신규로 채용하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2021년도 안동형일자리 소관부서에서 보면 3년간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그것은 전체 10년간입니다. 3년은 구축사업으로. 
김경도 위원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그것은 전체 사업기간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전체 10년입니다. 우선 3년 표시해 놓은 것은 구축기간을 3년으로 잡은 겁니다. 
김경도 위원    3년간 구축기간이다. 10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수반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매년 의회에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계속해 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하고 콘텐츠개발지역지원사업을 몇 년 차 해 오고 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도 위원    1년씩, 1년씩 해 오고 있잖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신규로 시작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말로야 10년 동안 안동형일자리로 구분해서 추진한다하지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영구적인 일자리사업으로 가느냐, 지속적인 일자리사업 창출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를 안 준다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안동형일자리사업은 국비, 도비 받는 것은 아니고, 시비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10년짜리로 갈 것인가, 3년 짜리로 갈 것인가 하는 구분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이 부분들이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많으면 많을 수록 종아요. 양질의 일자리 발굴한다는 것은 좋은데 안동형일자리를 10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사업들이 어느 년도까지 지원할 것인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그래서 10년까지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개 안동형 일자리로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추진 대책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콘텐츠제작지원 프로그램, 문화데이터베이스구축, 영상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사업내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몇 년도까지 지원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냥 여기는 단순히 3년간 지원하는 것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로야 안동형일자리 라고 했어요. 일자리에 대해서 10년간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업의 대책.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간담회 때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고,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릴 겁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지역의 성장위주로의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0년 동안 지원하셔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되느냐 기업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 올해 예산 올리신 것을 보면 대부분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특징은 안동형일자리사업, 내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하신다고 내용을 올리셨는데.
  지적하고 싶은 사항보다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 가지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올리면서,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기획예산실도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일자리에 담당을 하는 부서로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합니다마는 지방으로서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콘텐츠라든지, 농식품이라든지, 바이오백신 이쪽으로 역점을 두면서 새롭게 추진을 하는 게 안동형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런데 전통문화예술과는 콘텐츠위주로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내용에 있어서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부담을 안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안동형일자리 라는 커다란 이러한 그릇을 만들면서 모든 사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같이 10년 동안 가야 된다 라는 부담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관건은 1인 콘텐츠크리에이터 산업육성 이 부분이 사실상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역점사업을 두신 것 같은데, 말은 콘텐츠크리에이터, 소위 말하는 유투버들이거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그렇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 분들이, 성공하는 유투버들이 콘텐츠를 크리에이터 하는 분들이 아니라 콘텐츠가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방이다 보니 창업생태계가 많이 부족해서 구축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좀 트랜드를 반영한 그러한 일자리로서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각각 사업별로 1년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심의하고 위원님들과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받으신다 하시면 1년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을 맞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결위 전까지 전통문화예술과 각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8억 7,600만 원 정도 안동형일자리를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잡으셨는데 심도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254쪽에 권정생동화나라 시설보완 사업요. 방수공사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권정생동화나라 방수공사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붕인지 방수공사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라고 말씀을 몇 번을 드렸는데요. 수리비가 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1억 500만 원 들여서 했고, 2019년도에 놀이방, 체험장 만든다고 공사 7,000만 원 했고, 2,200만 원 요구한 것은 옥상은 방수공사 되는데 건물 정면에 노후화 되다 보니까 금이 가서 거기를 통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권남희 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했는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그렇습니다. 학교부지 건물을 리모델링. 
권남희 위원    얼마나 됐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권남희 위원    10년 가까이 됐는데 수리가 들어간 게 리모델링 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을 제대로 완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방수, 자잘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제대로 파악하셔서 보수하시라는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알겠습니다. 10년 됐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진단을 해 보고 거기 필요한 부분 같이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58쪽에요. 종교타운 문화행사 개최 지원사업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종교단체가.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올해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봐가면서 다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 따로 따로 하면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따로 따로 하시면 의미가 퇴색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좋은 공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복한 가요제는 어떤 사업이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이것은 별도로 2,000만 원 이상 조서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시민힐링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권남희 위원    신규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권남희 위원    가요제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작년, 올해는 중단됐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작년만 쉰 거예요. 아니면 재작년에 하셨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2018년도에 했습니다. 
권남희 위원    2018년도에 하신 겁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2020년도는 못 했습니다. 
권남희 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시민들을 참여. 
권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행사 참 많다 그죠? 과장님 행사 소화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본 위원이 2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조서 53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인데 10억 원 정도 예산이다 그죠.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에게, 문화적인 향수제공 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조달흠 위원    1인당 10만 원 누리카드해서 발급한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성과지표에 보니까 거의 실적이 90% 정도고, 올해는 보니까 75% 정도 되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올해는 성적이 저조합니다. 
조달흠 위원    증액이 추경 때 1억 3,5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수혜자 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됐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전부 사업비가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 
조달흠 위원    사실은 현재 연말 다 되어 가는데 75% 수준인데 연말까지 보통가면 매년 평균 100%는 거의 안 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사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데 실지 사용하는, 작년까지만 해도 가족 중에 아무나 가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본인 이외에는 사용이 안 되고,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달흠 위원    취지는 참 놓은데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질 높은 문화생활 이런 취지는 좋은데 실지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말되면 늘 시군별로 집행률 데이터도 뽑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들도 안 그러면 예산도 반납해야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 집행률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있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저희들이 시설에 재소해 입소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발급하신 분들이 사용을 권장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조달흠 위원    그 분들 몫으로 예산이 확정된 만큼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조달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문화예술단체 서예, 문학, 미술, 사진해서 풀 1억 2,000만 원 이상 예산 세워서 500만 원 미만 정도로 집행하셨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1억 2,000만 원 같으면 500만 원 준다고 해도 24개 단체가 되는데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선정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조달흠 위원    이때까지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언제부터 풀예산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올해부터 했습니다. 
조달흠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소규모단체들이 건건이 본청에 와서 하는 것보다도 1년에 한 번 예총을 통해서 전체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35건 정도 추진했습니다. 금액 한도가 500만 원이다 보니까 이하로 하니까요. 횟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조달흠 위원    35개가 예산서에 다 기록되었을 건데. 과장님 잘하셨네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감사를 어제 끝내고 오늘부터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는데요. 감사 때 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주로 걱정하는 게 이런 단위사업 예산심의가 아닌 전체적으로 문화산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인 것 같고요.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라오는 예산편성 방향, 문화산업을 이끌어 가는 방향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부터 체질개선 못하면 문화산업 절대 일어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콘텐츠진흥원, 안동포타운 민간위탁 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정훈선 위원    3대 문화권사업의 빛타래길쌈마을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수한약재유통센터, 여기는 과장님 따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여기와서 보고를 하시는 것은 사실 부족하죠. 다 할 수가 없죠. 한 번 있으셨습니까? 콘텐츠산업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콘텐츠진흥원이 의회에 와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예산을 넘겨가면서 삭감을 해야 될지, 승인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할까 싶어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통빛타래길쌈마을 화장실 증축 하죠? 언제 3대 문화권으로 준공을 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정훈선 위원    3대 문화권사업 국비사업으로 했죠? 1년 지나서 벌써 화장실 증축을 해야 되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안동포 교육관이 있습니다. 빛타래길쌈마을 3동이 있는데 화장실이 맨 끝부분에 실내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깥에. 
정훈선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왜 안 하셨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계획할 때는 3동 전체 단체에서 사용하는 걸로. 
정훈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4,000억 원, 5,000억 원 되는 사업에 그 중의 하나죠. 안동포를 활성화 시키고, 안동포를 산업화 시키겠다고 그 일환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만드는 걸 생각을 못하는데, 과장님 설명하시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 못하신 거잖아요. 국비할 때 그때 넣지. 아닌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또 해야 된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끝부분에 있어서. 
정훈선 위원    끝부분에 있으면 설계할 때 제대로 하시지. 이것 단적으로 딱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이런 거예요. 아무 관심 없다가 준공나고 돌려받으면 그다음 시비로 계속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추가적으로 뭔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 예산서 안에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동포타운에 대해서 안동포산업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했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만큼 돈이 들어갔고, 이만큼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만큼 돈을 더 들이면 시 발전에 이렇게 이렇게 기여를 합니다. 이것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감사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꼭 하셔야 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대마생산자장려금 2,500만 원인데 이것 대마 줄죠? 대마 그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섬유용은 줄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섬유용이 준다는 것은 늘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안동토종대마가 준다는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요. 안동포타운에 우리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안동포가 동의보감에도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자료가 있는데, 안동포가 계속 재배면적이 준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배장려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배장려금 예산을 올리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동포는 계속 줄겠네요. 의료용도 안동포 하고 별 관련이 없고, 섬유용도 케냐프니까 안동 토종대마는 별 설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그래서 저희들이 직조. 
정훈선 위원     이 자리에서 답은 됐고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한 건만 가지고 위원회 하루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동포 관련해서 그죠. 과장님 한약유통지원시설도 똑 같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매출이 어떻고, 안동에 한약재를 다루는 유통이든, 재배든 이런 부분들에 어떤 이익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동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다음에 뮤지컬 관련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고요. 제대로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000만 원 조서 61페이지입니다. 경상북부문화정보센터 10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북부지역입니다. 의성 이후로 북부지역 전체 다입니다.
정훈선 위원    시장 군수협의회, 북부지역 협의회 하죠. 몇 개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11개 시군입니다.
정훈선 위원    의장협의회는 12개거든요. 도대체 북부지역 기준이 어디에요. 대표가 누구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대표는 의성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대 씨로. 
정훈선 위원    10개 시군에 얼마씩 부담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안동시가 5,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시군에는 금액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업 몇 년 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10년 넘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북부지역 데이터구축 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홈페이지 구축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같은 것을 북부지역 전체를 공유하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64페이지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2년차 조성사업이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정훈선 위원    2021년이 3년차로 들어가는데.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3년차로 들어갑니다. 오타 났습니다. 
정훈선 위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화도시 TF팀에서 하고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여기에 내용 말고 문화도시TF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이 예산을 왜 계속사업이지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지방에 지역문화육성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를 향상 시키고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정훈선 위원    문화도시TF팀 팀장하고 미팅을 몇 번 하셨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팀장하고 자주합니다. 어제도 했었고요. 
정훈선 위원    정신문화재단에 기능이 확대되면 문화도시TF팀도 역할을 하나요? 거기서.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문화재단이 그렇게 되면 TF팀이 같이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도 문화도시 한 꼭지 가지고도 하루 종일 보고해도 짧을 것 같아요. 의회하고 논의해도. 이것도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콘텐츠진흥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게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을 다하면 2021년 12월 감사 예산 할 때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변 대충 짐작하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끊는 게 실례일 수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콘텐츠진흥원 설립 후 초선 때부터 이제까지 똑같은 답을 하고 계세요. 마치 예산들을 투입하면 뭔가가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쓰기 바쁜 거예요.
  지금 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고 계시고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 의회에서 저 의원 너무 무식한 것 아니냐’, ‘너무 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여유있게 넘겨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업들이 정말 문화산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업은 벌써 보고가 됐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안동형일자리 전에 콘텐츠진흥원에 올라와서 콘텐츠진흥원이 꼭 이런 보고 자리가 아니더라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었죠. 4개 과, 5개 과를 2시부터 해 가지고 끝낼 수 있어요. 전부 의회 입장에서는 다 예산 보이콧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늘 오면 바쁘게 해 가지고 급하게 해서 어디 와서 사정하듯이 그렇게 넘길 때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과장님 그것 꼭 생각하시고요. 
  해 바뀌는 1월에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가 바뀌면 두리뭉실 하게 보고하지 마시고 사업장별로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도 시민들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계수조정, 예결위 끝날 때까지 잘하셔 가지고 봐 달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기간별로 와서 보고하시고 설득하시고, 안 되면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냥 자체 도비, 국비 필요 없이 우리 시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의지가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한 거지. 국비, 도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용은 질의를 안 드리고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이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예.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될 예산이 반영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안동포타운 민간위탁운영비 3억 원이 들어가 있고, 안동포타운 내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직조관련 부분 이 부분은 안동포타운 내에 있는 조합 있잖아요.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에 월 55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내려 오잖아요. 내용 모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그것은 보존회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문화재청에서 직접 내려가요. 직조를 해요. 여기보면 직조기능인 양성사업 이런 부분에는 안동포디자인스쿨운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생산이 제대로 돼줘야 직조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과 연계가 되잖아요. 생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대마생산자 장려금 지원 2,500만 원 달랑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저희들 장려금 주고 나머지 부분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계약재배농가에 계약자기업에 25% 지원하는 부분은 지도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뒤에 배석한 팀장님 열심히 해요. 투자유치과, 농촌지도소,  전통문화예술과 컨소시엄이 제대로 잘 안 맞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제품 포장재 판매지원은 금년도에 있었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금년도에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장려를 해야지. 올해 예산수반을 시켜야지.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제작해 놓은 게 많이 있어서. 
○위원장 손광영    몇 개 기업만 했지. 본 위원장님이 알기로는 기업수가 자꾸자꾸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가 옳게 안 되었나?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조합에서 제작해서 관리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위원장 손광영    기업 쪽으로. 헴프산업, 대마농가, 장비지원, 이런 부분에도 생산이 제대로 돼 줘야 되잖아요. 감사 자료를 봤어요. 타작물종자대지원금 현황 파악 후 2021년 지원기준 마련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원기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런 것도 만들고 제대로 생산, 가공, 유통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시설 있잖습니까? 예산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얼마만큼 대우를 받느냐, 뒷전이야. 금년도에 보면 자황이 34가구, 백출이 9농가밖에 계약재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역 한약재수매계약이 인삼공사 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 농촌에서 한약을 생산해서 유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검사를 하라고 검사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 농가가 제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체육새마을과, 유교문화사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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