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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4.   3.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
  9.   8.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 교부금 민간위탁 보고
  10.   9.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4.   3.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
  9.   8.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 교부금 민간위탁 보고
  10.   9.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의견이 모아져 더 나은 행복 안동이 만들어져 감을 느끼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경도, 손광영, 권남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우창하 의원님 외 17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등 총 19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도·손광영·권남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우리시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상점가 규정에 의해 소외되었던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각종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도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창하 의원님, 김호석 의원님, 김백현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권기탁 의원님, 정훈선 의원님, 김경도 의원님, 남윤찬 의원님, 권남희 의원님, 조달흠 의원님, 임태섭 의원님, 정복순 의원님, 윤종찬 의원님, 배은주 의원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순환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과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헌옷수거함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도로가나 주택가 골목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 의견이 와 있어요. 제3조 사업자 책무에, 폐기물 처리 신고자인데 괄호하고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 괄호 하도록 변경을 요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제3조를 수정해서 처리할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장 대리 정복순    우창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집행부 의견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야죠. 하는 위원 있음)
  아, 토론요?
우창하 위원    왜 그러냐하면 과를 불러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본 의원이 조례 제안 설명 하실 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 하셨으면 괜찮은데 집행부 조례가 아니에요. 의회 의원님들의 조례인데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지금 와 가지고 최초의 조례를 하고 검토를 시켰어요. 그때는 아무 의견이 없다가 이제 와서 뭐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집행부 공무원 불러서 얘기 한 번 들어보시더. 뭔 내용인지?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답변 순서에요, 토론 순서에요?
○위원장 대리 정복순    토론 순서죠?  
이재갑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복순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관련 청소행정과장 불러 가지고 왜 이런 검토의견을 냈는지. 
이재갑 위원    우 위원님 발언대에서 자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창하 위원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는 거예요. 왜 위원님이 간섭을 하십니까? 진행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대리 정복순    위원님 토론하는 시간이니까요.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에 대한 내용을 배은주 위원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배은주 위원입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에 제3조 사업자의 책무 내용 중 폐기물 처리자를 폐기물 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방금 배은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배은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예.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배은주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초안에서 배은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 
 8.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 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8항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 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등 2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 보유 부서에 조회·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이차보전금 지급 지연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차보전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 중“시장”을“안동시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항목을 신설하여, 이차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이차보전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역시 원안 통과되었으며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인 사이버 안동장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입점업체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안동장터 입점업체와 입점승인 된 상품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동장터 운영과 입점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품대금의 결제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는 홍보 및 이벤트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는 입점상품의 할인행사비, 할인쿠폰 발행비, 상품배송 택배비, 배송상품 규격화를 위한 포장재 등 비용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사이버안동장터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발생하나 발생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동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확대발행 및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 발행 예정에 따른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해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 중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을 월 100만 원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역시 원안 통과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구매한도에 관한 조례개정이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산품 품목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품목 신규 추가 및 상표 사용 등록까지 1년이 소요되고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특산품 품목 추가와 동시에 상표 사용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폐업‧폐농 등의 사유로 특산품 상표사용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이와 관련된 신청 절차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상표사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특산품 지정 품목 대상에 없는 품목은 품목 추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품목추가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시행 규칙이 개정된 후에 지정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추가하여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중 “제13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역시 원안 통과되었으며 비용수반요인이 없어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천만 원 이하 민간위탁사무인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과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 교부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지식재산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운영비는 10백만 원으로, 경북북부지식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도 홍보 및 신규지정자 결격사유 현지조사를 위해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소매인 신규지정에 관한 결격사유 현지조사가 지자체로 업무 위임되어 사실조사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운영비 5백만 원으로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민간위탁건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 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개인할인 구매가 100만 원 되어 있네요. 연간 할인행사는 명절 때만 하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추석하고 설 명절에. 
우창하 위원    연 2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우창하 위원    연 2회에 월 1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상품권 발행 액수를 늘려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도를 1,000억 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500억 원을 예상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셨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예산은 500억 원. 
우창하 위원    월 한도가 100만 원이면 같은 가족 일원이어도 상관이 없고 무조건 100만 원 할 수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연간 규제가 없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에는 50만 원 할 때는 연간 400만 원 규정을 뒀는데 100만 원 넘어서는 폐지하고 최대한 1,2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래. 
우창하 위원    추석하고 설하고 두 번 하게 되면 연간 400만 원을 살 수가 없네요. 구매할 수가 없네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설하고 추석은 10% 하는 게 그때 하고요. 나머지 평상시에는 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6% 하고 설하고 추석 때는 10%씩. 
우창하 위원    6% 대는 월 100만 원 해 가지고 연간 1,200만 원 다 쓸 수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요.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월 100만 원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사용 한도액을 폐지를 해 버리면 1,200만 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럼 6% 할인해 주면 연간 72만 원을 덕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12달 계속 100만 원씩 살 경우에 됩니다. 
권기탁 위원    있는 사람 그렇게 하죠. 은행 예금해 놔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1%도 안 되는데요. 안동사랑상품권 100만 원이라는데 월 100만 원 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안동에 몇 % 될 것 같아요. 월 100만 원 상품권 사서 구매해서 사용할 사람이, 숫자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 30%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월 100만 원 매달 지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쉬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말씀에. 
권기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있는 사람들은 연 1,200만 원 하면 이자만 해도 72만 원 덕을 보는 거예요. 적은 돈 아닙니다. 누구라도 살 수 있는데, 사람 대신해서 살 수도 있고, 비축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조례 만들 때도 이야기가 계속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이 5월에 제정되고 7월 달부터 사항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권기탁 위원    이것 1,000억 원 한다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경주, 구미 이런데도 우리만큼 안 하는데요. 우리는 인구도 적고 생산 유발효과도 적고 한데 빈익빈 부익부만 창출하는 법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심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이라든가 판매대행점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꼭 신고해서, 과태료도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신고는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 이상근 한테 ‘친구야 이것 해라’ 했다 자꾸 모으면 한 사람은 한 달에 몇 백만 원을 살 수가 있어요. 6만 원씩 한 달에 500만 원이면 30만 원 덕을 보는데 1년이면 얼마나 덕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정하면 끝인데 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게 단속되도록 해서. 
권기탁 위원    1,000억 원 발행하는 것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상한선을 올렸는데 실지로 예산은 500억 원 보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 정도 세워놨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야기가 왔다 갔다 그래요. 목표액 1,000억 원 세워서 맞춰 가는 것하고 500억 원 할 것 같으면 실지로 몇 사람 해 버리면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한도가 찰 수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한도는 1,000억 원까지 받아놨는데 실지 발행은 조정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도 토론시간에 토론을 거치려고 했었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00억 원을 발행했을 때 60억 원 이상 70억 원 가까이 부가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500억 원 하는데도 33억 원인가 예산이 든 거예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6% 한다고 하면 월 1,200만 원을 써서 6%를 할인받는다고 하면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요. 신고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을 범법자 만들 일 없잖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범법자 만드는 그런 법은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간 한도액을 정해야 됩니다. 연간 한도액이 없으면 1,200만 원에 6%면요. 금액 큰 거예요. 제로 금리 시대입니다. 전부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용되는 것은 좋은데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이 쓰면 쓸수록 개인은 이득을 갖고 있지만 시민들 세금으로 만드는 세금이 계속 지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폐공사라든가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발행되는 세금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상품권 제작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우창하 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복순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과장님. 상품권 판매 대행점이 몇 군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신용협동조합 해서 44개소입니다. 판매대행소가.  
남윤찬 위원    44개면 금융권 말고 어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거의 금융권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남윤찬 위원    지점까지 합쳐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1년 해 보니까 판매량, 재고량 다 파악 됐나요. 회수량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2019년도에 50억 원을 발행했고, 올해 200억 원을 했는데,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248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 남고 거의 판매가 다 된 상태입니다.
남윤찬 위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인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과장님께서 상품권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이, 지역 자금이 외지로 안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상품권을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상품권이 우리 시장 경제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확대하는 것은 정부에서 조금 권장하는 것도 있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같으면 9조였는데 15조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남윤찬 위원    상품권이 증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 보시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악용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딱히 잡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데 법이 올해 생겨서 과태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1차 단속이 되면 1,000만 원 정도 과태로 물고, 2차 1,500만 원, 3차까지는 2,000만 원. 
남윤찬 위원   과장님 악용하는 단속이 쉽지 않잖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1인당 월 100만 원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잖습니까? 연간 400만 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월 100만 원씩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상품권을 사고, 물건을 사는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상품권을 사서 물건을 안 사고 현금화 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서 잡아야 됩니다. 판매대행점 같은 데는 그런 게 조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남윤찬 위원    월 50만 원에서 연간 400만 원 한도를 줬는데, 월 100만 원에서 연간 1,200만 원 되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2019년도부터 했죠. 2년 해 보고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몇 배가 뛰어버리는데 분명히 문제점도 있다 하셨는데 너무 한도를 증액시키는 것 아닌가요. 2년 해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도내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요. 한도액을 전에 하던 대로 60만 원 연간 500만 원 이런 정도로 하는데, 경주가 연간 100만 원 올렸고요. 영천도 100만 원 했고요. 김천 70만 원, 일부 시부에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앞서 간다고 올렸습니다. 
남윤찬 위원    2년 해 보고,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장점이 큰가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부분에서. 토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발행하면서 2억 정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250억 중에. 거기에 대한 자영업자나 중소상인 이런데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었다 거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 게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배은주 위원    데이터를 12월 말로 하면 상품권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보고, 데이터도 확인해서 발행하는 부수를 더 늘리는 것은 마땅한데 1,200만 원은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같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 내지 30%라고 보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결혼식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 정도는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권을 활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번에는 좀 더 고민을, 데이터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1월이나 2월에 다시 법을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드 안 쓰고, 저도 써 봐도 100만 원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한도라고 정해 놓은 거니까 개인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배은주 위원    안동사랑상품권 말고 상품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온누리상품권도 모르겠어요. 10%를 하는 금고나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파악 안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살리는 온누리상품권이고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것도 10% 하기 때문에 악용될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한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0억 원 가지고도 돈이 남았는데 500억 원의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한도가 400에서 발행액을 두 배 올렸으면 연간 800을 잡든지 이런 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부 특정인들에게 할인권을 줘서 악용을 하는 것도 방지한다고 하는 건데 연간 한도액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산술을 하면요. 2021년도 50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하면요. 월로 따지면 41억 원이 소진 되어야 되요. 대충 보니까 12달 나누면, 몇 명이 100만 원 구매해야 되는가 하면 4,000명에서 5,000명이 100만 원 짜리 구매되어야 500억 원이 소진되는 거예요. 올해 200억 원 발행했는데 2억 원이 남았다하면 이것하고 차이가 500억 원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도를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일정 수준 제어는 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100만 원 한도는 월 100만 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간 1,200만 원 한도를 풀어놓으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부분은 줄여야 된다. 이 부분도 산수가 잘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안 맞다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도에는 얼마를 발행하겠다는 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그렇다고 내년 3월 추경에 예산이나 조례 다시 하기도 뭣하고.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하고 한도를 800만 원 해서 수정 동의안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토론하실 위원님,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도를 한 달에 100만 원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1년 연간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동시민의 혈세로 이자분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는 사람은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권기탁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딱 잘라서 내년에 500억 원을.. 
  (녹취 불능)
  조례 정해 놓고 맞추려면 그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1,000억 원 발행해도 상관 없죠.)
  이것 하면 다 털어 놔야 되는 거고. 500억 원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500억 원이 상당히 큰 돈이라고요.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잠깐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들으셨죠? 내년에 500억 원을 발행하실 겁니까? 1,000억 원을 발행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추세로 봤을 때는 500억 원도 큰 금액입니다. 정부도 확대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 하는 입장인데 당초 예산 세우기도 500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1,000억 원 그러는 것은 한도를 받아놨는데 500억 원에서 늘어날 여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줄 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국비가 보조되는데, 1,000억 원에서 국비보조 해 주는데 나중에 500억 원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500억 원 발행하는 데도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사람이 4,000명, 5,000명쯤 돼요. 41억 원을 소진해요. 큰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동에 4,000명, 5,000명이 매달 100만 원씩 사줘야 되는데, 10만 원 쓰는데 6,000원 덕 볼려고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6,000원 덕 보려고 10만 원 사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몇 십 만 원 내지 100만 원 한도를 구입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산술이 되어서 조례를 올려야 되지.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800만 원 한도를 정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이 조차도 제어하면 500억 원을 발행하면 다 소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이야기를 풀어놔야 되는데, 풀어놓자니 빈익빈 부익부를 발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적절하게 고민해서 과장님 올려야 되지. 발행하는 것은 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데, 동의하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과장님도 우려하잖아요.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면 혹시나 변태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응하고 맞취서 조례를 올려야 되지. 조례를 무책임하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복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합의한 내용을 배은주 위원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항 월 100만 원을 월 70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방금 배은주 위원님으로부터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배은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은주 위원님이 발언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초 안에서 배은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단체가 그냥 제출하면 안동시 특산품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어 버리면 중복으로 안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뜻이 아니고, 처음에 특산물을 지정하려면 품목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품목 등록을 해 놓고, 상표 사용 신청을 하고 이런 기간이 거치다 보니까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품목 추가 동시에 상표 사용까지 신청 받아서 동시에 처리하도록. 
우창하 위원    한꺼번에 해서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오해를 했는 게 대상 품목이 없는 품목의 경우 이래 가지고, 품목 지정하고 상품 지정 하고를 별도로 했는데, 이제는 품목하고 상표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죠? 좋은 취지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문구가 틀렸습니다. 대상품목인데 대산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는 정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정정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특산품지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특산품에 지정된 업체도 여기에 위원으로 참가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것은 안 됩니다. 
우창하 위원    위원회에서 특산품 취소하는 조건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취소조건에 보면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폐농, 뿐만 아니라 폐업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에는 폐업이라든지 개업이 있습니까? 문구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폐업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먼저 있고, 이것은 농민을 위해 가지고1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농업인이 특산물 지정되었다가 자기가 폐농을 했을 경우에 신청하는 규정이 없어서 추가해서. 
우창하 위원    농민들을 위한 추가 개정이다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 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인광    청소행정과장 송인광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감사원의 개선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결과 적용에 대한 대행구역 확대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였습니다. 
  감사원 대구사무소 감사결과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시 우수업체에 대한 대행구역 확대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우대조치는 수의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결과 적용 시 대행구역 확대·축소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역시 원안 통과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결과에 관한 개정이므로 비용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렴한 매립장 반입수수료로 공사장·사업장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증가 및 처리시설 장비 내구연한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정의 및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색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종류별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및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계속 동결되었던 반입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매립연한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을 늘려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 비하여 반입수수료가 저렴하여 타시·군 폐기물 반입이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제13조 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당 매월 50리터, 세대당 3명까지 최대 150리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일반세대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수료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통과되었으며, 조례 개정이므로 비용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공원녹지과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숲해설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양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숲해설 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숲해설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천년숲·계명산 유아숲체험원에 배치하여 유아숲 지도사의 효율적인 활동지원을 위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은 위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함양에 기여하는 맞춤형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한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해설 교육과 마찬가지로 유아숲 교육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아숲교육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숲해설 운영 인간위탁 동의안 하고요. 그 뒤쪽에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차이점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숲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을 찾는 등산객들한테 숲해설을 하는 거고요.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천년숲 하고 계명산에 유아숲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들이 놀이시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속에 놀이시설 정도인데, 거기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숲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업체를 민간위탁 주는데 어차피 숲인데 이 업체를 같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유아숲체험원이나 숲해설이나 거기서 같은 계명산 생태숲 방문자를 위해서 해설하고, 체험을 유아숲 체험원에서 해설하고 애들 인성함양에 기하는 맞춤형, 유아숲 교육프로그램인데 이거나 그거나 산림복지서비스에는 같이 준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같은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은 그런데요. 그 중에 숲해설사라든지 유아숲 체험교육이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뭘로 구분하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 중에 구분이 되는 것이 산림치유업도 있고, 숲해설사가 있고 유아숲 교육, 숲길 등산지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교육 내용은 어떤 건지 파악은 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유아숲체험원이라는 것은 유아숲체험원이라는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숲체험을 교육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관내에 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위탁할. 
배은주 위원    공모하는 것도 아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줄 이유가 없고 그냥 해설사 2명을 고용하면 운영비가 더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이것은 숲해설사들이나 유아숲지도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도내 국도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1년도 아니고 9개월이니까 해설사 두 분을 채용하면 되는 것 같고요. 유아숲를 체험하고 관리하는데 9개월간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하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제가 답변 드리면요. 도내 전체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도 전문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관리측면에서 현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은주 위원    관광지역에 해설사 있잖아요. 그 많은 인원도 시에서 하는데, 다 해도 5명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근무처가 계명산에 있고 천년숲이기 때문에 두 군데 흩어져 있어서 관리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더 헷갈려요. 이런 것 아닙니까?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교육을. 
이상근 위원    숲해설사를 교육하는 업체를 민간위탁 하자는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아닙니다. 전문 숲해설업이나 유아숲 교육지도사나 요건을 갖춘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숲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똑같아져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은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두 군데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숲해설 운영 이것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숲해설 운영은 산림을 찾는 시민들한테 숲해설을 하는 것이죠. 유아숲은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와서 숲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근 위원    헷갈립니다. 질의를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복순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요. 여기 보시면 유아숲 해설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올해 처음. 
우창하 위원    2020년도에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유아숲 체험은 했어요.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선행적으로 하고 동의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내년 예산에.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내년 예산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지금까지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 가지고.  
우창하 위원    그래서 소급해서 민간위탁 동의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예. 금년에 운영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혀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복순    말씀하세요.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유아숲부터 2018년도부터고 숲해설은 올해부터 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겠다 이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런데 안동에서 유아숲이나 숲관리를 하는 대행하는 기관이 몇 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백현 위원    세 군데 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에 두 군데고 산림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산림과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백현 위원    안동에 숲해설사는 몇 명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숲해설사는 아마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저희 과에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김백현 위원    숲해설사는 일종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서 해설사 자격을 따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종사해서 일비를 받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그렇죠. 
김백현 위원    위탁을 할 때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그쪽에 근무하면서 9개월간 보수를 받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명확하게 이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되지, 헷갈리게 설명을 하시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예. 
김백현 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동의를 못 받았더라도 작은 금액이지만 의회에 동의를 해 주십사 올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앞에 숲해설은 국도시비 붙여 가지고 5,100만 원이고, 유아숲은 7,650만 원인데 3명 쓰고, 2명 쓰는 차이인데, 9개월간 일비로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김백현 위원    대행기관에서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대행기관에서.  
김백현 위원    건수 있을 때 마다 주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주 5일 근무를 계속 합니다. 
김백현 위원    보통 유아숲은 어린이들이 평일날 갈 수 있지만 숲해설은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되는데 근무는 그쪽에서 탄력적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산림청 지침에 보면 숲해설이 해설할 일이 없을 때에는 등산로 주변에 환경정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숲해설할 요인이 없으면 등산로에 소일도 시킬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는 근거는 똑같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예. 
○위원장대리 정복순    9개월 동안 5,100만 원이고, 9개월 동안 7,650만 원, 2명, 3명 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일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근무를 안 하신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복순    왜냐하면 7,650만 원을 세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쓰시는데.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가는 게 아니고 업체 사정에 따라서 주 5일씩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입니다.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근거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여 작성 후 2020년 9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 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1항에서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대해 구체화하고, 제2항에서는 영 제74조2호에 따른 민간분야 용도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사항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기금사용을 상위법령에서 “안전조치비용”으로 한정하여 사실상 민간에 대해서는 확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7조는 인용하는 조문 개정 및 “이주에 소요된 실비”에 대한 근거 법령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그간 정부 조직개편 및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 대응 실무반별 부처 및 부서를 정비하고 각종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조문 정리를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작성 후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 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총괄조정관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 및 업무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각종 대형 재난 발생 시 명확하지 않은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해 부서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행정 지원함으로써 재난의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 안 제18조까지는 조문정리와 자구 수정사항이며, 안 제19조제1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 등은 안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 11. 8.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인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토지정보과장 유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개선의 일환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의 선정에 있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 제한규정 최근 1년 이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어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제1항 중 “시장”을 “안동시장”로 일부 개정하고, 위탁업체 선정기준 중 기간 제한 삭제 사항으로 제16조제1항제2호 중 “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일부 개정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위탁업체 신설 사항으로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제16조제1항제3호로 “지점번호 검증자”를 제16조제1항제4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이행하고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읍·면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5년간 집행될 인건비 및 수당을 추계하여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사업이 너무 방대해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부연 설명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작년에 응모해서 받았는데 그것과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요사업이 특화자원 융복합거점, 빅데이터기반, 융복합마케팅 추진, 특화자원상품개발 및 사업화, 특화자원 융복합 마을공동체 육성, 청년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민간전문 인력에 전문가를 중간조직으로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포맷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조직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아까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사업은 사실 전문가 없이는 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중간조직들이 민인지 관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 중간조직은 민간조직입니다.
이상근 위원    민간조직이 전문가조직으로 해서, 70억 원의 공모사업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설과장 권오경    아닙니다. 70억 원의 사업 자체가 공무원 분야보다는 전문가들이 상품개발, 청년들의 제안 같은 것을 사업하는 이런 쪽의 사업비기 때문에, 중간조직인 민간인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내용도 보면 충돌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건설과장 권오경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공무원 조직이 이것 말고 농촌협약제도도 있는데 300억 원 정도 국비사업을 확보한 사업인데 이런 것도 중간조직을 갖춰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새로운 농촌 경제활력을 그런 마케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원에 대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들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활력에 인원이 3명 가지고 하고 있는데 70억 원도 추진해야 되고, 마을만들기사업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농촌협약사업 300억 원짜리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저희들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국비를 받아 올 그런 각오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게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은 마을만들기사업 담당부서장, 읍면장이 되고, 읍면장이 되면 민간조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마을만들기사업은 1개 마을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을 개발하는데 읍면에서 봤을 때는 읍면장이 면 정책에 마을만들기사업하고 포지션을 갖추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정책하고 동 발전하고 상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조례안이 표준조례안과 정부 지침에 맞는 안과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표준 조례안이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상근 위원    의원으로 보면 의원은 위촉직 위원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상근 위원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위촉직 위원 중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은 누가 되죠? 읍면장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상근 위원    읍면장이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부분 부분별로 보면 진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할 게요.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농촌신활력TF팀 이것은 원래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건설과에서 하는지요?   
○건설과장 권오경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과에 있어서 하는데 조직개편 하면 이런 부분은 정리가 자연스럽게 안동시 전체 틀에서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안동에 농촌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사업했는데 전부 실패작이잖아요. 한 개도 성공한 게 없어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 부분은 농촌사업이 상당히 현재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백현 위원    실패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뭔가 해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국비 준다고 물론 국비를 주니까 일은 해야 되겠지만 이름만 바꿔 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행정이 감당 못하니까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대응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사무장 인건비 300만 원 해서 12달, 밑에 사무원도 220만 원 12달, 2명 쓰고 하는데, 인건비가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놨어요. 정말 이 정도 쓰고 그 분들이 농촌발전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끌어 줘야 되는데 기간만 지나면 없어요. 그 뒤에는 후속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기간 안에 보수 없어지면 그 사람들 활동도 안 할 거고요. 실지로 농촌지역에 연세 많은 80, 90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누가 추진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이 잘 되자면 행정이 들고 해야 되는데 민간한테 맡겨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면 제대로 잘 될까 싶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현재까지 농촌사업이 전부 하드웨어 수준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 사실 공무원이리서 틀에 박힌 것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고 보고. 실제 마케팅개발이라든가, 상품개발, 청년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어떤 상품화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진짜 잘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적으로 하고, 70억 원 지침이 중간조직을 위해서 집행되도록 지침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건설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 사업이 도농교류센터라든지 건물만 지어놨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뭔가 농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그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조직만 구성해서 회의 몇 번 하고 수당만 타 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말로는 다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는 없는데 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결과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속가능한 자생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국비라든가 시비가 끊어지면 그 자체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데 이번에는 사업 자체가 전부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했기 때문에 좀 신선한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농촌체험마을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자생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이것도 70억 원 가까이 공모사업의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70억 원이 끝나면 이 조직들이 다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어져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염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준비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의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배은주 위원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배은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 여론 수렴 등을 거치고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방금 배은주 위원님으로부터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배은주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배은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은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도시건설국장 김원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용하는 법 조문 개정과,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인용하는 법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4조 제2항의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역시 원안 통과되었으며 비용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국장님, 조례 개정인데 제24조에 보면 주택융자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장기 저리자금 받잖아요. 상환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행은 체납됐을 때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체납처분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지고 농협에서 주는 게 이 제도 보다 더 많이 주고 이율도 싸기 때문에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015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김백현 위원    융자금을 주는데 시에서 선정해서 농가주택을 지으면, 짓고 난 뒤에 전에는 정액으로 줬는데 지금은.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감정평가에. 
김백현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농협이 담보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예. 융자금액도 전에 우리가 줬는 것은 최대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것은 2억 원까지 되니까 농협은. 
김백현 위원    지금은 행정에서 주는 융자금은 없고 전부 다 농협에서 담보대출 된다.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이유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예.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변경하고 행복택시 이용료를 낮춰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10조는 “농촌버스”를 “시내버스”로 제5조는 “쿠폰을”을 “승차권 및 교통카드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은 행복택시 이용객이 읍·면 소재지에서 버스운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해소하고자 이용요금 “1,000원”을 “1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농촌버스, 시내버스로 통일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행복택시 이용료를 낮춰 이용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했는데 어불성설 같아요. 100원 받는 것은 욕보이는 것 같아요. 없애요. 요금 낮춰주는 것 적정한 조례라고 하면 말이 안 맞아요. 100원 안 받으면 되지. 100원 왜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문의를 했는데요. 제일 선심성 행정이 들어가 있고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0원으로 낮췄습니다. 지자체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100원으로 한 데가 많아 가지고 공짜로 한 데는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선거법은요. 특정인이 혜택을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행정당국하고 시의회 전체가 특혜주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아요. 선거법은 그렇잖아요.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행정에서 하는 무슨 선거법이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100원 받는 것은 욕 보이는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없애요. 안 그러면 1,000원 하고, 조사를 해 봤어요? 1,000원 받으면 부담된다고 그래요. 그냥 다른데 100원 하니까 따라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아닙니다. 몇 번 조사를 했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100원을 없앨 것 같으면 일단 선심성 행정이 먼저 들어가고요. 선거법도 저촉할 우려도 있다는 질의 답변을. 
권기탁 위원    선심성 행정하면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100원 받는 자체가 선심성 행정이에요. 무슨 말씀을 궤변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행복택시와 관련해서 민원이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마을에는 행복택시가 안 들어오는데,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데 행복택시가 가잖아요. 거기서 태워서 버스노선이 있는 데, 혹은 면소재지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택시를 운행하는데 행복택시를 타고 시내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탔는 지역은 에이고, 면소재지를 비로하고, 씨를 시내로 한다면 에이에서 씨로 가면 택시비용이 5,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비에서 씨로가면 5,000이에요. 잘못 됐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110개 마을에 행복택시가 다닙니다마는 구간구간 지정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용자들의 얘기가 행복택시 운영할 때와 안 할 때와 똑같이 시내 어느 목적지에 가면 요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제도잖아요. 제도가 잘못됐지 않으면 관리나 단속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요금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추가요금만 받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추가요금만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의원한테는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와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100원을 깎아주는 의도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한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을 수 것 같아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이 1,000원에서 100으로 깎는 첫 번째 이유가 그분들이 택시요금도 받고, 버스요금도 또 받아야 되니, 이중으로 내기 때문에 1,000원 받는 것을 100원으로 깎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복택시 운행하는 시군에 지자체를 알아본 결과 일단 선심성 행정하고 선거법 관계 되어서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이 행여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얘기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이상근 위원    관리 충분히 하시고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한 가지 더 할 게요.)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선거법에 대한 정의를 못 받아서 못 한다고요. 선거법이 1,000원 가는 것을 900원 삭감해서 100원 받으면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그냥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판단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권기탁 위원    못 받았는데 판단을 과장님 개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받지 말라고요, 100원도. 그냥 행복택시 승차권을 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비용부담을 줄여 준다고 그래 놓고 100원 받는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원 받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안 받으면 저촉이 된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 행복택시 주민과. 
권기탁 위원    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선거법에 대해서, 여기 전부 선거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요. 선거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관심있게 볼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위원님. 행복택시 이용하는 주민과 버스 타는 주민들의 형평성도 맞춰야 됩니다. 저희들 공짜로 하는 것을. 
권기탁 위원    아니 행복택시 타는 것은 당연히 국한되어 있는데 뭘 형평성이 있어요. 오지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대중교통 운행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줄여 주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행복택시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무슨 쓸 데 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행복택시가 처음에는 1.5키로미터에서 1키로미터로 완화시켰습니다. 계속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키로미터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권기탁 위원    단답 할게요. 100원을 받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100원을 받으면 저촉이 된다. 그래서 100원을 받아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선거법을 떠나서 선심성 예산이 됩니다. 
권기탁 위원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을 붙이면 선심성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행복택시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대중교통이 감으로 해서 승차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노선 이용자도 없는데 가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견주어 보면 100원 받아서 이용객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100원 받아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좋게, 안동시에서 행복택시 어르신들 잘하기 위해서 행복택시 타게 된다. 승차권 만들면 되지. 100원을 줄여 주겠다. 100원 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래 부담을 가져요. 그런 것 아니냐 이야기예요. 준다면 다 없애고 하는 게, 조례안을 행복택시 승차권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부담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지자체에서 공짜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00원 하면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버스 요금 또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100원으로 낮춘 겁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대리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은주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배은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6건, 촉구 30건, 건의 190건으로 모두 226건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2월 2일은 와룡면, 송하동,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농정과에 본 위원이 농기계 지원사업에 곡물건조기 지급대상, 면적에 대한 적절한 조정해 주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면적에 대한 적절한 조정도 하지만 적절한 조정이 아니고 면적이 많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농기계 보조사업에 곡물건조기 기계 보조사업에 혜택을 못 본 분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 정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정복순    농기계 지원사업에 곡물건조기 지급 대상 면적에 대한 적정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람이 아니고. 
우창하 위원    그렇죠. 이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혜택을 한 번 보신 분들이 5년 안에 또 본다든지, 10년 안에 두 번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피하고 한 번 혜택 안 본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원장대리 정복순    중복 지원이 아닌 처음 받는. 
우창하 위원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정복순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전문위원님. 중복지원이 아닌 처음으로 신청하는 초보신청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장대리 정복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은주 위원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3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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