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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3.   2.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7.   6.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8.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   9.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 지원계획안
  18.  17.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19.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3.   2.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7.   6.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8.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   9.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 지원계획안
  18.  17.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19.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광영·김경도·권남희·조달흠·우창하·윤종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손광영·이재갑·김경도·이상근·임태섭·이경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달흠·손광영·김상진·권남희·김경도·윤종찬·이경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달흠·손광영·김상진·권남희·김경도·윤종찬·이경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란·임태섭·정복순·윤종찬·조달흠·배은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이경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9개 안건과 제201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을 임태섭 부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태섭    부위원장 임태섭 의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하여 안동시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스포츠마케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에서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하여 안동시 체육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포 전통계승과 대마활용 제품 상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용화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안동대마상표 사용료를 신설하여 대마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대마산업’의 정의를 개정하고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대마기업’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안동대마를 활용한 가공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대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안동대마 상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다시 손광영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섭 부위원장, 손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달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조달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이에 대한 공적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돌봄아동 등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정적인 돌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돌봄사업 및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돌봄센터 이용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면제·감면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교류와 사업 연계·협력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 등 초등학생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 여성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달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조달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 목적 및 접종종류와 대상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 접종횟수와 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에서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접종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에서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난임부부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에서 지급절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난임으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지원대상에 법적 혼인상태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의사의 난임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리고 부부 모두 6개월이상 안동시에 거주한 사람, 마지막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을 소진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각 호의 여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고 하면 해당되는 분은 5항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은 소진한 사람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경란 의원    5항이 소통이 잘못되어서 처음에 갔던 안 하고 다르게 5항이 들어갔습니다. 이 5항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것 삭제하신다고요? 이것 삭제하게 되면 예산상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소진한 사람은 일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같은데요. 입법예고할 때 정리 안 해 보셨는가요?  
이경란 의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을 소진한 사람은 7회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1회부터 7회까지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자는 거였는데 소통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항은 삭제를 하면 그 나머지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면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것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할 내용 같고요. 제5조에 보면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까지 포함해서 3회네요. 만약에 적용에 시술비 지원을 소진한 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3회라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지원회수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경란 의원    최대 3회까지 해 주면 좋은 거고, 그 이상 7회든, 10회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주면 제일 좋은 조례이지만... 
권남희 위원    이 조례는 국민건강보험적용 시술비 지원을 소진한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란 의원    5항을 삭제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최대 3회까지, 이것도 삭제를 하면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신중하게 너무 내용이 다르다 하시니까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하셔야지. 여기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란 의원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습니다. 5항을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을 소진한 사람으로 그대로 뒀을 때는 1,000만 원 정도고요. 기존에 199명에게 금년도에 보면 1억 900만 원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명을 삭제를 해 버리면 1억 5,000만 원 예산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대로 뒀을 때는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소진되는 걸로 보는데 위원장 생각은 이번 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다음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폭넓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에서 인력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에서 경비보조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에서 운영평가 및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건강증진이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기획예산실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에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및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통합계정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예탁절차 및 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융자절차 및 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회계공무원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실장님 기금이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기금은 현재 12개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조치하는 거죠?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9.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9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및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보고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후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인구의 경우 도청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예천군 호명면 일대 주거 지역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2017년부터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구 구성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4.6%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 1조원 이상의 재정규모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속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자의 폭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요예측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코로나 19, 결핵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역학조사 및 감염병 검사를 위한 공중보건 분야,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과 인공지능과 융합된 미래 산업경제 분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문화재 활용,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마무리 등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안동을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 분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보편화 등 국가시책으로 점차 확장되는 사회복지 분야 등이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인력운영은 보건·사회복지 및 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4차산업, 공공데이터 활용, 스마트농업 등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을 확충하며, 국가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해 지역의 행정수요를 수시 반영하여 긴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총 47명의 정원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증원사항으로는 2021년에 공중보건 등 8개 분야에 48명, 2022년에 공공안전 등 2개 분야에 3명으로 총 51명이며, 세부 감원사항으로는 2022년에 한시정원 종료에 따른 1명, 2025년에 문화관광 분야에 3명으로 총 4명입니다.
  세부적인 연도별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결핵 등 각종 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한 공중보건 분야인 감염병 대응 인력 3명,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과 3대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문화재 활용 등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안동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관광 분야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운영 3명,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인력 6명,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사업 1명, 복지행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인 아동학대 전담 인력 4명, 행정안전부 선도사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7명, 임대등록 전담인력 1명, 가축분뇨분석실 운영 1명,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경제 분야인 헴프 규제자유특구 운영 2명, 한국판 뉴딜 조성 1명, 4차 산업 활성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 분야인 공공데이터 활용 인력 증원 1명, AI융합미래전략 모색 전담조직 운영 2명, 4차 산업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운영 2명, 건축물대장 관리 및 특별조치법 사업 추진 1명, 안동시의회 회의록 전담인력 충원 1명,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보호 분야인 자원재활용팀 운영 1명,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담팀 운영 3명,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국토개발 분야인 동 지역 개발사업 전담팀 신설 3명, 농업인들의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농림해양 분야인 스마트농업 확산사업 운영 3명, 농기계 배달서비스 사업 2명으로 총 48명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인력증원 내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통보하는 기준인건비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토대로 한 계획입니다.
  이후 증원사항은 2022년도에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토개발 분야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팀 운영 2명,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안전 분야인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인력 증원 1명으로 총 3명입니다.
  해당 계획은 중앙부처의 인력 충원 예정 등에 따라 우리시 자체 소요 인력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감원 산출명세서입니다. 먼저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타 분야 인력 1명을 2022년에 감원하고, 2024. 12. 31.자로 만료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문화관광 분야 인력 3명을 2025년에 감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은 현재 1,438명에서 1,485명으로 47명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역은 인력운영을 위한 계획이며, 실제 증원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됨을 알려 드립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의 경우 6급 이하의 정원이 46명 증가하고, 지도사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1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국가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분야에 제한적인 증원과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감원을 병행하고, 인건비 예산현황과 민간위탁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건전하고 긴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2025년도 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배출과 수거‧처리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자원순환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 유도 및 자원 재활용 체계 구축 등 자원순환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 중 청소행정과의 부서 명칭을 자원순환과로 하고, 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용어 변경하여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감염병 대응 역량 인력 및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등 각종 국책사업과 자체 역점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체 정원은 1,438명에서 1,461명으로 23명을 증원하고 세부 내용으로는 감염병 대응 역량 인력 3명, 관광거점도시사업 운영 인력 3명,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담팀 인력 3명,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운영 인력 6명, 자원재활용팀 운영 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 4명, 동 지역 개발사업전담팀 신설에 따른 인력 3명으로 이번에 증원하고자 하는 정원은 모두 6급 이하 총 23명입니다.
  관련 근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기준 인력입니다.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 배정된 기준 인력 24명 중 미반영된 4명과 2020년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13명을 증원하고 2021년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32명 중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감염병 대응 역랑 인력 3명과 지역 현안사업인 관광거점도시사업 인력 3명을 선제적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총 23명을 증원하여 1,461명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8항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한 건 한 건 하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실장님. 2021년도에 48명을 증원하시네 그죠? 맞나요. 2022년에 감원이 하나 있는데 직렬이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도매시장현대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거기 추가증원 되었던 인력 1명을 감원하는 겁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보고의 건에 보면 2021년도에 48명으로 되어 있고,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르나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상반기에 별도로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중기기본인력계획에 2021년도에 인력은 48명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3명을 증원하고, 하반기에 다시 25명을 증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그때 되면 다시.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두 개만 수정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23명을 늘리고 2021년 하반기는 총 48명이 공무원 숫자가 느는 거네, 그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훈선 위원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사업이 많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 부분도 있고 중앙에 정책 관련 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조직의 방만한 운영도 지적을 하셨고, 현재 시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역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숫자를 늘려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이해를 해야 되나, 조직 관련 편제를 어떻게 하고 업무분장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동시의 사업을 잘하겠습니다라는 자료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실장님. 
  이것 보고 승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2010년도에 기초의원으로 시작해서 공무원 정규직, 공무직, 시설관리공단 등등해서 많은 인력을 늘렸습니다. 인력을 늘리면서도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라든지 각 분야에서 체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무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회가 어떻게 승인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10년간 190여 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3% 정도가 복지와 보건분야입니다. 그쪽으로 행정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고, 재난안전이라든지, 도서관증축으로 인력증원 됐고, 기타분야로 정부 시책사업으로 오는 부분도 많고, 안동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증원 부분, 정원을 받으려면 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심사가 행안부에서 까다롭습니다. 
  인력 1명 증원하는데 보통교부세를 7,5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 각 부서나 읍면동지역 대민 서비스고 업무사업 추진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원을 필요에 따라서 늘리는 것은 지역의 인력창출도 되고, 교부세로 신규 사업추진도 가능하고, 시로 봐서는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필요인력을 받을 때 내부적으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력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증원 안 하는 걸로. 
정훈선 위원    인력 재배치는 실장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현재 조직 편제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데 인력에 대한 정확한 업무의 분량을 파악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현재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조직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교부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지원실도 그렇고,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2021, 2022 교부세가 증가하거든요. 교부세를 감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난감해 하고 있는데 교부세 증가요인은 인력을 늘리면서 교부세가 늘어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그것도 요인이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중기인력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인사항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인력을 반납을 해야됩니다. 
정훈선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인력에 관한 부분은 어느 조례 사업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보는데 곧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조직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미래를 준비는 방향이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보건분야든 복지분야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방을 다 돌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점 더 이렇게 해나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조직을 어떻게 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으면 오늘 상임위 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다닐 일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나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할 것이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이런 일자리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정원조례를 갖고 오면 의회에서 하루아침에 후다닥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을 편제하고 개편 등등해서 꼭 의회하고 깊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2021년도 상반기에 23명을 충원하는데 의회 속기사 회의록 전담팀 증원을 요구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것은 저희들 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하반기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더 급하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운영 인력에 6명이 계획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개관을 앞두고 사전 준비하고 앞으로 개관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하는 팀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어떤 분류에 어떤 직종.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시설도 있고, 필요한 직렬별로 6명 편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 관리운영, 서비스관광, 이런 데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런 부분은 별도로 민간위탁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요. 이것은 시설개관 준비하고 시설 운영하는 그런 부분만 맡은 업무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앞으로는 인력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손쉽고 일이 편하잖습니까? 인력을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편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원이야 많으면 좋죠.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어느 만큼 가까이 전달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지역개발팀 신설에 따른 인력 3명을 확충한다 그랬잖아요. 읍면에서 건설직, 토목직을 가진 공직자들이 10개 동에 실시설계 업무를 하잖습니까?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3명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동지역은 3명이 맡아서 하는 걸로.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도 일을 자꾸 나누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3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현재 인력을 어떻게 편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23명이 증원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로드맵이 틀에 맞게 운영이 되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실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 48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 증원이 될지 23명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25명은 어느 분야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앞서 말씀드린 아동학대전담인력도 있고요. 
○위원장 손광영    그것은 없지. 아동학대전담인력은 2021년도 상반기에는 안 잡혔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내년도 전체 했을 때 하반기에, 임대등록 업무가 늘어서 임대등록전담인력, 한국판뉴딜, 햄프규제자유특구.  
권남희 위원    계획은 다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들 설명드린 인력계획은 그래 잡혀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언제쯤 증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내년 상반기에 정원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남희 위원    증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하는 게 맞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나서 인력보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에 인력이 48명 아닙니까? 상반기 23명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대로 해서 내년 3월에 이 부분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다면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각 부서별로 필요인력을 신청 받아서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승인을 48명 받았습니까? 23명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48명 내년도 인력에 대해서 먼저 받은 겁니다. 
○위원장 손광영    하반기 하든 상반기 하든 문제는 없겠네. 편한 대로 말씀하세요. 문제는 없잖아요. 23명을 증원해서 해 주는 거나 48명을 한꺼번에 내년 3월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올릴 필요성도 있다 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편제를 해 보고, 필요한 지역에 인력을 배치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감염병대응 역량 인력하고 관광거점도시, 2021년도 인력 승인 받았는 거고요. 금년도에 필요한 인력을 지난해 받은 승인 인력 그래서 이것은 올해안에 안 되면 행안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인력을. 
○위원장 손광영    감염병대응 역량 인력 3명, 관광거점도시사업 운영 빈력 6명은 내년도로 넘어가도 되고. 내년도에 승인을 하고, 밑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담팀인력 3명,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인력 6명, 1명, 4명, 3명은 올해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조례 개정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 뜻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저희들 인력을 반납하도록.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실장님, 23명이 증원되잖아요. 그 중에 보면 관광거점도시 사업 운영인력에 3명이 증원되는데 기존에 있는 관광거점 TF팀이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TF팀은 임시로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정원을 배정받아서 정상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조달흠 위원    이 인력이 3명이다 그죠?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관광진흥과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전체 예산에 관광거점도시 관련되는 예산이 반 이상 정도 더 되더라고요. 저희들과 함께 선정됐던 관광거점도시인 다른 도시는 과 단위에도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착수보고 때도 잠깐 그런 얘기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한 개 팀으로 이 거대한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기존 관광진흥과 업무와 합해져서 다른 관광거점도시 1,000억 원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팀을 신설해서 대응하면 다른 도시보다 더 관광거점도시로서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요. 
  혹시 이런 조직 신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지금 팀 성격으로 충분히 일을 쳐낼 수 있는지 실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안 그래도 3명이 거점도시 설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 쪽으로도 인력이 필요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달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종합한 내용에 대해서 임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임태섭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방금 임태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임태섭 부위원장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의 동의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태섭 부위원장님의 동의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    회계과장 권준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안동문화원 신축(안)과 임하면 오대1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원 신축(안)의 경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204㎡로 이를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될 경우 한옥지구 층고 제한으로 2층으로만 신축이 가능하여 연면적이 1,157㎡로 50%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예산 또한 신축을 할 경우 64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 18억 원이 소요되어 기존 예산 대비 71%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동문화원 신축을 안동문화원 리모델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임하면 오대1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의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설치해야 하는 영구시설물입니다. 이에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임하면 오대1리 마을회관 지붕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지붕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설치 장소를 부득이 마을회관 부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m정도 축대를 세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토지 사용에 문제가 되는 않는 방향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안동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동 관광기념품 명품관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안)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 합니다.
  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입니다. 총 취득재산은 건물 1동, 토지 4필지로 취득가액은 46억3천1백만 원입니다. 건물 20억 원, 토지 26억3천1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총 처분재산은 토지 19필지로 처분가액은 21억1천1백만 원입니다. 필지별 세부가격은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관광기념품 명품관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안)입니다. 인기 관광지인 월영교 주변 물문화관을 매입하여 안동 관광기념품 명품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46억3천1백만 원으로 건물 매입에 20억 원, 부지 매입에 26억3천1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 및 건물의 매입이 완료되면 안동 관광기념품 명품관을 만들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용지 분양에 따른 용도폐지 및 처분(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마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분양시기를 조율하던 중, 최근 지가가 안정되어 해당 부지를 분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분양택지 19필지를 21억1천1백만 원에 분양희망자 추첨방식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관광기념품에 명품관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 취득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권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정훈선 위원    부서장요?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손광영    회계과장님 내려가시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건물과 현재 물문화관 그거 매입하는 게 46억 원이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렇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정훈선 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주차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수자원공사하고는 어떻게 되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수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주차장부지가 내년도 11월 30일까지 무상사용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 한 해 정도는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하고 그다음부터는 유상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시민들께서 월영교 앞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유상사용 승인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훈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것 안 하면 매각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당초에 자기들은 유상사용 승인 허가를 하면 비용 자체가 연간 7,000만 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의회 설득을 못 한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은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총 공시지가의 5%까지인데 그것은 3%, 2%까지도 다운이 될 수 있다고 자기들은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정훈선 위원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매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매입 안 해도 별도로 이야기 해야 되나요? 주차장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굳이 그것을 저희가 활용할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이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이게 없으면 상식적으로 우리 늘 수몰, 댐피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돈을 주고 유상사용 한다고 하면 이해를 시민들이 하시기가 어렵지 싶은데요.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월영교 하고 주차장 하고 물문화관 전체 120억 원 가까이 드는데 다 매입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완화된 게 주차장 하고 물문화관 하고 같이 매입을 하면 팔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도 못한다 하니까, 세 번째로 돌아선 게 주차장 부지는 나중에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유상임대로 가라, 해서 이것도 현재 어렵다고 해 놓고, 그러면 우리도 물문화관을 매입 못 한다고 얘기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 물문화관 매입하고 관계없이 주차장 부지는 내년 11월 30일 되면 다시 1년간은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자원공사 하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문화관 매입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정훈선 위원    안동댐을 찾는 관광객들이 월영교가 핫하잖아요. 월영교 주차장도 부족하고, 안동시에 있으니까 시가 일정 부분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도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영교 앞에 있는 주차장도 부족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 하고 협의할 때도 우리 지역 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훈선 위원    됐고요. 이것 해야 되니까. 하시는 것은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시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내년 1년 더 유예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전체 부지매입에 있어서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민간 쪽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그쪽이 자연환경보전지구입니다. 그래서 조리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 그냥 가공품을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에 있는 산약 마 홍보관 하고 이 떡방앗간 하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정리할 계획을 가졌고, 그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매입조건을 그것으로 걸었었습니다. 
김경도 위원    주변정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특권이 아니라 화장실 있는데서부터요. 물문화관 앞에 마 홍보관까지가 1,300평 되는데 그게 대상이고, 저쪽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1,30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혹시 매각을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데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월영교 진입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김경도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취득가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다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없는지.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매입을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했는 감정평가 하고 저희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하고 합쳐가지고 나누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운이 될 수 있다, 올라간다를 속단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도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이 부분이 26억 3,100만 원이 매입비로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그 위치에서 조리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가공이 안 되고 기념품이나 일반적인 부분만 활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매입하기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고. 
○위원장 손광영    말씀에 그것을 만약에 민간이 매입했을 때 진입로가 없어진다 이 말도 어불성설이고, 이 부분 관광홍보용 판매를 위해서 이것을 전체 46억 원 정도 들어서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비웃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계획을 하셔야죠. 
  관광상품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한 모티브가 되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라든지 어디 가면 안동지역 관광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는 인식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안동 IC나 남안동 IC, 시외버스터미널, 역사 앞 이런 지역에 민간인들이 어떤 식으로 시에서 해서 리모델링이나 거기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 뭔가 업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동감하고요. 제주라든가 해외 가면 패키지 관광들이 면세점이나 단체로 들어갑니다. 국내에 관광객에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육지에서는 관광버스를 대놓고 기념품 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개별관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서안동이나 그쪽에는 사람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기존에 어떤 관광객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기념품점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어쨌든 관광기념품, 관광을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과에서도 한 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기념품 명품관을 하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적인 문제가 하나고요. 관광기념품 명품관을 만들어서 앞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민간에서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 특히 수자원공사는 시민들이 늘 댐 막아서 자연환경보전지구를 해제하자고 시장님부터 온 시민이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 하는 게 댐 관련 댐 피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관광기념품 명품관을 하는 걸로 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주차장만 가지고 사용 끝나서 다시 우리가 시에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죠.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민간에 매각해 버릴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댐을 다 사는 게 낫겠어요. 수자원 댐 사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장사하지 뭐요. 댐을 막아서 피해 보고, 우리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사는데 기념품관 하나, 기념품관을 하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트렌드는 는 바뀌지만요.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 관광버스가 왔을 때 이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천연염색 앞에 그 주차장 하셨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것 주차장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관광기념품 명품관만 본다면 여기 필요한 것은 맞아요. 
  접근성이나 환경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올 텐데 시민들이 걸어가서 사러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외부인들이 오시는데 차 델 대가 없어요. 차를 대야 되는데 그것도 수자원공사에 돈을 줘야 돼요. 사 놓고 난 후에 민간에 매각되어서 주차장 조차도 민간에서 운영한다면 그다음에는 더 답답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생각이 짧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 자체를 우리한테 종합적인 관광기념품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된다. 가장 최적지는 저희가 봐서는, 보시기에 따라서 고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가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래요? 시에서는 민간에 매각되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하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활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섣불리 민간에다가 매각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분들이 왔을 때 자기들도 공유재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는 주차장 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결론을 내려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만 올라왔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맞습니다. 주차장하고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임대료는 가장 낮춰 보겠다는 얘기 정도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죠? 이상입니다.
김경도 위원    예를 들어서 물문화관을 매입했을 때 현재 주차장도 특권을 가질 수 있나 그 얘기예요. 우리 시가.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부지 소유 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야 단지 무상사용을 하면서 주차선을 긋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경도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매각 의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들한테 매입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금액이 너무 커서 매입을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차장부지도 같이 매입을 하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렇게 하려면 70억 원 가까이 듭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고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위원장 손광영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용지 분양에 따른 용도폐지 처분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준공당시에 상당히 투기과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지역 맞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사업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업목적과 안 맞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당초에 사업목적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시민이 도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동산투기가 과열되면서 그 당시에 예천에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했지만 보류를 하고 그때 신문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류를 하고 현재 부동산 진정이 현재 상태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분양을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당초 사업취지 대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사업은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99억 원으로 수정된 거예요. 맞습니까? 내용 압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399억 원은 아니고요. 30여 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들이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종료되었죠? 농어촌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종료됐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 19필지 21억 1,100만원에 분양하고자 한다. 추천방식으로, 당초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당초에 지역민 말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자체도 당초 취지대로 도시민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공공주도형입니까? 아니면 민간주도형입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공공주도형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풍천면 소재지와 약간 동떨어진 시유지를 개발해서 매각하려는 취지가 답답하다. 이 뜻이에요. 이 부분은 당초에 모든 법률이나 관련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했으면 추진한 방향대로 현지인이나 귀농인들을 개발해서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양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임대를 해서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공공주도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른다고요. 몇 년 전에 시끄러웠던 거라서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짚는 것이지만 그냥 유야무야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기본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고 오늘 올리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씀이죠? 과장님 내 말 틀렸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한 소통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분양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 인근 지역에 사는 농민들 말입니다. 현지인 몇%?
○건설과장 권오경    19필지인데 그 분들 9필지로 분양을 하고 외지인을 10필지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외지인 중에서 귀농인이나 투자자냐?   
○건설과장 권오경    아닙니다. 이것은 분양을 해도 매각이나 이런 집을 짓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투기나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가격 자체도 부동산 경기가 많이 낮아져서 이 가격으로 분양이 잘 될지는 저희들도 고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을 빨리 유치해서 그 지역을 농촌을 좀 더 살리는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풍천면에 희망마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분들이 8년째 정착하지 못하고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풍천면 소재지 뒤쪽 시유지에 정착하고 있는 수년간 계시다가 결국 여러 가지 면으로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비닐하우스에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권오경    그분들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도청이 오면서 이주자택지라든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도시민유치도 중요하지만 안동시민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재정적으로나 여건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처져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갈전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저도 고향이 거기라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거기에 신청하면 같이 넣어서 이것은 추첨방식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추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분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이나 차상위 안동시민들 중에서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공공적인 부분으로 추진하셨다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매각을 안 하고 추첨방식,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득을 취하고 시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 얘기는 추첨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린다 이 말씀이에요. 추천자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권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위원장 손광영    자리 배석해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관광기념품 명풍관 구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중에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동관광기념품 명품관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여론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서 관광기념품 명품관 구축에는 동의하나 건물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토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여 갈전지구신규마을 조성 용지 분양에 따른 용도폐지 및 처분안은 가결하고, 안동관광 기념품 명품관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안은 유보하기로 토론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    명품관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다시 매입 대책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문구를 넣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알겠습니다. 
  관광기념품 명품관 구축안은 집행부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계획을 폭넓게 인근 지역 주차장 확보와 함께 계획안을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고재완    세정과장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어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의 예외적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장사문화공원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예외적인 반환이 아니라 적극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재성    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1회 안동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정책의 일원화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운영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 법인의 설립의 조문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민법 제32조’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사업의 조문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3대문화권사업의 효율적 운영’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바꾸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재단의 설립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설립근거인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지방출자출연법, 국제회의산업법을 더하여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설립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재단이 추진할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재단이 수행할 사업을 유교문화사업, 문화관광사업, 컨벤션뷰로사업, 관광연구지원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개편하였습니다. 
  유교문화사업에는 세계유교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세계유교문화 관광활성화, 한국정신문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개발, 3대문화권 사업 관리 및 운영, 지역문화예술 기획‧육성, 지역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사업에는 지역 축제 기획육성, 관광진흥 및 마케팅, 문화도시 조성, 세계탈문화를 통한 국제교류,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컨벤션뷰로사업에는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대행, 마이스 산업 발굴 및 육성, 도시마케팅 사업을, 관광연구지원사업에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문화관광정책 지원연구 및 국책 공모사업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재단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안동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개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한국정신문화재단 정관의 경상북도 허가일로 정하여 개정 조례와 정관이 효력을 발하는 시점을 같게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제3조에서는 한국정신문화재단 기능 확대에 따라 향후 소멸하게 될 법인인 (재)안동축제관광재단, (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모든 재산, 권리‧의무, 근로관계(고용)를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승계함을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홍래    전문위원 조홍래입니다.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때 올리셨잖아 그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의 안건 자료를 두 권을 받았어요.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한국정신문화재단 세계 탈 문화예술부 출연금지원 계획안은 원 부의안건에 올라왔고, 정신문화재단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로 올리셨는데 과장님, 뭔가 잘못됐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재성    저희들이 정신문화재단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11월 17일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기간상으로 의회 상정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입법예고 때문에. 축제조직위 것은 왜 지난번에 올리셨나요? 출연금 지원 계획안 지난번에 올리셨잖아요. 과가 다르지만 정신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립되어 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재성    예. 
정훈선 위원    기능을 확대하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요.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래도 상관 없습니까? 
  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고 있는 이 주요 내용들이 벌써 의회하고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 일부 그 논의는 부족했다 라고 의회에서 말씀드렸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내용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박재성 과장님의 업무이기는 하나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서 과장님께서 조례를 설명을 하시고 곤혹을 치르시는데, 올라오셨으니까 과장님 축제관광재단 하고 세계탈예술연맹에 소멸법인이라면 법인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탈예술연맹 회장국으로서의 지위는 어떻게 되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재성    저희들이 현재 개정 조례안은 사실은 개정 조례안 통과가 되고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정훈선 위원    어떤 동의를?  
○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재성    현재 조례 개정을 하면서요.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 조례안 자체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했고요. 
정훈선 위원    소멸법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재성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통해서 통합이 진행된다면 세계탈예술연맹 하고 축제관광재단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해산이 되면 소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축제재단은 재단법인 축제조직위원회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재성    예. 
정훈선 위원    축제조직위원회는 소멸이 되더라도 그 업무를 이관해서 하면 되고, 세계탈예술연맹의 고유업무 중에 하나 회장국, 처음에 했을 때 세계탈예술연맹의 회장국이고 회장도시죠. 안동이,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박재성    그 부분은 소관 부서장도 계시지만 2019년도에 NGO자문기구로 다시 재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2024년도에 다시 NGO자문기구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NGO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올 경우에는 만약에 정신문화재단 내에 통합을 한다면 정신문화재단 내에 세계탈문화예술연맹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관에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정신문화재단이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가지고 있는 NGO지위를 승계받는 방식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NGO비영리 법인이 그렇게 되면 관광진흥과장님 계시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입니다. NGO 관계 회장국 도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마코가 처음으로 설립된 게 2006년입니다. 2006년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된 게 201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NGO단체로 회장국 지위유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재단통합이 되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지위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이어 가면 될 것 같고요. NGO단체로서의 기능은 사단법인은 해체가 되지만 NGO 그러니까 세계탈예술연맹이라는 것은 다시 세무서에 NGO 등록 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깜빡해서. 
정훈선 위원    국제기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거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이마코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2019년도 용역 결과보고서 주셨는데 내용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내용은 압니다. 
정훈선 위원    그때 2019년도에 통폐합 이야기가 있었어요. 용역을 어디서 했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한국자치연구원인가?  
정훈선 위원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서 하셨어요. 연구위원들도 전부 박사님들이시고. 이분들께서 결과를 어떻게 내셨느냐, 회장국으로서 국제적 지위와 대 이미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NGO국제기구로서 안동시에 상징적 가치가 있고 인가 자격 유지와 대외활동을 위해서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박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용역한 결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돈 주고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부분들은, 저도 지난해에 용역을 해 놓은 것을 다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저희하고 안 맞아서 올해 용역을 다시 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내려가시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올라오세요. 
    (잠시 기다림)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저희들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2014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10개월 동안 고치기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족하고 의회에 동의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던 분야들을 용역을 통해서 약속드린 대로 9월까지 하고 10월에 이사회 등등을 거쳐서 오늘 조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동의안을 거쳐서 도에 올려서 정관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서 행정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치유해 가는 과정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 표결방법은...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진행하는 대로 따라 주세요. 
정훈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광영    말씀하세요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정회를.). 
정훈선 위원    정회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아니 무기명투표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도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건은 부정수급해서 부정집행을 한 민간위탁금으로 그 민간위탁사업에도, 민간보조사업을 그렇게 의회에서 논의했던 게 이거예요. 이것 수사를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위원장 손광영    위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왜 무기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신있게 자기의 뜻을 밝혀야지. 
○위원장 손광영    번호로 1번은 원안, 2번은 제4조 사업부분에 있어서 2항에 라, 마, 3항 컨벤션뷰로 2건을 삭제하고,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이경란 위원    1개 더해서 컨벤션뷰로만 삭제하는 것도 하나 더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손광영    그게 낫습니까?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이제까지 많은 논의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세계탈예술연맹이 정신문화재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를 하고요. 컨벤션뷰로 또한 집행부의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되니 그것도 보류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손광영    정훈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제4조 사업부분 2항 라목, 마목, 컨벤션뷰로 3항 가, 나, 다, 부칙 제3조 삭제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기다림)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부칙에 보면 2조 1항에 보면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에 명의로 본다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직원으로 본다. 조항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기능 확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본 조례를 보면 조례가 공표되어도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의결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또 경상북도 주관부서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절차도 안 거치고, 이런 승계절차가 됩니까? 이거. 
○위원장 손광영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거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 지원계획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모로 저희 관광진흥과 업무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계탈문화예술연맹 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세계탈문화예술부 출연금에 대하여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단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3대문화권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연기관이며, 안동축제관광재단·세계탈문화예술연맹과의 통합을 2021년 3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문화관련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동문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글로벌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단일 창구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추진 및 탈연맹국의 국·내외 무형유산 활동을 지원하고 탈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수집·활용하여 문화교류를 통한 탈문화 메카, 안동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탈문화예술부 운영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출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 지원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정신문화재단(세계탈문화예술부)출연금 지원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태섭 부위원장께서는 본 안건 상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임태섭 부위원장입니다. 재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지난 제20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21건, 촉구 112건, 건의 92건으로 모두 225건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30일은 길안면, 태화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1년도 예산안 의결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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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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