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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일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년도 예산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소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이 되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외관상 보면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 일 수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속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 되고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해서 상당히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상을 실추된 것 같은 모양새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2,000만 원 이상 조서에 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온 과정들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5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수십 년을 운영해 보면서 상당히 공판장도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상장 금액이 3,000억 원이 넘어서면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고 어떻게 운영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행정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이나 어떻게 해서 지금도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안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권기탁 위원    용역은요.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해 오지만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성을 회피해야 될 게 있는 거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은 용역 안 주고도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용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에 머물렀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도매시장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 제시, 그것 소장님 계실 때 해 놓고 다른데 가시기를. 용역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권기탁 위원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요. 당위성을 이야기해야죠. 용역 주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은 용역. 큰 용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토 다는 게 아니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주시겠다 했는데요. 양대 법인, 안동농협, 안동청과 물량이 3만 톤을 거래하고 있고, 그 용역에 유통센터, 거기는 물량이 3,800톤밖에 못하는 거예요. 부지면적이나 모든 것이 비슷한데 용역을 주실 때 농산물유통센터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용역 내용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아주 미흡한 거예요. 용역에 수산물시장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용역주실 때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용역을 다 줄 수 있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저희들도 지난번에 해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찬 위원    2,000만 원을 어디에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아직까지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남윤찬 위원    용역비가 모자라면 용역을 할 수 있나요? 소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고요. 용역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시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판장이 몇 개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3동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2개 법인에서 판장을 한 개씩 쓰고 있고 하나는 거기에도 경매를 볼 수 있는 판장인데 창고로 쓰고 있는 거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아닙니다. 비성수기 때는 비워놓고요. 성수기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성수기 때 사용하는 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1년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4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일 정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3달 정도인데, 성수기 때 90일 정도 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판장이 3개 면 법인도 3개 만들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판장을 성수기 때 쓰고 할 게 없잖아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현대화 사업하고 나면 그때 1개 법인을 하려고. 
우창하 위원    현대화 사업하면 두 개 판장이 늘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1개 더 늡니다. 
우창하 위원    1개 더 늡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우창하 위원    판장이 4개가 되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그렇죠. 
우창하 위원    4개가 되면 2개, 2개 준단 말입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현재 있는 것은 1개 반씩 쓰고요. 뒤에 현대화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 1개 법인을 더 늘려서. 
우창하 위원    1개 법인이 들어오면 1개밖에 못쓰잖아요. 1개 반씩 쓰는 2개 법인도 있는데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현재 계획은 그래. 
우창하 위원    4개 법인을 넣든지 이렇게 하면 판장을 놔두고 성수기 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현재 업무 규정상 3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정도 바뀌면 4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오셨을 때 농산물 선별 작업반 돈 거래 의혹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신문에 난 거니까 관계 없잖아요. 위원장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오늘자 매일신문사 농협 공판장 선별작업 수십억 원 돈 거래 수상하네 그래 가지고 난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선별 작업반 돈 거래 의혹에 관한 현황 설명)
○위원장 김상진    소장님, 지급할 때 통장에 입금하나요. 현금으로 주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근거가 없다 그죠? 주기는 줬는데 근거가 없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농협에서 줄 때 당연히 근거가 있죠. 
○위원장 김상진    거기는 줬는데 인부에게 줄 때는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그렇죠. 
○위원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확인 한 개 할게요. 과장님 방금 상자 1개당 1,200원씩 사용료를 해서 92만 개 해서 42억 원. 상자 사용료는 농민들에게 선지급을 받죠. 판매대금에서 떼고 주는 거죠. 1,200원 안에 포함이 뭐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한 상자당 하역비 300원 하고 선별비 900원입니다. 
남윤찬 위원    상자 사용료는 아니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상자 사용료는.  
남윤찬 위원    300원 플러스 900원 해서 1,200원이니까. 상자 사용료는 외부에 중매인들한테 받는 거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상자 사용료는 상자 사용료 따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분한테 상자 사용료 내릴 때 100원 더 다시 내고, 여기서 포함 안 된 게 상자사용료 100원은 따로 받습니다. 
남윤찬 위원    1개 당 100원씩 누구한테 받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출하자한테 받는 겁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내는 게. 
남윤찬 위원    그것 농안법 하고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하고,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농민들이 사과를 위탁해서, 농민들이 갖고 간 상자에서 거기 규정에 맞는 상자로 선별해서 담잖습니까? 상자에서 한 개 당 100원을 농민들에게 받는다 그랬잖습니까? 그것을 농안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팔아서 수수료 받고 안동청과에서 팔아서 수수료 받고 하는데 농민들에게 왜 100원을. 하역비나 선별비는 농민들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자 사용료는 저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농민이 가지고 간 상자 그대로 팔면 되는데, 그것 왜 농민들에게 받는지 규정이 있는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농민들이 가지고 온 상자는 기본적으로 18키로고요. 
남윤찬 위원   거기 상자에서 안동농협이나 안동청과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상자를 담잖습니까? 그것은 농민들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안동청과나 안동농협이 필요로 해서 거기에 담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100원이지만 농민들에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안법에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농협하고 사과 상자 대여하고 계약용역 할 때. 
남윤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도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하역비나 선별비는 농민들이 준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상자는 자기네들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안동농협이나 안동청과에서 100원을 내야 되지. 농민들에게 받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규정을 찾아 주십시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저도 농안법하고 조례 보겠습니다. 100원이지만 모이면 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참고사항에 보면 392만 상자는 안동농협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법인은 뺐는 거잖아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청과는 빼는 겁니다. 안동농협만.
권기탁 위원    청과나 안동농협 공판장이나 하차비나 선별비는 똑같이 1,200원 받는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권기탁 위원    올해는 사과 가격이 상승이어서 큰 부담을 안 준다고 볼 수 있지만 사과 가격이 3만 원 유지한다고 하면 상당한 농민의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대충해서 5만 원 한다고 그래도 1,200원 공제하지, 6% 공제하지, 돈이 4,300원 떼이는 거예요. 10% 그냥 사과 상자 내면 5,000원 없어지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10% 공제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만큼의 돈인지.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악법이다. 악법,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에도 농민들이 출하 하면 판매수수료 내죠? 6% 내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6% 냅니다. 
남윤찬 위원    판매수수료 내는 데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 받으면 받은 분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되죠. 과장님도 돌아가셔서 농안법 하고 조례하고 같이 연구하시고 저도 보겠습니다마는 판매수수료를 6%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왜 또 상자값을 받고 다 받는 겁니까? 과장님도 가셔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조례나 농안법에 그렇다면 수정해야 되죠. 판매수수료 6% 다 받으면서도 또다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번, 과장님 계실 때 판매수수료 6%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도 그렇고, 안동청과에서도 그렇고, 저들이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안에 이런 하역비나 상자사용료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잠깐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게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6% 하든, 몇 %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받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해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찬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사인데요. 6% 받는 거예요. 양 법인에서 판매수수료를. 판매수수료 안에 다 포함시켜야 돼죠. 따로 왜 돈을 받습니까?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석    예. 
남윤찬 위원    과장님 돌아가셔서 농안법하고 조례하고 확인해 보시고요. 의견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조동욱    수운관리사무소장 조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운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ㅍ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본부장 김재석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및 기타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전한 시설관리와 시민들의 복리증인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개별심사가 되셨으리라 믿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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