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143억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68억 원이 감해졌어요. 

○배은주 위원    일을 덜 하시겠네요. 

○배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168억 원이라는 금액이 많이 감해져서 일은 반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배은주 위원    감해진 예산이지만 과장님 애를 쓰셔야 되고요.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이 6,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험사나 설계내역 제안서를 받나요? 신규가입 할 때 보험사 설계 내역이나 제안서를 받아서 보험을 넣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배은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험료를 가입할 때. 

○배은주 위원    입찰로요. 시민들이 가입금액은 적게 하고 보장내역은 넓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할 때 재정적으로 절약하고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자전거이용자 위치 운영 장소가요. 탈춤공원, 영호대교, 영가대교, 용정교 북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은. 

○배은주 위원    이것을 도심 내에 운영하는 장소 섭외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심 내에도 이용객이 많은데 수변지역에만 자전거 이용 장소를 정해 놨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은주 위원    요즘에는 기후변화 그리고 교통수단을 자전거타기를 전부 현실화 하자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에 기후변화 하는데 도시에 기후친화적인 동력이 되는 것은 자전거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안을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얼마였죠?   

○배은주 위원    명시이월 예산도 굉장히 많거든요. 

○배은주 위원    올해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배은주 위원    계속사업도 있고 하는데 24% 정도 남았잖아요. 

○배은주 위원    명시이월 이번 사업에 다 이루지 못한 계속사업도 과장님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조서 연구용역비를 보니까요. 2021년도 예정된 장기미집행 관련된 용역비인데 4억 원이나 들어가요.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100% 시비인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복순 위원    몇 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용역기간. 

○정복순 위원    기간이 더 늘더라도 제대로 도시계획은 한 번 하면 거의 변하지 않는 한 번 지정되고 설치되어 버리면 변경하기가 힘들잖습니까? 

○정복순 위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복순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단위 자체가 기본이 억 원이에요. 2억 원, 3억 원, 10억 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서 전체 도시를 디자인하는 과라서 그렇기는 한데 484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잠깐 볼게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는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기행, 그렇게 신도청지역에 상생발전 포럼, 이것은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누구죠 

○정복순 위원    5대 5로 하는 사업인데 대경인재개발원에서 한단 말입니까? 

○정복순 위원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정복순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신도시건설현장방문, 인문학강의, 이런 거예요. 

○정복순 위원    연 12회요?  

○정복순 위원    연 12회면 한 달에 한 번 꼴이다만은요. 

○정복순 위원    대상자는?  

○정복순 위원    예천군민하고 안동시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부내역에 보면요. 대구경북도민에게 도청이전신도시 건설현장방문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복순 위원    글쎄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생발전포럼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포럼에서 뭘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이에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음악회가 잡혀 있어요.

○정복순 위원    여기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정복순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자전거사고로 보험금 나가는 인원과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정복순 위원    올해 같으면 10건에 43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정복순 위원    작년 기준으로 봐도 4,760만 원이면. 

○정복순 위원    50% 정도.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2억 원이 올라왔는데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된 것을 사 준다 이 말씀이죠. 

○김백현 위원    안동시 전체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이죠?  

○김백현 위원    해당되는 필지 중에 소유주가 신청을 했을 때 매입을 해 준다. 

○김백현 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도로계획을 했다가 실효됨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어야 사주는 거지. 그냥 대지만 사 가지고 불필요하잖아요. 

○김백현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는 사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를 무조건 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김백현 위원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본인들이 사유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시가 사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분도 있지만 이런 계획을 올려서 신청을 못한 분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김백현 위원    홍보해서 희망하는 분들 처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풍산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6,000만 원, 같이 하는 사업인데 2020년도에 4억 원은 어디서 했는 거죠?  

○김백현 위원    풍산읍도 보면 중앙로는 읍사무소와 파출소 앞에 중앙로인데 재래시장 안에 상가들이 쭉 있는 것은 안 되고. 

○김백현 위원    효과는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간판 달아놓으면 효과가 되지만 혹시라도 풍산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쪽만 해 놓으면 ‘한쪽은 안 해 주노,’ 물론 그쪽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사업을 해 되지만 혹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간판개선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업종에 맞게 디자인 잘해서 아름다운 풍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484쪽에 보면 도청신도시스마트도시 운영비가 4억 1,658만 원 올라왔는데 안동 예천이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45.4%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인데 문제는 도청 신도시 할 때는 왜 도비가 하나도 안 붙어요?

○김백현 위원    물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치더라도 신도시 경계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도비를 확보하는 게 안 좋나 이 말씀이죠. 안동이나 예천이나 같이 공히. 

○김백현 위원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은 도비를 30%, 25%가 되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신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데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김백현 위원    이것은 충분하게 도에서도 도비를 30%가 되든, 50%가 되든지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 시효가 언제 되었죠?  

○이상근 위원    내년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이상근 위원    80건 정도. 

○이상근 위원    올해 343건이 실효된다는 것은 미리 예측이 된 상황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맞춰 나가는데 실효가 7월 말일자로 실효가 되었는데 용역이 최종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 다시 결정이 되잖아요. 공백기간이 길잖아요. 

○이상근 위원    그 사이에. 

○이상근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 발생은 없다. 

○이상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7월 말일자로 되는 것을 다 알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작년에 미리 계획이 되고 용역이 끝나서 그 공백기를 최소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해서 물어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쯤 하고요.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도 완공이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렇게 되면 공기가 어떻게 되죠. 불가피 하게. 

○이상근 위원    원래 계획은 2021년도예요. 

○이상근 위원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밑에 용상중로 1-19 여기는 어디죠?  

○이상근 위원    선어대면 농협주유소 그쪽입니까? 

○이상근 위원    선어대 돌기 직전에. 

○이상근 위원    이 밑이다 그죠?  

○이상근 위원    그 쪽에 용상 교량. 

○이상근 위원    그 길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까?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예산이 줄어 가지고 일은 조금 수월해 졌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방교부세가 230억 원 줄었다. 

○권기탁 위원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160억 원 줄면 73%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예산 대비하면 54%가 과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권기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 감액된 비율을 전체를 다 떠안는 격이 되었어요. 

○권기탁 위원    우리는 예산이 줄어도 문제가 없다 그죠?  

○권기탁 위원    소방도로 사업 몇 개 안 하는데 뭐요. 소방도로 해 봐야 몇 개 돼요. 전부 사업 전체가 5억 원, 7억 원, 11억 원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도 13억 원 정도 돼요. 새로운 사업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는 다른 과에도 예산이 증액 다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부세가 230억 원 줄었다 하더라도 본예산 작년 대비 50억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디자인과만 예산확보가 작년 대비하면 54% 줄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보는 거고.  

○권기탁 위원    도시계획 간선도로 확충이나 소방도로 개설 등등은 교부세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삭감된 예산 73%를 도시디자인과가 다 떠안았다는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두 개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93쪽 신도시 환경정비 하고 화단조성이 있어요. 전체가 6,700만 원 예산인데 이 비율은 도청하고 안동시하고 5대 5 비율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비는 확보를 조금 하고 시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말씀드린 교부세 줄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됐다면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당위성을 얘기해도 될 법한데, 이유는 도청이 오면서 우리가 덕을 봐야 되는데, 예산이 도청 오면서 계속 시 예산 들어가는데 도는 부담 내역이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탁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도청 하고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야 된다. 

○권기탁 위원    예산심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도청 코오롱하늘채 우회도로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예산서에는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권기탁 위원    계획 중이 아니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적극 개입하셔서, 해소가 되어야 되지. 해소가 안 되면 아무, 힘 자랑하면 돼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권기탁 위원    그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일이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홍보 그래 가지고 요구액을 5,000만 원 요구 했는데 3,000만 원 편성되었네 그죠?  

○우창하 위원    도시디자인과만 감액이 많네요. 홍보예산 보니까요. 신문에 공고하면 공고료 주죠? 그것도 홍보예산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공고를 하면 언론사에 돈 주는 거잖아요. 신문 공고료를 주는데 이것도 언론 예산이거든요. 2,500만 원이지만 과장님 신문사 선택해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창하 위원    이것도 언론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공고료도요.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예산이잖아요. 

○우창하 위원    홍보예산으로 빼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하는 것을 1,000만 원씩 5,000만 원 해서 5개소 한다고 예산서에 내역에 있어요. 설치할 장소를 벌써 만들어 놨습니까? 

○우창하 위원    읍면동에.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게시대가 많아요.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불법광고물 송현 육교에도 보면요. 이제는 깔끔하게 많이 광고를 없앴던데요. 그래도 한 개 걸려있는데요. 그쪽에 LED광고판으로 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창하 위원    요즘 LED 전광판은요. 사용료가 별로 안 들어요.  

○우창하 위원    워낙 커서 그런데,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안동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깨끗하게 LED로 해서 전기료가 싸면 설치하는 게.  

○우창하 위원    새로 신규로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우창하 위원    육교에 붙여 놓으면 깔끔하고 도시 이미지도 좋고, 들어오는데 현수막이 매번 붙어 있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요. 현수막 관계 해서는요. 단속하고 거치하는 부분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을 거치하게 되면 현수막을 승인해 주잖아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승인해 주고 철거하고 이러니까. 어디 거치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허가 내줄 때 어디에 다는지를 확실하게 물어가지고 해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인가 안 받으면 다 불법 광고물이잖아 그죠?  

○우창하 위원    인가를 안 받을 수가 없고, 길거리에 있어도 다 도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도시건설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1,900만 원 1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예산서 392페이지인데요.  

○우창하 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우창하 위원    예비비 성격이어도 1,900만 원 하는 것은 2,000만 원 이상 조서에서 빼려는 의도가 있는건지, 신도시에 유지물 보수하고 하시려면 1,900만 원만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 공개가 되도록 2,000만 원 이상 잡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가산온천 운영 전출금 14억 8,000만 원, 2019년, 2020년 얼마였습니까? 

○남윤찬 위원    2019년에는 21억 원, 2020년도는 21억 원, 2021년도 14억 원, 이렇게 많이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윤찬 위원    휴장하면 예산이 줄어듭니까? 

○남윤찬 위원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배정을 합니까?  

○남윤찬 위원    우리 과에서 사업계획서 봤습니까? 

○남윤찬 위원    2020년도에 추경에서 4억 원을 감 했거든요. 

○남윤찬 위원    본예산에 17억 원 요구 했는데.  

○남윤찬 위원    추경에서 4억 원을 감했는 거예요. 성과계획서안을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책자 있습니까?  

○남윤찬 위원    성과계획서 안에는 2020년도에는 21억 원을 해서 21억 원을 다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고, 2021년도 예산에는 14억 8,000만 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는 다시 추경에 증액 해줘야겠습니다. 그죠?   

○남윤찬 위원    2021년도에 학가산온천 결산서 받았습니까? 

○남윤찬 위원    중간중간 한 번씩 우리 과에서 보시죠?  

○남윤찬 위원    2020년도에 수익금은 대략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니면 2020년도 빼고 2019년도에 수익금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윤찬 위원    25억 원의 수입금에서 21억 원을 지출했으니까 4억 원 정도 수익금이다 그죠. 

○남윤찬 위원    해마다 관정사업부터 시설료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그런다 해도 7억 원의 운영비가 왜 줄죠?

○남윤찬 위원    그렇죠. 기계를 중지시키면. 

○남윤찬 위원    기본적으로 14억 8,000만 원은 인건비라든가 최소 경비는 무조건 절대 지출 금액입니다. 그죠. 

○남윤찬 위원    과장님, 2008년 9월에 학가산온천이 개장했죠? 목욕업이 과장님 생각에는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목욕업이 공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남윤찬 위원    서비스차원이 맞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공공성이죠? 왜 시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공익성, 공공성에 대해서 판단하시기에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있다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남윤찬 위원    매년 20억 원, 22억 원 사이로 학가산온천에 전출해 주는데요. 만약에 공공성이 약하다 해서 민간에 이양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남윤찬 위원    과장님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공성이 약하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13, 14년 지났습니다마는 세월이 많이 변해서 목욕업이 공공성이 약하다면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시고요. 향후 집행부에서도 학가산온천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연구 한 번 주셨죠? 옛날에. 

○남윤찬 위원    연구결과는 기억하시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남윤찬 위원    용역결과 자료 주시고요. 과장께서도 학가산온천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나중에 결산 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매각하라고 나왔어요. 학가산온천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답변하세요. 피하지 말고.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피하고 그러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피하고요. 
  483쪽요. 391번 사업 풍산종로간판개선사업 2억 원인데요. 금년도에 용상 4억 원 했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4억 원 가지고 간판 100여 개 하지 않았어요?   

○이재갑 위원    풍산읍에도 100여 개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간판 단가가 같은 시에서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재갑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풍산읍민들 대접이 이러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계획지구 내에 100여 개를 꼭 하시겠다고 하면 최소한도 금년도 용상동에 한 수준은 하는 게 맞다. 그죠?  

○이재갑 위원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90번 사업 공공디자인개선사업 6,000만 원인데요. 노후공공시설물개선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충 어떤 것들일까요? 

○이재갑 위원    공공시설물 개선인데 이 말씀으로만 가지고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위원님들이 아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갑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행로에 볼라드 설치했는 게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을 다칠만한 높이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높이가 딱 보면 무릎 높이쯤 밑에. 

○이재갑 위원    조금만 잘못 보면 부딪치는데 부딪치면 굉장히 사람이 다치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선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 높이를 많이 높여놨어요. 큰 돌덩이도 놓지 않았거든요. 돌을 놓는 위치에는 각을 세우는 돌을 놓는 게 아니고 공처럼 깎았는 돌을 놔서.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해서 부딪쳐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고, 차는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죠. 

○이재갑 위원    아니면 높이를 키우는데 쇠로 하지 않고 나무로 설치해서 사람이 부딪쳐도 엉덩이쯤이나 와서 부딪칠 수 있도록 높이를 올려놨어요.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는 시설 개선들을 우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현수막 게시대 신규로 설치한다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이재갑 위원    현수막 게시대는요.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시야를 가리거나 그 자체가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다가 많이 옮기기도 했거든요. 

○이재갑 위원    시민들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뭔가를 막아버리는 이런 것은 피해야 돼요.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될 곳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있는 추세예요. 현수막을 자꾸 많이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과 여러 해 전에 이미 서울에 디자인서울 할 때 거기는 디자인 없는 거리를 처음에 서울시가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현수막 게시대를 무한정으로 확대해서 많이 설치해 준다는 것이 홍보가 잘 되고 이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재갑 위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고 실지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사실 정비해도 별로 의미 없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그만한 분들이 계셔야 되고, 그만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때 자전거도로가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제기능을 하려면 계속 도로가 계속 연결돼 줘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인 도로에서 연결되지 않죠?  

○이재갑 위원    자전거도로를 우선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우선 되어야 돼요.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자전거도로를 계속 연결해서 자전거를 온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몫입니다.  

○이재갑 위원    낙동강종주 자전거길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사업인데 종주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동 구간만 관리하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주길 이외에 안동하고 관련되는 종주길 시작이 월영교잖아요. 구간만 관리를 하는데 다음 구간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자전거종주길을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어 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업무가 힘드시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학가산온천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의 가지고 일하죠? 공익을 위해서 일하죠?  

○김백현 위원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분들이 휴양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공익성이고 가격이 사설보다 싸다면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텐데 과장님 계실 때 아니지만 시민들이 학가산온천이 필요로 하다면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설로 자꾸 넘기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가산온천이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다면 시가 돈이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휴양시설이 다 적자라고 보고 민간에게 넘긴다면 휴양시설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죠. 다 매각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시민들이 전체 의견이 필요 없다. 학가산온천 매각해라 의견이 있다면 매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시가 더 열심히 흑자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김백현 위원    시비를 적게 들여도 시민들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해야지. 인근에 예천, 의성, 문경 등등 다 시가 직영해서 잘되고 있는데 유독 학가산온천만 매각하라고 그래요. 명분이 약해요. 이것은 분명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자전거이용 장소 확대, 작년도 명시이월 집행예산, 도시계획실효용역, 도청관리 하는 부담금 비율, 도청 출퇴근 교통난 해소, 학가산온천 공공성 문제, 풍산지구간판개선사업 예산확보 등 우리 과장님께서 직시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배은주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료 신규가입부터 현재까지 보험사 및 설계 내역 5년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명시이월 3년치, 우창하 위원님께서 요청한 언론홍보예산, 남윤찬 위원님께서 요청한 학가산온천 용역 자료요청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장소가 한 군데인데 계속 나누어진 것 같아서, 414쪽에요. 진실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원이 잡혀 있어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418쪽에 보면 진실, 계속 진실이에요. 여기도 진실지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또 4억 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또 425쪽에 남선 진실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로 20억 원 전체 45억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한 장소 맞습니까? 

○정복순 위원    418쪽입니다. 시설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거의 4억 원이죠. 

○정복순 위원    425쪽 401-01 20억 원. 전체 45억 원 중에서 올해 20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정복순 위원    여기만 5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그래서 질의를 해 주고요. 조기경보시스템 그랬는데 이것은 만에 하나 저수지가 무너진다면 기회를 있을 때 미리 주민들한테 방송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 그죠?  

○정복순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드는데 건설과는 작년에 540억 원인데 41억 원 증액해서 581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 취약지개발사업으로 60억 원을 증감하셨어요. 전반적으로 퍼센트를 봤을 때 굉장히 범위가 커서, 계속사업비가 많더라고요. 411쪽 401-01에요.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1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4억 원 어디 쓰실 거죠? 국비보조사업 14억 원요. 

○정복순 위원    늘 예산을 보면서 안동시예산 정말 많다. 인구 16만 명이 안 되는 중소도시인데 예산이 1조 5,000억 원이 넘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디 쓰실 건데요. 계획 없이 받아 놓으신 거예요.  

○정복순 위원    봉정사 권역에 있는 그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정복순 위원    공모사업 하기도 힘들고 따기도 힘든데 해 놓은 사업들 중에서 봉정사 권역에 있는 농촌체험마을도 활용되지 않고 휴정상태, 그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하라는 취지에서 주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매우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복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나 유통특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품과 관련되는 사업들은요. 

○정복순 위원    농촌신활력 이 사업은 건설과 하고 맞지 않고 농정과나 유통특작과에서 쥐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422쪽, 423쪽 보면요. 여기에 공동구안전관리 서비스 이용료가 한 달에 730만 원씩 해서 12개월 8,7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다시 도로보수용 공동구 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공동구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전기안전, 소방, 통신 등등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730만 원씩 12개월 주는 공동구안전관리서비스이용료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예천하고 반반 부담 아닙니까? 

○정복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공동구와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 상수도, 하수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422쪽에요. 다시 공동구 안전관리서비스이용료로 한 달에 730만 원씩 12개월 해서 8,700만 원씩 잡혀 있다는 것이 과하지 않냐는 거죠. 단순히 전자감지시스템 통신비용으로 지출된다는 말씀이세요?  

○정복순 위원    730만 원이 안동만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천은 따로 부담하는 겁니까?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8,760만 원 속에 예천 것 하고 한전 것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 안동에서만 지급되는 금액이란 말씀이세요? 

○정복순 위원    세부사업명이 공동구안전관리서비스 이용료예요. 인건비란 말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휴대폰 요금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상진    광케이블사용료다 그죠?  

○정복순 위원    광케이블사용료가 안동만 부담하는 게 730만 원이면 과하지 않냐라는. 

○정복순 위원    예천에 예산서에도 공동구안전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이용료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겠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423쪽에 배상금이 있네요. 기설도로 편입토지 사용료 및 소송관련 배상. 건설과에서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 1억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1억 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요. 

○정복순 위원    423쪽입니다. 305-01배상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 제품명이 정해졌습니까? 

○위원장 김상진    공모사업을 따 놓고 계획을 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본예산서 안 420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현안도로사업이 6,000만 원이거든요. 하나면 여쭤볼게요. 작년에 5억 1,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인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남윤찬 위원    2021년도에는 이런 사업 할 대상지가 없나요? 교량이 안전진단 받아서 안전한가요. 갑자기 예산이 거의 줄어서 말이에요. 

○남윤찬 위원    전체 예산에서 세부사업 내역이, 총 41억 원이 증감되었는데, 580억 원에서 540억 원인데 이 사업이 5억 원에서 4억 원이 감되어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거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인데요. 예산 500만 원입니다. 공공용지정비사업에서 여비가 38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110만 원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목변경 하는 사업이에요? 

○남윤찬 위원    전체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21년 사업에 따른 공공용지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수조사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남윤찬 위원    실제 조사에 보면 2명이 하거든요. 건설과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남윤찬 위원    4만 건 같으면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십니까? 

○남윤찬 위원    집중적으로 할 수 없나요?  

○남윤찬 위원    5년 후에는 다시 건수가 늘어나잖습니까? 

○남윤찬 위원    지금은 바로 바로 합니까? 

○남윤찬 위원    많죠. 4만 건이면 적은 게 아닌데 그죠? 보상 준 것만 합니까? 일반 농로는 안 하죠? 보상 주지 않는 것은.   

○남윤찬 위원    그런데 4만 여 건인데 계속 하셨잖습니까? 계속하고 있고 2021년도에도 할 거고, 이런 것을 5년 동안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 500만 원 잡아 가지고 하려면 채용을 해서 조금 빨리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윤찬 위원    5년 정도 하면 4만 건 할 수 있습니까? 

○남윤찬 위원    어느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에 위원님이 질의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여기 예산에 성과계획안에 보면요. 설명이 다 있어요. 특화자원융복합사업기반조성, 특화자원에 균형발전기반조성, 사회적경제체계구축 해서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이 되어 있고,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2021년부터 2024년 계속 사업이 되네요. 

○배은주 위원    전체 133억 원에 취약지 개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갑자기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예산서 410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로 전환사업으로 예안 도촌지구에 마을만들기사업. 예안, 도산, 도산 태자리, 풍산 수리 이렇게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4억 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배은주 위원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주민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관에서 이 지역이 취약하다. 이렇게 하면 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배은주 위원    누가 만들죠, 프로세스를요?  

○배은주 위원    주민들 하고 다 협의해서. 

○배은주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해요? 아니면. 

○배은주 위원    예. 

○배은주 위원    증액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2019년, 2020년에는 73억 원인데 지금 133억 원이면 배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을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마다 4억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4억 원도 가고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그래서 비용이 46억 원이 가면 이 지역에 예산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기초생활거점육성 해 가지고 1개 행정리에 기초생활기반확충 하고 지역의 소득증대도 하고, 경관개선도 하고, 역량강화사업도 한다고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건설과에서 할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건설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과장님 이것은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 주예요. 물론 건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꼭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차피 과장님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셔야 되죠?  

○배은주 위원    올해는 건설과에 공모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배은주 위원    예산이 엄청나요. 133억 원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이 사업의 주민들한테 어쨌든 소통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는 원래 사업비도 적은데 이번에 적은 사업비에 1억 3,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열심히 예산 세워 달라고 말씀하시지. 17억 원 가지고 사업할 게 없던데요. 건축허가를 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지만 부서에 사업비가 삭감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7억 원 가지고 1년 동안 버틴다고요? 

○배은주 위원    건축을 하는데 우리 한옥보존지원사업이 올해도 1억 2,000만 원 세웠어요. 작년 예산에 나가는 비용이 없지 않았나요. 

○배은주 위원    그대로 반납됐죠. 

○배은주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재원확보는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별로 쓰임이 없는  같아요. 

○배은주 위원    문의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배은주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차라리 도심에 빈집이 되게 많아요. 특히 천리동 이런데 가면 정말 한 집 건너 한 곳이 빈집이에요. 예당 가는 길목 있죠. 거기에 보면 빈집들이 많아서 보기 안 좋아요. 차라리 도심이 빈집이 많아서 도시미관도 저해하는데, 도심 빈집에는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면 단위에는 1억 1,000만 원으로 70동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시내는 이 예산이 너무나 적게, 건축물 철거 4동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죠? 

○배은주 위원    아니요. 도심에요. 도심지 빈집 철거 4동 해서 건축물 4동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어디죠?  

○배은주 위원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 동에서 신청하면 해당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시내에. 

○배은주 위원    도심에 건축물이 철거할 게 많아요. 특히 예술의전당 가는 길목에요. 그쪽 천리동에 가보면 어설픈 빈집들이 있어요. 과장님 한 번 가보셔요. 고가도로 내려가는 데 있죠? 그 밑에 있는 집인데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빈집이에요. 

○배은주 위원    물론 그렇죠. 그것은 기본이죠. 건축주가 승낙 안 하는데 임의대로, 아무리 미관이 보기 싫어도 철거할 수 없죠. 그런데 도심에 그렇게 미관을 해치는 빈집이 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건축주한테 협의해서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갔으면 싶어서 이 예산은 추경에 더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이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예산서 429쪽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공동주택지원이 작년에는 1억 9,4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8,300만 원이나 삭감되어서 1,100만 원 되어 있어요. 기타보상금 하이브리드 공동주택지원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다 해 버려서 올해는 할 게 없다는 건가요. 

○정복순 위원    올해는 준공되는 공동주택이 없어서. 

○정복순 위원    안동에 주택보급률이 116%는 계속 116%로 증가가 안 되던데요. 

○정복순 위원    변동이 없더라고요. 새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작은 예산은 처음 봤어요. 광석동 도로부지 10만 원 이것은 뭐죠? 

○정복순 위원    1년에 10만 원요. 

○정복순 위원    430쪽에요. 새움터 재구축 사업비 403-02 1,760만 원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요. 

○정복순 위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된다. 그죠? 없던 예산이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430쪽에 마을간이수처리장 운영이 1억 5,1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복순 위원    왜냐하면 오수, 상수, 이런 부분들은 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유독 마을간이오수처리장에 관해서만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은 상하수도과로 가는 게 맞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공동주택단지 정비사업 있죠? 올해도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네 그죠. 작년에도 7억 5 000만 원이었고요. 10년 이상 공동주택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좀 늘어나야 되고요. 보니까 조서 중에서 이 금액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창하 위원    이 사업들 때문에 본 위원도 지역구에 계속 민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도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다 100%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7억 5,000만 원으로 해 줄 것을 선정했습니까? 

○우창하 위원    일단 신청은 안 받은 상태다 그죠?  

○우창하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배정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추경에도 공동주택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창하 위원    관문 4개소 유지보수 되어 있죠. 

○우창하 위원    200만 원씩 4개소인데, 200만 원 가지고 보수하려면 턱없이 부족한데요. 관문에 전기료는 어디서 냅니까? 

○우창하 위원    유지보수는 여기서 하지만 시설물 설치는 거기서 하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별도로 경관조명을 한다든지 기와에 LED로, LED조명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4대 문에 불을 안 켜요. 왜 안켭니까? 불 켜놓으면 들어올 때 경관이 좋거든요.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안 킨답니다. 전기료 많이 나오고 안 킬 정도 되면 LED로 기와에 조명을 씌워서 저렴한 요금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설치는 해 놨는데 전기료 감당이 안 되어서 안 킬 정도 되면 설치를 뭐 하러 했는지 싶어서요. 유지보수 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예미정 가보면요. 야간에 기와에 조명 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정도 해도 예산 얼마 안 든다고 그래요. 전기료도 별로 안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하고. 

○우창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철거는 도심이나 농촌지역이나 인구가 줄면서 혐오스러운 것은 철거하면 미관상 좋은 것은 맞아요. 안동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왜 시내 구역에는 한 동에 1,25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에는 왜 50만 원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시민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장비대 50만 원만 지원해서 그냥 집을 부수고, 페기물처리라든지 모든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잖아요. 도심에 있는 분들은 1,250만 원 같으면 포장까지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아요. 왜 같은 안동시민인데 도심지에 사는 분들과 농촌 사는 분들한테 달라서 돼요? 

○김백현 위원    슬레이트일 경우에는 250만 원을 최고로 받잖아요.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보통 단독주택이 30평 내외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은 장비대라든가 똑같은데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시민들한테 이해가도록 설명해 줘봐요. 

○김백현 위원    그것은 변명이 안 되죠. 농촌지역에도 빈집을 허술하게 놔두면 우범지역이 되고 농촌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도 철거하고 빈집철거 하는데 예산을 잡아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농촌지역에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자부담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빈집을 억지로 장비만 해 가지고 폐기물 나오는 것 자부담해서 버려야 되고 인건비 자부담해야 되는데,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몇 배를 지원하는 것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30평짜리를 했을 때 1,250만 원 하면, 과연 농촌지역 빈집 철거하는 예산으로 봐서는 남는다고요. 왜 이렇게 차별을 그렇게.  

○김백현 위원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없잖아요. 

○김백현 위원    자체에서 처음부터 해 왔는 거죠?  

○김백현 위원    시정되어야 됩니다. 빈집철거 예산은 확보해 주시고요. 

○김백현 위원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별이 많이 나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54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해서 5,000만 원 있고요. 또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로 해서 이것도 3,000만 원, 그리고 545쪽에 사무관리비로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노선도 제작 및 설치해서, 이것은 설치니까 5,600만 원은 이해가 갑니다. 위에 아까 542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5,000만 원, 3,000만 원은 합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전면개편 됐다는 홍보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도 같이 함께 하면 될 텐데 5,000만 원, 3,000만 원 나눴어요.  

○정복순 위원    신문사다 그죠?  

○정복순 위원    책자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요. 언택트 시대고 비대면 시대에 홍보물을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속에 시내버스 노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고 치면, 아니면 1번이면 1번, 0번이면 0번 검색하면 어디까지 간다는 오히려 앱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책자도 필요하지만 앱을 이용하는 홍보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순 위원    용역할 때 시민 누구나가 쉽게 앱으로 사용해서 노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맞습니까? 

○정복순 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홍보물제작에 5,000만 원이고요. 앱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펠리시아 아파트 앞에 예산은 이번에 세웠죠?  

○배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대우증권 자리에 도심지 주차장 해소를 위한 웅부공원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한 5층에 6단, 300면을 하는데, 이번에 국비 17억 원 받았죠. 그래서 전부 34억 원인데 예산이 충족되나요. 

○배은주 위원    언제까지?   

○배은주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쯤?   

○배은주 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66억 원쯤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네 그죠?  

○배은주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세무서에서 목성교 가는 일직선 하고요. 웅부공원에서 구 역사 가는 공원화 사업 있죠? 도로를 굉장히 좁게 만들고 있어요. 웅부공원 앞에도 그렇고, 역사 앞에도 그런데요. 그렇게 2차선 도로를 가변차선 없이 좁게 하면 300면 되는 공용주차장이 들어서면 주차하러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요?

○배은주 위원    출입구를 어디로 정하죠?  

○배은주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웅부공원 앞에 가변차선도 다 없애요. 인도를 엄청나게 넓게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차선 좁은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입구에 들어가기가요. 300면이면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에요. 완전 정체가 다 되고 병목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배은주 위원    진입하는 입·출입구 거기도 넓게 하셔야 되고요.  

○배은주 위원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그것 생각 없이 도심의 도로는 다 좁혀서 1차선으로 만들어 놨는데 가변차선도 없이 해 놓고, 인도는 엄청나게 넓게 해 놨어요. 가보시면 인도를 넓게 해 놨는데 무슨 생각인지 이 생각이 들어요. 웅부공원에 해 놨는 것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배은주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셔요. 1차선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기가 정체가 있지 않을까요? 그 도로가요. 세무서에서 목성교가 평상시에도 정체가 심한데 예요. 

○배은주 위원    그것 감안해서 도로개선 방안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하동 하고 용상동, 옥동 구도심 주차환경이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하동, 옥동, 용상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야 되고, 특히 6시 이후, 저녁 시간 계속 빙빙 돌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해결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방향지시등 깜빡이등 켜기 캠페인 하는데요. 차량스티커 제작하죠? 작년에도 2,000만 원 하셨다 그죠. 올해도 2,000만 원 했고, 2019년도에도 했습니까?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스티커를 하고 있는데 부착해 보니까 부착하고 다니는 차 깜빡이 안 넣고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깜빡이를 하는 편인데요. 읍면동으로는 배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창하 위원    읍면에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차량에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차량 앞에 보면 깜빡이등 캠페인 있는 차량이 별도로 안 보이더라고요. 제작하면 많이 배포해 가지고 부착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창하 위원    노선개편 최종 용역 보고회가 언제죠?  

○우창하 위원    중간보고회 때 의견 수렴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어린이안전지도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에 3,200만 원 되어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하고 녹색어머니회도 있던데요.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거죠?   

○우창하 위원    홍보물도 별도로 예산 있죠? 예산서에 보니까 안전지도 교통봉사단 물품 지원 있는데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물품보다는 어린이 교통안전홍보 학용품 같은 것 주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 호응을 얻도록 홍보물도 단순하게 볼펜이나 연필 말고 홍보물도 고민해서 제작하시고요. 애들 스티커 부착하는 것 가방 뒤쪽에 부착해서, 요즘은 열쇠고리 비슷하게 이쁜 엄마까투리 같은 것 해가지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 취향에 맞는 걸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우창하 위원    무개승강장요. 농촌에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자기 골목에서 200미터 300미터 가서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 충족될 수 있는 양을 무개승강장을 늘리는 방안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시고요.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몇 가지 할게요. 운수업계보조금 외부회계감사용역 있죠? 

○남윤찬 위원    매년 주시잖습니까? 그죠. 오벽지노선도 해야 되고, 운수업계에 1년에 국비포함, 도비포함해서 버스 3사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총액으로 하면?  

○남윤찬 위원    과장님은 외부회계감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이 증이 되냐, 감이 되냐 되잖습니까? 무조건 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부회계감사용역이 2,200만 원인데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똑같이 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남윤찬 위원    안동업체에 줍니까? 

○남윤찬 위원    매년 해마다 외부회계감사용역을 철저히 주셔서요. 200억 원 되는 운수업계보조금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 철저히 하셔서 모자라면 더 드리면 되고요. 남는 것은 회수하시고 그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 지정,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사 주실 때 철저히 해 주시고요. 
  2,000만 원 이상 조서 550쪽에 보면요. 세이프택시사업지원 4,800만 원인데요. 업계에 칸막이 하는 거잖습니까? 

○남윤찬 위원    택시업계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코로나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남윤찬 위원    도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라고 하면 택시업계에서 합니까? 

○남윤찬 위원    택시에 구조물 설치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거의 다 오케이 하시죠?  

○남윤찬 위원    300대 정도 되는데 사전에 조사는 해 보셨나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택시업계에. 

○남윤찬 위원    업계 상황이 안 좋아서요. 조사 한 번 해 봤으면 좋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요. 법인택시가 3,500만 원 10대, 개인택시 8,000만 원 2대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해 놔놨는데요. 현실적으로 법인택시 3,500만 원이면 법인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올해 말이에요. 

○남윤찬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시중에서는 매매는 되잖습니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잖습니까? 

○남윤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시중에서는 1억 2,500만 원 한답니다. 개인택시 매매가요. 

○남윤찬 위원    과장님께서 8,000만 원에 2대를 했는데요. 현재는 1억 2,500만 원인데 과장님 8,000만 원 주겠다. 나중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센티브 1,000만 원 정도 줍니까? 

○남윤찬 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인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감차에 인정하겠느냐 말이에요. 

○남윤찬 위원    과장님 8,000만 원에 대상자가 안 나타나면 불용처리 해야 되잖습니까? 어떻게 하실 랍니까? 

○남윤찬 위원    개인택시 8,000만 원 두 대를 잡아놨는데 법인 택시로 돌릴 생각입니까? 

○남윤찬 위원    향후 과장님께서 1억 2,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개인택시는 감차를 2022년도나 추경 때부터 안 잡는 게 어떻습니까? 

○남윤찬 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정하더라도 1억 2,500만 원이면 예산 부담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남윤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주차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 보면 주차장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20억 1,000만 원인데, 마을공동주차장 이것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이재갑 위원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재갑 위원    시내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특정지역에 주차장이 올라오는데 공식적으로 동지역 하고 읍면하고 같이 신청을 받아보시라고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합당한 데를 지정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포괄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올리지 말고 이번에 받아 보니까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여서 다음 연도에는 어디 할 것이다 라고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내 지역에는 부설초등학교 주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5억 원을 요청했는데 여기가 가장 급했다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경사가 만만치 않은데 그게 평면으로 할려고 그러면 절토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재갑 위원    잘 알겠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웅부공원 앞에 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300면이라고 했어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300면 하니까 굉장히 차를 많이 주차할 수 있어서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쪽에 300면을 설치했을 때 300면을 언제쯤 다 채우는 날이 올까 라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다중이 많이 모일 때는 웅부공원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그쪽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몰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00면 짜리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본 위원도 현재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 건축물 하고 주차장과 연결할 수 있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결국은 사실상 건축해 놓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주차할 일이 별로 없는 공간을 마련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좋은 공간을 청년들에게 내어줄 수 있으면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하고 웅부공원 하고 청년들에게 오히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재갑 위원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시라는 것이고, 특히 건축디자인을 할 때 웅부공원과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에 반영해야 될 게. 

○이재갑 위원    그래서 웅부공원의 상징성을 그나마도 담아낼 수 있도록 도로변 쪽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내버스 승강장조명 설치가 3,000만 원 있고, 교통신호등전기요금이 1억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보다 조금씩 늘어나네 그죠? 여러 가지 교통신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만 요즘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승강장이나 이런데 태양광을 넣으면 오히려 시민 혈세를 줄이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백현 위원    설치비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 

○김백현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백현 위원    왜냐하면 도심지는 덜한데 농촌지역 승강장에는 해가 5시 정도 지면 깜깜하면 노인들 한 두 사람 막차를 탄다거나 내릴 때 위험하고 겁도 나고 그런데, 그런데는 태양광을 넣어서 밝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김백현 위원    그것은 설치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보센터기술용역 2억 3,000만 원인데 작년보다 1,000만 원 올랐는데 교통신호연동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죠?  

○김백현 위원    안전공단에 주는 용역비입니까? 

○김백현 위원    그런데 해마다 줘야 돼요. 

○김백현 위원    도심에 들어오면 신호가 50미터 정도 있는데 연동체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정체도 안 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 큰 도로는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도로는 연동이 안 돼요.  

○김백현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하지만 교통신호연동체제를 잘 활용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김백현 위원    시내 교통 속도가 바뀌잖아요. 30키로, 50키로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체가 안 될 수 있도록 연동체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저상버스운영비지원이 지난해 이어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설명해 주세요. 왜 필요한지?  

○권기탁 위원    그게 아니고 저상버스는 중고차 삽니까? 

○권기탁 위원    새차 사는데 잦은 고장과 부품조달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차를 사는데 잦은 고장이 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이 돼요?  

○권기탁 위원    예산이 6,500만 원인데요. 

○권기탁 위원    대당 500만 원씩 무조건 줘야 돼요? 

○권기탁 위원    차를 사는데 고장이 안 나도 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권기탁 위원    저도 차를 운행하지만 새차는 고장이 안 나요. 기름만 넣고 오일만 자주 갈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잦은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중고차 샀지. 새차를 샀어요?  

○권기탁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주차장 15억 원 했는데요. 2020년도 올해 소진 다 했어요?  

○권기탁 위원    7개소 몇 면요?  

○권기탁 위원    늘 이야기 했지만 주택을 사 가지고 주택해소를 하는 방법 이런 등등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기산회차지 휀스설치 2,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왜 합니까? 경작방지가 뭡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무단사용방지가 있는데 설명은 경작방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권기탁 위원    아니 토지가 있으면 휀스 설치해서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줘 가지고 농지를 사용하도록 해 줘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권기탁 위원    그냥 다 되어 있잖아요. 농지가 무단점령 할 수 있어요? 1,000평이 전은 것도 아닌데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놀리냐는 이야기입니까? 

○권기탁 위원    임대주든지 매각하면 휀스설치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권기탁 위원    당연히 매각할 때는 측량하겠지. 휀스설치 해서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매각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활용도를 찾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권기탁 위원    기산회차지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고, 거기도 회차지 처음 만들 때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권기탁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지만 커뮤니티센터 짓는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권기탁 위원    예산을 자꾸 흩어 놓으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특히 재산적 가치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내가 보니까 운수기관 예산이 200억 원이 넘는데 유가보조는 버스 뿐 아니라. 

○권기탁 위원    버스는 상대적으로 적던데요. 

○권기탁 위원    버스에 가는 것은 150억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77억 원이 예산이 잡혔죠? 전년도에 비해서 60억 원이 감해졌는데 올해 명시이월 예산이 얼마죠?  

○배은주 위원    확정은 안 되었지만 사업이 12월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남는 명시이월 예산액이 얼마쯤 돼요?  

○배은주 위원    77억 원 하고 130억 원, 너무나 예산 삭감이 많이 되어서 명시이월 예산이 얼마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명시이월 예산이 가장 큰 게 태사로 앞에 건물 구입에 30억 원 잡혀 있죠? 작년에 예산 못 썼잖아 그죠?  

○배은주 위원    거기 건물 몇 채를 구입하죠? 오내과.  

○배은주 위원    30억 원 잡혀있고, 명시이월 된 예산인데 7가구요?  

○배은주 위원    다 매입해서 쓰는 용도는 어떻게 되죠?  

○배은주 위원    웅부공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에 또 공연장을 마련한다면 이것은 예산집행 하는데 겹치고 어차피 웅부공원에 공연장도 다 있는데 여기다가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배은주 위원    웅부공원이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데 이것 용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공원이 아니고, 거기를 다시 생각하셔서, 웅부공원 거리 1, 2분이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배은주 위원    지구대는 매입을 안 하나요? 

○배은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건물매입비가 30억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거기에 매입해서 하면 태사로 앞에는 훤하게 트여서 좋아요. 경관이 훤해지고, 그 근처 건물이 철거가 되면 도심은 환해지고 좋은데, 웅부공원이 가깝게 있는데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콘텐츠를 마련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너무나 가깝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뒤쪽이 웅부공원인데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린이 물놀이 운영하는데 7,000만 원 잡혀 있죠? 

○배은주 위원    여기는 미취학아동만 물놀이 할 수 있죠?  

○배은주 위원    초등학생들이 갈 때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    미취학 아동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강변에 핑크뮬리 그라스원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있는데 여기가 조성되고 안동시에 이미지도 좋아졌고 여기를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알리고 해서 안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더라고요. 
  조성도 많이 하고, 벤치도 마련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해서 관광객이 큰 사랑도 받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다 베어내고 조성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배은주 위원    핑크뮬리 그라스원을 조성을 해서 안동에 이미지가 많이 도움이 됐다는데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홍보부스도 운영한다는데 여기 소관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배은주 위원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은, 계획안에 보면 안 맞아 가지고, 도시재생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계획서에 보면 설명을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지역 대표마을을 안동관광 홍보라고 쓰였어요. 마을관광홍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2025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시비 100% 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시재생에서 마을관광홍보를 한다는 것은 취지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추진을 하고 홍보는 도시재생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고, 사업을 부서에서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 경관 초화단지 조성에 작년에 10억 원인데 4억 원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과는 여러 부서의 것을 종합적으로 다하시네요. 거기는 무슨 수종을 심을 예정이에요? 

○김백현 위원    시가 낙동강변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바뀌었어요. 갈대숲 조성한다고 예산 들어갔다가, 연산홍 들어갔다가, 오솔길 들어갔다가, 초화단지 오솔길 들어갔다가, 초화단지를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낙동강변에 와서 아름답게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과장이나 뭐 바뀔 때 마다 달라요. 해 놨던 것 다시 하고 이래 가지고 됩니까?
  잘 연구해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관리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몇 년 만에 바꾸고, 바꾸고, 돈 1억 원, 2억 원 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과장님 뒤돌아 보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지역에 억새 심었다가, 다시 연산홍 심었다가, 오솔길 설치했다가, 초화단지 만들었다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돈 수 억 원 쏟아 붓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번 만큼이라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강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꾸고 바꾸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될 일은 아니에요. 

○김백현 위원    공원녹지과 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데 잘 협의해서 앞으로 낙동강변에 정말로 아름답게 꾸미고 오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 버리고, 수종 바꿔 버리고 해서 돈만 자꾸 들어가면, 과장님 계시다가 가버리면 고만이지만 다음 과장님 오셔서 바뀌고 하면 안 된다고요.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오늘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범석골새뜰마을사업에는 협동조합 법인이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재갑 위원    인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이 6분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협동조합에, 지난 주에 협동조합 설립 때문에 모이신 것도 알고 있죠?   

○이재갑 위원    재생사업이 아니고 동네 갈등사업 하는 거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인 통합하도록 하세요. 

○이재갑 위원    그래 놓고 나면 그 사업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새뜰사업 효과를 앞으로 온전하게 끌어 갈려고 하면 법인 두 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설득시켜서 하도록 하시고요. 

○이재갑 위원   현재 447쪽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공모 용역인데 여기보면 운흥 등 폐철도 권역 도시재생사업 공모제안 한다 이랬는데 운흥동이라 하면 기차역사 부지를 벗어나는 구간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흥동 등 폐철도 권역 도시재생사업 공모제안인데. 

○이재갑 위원    그 아래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용역정도는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준있게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기 동의하는 위원님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구색갖추기 정도로, 간판만 달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할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셔야 돼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공모사업에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드릴게요.  

○이재갑 위원    태화동 소득활성화 컨설팅운영인데 소득활성화 운영컨설팅이죠?  

○이재갑 위원    하시려고 하는 데가 태화동 쪽입니까? 

○이재갑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사회적경제기업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법인 설립 되었어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결국 소득활성화 운영 컨설팅을 하는데 주민협의체는 되어 있죠?  

○이재갑 위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범석골 집수리 사업할 때 범석골 내에 충분히 그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집수리사업단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린 바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것을 못하고 자기네 집수리 하는 것도 결국은 외부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결국은 저소득층들을 위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 사업에서 실제로 배제되어 버렸어요. 
  태화동도 새뜰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에는 아마도 그 사업 자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여기 있는 집수리지원단 같은 경우에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 참여시켜서 집수리지원단을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더 보람되게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집수리지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법인 설립을 하실 때 집수리사업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1차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재갑 위원    용상동지원센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용상동지원센터 사실 걱정돼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돌아봤는데 여기에 재생사업이 예산 끝나면 다 멈추는 것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자꾸 갖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고 거기 와서 뭐가 이루어지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참 답답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거기다가 지구를 지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시에서 이런 재생사업 할 때 의견을 낸 게 우리 4아파트 있는 데강변 따라 올라가면서 낙천교 지나서 아파트단지 그 앞에 다리 건너기 전까지를 1차 구간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냈었는데 거기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런 점을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 집행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는데 뭐냐 하면 주민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잘하셔야 돼요. 진짜로 주민들 의사를 잘 반영해서 가시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려의 거리 사업이 얼마예요. 200억 원이 넘죠?  

○이재갑 위원    203억 원에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순수 100% 시비를 30억 원 넣어서 보상 주고 한다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 뜯어내면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는 있어요. 자꾸 빈집들 생겨나는데 가게 점포를 줄여주는 것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임대를 해야 되는 점포가 줄어드는. 그렇지만 과연 투자했는 만큼 이쪽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바로 옆에 웅부공원이 있는데, 차라리 웅부공원 옆에다가 투자해서 집을 뜯어내면 오히려 웅부공원하고 운영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약사업 다 해야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이재갑 위원    그때 태사묘 주변정비사업을 해서 보상비가 1,000억 원이 넘었죠?  

○이재갑 위원    1,000억 원 국비 받아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변은요. 강변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단지 시민들이 친수공간이 부족해요. 발을 담그고 애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핑크뮬리를 조성하는 것 시민들이 좋아해요. 맞아요. 꼭 핑크뮬리처럼 비싼 꽃을 심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거기에 해바라기꽃을 심어도 좋을 것이고, 뭐를 심어도 꽃을 심으면 다 좋아할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야생으로 자라는 곳에다가 색깔있는 갈대도 있어요. 핑크 갈대, 이런 것도 있어요. 야생에 적응이 강한 것을 심어놓고, 밑에다가 야자 매트를 까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원석 같은 것 깔아놓고 그 뒤를 걸어 다니게 하는 게 훨씬 더 영구적이잖아요. 망가질 일 없잖아요.  

○이재갑 위원    사후관리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들이 다수가 오는데 망가지는 시설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과장님?

○이재갑 위원    그래서 야자 매트는 지금 있는 것 거둬 내야 되면 거둬내시고, 거기는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돌을 깔아서 조성하는 게 훨씬 더 놓을 것이라 봐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해서 강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얼마든지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끝에 어린이놀이터에 탄성포장재 교체인데 탄성포장재 교체하실 때 전에 탄성포장재 발암물질 검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사전에 검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0만 원 조서 574페이지 맨 밑에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한다는데 환경보호과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위원장 김상진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환경관리과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으로 쓰고 슬레이트 제거하는 것은 쓰고 나머지 돈 가지고 쓰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과장님이 똑바로 하셔야 도시재생 예산이 바로 집행되는 겁니다. 남의 헌 집 사주고 말고 하나 사더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많은 운영비 예산을 줘 가지고 이런 부담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셔야만이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먼저 챙겨 주시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그럼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조서 580쪽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해서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동에 통합관리센터가 없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복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큰 창고에 있는 것은 안전재난과 소유가 아닙니까? 

○정복순 위원    거기서 제설작업 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복순 위원    재난관리자원에 관련된 비축창고인데 4,000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센터인데. 

○정복순 위원    586쪽에 안동병원 앞에 둔치 주차장 진입로 보수공사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인데요. 거의 매일 안동병원을 가는데 진입로 보수공사를 어디 쪽으로 하신단 말씀이죠? 광진기업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입하다가 오른쪽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그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복순 위원    둔치주차장에는 의외로 평상시에는 거의 만차되는 곳이고요. 또 들어가는 출입구가 안동병원에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 해서 광진 쪽으로 나가는 출구 두 군데가 있잖습니까? 두 쪽을 다 생각하신다 말씀이세요?   

○정복순 위원    아 그래요. 많이 하던 데요. 사람들이. 

○정복순 위원    거기는 워낙 차량 진입이 많기 때문에 보면서도 여기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거기가 의외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변이 약간 정리해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김에 하고요. 
  588쪽에 하천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비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 밑에 시설비도 북후면 석탑천 작년에도 공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비라고 하면 하천사업을 하는데 보상비를 준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각종 지방하천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전부 100% 시비를 넣었어요. 

○이재갑 위원    현재 583쪽에 보면 지방하천 개수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하상정비 및 유수지장목제거, 하천 기성제 및 수문 정비, 일직면 안망천 귀미제 하천 정비공사, 내려 가면서 전부 다 하천긴급 보수비, 지방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보수비, 전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인데 우리 도비는 하나도 없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100% 시비로 하는데, 과장님 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갑 위원    최근에요. 도비를 보면 사실 어디에 써 줘도 써 주면 고마운데 이런 데 써야 될 때 지방하천이나 지방도에는 예산을 넣지 않으면서 엉뚱한데 가서 계속 도비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에다 얘기를 해서 지방하천 관리하는데 도가 예산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아시겠죠. 현재 도가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도 예산 부족 때문에 공기를 늘리고 있어요.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아는데 당연히 해야 될 지방도나 지방하천에는 없어서 못 쓴다면서 다른 데는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합리해요. 도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내일 오후 2시부터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 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 3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