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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어 상하수도과 등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일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 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상하수도과장 김봉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예산규모가 여느 사업부서하고 달라 가지고 기본이 억 원이다,그죠. 
○상하도과장 김봉철    1,000억 원입니다. 
이재갑 위원    중요한 것은 수도급수구역 확장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급수구역 확장이 앞으로 몇 년 차까지 가면 다 공급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남아있는 급수구역 확장 대상지가 전부 사업하기 열악한 부분들이고, 너무 산재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갑 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상수도 공기업은 투자 대비 영업수익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미래에 후손들이 살아야 할 땅에도 가능하면 수도관로는 설치해 주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상수도 급수시설이 되는데 하수도는 따라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하수도관로를 매설할 때 일정량의 하수도 회수까지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는 현재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 가옥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선다고 보고 그분들이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시가 상수도 설치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도 늦었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시행 할 때 어차피 상하수도 업무를 동시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설하는데 따라서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따르는 시비, 이런 것을 과장님 오늘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GIS 구축하는 것들은 납품을 받을 때 그냥 서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서 깊이나 매설할 때 관로들이 적절하게 매설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검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요. 마을상수도 신설이 몇 군데 들어 왔습니다. 그죠. 대부분 한 곳당 약 1억 원 전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시 상수도도 급수 확장하고 있고, 예산서 보니까 관로를 설치하고 나서 시멘트로 복구하잖습니까? 신설관로 했는 것은 아스콘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예. 
남윤찬 위원    오늘도 지역 현장에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민원이 보니까 마을상수도 들어가고 시 상수도도 들어가고, 가보니까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들어내고 다시 포장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신설급수 하고 난 후에 시멘트 포장으로 복구하고 그 위에 다시 전반적으로 그 구간만이라도 아스콘 포장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현장 여건에 따라 전면 포장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예산부분이죠.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한 구간도 있습니다. 상수도매설 구간에 일부 침하가 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 가지고 전 구간 전폭으로 시행한 구간도 있습니다. 보기도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윤찬 위원    과장님이 예산부서와 의논 해 보셔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면 나중에 더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서 갖고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인데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관정 폐공 및 배수지 철거사업에 한 곳에 1,000만 원 8개소 해서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한 곳당 1,000만 원 세워 놨네요?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예. 
남윤찬 위원    2021년도에는 8곳 하신다고 예산편성 하셨는데 마을에서 사용하기로 하면 과에서 인정해 주시죠?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배수지라고 그러죠. 물통은 현재까지는 철거하잖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현재까지는 철거했습니다. 
남윤찬 위원    스텐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설치할 때는.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먹는 물이다 보니까요. 
남윤찬 위원    예. 그렇죠. 철거할 때는 고물값으로 철거하는데 사실은 시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용도폐기 되니까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그것을 관정도 농사용으로 전환시켜 주잖습니까? 과에서 그죠?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예. 
남윤찬 위원    그것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유지시켜 주신다면 지역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물들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과장님 과에 가셔서 의논 한 번 해 보시고. 지역에서 계속 쓸 수 있는 방안을, 안 되는 것은 없잖습니까?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책을 세우시고요. 되는 쪽으로 연구 해 보시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철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남윤찬 위원    여러 가지로 사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박종국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박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평소 상수도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관리사무소 사업 예산은 앞에 설명하신 상하수도과와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사업 예산 중에서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617쪽에 시설비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2,500만 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한전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를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는 한전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해 주고, 전기세를 따로 받고 있거든요. 굳이 상수도관리사무소 이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박종국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내부에서 차 한 대를 처음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용량이 큰 것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확인해 보고 그렇게 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한전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기 때문에요. 이것은 반드시 시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요. 한전 예산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박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토지정보과장 유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내 지적정리가 안 된 곳이 있죠? 옛날에 6.25 사변 때 불타고 해서. 신시장 하고 몇 군데 있죠?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일부입니다. 신시장 7필지. 
○위원장 김상진    그런데 어려운 데 과장님이 용기를 내서 정리를 해 주는 것도 그 분들한테 큰 기쁨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야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 과장님 이름 석자 남지 싶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기술보급과장 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기술보급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설명드린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예산지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기술보급과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신규사업 중에요. 신품종 포도간이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2,800만 원인데요. 찾았습니까? 611페이지입니다. 신품종 포도나무 샤인머스켓이라 했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샤인머스켓을 심고 그 위에 비가림을 하는 건데 2,000만 원에서 2개소, 1개소 1,000만 원, 몇 평 정도 하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300평 기준으로 예산서상에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당초 계획 단계에서는 개소 당 3,000만 원인데 예산조정하면서 마지막에 2,000만 원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윤찬 위원    내년 사업인데요. 2021년도 1회 추경이 언제할지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사업은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하시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충분히 설명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약 300평 정도 하는데 예산 부족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최소한 시범사업은 시험을 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해야 되죠. 예산팀에서는 이런 것을 모르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셔야죠. 이래 되면 신규 사업 못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산 협의가 끝나고 마지막.  
남윤찬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예산팀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부족했지 싶고요. 511쪽 유망아열대작물 재배시범 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죠?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아열대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이것은 기존에 지열난방 시스템이 갖추어진 하우스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윤찬 위원    작물에 따라서 비교할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범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위에 포도 간이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 협의하실 때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예산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죠. 
  그럼 신품종 포도 간이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추경 보통 3월 말, 4월에 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시설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집니다. 늦어지지만 어차피 봄에 재배를 하더라도 사업이 선정되고 시설 다 지으면 4월 말, 5월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심으나, 가을에 심으나 생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윤찬 위원    추경에 확보할 자신이 있나요. 설명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올렸던 예산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시범사업이 되도록 해야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유통특작과로 넘길 때 확실한 근거자료가 되니까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확보에 총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안동쌀 특수미 명품화 사업 이것은 홍보비예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이것은 새로운 품종, 아직 시중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참드림 이나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신품종을 도입해서 안동 명품화 쌀단지처럼 그런 품질 좋은 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품종도입, 종자구입비용, 그리고 기타 소요되는 농자재 이런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근 위원    안동에 나름 명품화 된 쌀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품종으로는 영호진미, 백진주, 해담쌀 세 품종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것도 시작 단계잖아요.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보급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안동이 일품벼 위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맛 좋은 쌀을 타 지역보다 먼저 선점 재배를 해서 판매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안동의 브랜드화 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브랜드화가 충분히 될 수 있고 한데 오히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영호진미나 백진주나 오히려 충돌되는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세 가지 정도 품목이 재배해서 판매되고 있지만 품종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품목 수를 한 두 개 더 늘린다고 해서 충돌 일으키고 그게 갑자기 소비가 둔화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드론활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이 있는데 7,000만 원으로 드론 5대 사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농가에 2,000만 원씩 5대를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    자부담 30%.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이상근 위원    농가에 드론을 줘 가지고 활용할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가에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밭작목은 대부분 위탁으로, 도지를 준다 하죠. 그런 식으로 넘기고 있지만 농사일을 계속하시는 어르신들은 벼농사는 끝까지 본인들이 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 갈고, 모내기 하고 이런 것들은 위탁영농을 하지만 병해충 약재 방제는 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못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네 곳곳마다 드론을 공급해 놓는다면 이런 약제의 방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효율적으로 과연 쓰일까요.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드론 방제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수도작 같으면 헬기 3대인가 4대 보급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에 드론 5대인가 방제단에 보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헬기가 하루에 칠 수 있는 게 50ha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대하면 200ha고요. 벼 기준으로 했을 때 안동에 전체 벼 재배 면적이 5,180ha입니다. 헬기가 있어도 1주일 안에 안치면 도열병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읍면마다 1대씩 이상은 있어야 효과적으로 동시 방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노지 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 이것은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6페이지요. 2,000만 원 이상 609페이지.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2,800만 원 같으면 면적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국비지침에는 1ha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센서 하고 관수 물통하고 관수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1필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큰 면적 같으면 1필지 안 되겠지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농가 이상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사업비 이것으로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고추는 전접관수를 깔고 물통 설치하고 수분 센서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이상근 위원    관정도 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관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관정이 있는데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고추밭에 관정 있는 데가 없지 싶은데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관정까지 하려면, 관정 1개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수원은 있는데 물 시설이 안 된 곳, 그런 데다가 하는 것이 시범효과를 검정하는 데는 타당하다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 대하여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경상북도에 파견되어 있어서 농촌지원과장님이 202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농촌지원과장 권순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지원을 해 주신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미래농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설명드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조금이 아니고 거의 반타작이다만은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일부 줄은 부분도 있고 기존에 약용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사업단이나 센터가 다른 과로 이관되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산서 516페이지요. 지황 조직배양묘 활용 고품질 생산보급 체계구축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700만 원 예산 세웠다 그죠. 묘종구입비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이것은 조직배양묘 활용 고품질 생산보급 체계, 조직배양묘를 활용해서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하고 노지에도 시험 재배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은 관계로 해서 비닐하우스는 작황이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노지 같은 경우는 평년 작황이 절반 정도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직배양묘 1년 차 묘든, 2년 차 묘든 종자 생산을 하는 면에 있어서 비가림 쪽으로 생산 방법을 바꿔야 안 되겠나, 올해 재배를 해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임하에 종근생산작목반이 있는데 종묘가, 조직배양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비용을 주고 확보를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저희들이 실용화재단 하고 협력해 가지고 안동으로 최대한 물량을 많이 가져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실용화재단에서 확보된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동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가지고 온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올해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는 거의 실패를 했는데 안동에는 성공을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이상근 위원    종묘도 많이 확보해서 종군 생산할 수 있는 농가들이 하고 싶으면 무엇대로 할 수 있게 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비용이 든다면 예산도 요구해야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특히 임하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옛날 시설이 좀 많습니다. 임하에 하우스는 대부분 전반기 때 수박이라든지 과채류를 해 내고 후반기 때 다른 작물이 들어갔는데, 비닐하우스가 순차적으로 몇 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지황종균을 생산했을 때는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으로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용화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직배양묘를 많이 당겨와서 지역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꼭 그래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과장님도 하시고 미래농업과 공석 중이어서 대리도 하시는데요. 제가 미래농업과만 보지 않고 농촌지원과부터 보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농업기술 연구 분야도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농업기술연구 보급하시는 분야는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지원과 예산도 실비지원금,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게 많고요. 전체 예산이 102억 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말씀입니다. 시범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는 많은 것 같고요. 농업기술 연구분야의 예산, 이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황종묘, 실용화재단에서 전량 보급 받잖습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기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실이라 그럽니까? 상당한 예산 들여서 구성되어 있죠? 그런 데서 만약에 조직배양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직원 능력을 떠나서 규정상 로열티 이런 법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런 부분은, 국내 육성품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윤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권순하 과장님, 배도환 과장님, 파견 나간 김후자 과장님, 전부 1년차가 과장님이신데요. 제가 한 말씀 꼭 드릴게요. 과장님부터 세 분이 1년차 과장님으로 보직이 배치되어 있고요. 뒤에 팀장님들도 우수한 팀장님들이 많으신데요.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요. 농업기술연구 분야 이쪽에서요. 새로운 신기술이 뭔지, 신기술을 몇 개는 꼭 해 주십시오. 
  해마다 하는 시설비나 운영비, 이런 것은 조금 줄이시고, 매년 반복되는 농업농촌 시범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하되 농업기술연구분야, 신기술, 그 역할 하셔야죠. 신기술을 개발하셔서 그것을 농업, 농촌에 보급시켜 줘야 농업 농촌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 권순하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두 분 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공무원들이 56명이십니까? 전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셔서 농업 농촌에 보급하셔서 농업 농촌이 부자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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