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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본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참석 못하고 대신 임태섭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흥래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어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여성가족과장 이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 내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28개가 있죠? 거기 보수지원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에는 2분의 1로 축소 시켰는데 방대한 것 같은데 축소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올해 이경란 위원님께서 작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17군데를 다 했고, 미끄럼틀은 대부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줄었는데 혹시 또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 말입니다. 공원녹지과 하고 업무가 중복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실지로 업무조정을 위해서 경상북도에 알아본 결과 영주시 하고 안동만 아동복지 업무를 보는 데서 보고 나머지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체육시설도 공원에 배치를 시키고 있죠? 체육새마을과나 공원녹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극히 공감하고 우리 과 주장만 내세울 수는 없어서 가끔씩 접촉해 봅니다. 실지로 공원이라는 개념 안에 10%, 20%를 차지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같은 청내에서 업무 영역을 다투기 보다는 우리도 관리하는 게 있어서 받고 그랬는데 실지 업무를 협의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장 생각은 어린이놀이터를 이렇게 관리하면 아파트놀이터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28개 놀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은 특별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니다마는 아파트 놀이시설은 아파트 공동지분을 갖고 있고, 아파트 내에서 충당금을 항상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맡으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리도 어렵고, 만약에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다치고 하면 또 안동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공원녹지과나 체육새마을과에서 시설을 하고 어린이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28개를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계적인 부분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아파트 놀이터도 어떻게 보면 애들을 위한 공간인데 왜 안 되는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토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에 총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안동시에서는 특별히 그린뉴딜이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뚜렷이 하는 것은 없지만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지로 잘 없습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해서. 
이경란 위원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자립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어린이집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자립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모델링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가 그래도 안동시는 많이 어린이들에 영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간식비가 얼마 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전체적으로 1인당 2,7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두 번 간식을 먹고 한 번 점심을 먹는 거죠. 세 번 먹어야 되는데 2,700원이면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절대적인 액수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적으면 여론 수렴해 가지고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한 끼에 6,000원이 계상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이경란 위원    성인들은 8,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밥 한 번 먹고 간식 두 번 먹는데 2,700원은 부족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하고 정착금 이것 관련인데요. 정착금은 500만 원이고 수당은 매달 3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0만 원으로는 정착이 힘들 것 같은데 정착금은 언제부터 5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구체적으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정착금은 도비보조사업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경란 위원    도비하고 시비매칭해서, 5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현실에서는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제는 홀로서기 해야 될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5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동에 공가가 많지 않습니까? 공가를 리모델링 해서 이러한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진짜 어중간한 나이거든요. 이러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좋은 안입니다. 500만 원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퇴소 아동들이 대학이나 이런데 가서 원룸 보증금 정도로 해서 한 것 같고요. 그것 도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이경란 위원    시에서 인건비 지원이 많아요. 인건비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곳들, 인건비가 다 다르던데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지역아동센터에는 상근 선생님들 하고, 시간제 선생님들 하고, 공무직 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을돌봄센터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인건비 지원 나누기 인원으로 해 봤을 때 정말 최저임금이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안동센터 같으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이게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하고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동센터인 경우에는 방과 후에 시간적으로 적기 때문에 임금이, 시간 대비해서는 적지 않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적게 되어 있고, 마을돌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근직이 2명이고, 4시간 근무할 수 있는 분이 두 명, 상근직은 센터장 이외 한 분은 도 특수시책 한 분이 보조되고 이런데.  
이경란 위원    마을돌봄은 인건비가 높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으면 최저 임금수준이고 임금 자체가 격차 폭이 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간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도비가 안 된다 하면 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처우를 개선해 줄 방법은 없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지역아동센터수당이나 복지포인트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이경란 위원    수당 14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일률적으로 시비를 투여해서 임금을 올려버리면 전국에 수천 곳이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 준 것에 대해서 파괴해 버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경란 위원    맞아요. 과장님. 시에서 다 하기 힘들면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하고 운영비를 나누어 주십사 하고 호봉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9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고, 43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이 있어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한 부모나 맞벌이 취업자 계층으로 이루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으로 300가구에 550여 명 맞벌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종사자는 136명 정도 됩니다. 시간당 9,890원으로 아이돌봄을 신청합니다. 
김경도 위원    지원대상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그렇죠. 저소득층이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소득수준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550여 명이 수혜대상이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 서비스는 안동복지원이라고 옛날에 모자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옥동에 있는데 거기에 입소된 아동 만 12세. 
김경도 위원    몇 세부터?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실지로는 0세부터 12세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1살부터입니다. 태어나자 마자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는데 12세까지 부모들이 신청하면, 이것은 차액분을 부모들이 9,890원을 내야 되는 돈을 대신 내 주는 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지원입니다.
김경도 위원    전담인력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장애여성가정에 돌봄서비스도?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돌봄이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김경도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여성가정이나 0세부터 12세까지 지원을 한다면 장애인 아이들에게는 전담인력 선생이 별도로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영아 종일제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18명 정도 있습니다. 단가가 더 세죠. 거기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영아를 전적으로 돌봄으로서 밥 먹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월 10만 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장애인 아동들에게 전담하는 육아보육교사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는 육아보육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당을 약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이것은 방문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이것은 방문이고 아까 보육 쪽에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김경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그런 한부모가정이나 여러 가지 최악계층의 장애인이 있는 어린이 대상으로 우리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애인 영육아 보육교사가 전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실질적으로 영아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경도 위원    12세 이하.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장애판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김경도 위원    받았다면 이런 돌봄사업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특별히 장애라고 해서 아이돌봄에 대해서 전문교육 이수를 시킵니다. 장애아에 대해서는, 발달이 늦은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라 교육을 시키는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전담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구별해서 돌봄사업을 할 때는 그 과정에는 정말 장애인에게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보육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는 장애인 영유아보육교사를 전문성 교육도 시켜서 그래 한 부분이 있어요. 안동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 영유아보육공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알겠습니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습니까? 올해 10억 원이 올라왔네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금년도 같으면 이렇게 들어갔고, 2021년도에는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설명을 해 주면 안 좋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죄송합니다. 미처 간과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썼는 내역하고 2021년 예산 계상 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방대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요. 효율적으로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지만 2020년도 7억 원 예산이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투여가 됐다 생각합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검증을 하고 2021년도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절제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뒤에 담당팀장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는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주가 되거든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있잖습니까? 거기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맞춤형복지팀에 대해서 간호사도 배치되고 해서 올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4회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복지수요에 대해 가지고 미리 조사를 하자 해서 건강까지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배치되었으니까 교육을 해서 사전에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위원장 손광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그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서민들에게 침투가 되어서 금년 같으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이, 올해 같으면 3억 1,5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내년 예산. 
○위원장 손광영    2020년도 본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정도 투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예. 
○위원장 손광영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지원, 연료비, 주거비, 의료지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원 이상 상향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분들을 제대로 발굴을 하고,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서민들도 많다 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소관 팀 부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보건위생과장 김문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올해 못다 이룬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내년도에는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모든 부서가 고생이 많다 라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대비,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노력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이번에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있네요. 혹시 그린뉴딜에 맞춰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생각하는 게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은 내년 1월부터 건강관리과가 감염병대응과로 명칭부터 바뀌면서 팀 부서가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해서 리모델링 해서 모유수유실 하고 그다음에 육아용품 지원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의 접근용이 할 수 있게끔 전체를 리모델링 해서 서비스질을 좀 더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란 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그린뉴딜에 맞춰서 에너지를 자립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라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 과업지시를 하실 때 설계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3억 원을 올렸는데 1억 원이 삼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린뉴딜에 맞췄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재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내년 1회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린뉴딜 거기에 대해서 걸맞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안에 내용물이 친환경으로 가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건축물 외관이 태양광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건소나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을 처음 설계 단계부터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억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만약에 모자란다면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추경에 승인을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위층에 그린뉴딜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 현대화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건강체험관 등 리모델링에 하는데요. 외관도 중요하거든요. 외관에 창문쪽으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주차장도 리모델링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주차장도 사실 공간이 협소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건강지원센터 입구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불필요하고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최대한 하니까 7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원 예산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이경란 위원    거기 위에다가 지붕을 만들어서 거기에 태양광을 올리면 비도 피할 수 있고, 훨씬 더 에너지도 보건소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고 해서 일석이조인 것 같거든요. 그러한 주차장 리모델링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차량도 보건소에서는 전기차가 있었나 봐요. 1대가.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전기차가 있는데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래서 다시. 
이경란 위원    나머지 1대는 전기차량이 아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예. 아니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신규로 구매를 할 때는 전기차나 수소차, 환경유해 하지 않는 그러한 차량을 구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주차장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태양광이 위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공사에서는 포함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연차적으로 해서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그린뉴딜 쪽으로 한 번.  
이경란 위원    공공건축물부터 지구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가 매년 일반의약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구입 4억, 2억 5,000만 원, 구입을 지역에 있는 도매점 있죠. 한정적으로 해서 입찰공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제한입찰 시키자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상위법상으로 문제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4억 원 같으면 4회로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총액 입찰을 봐서 5,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회계법상 분리발주를 해서 지난날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총액입찰을 봐서 납품은 분기별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총액 입찰을 보면 지역 내에 대리점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MOU라 합니까? 네트워크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업체들끼리 관계가 포항, 구미, 대구 경북지역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 업체를 제한시킬 수 있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낙찰된 업체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납품을 하도록, 그것을 다시 다른 데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 대리점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의약품 관련 부분도 서울이나 대도시나 금액 차이가 안 나더라고.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수의계약으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액으로 지역업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할 때. 
○위원장 손광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소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모델링사업 그린뉴딜, 친환경, 좋은 말씀은 저도 함께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건강지원센터 2014년도에 30억 원 정도 들여서 지상 4층 건물로 준공이 되었거든요. 6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건강체험관도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하는데 아까 2억 원 모자라고 3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뭘 리모델링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주민건강지원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 체험관이 코로나로 하여금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공간은 대기공간으로 되어 있고, 통합건강증진실 또한 그 공간을 사무실이 두 개 팀이 그쪽으로 감염병대응과에서 건강증진과로 간다면 두 개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4층에 있는 기존 사무실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체험실 자체를 리모델링 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달흠 위원    어쨌든 내부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시 개조를 한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달흠 위원    준공이 채 6년도 안 된 건물을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내부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맞습니다. 
조달흠 위원    두 번째는 차량도 구입하는데 보건소에 관용차가 총 14대 있어요. 앰뷸런스 2대, 방역차 2개, 등해서 14개인데 기사분이 몇 분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두 분이 계십니다. 
조달흠 위원    두 분이 다 소화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역부족입니다.
조달흠 위원    차만 살 게 아니고 일반방문보건차량 이런 승용차들은 일반 직원분들이 운전하면 되지만 특수차량 이런 차량들은 일반 직원들이 운전하기는 부담이 되죠. 긴급하게 차량동원이 되어야 될 때는 차는 있는데 운전하는 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대응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현재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음압특수구급차량 같은 경우, 방역분무형 특수차량 같은 경우, 특수차량이 두 대 있는데 두 분이 동시에 현장을 나갔을 때 주 야간 동시에 나갈 때도 있고, 방역차량 사실은 일반 직원이 운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운전 전문가가 할 수 있게끔 한 명이 있으면 업무를.  
조달흠 위원     그런 대안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볼게요. 예산세 469쪽 중간쯤 보면 2,000만 원 조서 아니고 일반 예산서 469쪽 중간에 보면 2021년 각종 보건사업특화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보건사업특화가 뭐죠?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특화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주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의약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연명의향지정기관으로 금년 2월에 됐고, 장기기증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예산을 올렸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거의 삭감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보건위생과에서 특화된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조달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기가 각종 보건사업특화 그래서 특화가 뭔지, 1,00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자세한 내용도 없이 해 놨기 때문에 특화가 뭔지. 차라리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용이라고 하든지 특화사업인데 여기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홍보물 뿐만 아니고 각종 식품안전사업, 식중동예방사업 이렇게 했을 때 전단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조달흠 위원    주로 홍보물 제작해서 나간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홍보물을 비롯한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달흠 위원    소장님 보시기에 부기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부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특화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보건사업 특성상 다양한 홍보를 하려는 취지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서. 
조달흠 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부기명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알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료장비이용실태 및 사용연수 초과장비목록을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보니까 진료의료장비구입이 2,000만 원 잡아놨네요. 그런 부분을 1식으로 해서 노후 보건진료소, 15개 소에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예. 산소포화도측정기를 금년에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하여금. 
○위원장 손광영    예비비를 집행한 이후에 몇 대 정도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보건진료소,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4개 지소 25개 진료소에 포탑을 산소포화도 측정기라든지 코로나로 하여금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좀 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하기 위해서 산소공급을 위한 측정기와 만약에 심정지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AED라 해서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소, 진료소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난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39개소에 의무적으로 다 설치되어서 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그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2,000만 원, 농어촌의료특별회계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특사업 매년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고압증기멸균기, 심리치과용 광중합기, 유전자증폭장치, 자외선소독기 이래서 금액은 얼마 안 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소독기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진료용의료장비구입 그러면 괄호를 열고 뭐뭐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손광영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금년도는 1억 원인데 2021년도에는 국비 2억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국비 2억 원은 성소병원이 안심병원인데 거기 지원하는 그런 호급기전담클리닉이고, 의료기관 개방형이고, 우리는 보건소형 별도로 1층에 보건교육실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것은, 있다가 김진환 과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보건소에 대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하고 선별 치료도 하고 호흡기전담 클리닉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2억 원이 보건소에 설치될 겁니까? 성소병원에 설치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제가 여기서 보고드렸던 것은 의료기관인 성소병원 것이고, 다음에 보고드릴 것은 우리 보건소에 설치될 전체적으로 5억 원 정도.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이 내려와서 어떻게 투여되고, 어떻게 운영이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속속들이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는 2020년도에 1억 원이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11월 말에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긴급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2021년도에는 2억 원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이 성소병원으로 국비가 내려 와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아까 설명하라 그럴 때 좀 이래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예. 앞으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착륙장 운영지원.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안동병원 12층 옥상바닥이.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3,000만 원이잖아요. 국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꼭 국도비가 내려와서 어떻게 한다. 안동병원 옥상에 있는 응급의료전용헬기인계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륙장 노후에 따라서 보수를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 이야기해 주면 더 낫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이것도 도에서 갑자기 핑퐁이 되어서 내려 왔는 건데,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건강관리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에 대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주무부서로서 고생이 많은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감사 대비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 준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고 2021년도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많이 했을 텐데요. 방역소독 인부임이 2020년 대비 2021년이 줄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소독관계가 주민들의 요구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독해야 될 기간도 늦게까지 해야 되고. 
이경란 위원    더 늘어야 되는데 전년 대비 줄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그것은 우리가 자체 소독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경란 위원    자체 소독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해서. 
이경란 위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 인부임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기존에 수동적 소독은 리어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막기나 분무기로 소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축사에 AI소독 하는 기계가 탑재된 것 이것을 구입하게 되어서 손쉽게 광범위하게 소독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종전에 인부임 6명이었다면 지금은 4명 정도.  
이경란 위원    기계가 더 좋아져서 인부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예.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소독을 더해야 될 텐데 예산이 줄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결핵고위험군 결핵검진비용인데요. 이것은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상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일부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영유아 부분에 종사하는 인력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이런 것으로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잠복기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고자 해서.  
이경란 위원    국·도비 매칭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시비로 결핵 검사를 하는 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다이어트 한다고 결핵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참여 병원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모든 병원이나 이런 데서 감염병이 전파되고 발생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병원, 종전에는 안동병원이었는데 추가되어서 성소병원도 추가해서 쯔쯔가무시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감염이 차단이 되어야 다른 환자들한테 전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담간호사를 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경란 위원    전담간호사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예. 
이경란 위원    안동병원, 성소병원, 의료원도.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의료원은 아직까지는. 
이경란 위원    1,000만 원 3개 소를.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1,000만 원씩 3개소 추가되는 의료원.  
이경란 위원    매번 감염병이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병원 측에서도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군요. 전액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예. 
이경란 위원    모자보건사업 대여 용품 구입인데요. 출산육아용품 대여에서 셋째아 이상일 때 12개월 미만 영유아로 확대는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3,000만 원 편성한 것 말씀이신가요?  
이경란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3,000만 원은 위원님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출산용품 대여하는 품목이 너무 단조롭고 양이 좀 적다 하셔서 당초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2,000만 원 절감이 되고 3,000만 원 정도로 내년에 좀 더 다양한 종류를 늘려서 영유아용품이 대여될 수 있도록. 
이경란 위원    다양한 용품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대상을 여쭤본 건데요. 셋째아 이상 12개월 미만 영유아로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2,000만 원 245페이지에 보면. 출산했을 때 출산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그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셋째아 이상이 대상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이경란 위원    전체아인데 밑에 한 줄 더 있어서요. 셋째아 이상 12개월 미만 영유아로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확대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확대가 뭔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제가 봤을 때는 오타가 있다든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3,000만 원 주목적은 특정한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누리고 있던 전체 사람들한테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경란 위원    맞아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대상자들한테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전년도에는 1억 94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전년도는 95명 정도. 
임태섭 위원    시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인구 대책 이런 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원룸지원사업이라든지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난임부부는 사회적 증가보다는 자연적 증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대폭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종전에 44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나이 제한도 폐지가 되었고, 종전에 3회밖에 안 하던 것을 최대 7회까지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꼭 수반되고 더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꼭 도와 줄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임태섭 위원    매년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부모가 스스로 애를 가지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시차원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예.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확대하도록. 
임태섭 위원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6쪽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원도 있을 것이고 조사대상이라든지, 조사내용이라든지 조사항목이 있을 텐데 어떤 대상 가구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그것은 저희들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표본조사를 900명 정도 선정하고, 선정한 질의 항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해서 항목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안동시 전체인구에서 900명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가중치나 조사보고서에 전체적인 통계 조사가 나올텐데 지역에 대해서 현재 언제쯤 조사를 하죠?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보통 4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7, 8월에 하고 나머지는 10월쯤 되면 최종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표본조사에 설문조사를 하잖습니까?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문항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그것은 올해 추가로 질문항목을 더 넣어서 조사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문항을 넣어서 전체적인 표본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건강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문항을 넣어서 결과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3억 원 있죠? 이 부분하고, 위생과에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운영지원 2억 원은 성소병원이고 국비 내려와서 2억 원이고, 상시선별진료소구축 3억 원인데 호흡기 관련, 감염병관리인데 이것은 순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종전에 2억 원이 국비 1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이 내려 왔는데 전국 67개 보건소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다행히 선정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2억 원으로 설계해 보니까 장치 자체가 기존에 임시선별소를 외부에 컨테이너 식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상시로 만들어라 해서 건물 안에 엑스레이실도 있고.  
○위원장 손광영    어느 건물에.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보건소 건물 내에 본관 소회의실 있던 것을 개조 리모델링을 해서 음압하고 양약을 넣어 가지고 환자도 보호되고 의료진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검체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무균상태에서 사람을 채취하고 상호간에 감염이 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5억 원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진료소 드라이브스루 공사하고 다 연계가 다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연계가 다 됩니다. 드라이브스루 하는 이유는 일반환자와 감염병 환자가 동선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환자는 일반환자 동선으로, 감염자는 감염자 동선으로 하기 위해서, 감염자가 보건소 내에서 최대한 적게 움직이게 하고, 차량에서 내리면 가장 동선이 짧게 만들어 줘야 남한테 피해 입힐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를 적용하면서 상시선별진료를.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 보건위생과 2억 원은 성소병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들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예. 
○위원장 손광영    밑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도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1억 원을 들여서 콘테이너 형태로 하게 되니까 병의원에서 의료용으로 해야 되는데 병의원에서 안 하려고 해서 개방형으로 해서 보건소에 설치토록 중대본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료진이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위원장 손광영    예방접종약품구입 있죠. 성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중학생 인플루엔자, 대상 포진 여러 가지 있습니다. 11억 7,000만 원, 9억 8,000만 원, 1억 9,500만 원 들어가는데 약품구입에 그 약이 어떠한 효력이 있다는 검증을 어디서 하죠?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식약청에서 했던 근거를 참고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대부분 식약청에서 내려온 부분을 참고하고 있고. 
○위원장 손광영    SK에서 하고 적십자에서 하고, 여러 군데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죠. SK는 이런 부분에 효능이 있고, 적십자에서는 이런 부분에 SK보다 더 효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에도 보니까 예산을 쓰지 마라는 뜻은 아니라 입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단가가 1인에 투여되는 약이 10만 원 정도면 용도에 따라서 16만 원, 17만 원, 14만 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입찰하면 10만 원 미만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산상에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 한다면 더 많은 인원에게 투여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되 어떻게 절감하면서 좋은 약품을 구매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진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코로나19 확산 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들어오시라 하세요.
    (잠시 기다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범위는 505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를 쓰시고 고생하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잘 알겁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대비에 있어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옆에서 보좌하고 이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이네요. 이것은 딱 인원이 정해서 내려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인원이 200명 정도. 
이경란 위원    여기는 100명인데.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200명 있고 기초수급자대상이 있고, 중위소득 80%까지. 
이경란 위원    50%에서 80%까지 해서, 안동시 인원하고 맞습니까? 안동시에 중위소득 50% 미만이 100명 맞아지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사업이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 매칭인데 100명이 잡혀 있어요. 100명이 맞는지,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미만이 100명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안동시에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그러면 대상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연령이 아니고 여기서 영양플러스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인데, 건강취약계층이라 하면 임산부, 영유아 이런 사람들의 빈혈, 저체중,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 중에 소득 범위가 월 4인 기준해서. 
이경란 위원    일반시민 전체가 아니고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라든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라면 너무 적은 인원이거든요. 여쭤봤고요. 
  금연캠페인 전년도 사업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했고요. 
이경란 위원    사업홍보?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사업홍보는 집합적인 그런 캠페인보다는 대중교통 버스홍보 하고 라디오, 유튜브, 대형마트 카트에 홍보문구를 활용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혹시 중고등학교 쪽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중고등학교 쪽은 유튜브 동영상제작,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다가 배부를 해서 학교 자체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이경란 위원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요. 금연은 아예 시작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린 연령일 때 금연을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고등학교 쪽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연은 다른 것보다 그쪽으로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이경란 위원    2021년도에는 아예 시작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보조상여금인데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상여금이? 예산서 531페이지, 2,000만 원 이상 248페이지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상여금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상여금요.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이것은 국비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동안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그 신규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내려왔는 예산입니다.
이경란 위원    공무직근로자 상여금인데 임시로 코로나로 인해서 내려 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이것은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서면으로.  
이경란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요. 치매환자 몇 분 정도 등록이 되어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치매환자는 2,512명이고, 경도인지장애는 270명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조호물품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대표물품이 기저귀, 앞치마, 방수포 등인데 3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 분들이 찾으러 오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져다 주나요?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가져다 주면 좋지만 인력이 안 되어서 가지러 오십니다. 
이경란 위원    우리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방문사업도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방문은 1대 1 인지강화교실이라고 프로그램하는 방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을 치매선별검사 할 때 못 움직이고 거동불능자는 가기도 합니다. 
이경란 위원    1대 1 인지 강화프로그램은 전체 다 치매등록 된 환자한테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선별이에요?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예.
이경란 위원    치매환자가 있는 집에는 대부분 한 분 정도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이 도움을 받으러 나와 버리면 치매환자가 혼자 집에 계셔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나와야 되어서 참 번거로울 것 같거든요. 방문으로 1대 1 인지 강화할 때 조호물품을 전달해 드리거나 뭔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이 나오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치매환자 하고 같이 나오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게 올해 자살률이 안동시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예방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언론홍보인데 공중파 방송입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아니요. 기획보도로 5회. 
이경란 위원    한 매체입니까? 하나의 매체에 5회로? 본 위원은 하나의 매체에다가 5회 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매체에 노출이 되면 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매체면 일간지입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이경란 위원    하나의 매체보다는 여러 매체에 많이 노출되면 좀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치매안심센터 차량임대 카니발, 특별하게 임대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차량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어느 부서에는 차량이 많아서 운영하기가 그렇고, 어느 부서에는 차량이 없어서 매년 카니발, K3, 모닝을 임대로 해서 쓰시는데 차를 골고루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차량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종류도. 
○위원장 손광영    이럴 때는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용 차량은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 300만 원을 해서 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어요?  
○치매안심센터장 황외현    예.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항상 시립민속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시립민속박물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영교 주차관리 용역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전에 주차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예전에 주차관리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소관부서가 약간 애매해서요. 
이경란 위원    특별히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요즘 월영교가 근래 들어서 하회마을, 월영교 첫 번째 가는 관광지다 보니까 주차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경란 위원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용역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경란 위원    용역비를 잡으셨는데요. 9개월이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1월하고 2월은 주차관리 하지 않아도 비수기다 보니까 그렇고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주차장이 많잖아요. 어느 주차장 얘기를 하시는지요?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월영교 건너기 전에 이쪽 상가쪽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경란 위원    상가쪽 주차장만 두 분을 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수용이 많이 되었을 때 그쪽으로 안내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안내 인력도 없다 보니까. 
이경란 위원    박물관 앞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거기는 굳이 주차인력을 둬서 관리할 정도는 아닙니다.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 박물관에서 특별한 날은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박물관 쪽에 주차장은 선을 확실하게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진입로면 진입로 표시를 해 주시고, 색깔을 달리해서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필요한 것 같아요.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외박물관 및 개목나루 청소용역비인데요. 청소는 어떻게 화장실까지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화장실을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화장실이 깨끗하면 전체 이미지가 깨끗하다고 느끼거든요. 화장실은 한 번도 깨끗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물관 말고 월영교 쪽에 화장실은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월영교 쪽에요? 
이경란 위원    예. 그쪽 화장실 아닙니까? 월영교 쪽은 아닙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예. 
이경란 위원    월영교 쪽은 문도 떨어져 있었고 그러는데, 박물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행사가 많을 때는 센스있게 빨리빨리 비워 줘야 되는데 비워주고 이런 게 없어서 넘쳐나고 이랬었거든요.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성수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관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월영교 전기증설하시죠. 예산이 7,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기존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기다림)
  대충 몇 키로 증설합니까? 그것은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300키로 증설하는 걸로. 기존에 월영야행이라든지 안동시에서 대규모 행사할 때 부족해서. 
임태섭 위원    기존 큰 데서 쓰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예움터라든지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성곽 안쪽에도 전기를 쓰는 거거든요. 행사있을 때 당겨 쓰면 이쪽 공연장 전기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성곽은 박물관 소관이 아닌데 당겨 쓰면 전기가 모자란다. 그죠?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어차피 선은 그쪽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태섭 위원    아닌데도 그렇게 해 줘도 됩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다른 쪽으로 선 연결하는 방법은 없어서 이쪽으로 통해서 일부는, 사용료는 따로 나가는데. 
임태섭 위원    기존 사용하는 데는 사실 이만큼 필요하지 않다 그죠.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사실은 증설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특히 대규모 월영야행 행사할 때 전기 끊어지는 현상이라든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임태섭 위원    7,000만 원 증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키로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그죠?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예. 의문나는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관장님 상세하게 자료 주세요.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월영교가 2003년도에 됐는데 난간이나 부식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가 근래 와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나 부식방지가 연간 계속 3,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조치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기존에 바르던 양은 같고요. 비용이 더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계산하면 전에보다는 올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10년 지났는데 그때 그 가격이라면 더 올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대로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추는 것은 조금.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낮추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서 최소한 몇 년이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난간대가 부러지거나, 내려앉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그것은 따로 보수비가 잡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야외박물관 하고 개목나루 이 부분은 공동으로 위탁을 하고 있죠?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내년 1월에 재위탁 계약해야 되죠?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예. 
○위원장 손광영    야외박물관 하고 개목나루 청소용역을 위탁받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위탁조건이라든지 이런데 관리위탁 조건에 그런 것까지 넣지는 않았고요. 원래 할 때 그것까지 넣게 되면 개목나루만 따로 떼어서 전체 산정기준 할 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산정이 더 증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 보면 내가 관리하고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 본인 스스로 청소 용역하는 게 맞지. 다른 기관으로 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7,000만 원 예산이지만 야외박물관, 공연장 이쪽 아닙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공연장은 아니고요. 흔히들 개목나루 그럴 때는 배 있는 선착장 하고 식당이나 체험동 거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광영    거기에 개목나루로 됩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예. 
○위원장 손광영    식당하고 체험관하고, 배 보트 타는 지역을, 이런 것을 구분해야 돼요. 개목나루를 위탁받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문화공연 행사를 마치고 문화공연 하는 팀에서 문화공연 하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그런 것은 박물관에서 대관, 개목나루 공연장 신청 들어올 때 관리하고 있는데,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청소까지 해 달라는 조건은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개목나루 부분은 위탁받은 기관이나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영교 주차장 관리용역 있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시립민속박물관 소관으로 가는 게 맞는가?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원래는 월영교만 하는 상황이고, 주차장은 우리 부서의 소관이 아닌 상태로 떠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 손광영    떠 있는 이것을 교통행정과로 줘서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시립민속박물관 하고 업무의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협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장상운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장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소장님 수목정비가 2,000만 원이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장상운    예. 맞습니다. 
조달흠 위원    여기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장상운    죄송합니다. 
조달흠 위원    여기는 주차장주변 수목제거인데 진입도로에 혹시 재해위험 수목은.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장상운    같이 포함해서. 진입도로 하고 경내하고.  
조달흠 위원    미리 정비를.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장상운    작년보다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조달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회마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공무직 8명 인건비가 내년도에 행정지원실로 이관 되기 때문에 그 금액 4억 원이 빠진 겁니다. 
이경란 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2020년도는 1억 1,9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8,3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기간제 1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기간제 1명이 줄어도 괜찮습니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이번에 신청했었는데 행정지원실 총계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화장실 청소용역이 기간제가 됩니까? 590페이지요.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이경란 위원    3,6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안에 기간제가 있었는데 따로 빼다 보니까 그래 된 걸로. 
이경란 위원    용역비에 기간제가 같이 있었습니까? 이 편성목이 맞습니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이것은 제가 확인을 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청소용역비는 두 명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경란 위원    용역을 주는 건데 기간제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란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전년도는 1억 3,0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억 6,200만 원이에요. 이게 20% 정도 상승했는데 물가인상분이 20%까지 상승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가 더 생긴 건가요? 589페이지입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공공요금이 1억 6,200만 원에서 전년도는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3,200만 원 준 것은 청소 오수처리 대행 수수료라든가 청사 부대 전기요금 인상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20%나 그렇게 증액이 됩니까?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상가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이라든가 이런데서. 
이경란 위원    오수처리장 종균제 구입 이런 게 있는데 금액 자체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00만 원 정도. 상승률을 보면 20%거든요. 이만큼 상승이 될 수 있습니까? 계산이 맞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요. 물가상승률 보통 3% 내지 많아야 5% 정도 잡을 텐데 20% 잡으면 맞는지요.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전체적으로 단가를 올려잡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이경란 위원    전체적으로 올려 잡는다 그래도 20%는 과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서철호    예.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강병국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강병국입니다. 항상 웅부문화공원과 박물관 활성화 등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광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596쪽에 부심목 담장 및 조경공사 예산 3,000만 원인데 이쪽 지역은 태사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부심목 담장조경 공사를 하는데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강병국    담장조경사업을 30미터 정도 하는데 3,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경도 위원    부심목은 역사적으로 근현대사로 이어지는데 기존담장하고 연결해서 전체적인 담장 내외부가 좀 더 공원으로 봤을 때는 주변이 깔끔한 사업으로 돼야 되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배경에 맞춰서 사업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살펴서 웅부공원이 부심목에 대한 스토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변 정황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확실한 사업으로 잘 정리하셔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하시고요.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강병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관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595페이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7억 6,9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강병국    청사철거비 올해 5억 원 세워놨다가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철거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강병국    그게 큰 겁니다. 
이경란 위원    5억 원하고?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강병국    시설비가 올해하고 전년도에 시설비를 거의 집행해서 내년도에는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경란 위원    전년도에 웅부공원에 대해서 시설비 많이 집행을 했죠?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강병국    개장한 지 13년 되어서 했고요. 
이경란 위원    연못도 그렇고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는 거예요. 7억 6,900만 원이 줄었어요.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강병국    예. 
이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이번 공로연수 들어가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평생학습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8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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