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1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상 출타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흥래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어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대리 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고재완    세정과장 고재완입니다. 평소 세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    회계과장 권준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과장님,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조달청 설계 공모의뢰 진행 중이다 그죠. 내년 4월쯤 착공하신다 하셨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회계과장 권준    행정적인 절차는. 
조달흠 위원    공모작이 내년 1월쯤에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4월 정도 착공하면 시설공기는 얼마쯤 걸립니까? 1년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권준    예. 1년 정도. 
조달흠 위원    저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마무리 된다 그죠?  
○회계과장 권준    예. 완공되면 외관은 설계공모를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내부적인 것은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을 예정입니다.
조달흠 위원    추진위원회들 하고 미팅 한 번 해야 된다 그죠?  
○회계과장 권준    예. 
조달흠 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요. 의회 연결통로 바닥공사는, 지금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죠?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바닥보수 하시는데 어떻게?  
○회계과장 권준    그것은 일반통로처럼 평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런 식으로 바꾼다 그죠. 
○회계과장 권준    예. 
조달흠 위원    대동관 1992년도에 준공된 건물되어서 돈이 조금씩 들어간다 그죠?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 가스, 로비, 판넬 교체 이 정도 하는데 1억 4, 5000만 원 보수비 들어가는데 이래 하면 당분간은 시설투자 안 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권준    매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필요한 만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방수도 그렇고. 
조달흠 위원    돈이 들어간다 그죠.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조달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13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늘었네요. 그 예산이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권준    가장 큰 요인이 평화동 행정복지센터가 40억 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줄어든 것은 올해 했는 주차장 조성비 24, 25억 원,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3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회계과에서는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탄소 제로를 선언을 했었고요. 안동시장님이 같이 가셔서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에도 설계부터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그러한 설계를 공모할 때부터 계획에 넣을 예정이신 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회계과장 권준    지금 반영되어 있답니다. 
이경란 위원    공공건축물부터 에너지를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야 되거든요.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 회계과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준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환경분야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석면제거하는.  
이경란 위원    석면제거 하고 노후한 건축물에 대해서 LED로 교체를 한다거나,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권준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회계과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회계과장 권준    같이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읍면동 청사 석면제거가요. 옥동, 남후, 일직, 임하, 서후 다섯 군데 석면 철거하시는데요. 다른 지역은 석면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준    2017, 18, 19에 9개 읍면동을 미리 했습니다. 신축 예정인 도산면하고 평화동사무소는 석면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건물이니까 제외를 하고 최근에 지은 8개 면동 여기도 석면이 없는 건물로 지어졌거든요. 19개 읍면동을 제외한 5개를 하면 내년에는 석면 제거는 됩니다. 
권남희 위원    2017년부터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지. 단계별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준    이전에도 내진보강 하면서 철거도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 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석면제거는 발암물질이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제거해 주셔야지. 이런 사업은 어쨌든 내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죠?  
○회계과장 권준    예. 
권남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의회 연결통로바닥공사요. 처음에 공사하실 때 바닥재나 이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권준    앞의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닥을 왜 그렇게 해 놨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권남희 위원    야외에도 그런 울퉁불퉁한 노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내 연결통로에다가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권준    설계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다시 한 번 . 
권남희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4,000만 원, 그 전에 공사비는 그대로 들어갔을 거고 그죠. 철거하고 새로 하셔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준    예.  
○위원장대리 임태섭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남선면 주민자치센터 있잖습니까? 거기는 2018년 9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권준    주 건물은 5년. 
○위원장대리 임태섭    누수가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점검하셔서 과장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권준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건물이 지어지면 하자기간 내에 모든 것을 점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정보통신과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보통신과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과장님, 이번 물품취득비로 전산장비 구입을 많이 하신다 그죠? 컴퓨터도 220대, 모니터 200대, 프린터 80대,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를 한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보통 시에 컴퓨터 1,710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 실지로는 7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조달흠 위원    교체하면 기존 쓰던 것은 어떻게 재활용하죠?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사랑의 피씨나눔해서 도로 가서, 소모품인 키보드, 마우스나 이런 것은 전면 교체하고 안에 프로그램도 정리해서.   
조달흠 위원    사용하던 것 도로 가면.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시에 소외계층들한테. 요구를 하면 나눠줍니다.
조달흠 위원    도에서 고쳐서 내려온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예. 
조달흠 위원    시민정보화교육 보니까 10개월 과정, 1기당 15명에서 30명 정도 하시는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늘 할 때마다 인원이 많이 찹니까? 미달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한 기수당 과정별로 15명에서 30명 정도 오시는데요. 전산교육장에 강사 컴퓨터 1대 포함해서 31대가 있습니다. 거의 만석인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조달흠 위원    그동안에는 호응이 좋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그전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조달흠 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하잖아요, 세 군데. 교육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사실은 처음할 때 보다는 여러 환경변화가 많이 왔죠. 지금은 스마트폰도 활성화 되어 있고 한데, 처음에는 정보화 격차해소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데 농가소득증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4
  그리고 피씨사랑방 운영해서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을주민들이 모이는 공동체 형성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달흠 위원    내실있게 잘 운영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예. 알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 CCTV설치를 안동에 주요 대교 세 군데 양단에 6개 설치하네요. 설치하는 의미가 어떤?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우리가 공교롭게도 자살률이 높은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아니고 안동에 신고된 자살자 경찰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어요. 외지인들이 안동 와서 자살해도 안동으로 잡히니까 대개 안타까운. 
조달흠 위원    설치해 놓고 운영은, 양쪽 다리 끝에 설치되면 관제센터에서 체크를 한다.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방송이 나올 수도 있고, 연구 논문이나 이런데 보면 CCTV 설치하는 자체만으로 자살예방 효과가 있다 하니까요. 해 보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시는데 설치한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CCTV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데 올해 정보통신과 예산이 25억 원 보는데요. 전체 안동시에 부서별로 통계는 안 나오죠?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CCTV요금요? CCTV를 많이 하는 데가 환경관리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부서별로, 업무별로 CCTV설치할 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가꾸기사업을 하는데 CCTV 별도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 중에 극히 일부가 CCTV 설치가 나오니까 그 사업만 떼어올 수가 없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연계를 우리 쪽으로 해 주면 우리가 관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전체적으로 설치나 여러 가지 관리 유지에 있어서 통합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게 2,887개고, 상시감시 하는 게 2,215대인데요. 사업부서에서 설치하고 우리 쪽으로 연계를 희망하는 데는 다 해줍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종이 안 맞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가 중복되게 예산 사용하지 말고 효율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관제센터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사업목적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감시한다든지 시설을 하기 위한 CCTV고,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CCTV을 연계하는데 일단은 걱정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유지관리 방안에서 전체적인 연구용역도 전수조사도 해 봐야 되고요. 경제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치 운영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통계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살예방을 위한 CCTV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좁은 골목에는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많아요. 지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설치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당북동 3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자살했는데, 그런 곳인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발견할 수 있는 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내년도에는 골목길 반사경도 설치하고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사각지역에 있는 골목길에도 낮은 골목이 있어요. 위에서 CCTV를 비춰도 낮은 지역은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CCTV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쉴까요. 계속할까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사회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개별 내역을 지적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안동시가 30%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런데 안동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서 3,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올해부터 3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독립유공자 발굴에 대한 대통령 의지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1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출장비 부분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9명 신청되어서 2명은 심사결과가 내년 3월 1일 전에 발표되고, 7명에 대해 가지고 내년 광복절 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차로 12월에 10명 정도 포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공적을 기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동시에서 5억 8,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독립운동기념관이 안동에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안동을 위해서 뭘 해 주는지요. 이렇게 안동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것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에 안동관을 운영하고 실제 이 예산은 직원 18명의 인건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독립기념관 운영비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이경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기념관이 안동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3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동에 있기 때문에 안동을 위해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동에 독립운동가 발굴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요. 농촌이동복지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7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한기에 찾아가는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겨울 체험학습으로 농촌아동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체험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3,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하고 사업비인데, 다른 어떤 이미용봉사도 하고 농기계수리도 일부하고, 주거환경개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자료에 세부사업 및 내역 안에 누가 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를 담아 주셨으면 이런 질의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추후에 그 내용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인데요. 2020년도에 2,500만 원이었어요. 2021년도에도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물가상승분은 반영 안 하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은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내년도 예산 7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운영비, 각종 보험료 이런 부분에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2,5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혹시 이 금액이었습니까? 시에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용하는 거 봐 가지고 감안하는데 저희들 따로 예산이 7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것은 당사자들한테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호봉승급 다 포함시키고 이 부분의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상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금액이 남습니다. 
이경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년저축계좌인데요. 신청대상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청년이라 그랬거든요. 19세에서 39세 청년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이 33명입니까? 17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된 건데요. 현재 가입된 가구수는 24가구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경란 위원    이것은 가구가 아닌데요. 가구로 하는 게 아닌데요. 청년저축계좌요?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 맞습니다. 한 가구에 수급자 1명, 청년들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1명 정도 되는데, 사업량은 53명이 가입할 수 있고, 현재는 24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증액되어서 대상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입을 많이 시킬려고 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전체 대상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 전체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그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을. 
이경란 위원    그냥 과에서 사업량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배정 따라서.  
이경란 위원    도에서 예산배정은 하나 우리 시에서도 전체 몇 명인데 그중에 몇 %는 가입을 시키겠다.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33명 이렇게 하면 그냥 과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체를 알고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18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전동휠체어 등 85개 품목이 있습니다.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 보존연한이 6년인데 209만 원입니다. 300만 원 구입했다 하면 209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란 위원    안동시에서 등록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충분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충분하지 않고 일반장애인도 보면 보험공단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200명에서 230명 그 정도 예산입니다.
이경란 위원    혹시나 부족하다면, 시비는 없더라고요. 국도비예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이경란 위원    혹시나 모자라면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모자람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본예산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종사자 인원에 변동이 있습니까? 감액이 되었는데요. 작년 추경에 340만 원 증액이 됐네요. 2,000만 원 조서 177쪽입니다. 끝 쪽에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산이 작년보다는 2,700만 원 정도 감소돼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마다 지원 추가요청해서 부족분을. 
권남희 위원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모자랐었는데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유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산배정은 이렇게 되었지만 전에도 이런 경우가. 
권남희 위원    매번 추경 때 증액하시더라고요. 시도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국도비 때문에. 
권남희 위원    그것 때문에 책정이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 때 하시지 말고 본예산에다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물론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마음대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인원 대비 있지만 항상 예산이 시군별로 유동이 있어서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추경 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매번 추경 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381쪽에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4억 2,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왜 변동이,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수당이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권남희 위원    금액을 5만 원으로 해 놓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15만 원입니다.
권남희 위원    금액이 잘못 되었네 그죠. 382쪽에요. 좋은 말 좋은 글 영상콘텐츠제작 2,200만 원, 안동형 복지 플랫폼 구축 1억 5,000만 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40, 50대 은둔형 시민을 발굴하고 치유와 관리로 사회적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차원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데이터 구축하고, 영상 제작하고,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은 내년도에 40, 50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자살률도 작년 대비해서 29% 정도 발생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보건소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권남희 위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 볼려고요.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은 하기 위한.  
권남희 위원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얘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 
권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권남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2,000만 원 조서에 보면 계약해지세대보수가 있고요. 공공실버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은 계약해지자세대보수는 어디를, 실버주택.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거기에 이사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공가가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한 도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6,000만 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위원    공공실버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에 대해서 5억 4,7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은 임대보증금이 생계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226만 원이고 주거급여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은 임대보즘금이 1,130만 원이기 때문에 퇴거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반환금을 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경도 위원    예산을 세워놓는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위원    1년에 몇 세대가 퇴거를.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물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경도 위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을 1억 정도만 잡고 예비비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 약간 저게 있다고 해서 일단 기타 반환금을 잡아놨습니다. 원칙은 예비비를 세워야 되는데. 
김경도 위원    예비비를 세우면 얼마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산이 1억 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적용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세대보수를 하는 부분에서는 수리해야 될 부분은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현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1년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어떤 유고가 생기면 간단한 도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도 위원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요. 722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예비비가 있고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고, 생활안정자금 예비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에 전체적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부분은 없어요? 현재 정부에서 완화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상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세워놨고 체육새마을과 거기는 가구당 2,000만 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어쨌든 코로나19에 생활안정자금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서비스대상 발굴에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천중    예.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사업 중에 평가를 해서 미흡 나온 게 두 개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미흡 나온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어떤 게 미흡으로. 
이경란 위원    뭐가 미흡이 나왔는지 모르세요? 전년도 사업이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미흡이었고요. 안동장애인 소식지 발행 두 건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미흡이 나왔거든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미흡은 예산반영 그대로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왜 예산반영을 그대로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평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 봐요. 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평가는 미흡 나왔지만 해야 될 사업이라서 다음에 할 때 좀 더 지도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경란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평가를 해서 미흡이 나온 것을 모르고 계시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예. 
이경란 위원    과에서 이것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소도 그렇고, 이 평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를 하는 것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경란 위원    평가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경로당신축 및 증개축이 있네요. 신축은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6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올해 6개 신축이에요. 증·개축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개수는 판단을 못하고 내년에 신청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경란 위원    정부에서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에너지자립을 위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경로당이 공공건축물이잖아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내년에 설계공모 할 때 공공그린 리모델링을 하도록 반영을 할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이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공문을 내려서 공공건축물부터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올라왔네요. 시니어클럽이 민간위탁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시니어클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롭게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죠?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안 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경란 위원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일자리사업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시니어클럽 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일자리사업전담기관으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일자리 하고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사업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대부분 종사자 인건비. 
이경란 위원    인건비 하고 운영비인 것은 아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도비 보조에 의해 가지고. 
이경란 위원    도비 보조하면 그냥 매칭사업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우리한테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노인복지법 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이게 안동시 사무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노인일자리 말씀입니까? 
이경란 위원    시니어클럽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뜻은 맞다고 봅니다. 
이경란 위원    안동시 사무잖아요.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맞잖아요.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여기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일자리사업을. 
이경란 위원    일자리사업이지만 사업을 쪼개서 사업만 간 거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매년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3억 원씩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이지.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냐고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경란 위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이게 꼭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위탁인데 과장님이 자꾸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도에 지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경란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지정이 안 되었으면 이것을 운영할 수도 없는 건데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동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민간위탁의 봐야지.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이죠? 그런데 아니라 하시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저희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민간위탁이 맞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은 민간위탁이 맞고, 사업이 아니고 그냥 운영비고 인건비라서 안 줘도 됩니까? 민간위탁 아니라서. 운영비 안 줘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별도로 보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란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맞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이것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다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 동의 안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시니어클럽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근거도 없이 자꾸 보고만 하시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안동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저희들도... 
○위원장대리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이 있고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록장애인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한 장애인에 대해서 읍면동에 신청해서 보건소에서 방문조사 후 결정합니다. 국비 미지원 대상으로 심사 후 월 30에서 70시간 차등 지원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신체, 가사, 방문 목욕, 간호 이런 부분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예. 
김경도 위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이 사업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하고 가족 중에 지원체계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 독거여성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사활동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예. 국비사업을 하는데 국비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한테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대상이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들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만 3세 이하 장애영유아들에게는 돌봄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3세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됩니다.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세 미만에 대해서 보육료는 지원하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보육료는 지원하는데 장애인활동보조는 6세가 넘어야 장애인 판정이 나오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 돌봄사업도 있고, 많은 혜택이 있는데 장애인 만 3세 이하는 그렇게 보육료 외에 지원받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는 장애인 관련이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3세 아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만 6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 3세 이하는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영유아들의 의무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아동복지에 시작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되지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보이면 발달재활서비스 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일반적으로 돌봄사업으로 봤을 때 전체 3세 이하 집중적으로 돌봄사업을 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돌봄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에요.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그것은 도비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권남희 위원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줄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올해 예산에 도비매칭이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 예산은 줄일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시비로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고립된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지금 도비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 했고 사업을 하면서 추가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 
권남희 위원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더 챙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예. 
권남희 위원    이것 추경 때가 됐든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시설비 408쪽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요. 연속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어떤 시설들을 많이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어떤 시설을 하시냐고요? 장애인편의시설 하신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주로 주출입구라든지 장애인 전자블럭이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아직도 없는 데가 있고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훼손될 수도 있어서 계속 보수가 필요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장애인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예. 
○위원장대리 임태섭    권남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187쪽에 안동시노인게이트볼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지난해 2,300만 원에서 내년에는 4,7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그것은 한궁대회 읍면동 분회, 지금까지는 댐에서 지원했는데 댐에서 지원 안 되어서 분회 한궁대회 운영비 100만 원씩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달흠 위원    한궁대회를 읍면동 별로 예선전을 거치잖아요. 거기 지원되는 읍면동에 100만 원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계속 댐지원사업에서 지원했는데 거기서 지원 안 된다 해서 저희들 예산 세웠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들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결해 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쪽에 노인복지시설 이동형음압장비설치 하는데 19개소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 19개소는 주로 어떤 시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의료시설과 주거시설입니다.
조달흠 위원    안동에는 어떤 시설 19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노인요양시설 19개소입니다.
조달흠 위원    마지막으로 2,000만 원 이상 조서에 보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엄청 많아 그죠? 운영비를 비롯해서 개·보수, 증축, 신축, 물품지원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마지막 사업을 멋지게 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이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조달흠 위원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산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드는가 봐요. 추경 때 확보하면 되잖아요. 경로당 관리만큼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물품관리시스템을 꼭 도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까지 이 일에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조달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기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1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